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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97회 제3차 본회의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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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유현차랑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랑

유현차랑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2년7월16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홍승대 총무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를 병역법 개정으로 자치구에서 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일부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5조제6항 민원봉사과의 분장 사무 중 병무 행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 총무과의 분장 사무 중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열띤 토론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는 바,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 있는데 개정된 병역법의 시행일이 2002년7월1일부터이고 병무 사무가 병무청으로 이미 이관되었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은 병역법과 조례사이에 시행일의 차이로 업무소관에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동 조례의 적용일을 2002년 7월 1일 부터로 하여 병역법 시행일과 조례의 적용일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심사숙고 끝에 상기 수정 주요골자와 같이 변경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유현차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철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최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철기의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7월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2년7월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심재개발기획단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재개발 구역 협소 등의 사유로 재개발구역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사항이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에 반영됨에 따라 민원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골자로 지구명은 마포로 5구역 위치는 중림동 180번지 일대 일반주거지역 4,791.8㎡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심재개발구역 56,787.0㎡에 4,791.8㎡를 추가 편입하여 변경 지정하는 것과 지구명 순화구역은 위치는 순화동 1-24번지 일대이며 일반주거지역 16,880.4㎡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심재개발구역 16,880.4㎡를 신규지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 사업시행 과정에서 상가·지역주민의 사업추진 보상 협의 등 민원의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히 순화구역은 주변에 학교, 교회, 대형빌딩 등이 산재해 있어 공사시행 중에 안전사고 및 소음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최철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홍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 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감사기간은 9월9일 하루간이며 감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첨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거법령은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오세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최병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병환

최병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병환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2002년9월3일부터 9월9일까지 7일간 감사기간을 정하였으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공동, 광희동입니다. 감사위원은 한면우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기태의원, 임용혁의원, 유현차랑의원, 윤판열의원, 본의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최병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수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수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안의원입니다.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3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 행정 사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9월3일부터 9월9일까지 7일 동안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의원을 포함하여 최철기의원 김동학의원 오세홍의원 정수복의원 조영훈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감사 요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서류제출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2002년도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할 서류제출 목록을 2002년8월12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