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 저희과 총 예산액 7억900만2,000원 중 2억6,643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4,256만8,000원입니다. 이중 의사운영 예산액 5억494만2,000원 중 2억567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9,926만5,000원이고, 의정활동 예산액 2억406만원 중 6,075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4,330만3,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상 구현 및 13만 구민의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감 있는 의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임시회는 매월 1회이상 집회를 원칙으로 연중 탄력적으로 회기를 배분하여 운영하겠으며, 정례회는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이므로 제1차 정례회는 9,10월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25일에 집회하여 회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3대 전반기의회 원구성 업무추진입니다. 당선의원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의장단 선출 임시회 및 개원식을 개최하였으며, 제3대의회 출범에 따른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원간담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원간담회는 수시로 필요시에 개최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정활동 내실화 도모입니다. 세계화, 정보화에 대비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및 의원세미나 개최, 전문기관 합동연수회에 참가하여 정보획득과 직무능력 배양함과 동시에 친선교류 및 우호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간행물 발간입니다. 의원수첩은 의원현황, 행사예정표 1년5개월분을 수록, 제작의뢰 중에 있으며, 제3집 의정백서는 8월에서 10월중에 제작할 계획이며, 의회안내 홍보책자는 8월중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의회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 여론을 청취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의회민원상담실은 1998년10월 12일 제2대의회 때부터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책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부 전산실과 협의하여 추가？변경사항이나 오기사항을 정정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회의록 전산입력 업무추진 입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미전산화된 회의록 1회에서 17회분을 공공근로 인력 1명을 확보하여 전산자료를 입력 완료하였으며, 현재 일부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서 전산화가 완료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계속 전산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으므로 저비용 고효율적인 회의록 전산화시스템으로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홈페이지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제목에 몇 회 임시회 해서 첨부파일을 만드는데 클릭 해보면 안에 내용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51회 임시회라고 돼 있으면 그 안의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찾아보려면 내용을 다 찾아봐야 되니까 속기하는 직원이 첨부파일을 올릴 때 내용을 좀 적어 주십시오. 지적을 했는데 수정이 안 됐습니다. 첨부할 때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해서 누구라도 보면 찾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열어 보면 조례안을 다룰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나오는데 전문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일반주민들이 읽어봤을 때는 이해되는 내용들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앞에 들어간 내용에 조례안에 대한 전문이 들어가고 전문위원의 해설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전문이 없으니까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에 대한 내용들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식으로 바꾸겠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페이지가 반면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보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회의록이 계속 행으로 진행되고 종결이 돼야 되는데 안건부의는 밑에서 했다가 2단에서 시작되니까 예를 들어 PC안에 들어가서 읽어보려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정리가 안 됩니까?

책자발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행으로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일반 책처럼 해야 되는데 왜 가운데를 반 잘라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내용을 스캔해서 등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양식이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까?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이렇게 안 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굳이 틀에 맞추지 말고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 사무장비현황에 비품구입비라든지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하는 비용들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편성돼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편성하면 됩니다.

대부분 컴퓨터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니까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의장님,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필요한 부분은 구입하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농업학습단체 한마음수련대회 행사참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환경미화과장 이상찬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처리현황 및 자원화시설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수거 운반하는 비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납부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는데 다른 아파트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납부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냐, 행정적인 부분에서 보면 한달 늦게 내면 그만큼 이득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실지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거비용을 안 내면 나중에 첨가해서 받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대단히 궁금해 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내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수수료라는 것은 세금의 개념이 아니고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후속조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다음 달부터 냈을 때 이번 달에 안 냈다면 대단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29개 아파트가 동의해서 내고 있고 나름대로 자치회 형식에서 정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다분히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이후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다가서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차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협조를 많이 구했는데, 그래도 협약서가 100%안 되고 또 반대하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생각한 것은 수수료는 배출자부과원칙에 의해서 수거하는데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부담을 비용하지 않으면 수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아파트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수수를 납부하지 않은 아파트는 수거를 안 할 예정입니다. 한 달 손해를 보고 득을 보는 차원이 아니고 일단 수거를 전면 안 하겠다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박춘환 의원이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 이야기하면서 연말까지는 안 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건 저희들과는 무관한데 의회에는 제가 분명하게 지금 현재대로 말씀드렸고 박의원님이 저희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연말까지는 부과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확인시켜 드린다고… 물론 2대 의원들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서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령인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안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의회는 회의록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회의록을 빼서 국장님이 동 방문하기 전에 자치회장님께 이 내용을 줬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전혀 없는 사항으로 속기록에 없는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

공식적인 대화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현지에서 박춘환의원 개인 생각으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자치회장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려스러운 내용이라서 회의록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어떻든 아파트관리비에 같이 부과하자는 내용이 있고, 반대하는 쪽은 지로용지로 보내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관리비를 연체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치회에서 감당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관리비도 못 내는데 이것까지 못 냈을 때 연체에 대한 부담들을 자치회가 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로용지를 보내라는 것도 억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자치회에서 아파트관리비에 부과를 안하고 지로용지로 납부하겠다면 지로용지부담금부터 시작해서 통과하는 내용, 수수료까지 알려주고 하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직접 부과했을 때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또 두 개의 방법을 혼용해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지로용지로 하려면 전체 지로용지로 돼야 되고, 관리비에 부담하려면 전체 관리비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지로용지로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분석자료를 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가 억지를 쓴다면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지는 법리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주택관리법령에서 관리비에는 부과를 못하게 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수와 관련해서 부과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자치회마다 분석하고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비에 부과하지 못하는 것을 부과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 유예시키거나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수용 못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최대의 편익을 주고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행정의 큰 목표중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 저희들이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지로용지로 했을 때 그 많은 비용들을 결국 간접적이지만 주민들이 다 앉아야 될 부담입니다. 그런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주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행정적인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를 따졌을 때 관리비에 부과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겠다는 집단들이 있는가 하면 못 내겠으니, 지로용지로 보내주면 납부하겠다고 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 유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랬으니까 다음에 아파트관리비에 부과하자, 약 두 달 지나서 두 달 전 것은 없는 것으로 하자, 이런 내용으로도 만들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평성의 원칙에 …

시행하면서 유예시킨 아파트가 있잖아요?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면 분리수거가 아니라 시행단계입니다.

아파트마다 분리수거를 다 하지 않습니까? 50개 아파트는 ‘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100세대미만 아파트는 올해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3,6월 확대실시해서 시범기간으로 6개월 했는데, 9개월 정도 되면 지정고시해서 부과해야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봐 가면서 합니다.

안 맞는 것이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면 북구지역에 100개 아파트면 100개 아파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살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번 달에 얻었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배출자부과원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배출을 안 했는데 부과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면 실시에 대한 내용으로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 줘야 될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면시행이 되면 그런 아파트별로 되는 겁니다.

21개 아파트에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부과방식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기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실태를 파악했는데, 인천 같이 지로를 3개월 단위로 끊어서 부과하는 곳도 있고 또 서울송파구는 문전배출을 해서 매월 스티커를 판매소라든지 인근주변에서 1,000원 주고 구입한 가정의 수거용기만 배출해 가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문전수거로 했을 경우에는 각 가정마다 배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결국 스티커로 가는 방법이 있고, 발효 흙을 통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발효 흙 비용이 한 포당 6,000원으로 두 포하면 1년 쓸 수 있는데, 발효 흙을 직접 주민들이 구입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효 흙이라는 것이 소멸화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발효 흙을 이용한 소멸화 방식은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 됐습니까?

올 3,4월부터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업무와 많이 겹치는데 실태를 중간중간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떨어집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범실비를 하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곳이 서울성북구로 6만세대가 되는데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효 흙으로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60㎝,60㎝정도해서 1m폭의 구덩이를 파든지 아니면 스티로폴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있다면 사업의 단독주택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결과를 예의 주시해서 홍보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를 예측 못하고 시행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니까 공무원이 직접 시범을 해 보든지 하십시오.

시범은 해봤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6만세대가 되는 구가 이것을 채택할 때는 효과성은 당연히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5세대를 하면서 담당직원에게 가정마다 방문해서 홍보를 하라고 하는데, 직원이 2명뿐이니까 도저히 일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샘플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든 이쪽 방법으로 연말까지 홍보를 계속해서 효과를 더 두고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1,570세대 거점수거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치장소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전에는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거점수거방식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보니까 예를 들어 양정동 같은 경우 세입자들이 주민등록지도 옮기지 않고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지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만 관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세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발효 흙을 이용한 음식물 소멸화사업 시범 실시해서 564세대인데, 염포동도 일부 포함됐는데, 그 세대수를 알 수 있습니까?

3개통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배출자부과원칙은 당연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재근 부의장님이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돼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해놓고 차후에는 있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부과근거는 있다 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있다고 하셨거든요.

있다, 없다가 아니고 김재근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체결 없이도 부과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부과는 그것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반론으로서 법적인 효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효력에 대해서 있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없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다시 있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질의？답변이 오고가면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위탁처리부분은 구청에서 끌려간다고 했는데 무엇이 끌려가는 겁니까? 구청에서 당초에 계약할 때 잘못된 부분은 우리 구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고, 울주군 시절 때부터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과장님이 계속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4,5억원에 대한 부분은 위탁처리 부분 아닙니까? 설명하실 때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끌려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중구 자원화시설에 위탁처리비를 현재는 3만6,8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위탁처리비 원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중구에서 조례를 정해서 4만원이라고 하면 4만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설주는 중구인데 원가계산해서 현재 3만6,800원에서 4만원 내 놓으라고 하면 4만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을 부과하다가 1,100원이 될 수도 있고 1,200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은 그쪽의 징수방법에 따라서 상향을 더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1,000원, 1,100원, 1,200원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월16일날 환경미화과에서 홍보할 때 오로지 의회에 떠넘기는 식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이 통과됐다는 식으로 해서 얼마나 반론이 많았습니까?

조례과정에 무슨 반론이 많았습니까?

2월16일날 수수료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회에 떠넘긴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절차의 문제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릴 때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그때도 주민들 앞에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는 부분은 하다보면 당연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면담할 때도 의회에서 상황설명을 충분히 해서 납득하겠다고 했는데, 설명할 때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무가내로 어떻게 저희들이 말을 합니까? 근본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했으니까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모든 것을 의회에 떠넘겨서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절차과정을 설명하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입법예고라든지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친다든지 또 1월 초에 발행되는 전단지로서 북구 달라지는 행정에서 이런 절차가 있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너무 과하게 받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의회에 떠넘겼다고는 전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의회에 몰려왔습니다. 저도 그 날 있었는데 환경미화과에서는 먼저 부과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깊이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오로지 의회와 결부시키니까 주민들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홍보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들은 의회와 협조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사실 민원이 생기면 바로 의회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만들고, 통장회의나 자치회의 때 전달이 되고,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이 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주시면 효과적으로 주민 설득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저희들도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징수가 됐을 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될 수 없다는 부분들은 예민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자치회가 있으니까 협조를 구하면 쉽게 풀리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대위에 그런 부분이 홍보가 덜됐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하던데, 환경미화과에서 자치회회의 때 같이 풀어 나가면 쉽게 풀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입주자 대표를 해 봤습니다만 지역주민들 생각보다는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리더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서는 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지역 주민들을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간에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뜻이 있거나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먼저 알고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섰을 때 용이롭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만 설명이 가능한 내용들 아닙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부분은 의원들이 먼저 숙지가 되고,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갔을 때, 또 지역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물어올 때 당위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협약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협의를 한번씩 해 봤던 아파트입니까?

현장설명을 다 한 아파트입니다.

송정동 대우, 그린, 청우아파트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화로도 설명을 했고 면담도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민원인들과 원만하게 해결해서 조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화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지렁이를 이용하는 부분은 무조건 한다는 내용 속에서 질의하는 것입니까?

어떻든 방침은 이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퇴비화도 있고, 사료화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음식물담당이 당초에 8월6일날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음식물담당을 작년 1년 동안 시설 있는 곳은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장단점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줄 때는 어느 방법이든지 현재 나와 있는 방법은 좋다고 보고 내놓은 것인데,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자치단체의 재량입니다. 우리는 지렁이가 친환경적이고 현재의 시설로서는 제일 성공한 시설이라고 보고 이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은 국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치문제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의장님이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전 의원님과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여러 번 했는데 솔직하게… 속기를 잠시 중단했으면 합니다.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5시32분 기록중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사업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된다고 했을 경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되는데, 중대한 부분을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다른 의원님들은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것보다 전체 의원님들이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현실에 와 닿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 과정이나 절차는 제안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동료 의원들도 수긍할 부분은 수긍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북구발전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소사육 농가에 사료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육농가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잠시 언급됐는데 환경문제입니다. 처리를 안하고 가축에게 주는 것이 제일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북구가 음식물쓰레기분리처리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시범사례로 발표할 정도로 됐습니다. 빨리 분리수거가 됐고 이것을 소사육농가에 전량 공급함으로 인해서 시범사례로 행자부에 발표도 했는데, 이것이 광우병 파동만 없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가축한테 주는 것입니다. 제가 경주에 가보니까 소를 1000두 정도 먹이는 곳에 그 당시 북구에서 매일 10톤정도 들어가서 500두만 100% 우리 음식물사료로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주인과 앉아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주인이 법대를 나왔고 다시 축산계통을 공부하면서 경주에서 제일 많이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가 사료를 먹여서 소를 사육하면 송아지 한 마리의 단가가 100만원 정도 드는데, 음식물사료를 먹여보니까 30만원이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의 육질이나 성장이 음식물사료를 먹였을 때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양질이랍니다. 우스게 이야기로 경주 음식물쓰레기는 받지를 못하겠답니다. 먹을게 없고 그야말로 찌꺼기만 나오는데 북구에서 나오는 것은 양질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우병파동이 있은 후 정부에서 어떻든 반추동물에 음식물쓰레기가 아무 지장이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소비자측의 여론에 밀려서 공급 중단이 된 것입니다. 실제 가축에게 먹이는 것이 최고인데, 정부정책이 문제가 없더라도 세계시장에 문제가 되어 중단이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동에 한 농가 했다는데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주에서도 축산농가와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것도 큰 사업이라 노출이 되면 사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니까 보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사료를 줘서 육질이나 경제면에서 월등히 낫다고 했는데 비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방법으로 한다면 홍보가 되어 북구에 소사육 농가가 많은데 많은 농가에서 쓰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공급중단이 돼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상 법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비반추동물인 오리나 닭은 괜찮다고 해서 현재 1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