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태빈입니다. 금번 제113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9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던 병무행정업무가 병역법의 개정으로 위임사무에서 폐지됨에 따라 총무국 분장사무 중 병무행정사무를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 부여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정원과 불일치 하는 현원 8명에 대하여 2003년2월28일까지불일치 하는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정원조례에는 정원의 총수만을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 부칙에 직종 및 직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함으로서 본칙 규정과 부칙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부칙 조례 제610호 제5항 중 "정원과 현원의 직종·직급별 불일치하는"을 "정원과 불일치하는"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1호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갈마동 343-28번지 구청사 번지로 되어 있는 서구청사의 소재지를 2002년7월1일 개청된 현재의 신청사 소재지인 둔산동 1300번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2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다수의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음에도 열람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결여된개별공시지가 열람수수료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