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먼저 제3대 의회개원을 전 직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건설도시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소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방범등은 없습니까?

방범등이 아니고 보안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인사들에게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 그런데는 보안등을 설치해 줍니까?

ＶＩＰ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울주군 국회의원이 권기술씨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 국회의원이 바뀌었다면 바뀐 그 집에는,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이지만 동시에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면 방범등을 설치 안 해 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천1교가 태풍 라마순호로 인해서 교각이 유실되었습니다. 남천1교가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79년도 착공해서 '80년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7월5일에 전국에 태풍이 강타할 때 강우량을 보면 7월1일은 0이고 7월2일 14㎜, 7월3일도 0이고 7월4일 0, 7월5일이 160㎜입니다. 울주군 삼남면과 언양읍을 잇는 남천1교가 10개의 교량 받침대 중에 남쪽에서 여섯 번째 교각이 유실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바로 그날 새벽에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천1교의 차량이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수천대이던 교통량이 현재 국도 남천2교를 이용하다보니까 교통이 말할 것도 없이 혼잡하고, 언양에는 5일장이 열리는데, 끝자리가 2일과 7일날 언양장날이 되면 의경들과 교통경찰, 자원봉사자들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지만 교통의 대혼란은 피할 수 없으며 언양 시가지는 온통 기능이 마비되고 도로는 온통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과연 이 지역이 왜 이렇다고 봅니까?

최근 기상이변의 기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지성으로 오는 강우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언양 평균 시우량이 3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삼 백㎜가 왔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천재지변으로 밖에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 교량자체가 20년 이상이 되었고, 시공당시에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자체가 암반선에 도달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넘어졌는데 예상을 미리 왜 못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행정을 해 보면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복구하는 것은 최대한 그날부터 해 가지고 장비를 투입해서 물길을 돌리고 물막이옹을 설치해서 기초를 교각 2개를 전부 부팅을 해서 완벽하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Н빔을 한쪽에 10개씩 해서 20개를 제작해서 설치를 했는데 현재 차량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대형차량 이외에는,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2년도에 글래디스 태풍때 이틀에 걸쳐서 약 450㎜가 그 지역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끄떡없었는데 이번에 국지성으로 쏟아졌다고 해도 시간당 30㎜가 왔다고 해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남천1교가 완전히 통제되는 바람에 상북방면이나 울산방면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하천을 건너야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합니다. 그런데 교각이 유실 되는 바람에 그 앞에서 택시를 타고 터미널까지 가려면 언양여자정보고등학교를 경유해서 작천정 입구에서 돌아가지고 터미널까지 갑니다. 그러면 교통비가 3,300원이 나옵니다. 역시 직장인들도 같은 방법으로 출퇴근했는데 대부분 직장이라든가 살림살이가 비슷비슷합니다. 넉넉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났고 사람과 손수레가 통행하게끔 저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재촉을 했는데 겨우 7월18일 오후에 통행이 되었습니다. 7월5일에 사고후 1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행을 안 시키고 왜 시간을 지체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교각유실로 인해서 상평리하고 중평리 그리고 교량건너편 언양 남부 일부지역에서 장사가 잘 안 된다 아우성을 치며 매출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고 심지어는 임대료도 못내는 경영난까지 겪어서 어쩔줄 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푸념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들어 봤습니다.

들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런 부분은 '92년도 '94년도에 신행주대교,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안전불감증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면 다소 주민들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완벽히 교량을 보강해 놓고 통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일단은 부분안전점검을 해서 차량을 통행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버스나 중차량이 앞으로 다니려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현재 그 상태대로 전체교량을 보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철거를 하고 신규로 재가설을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가도나 가교를 설치할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 전체 피해액 보고는 그 교량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놓도록 25억을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제약되어서 점검을 못했다는데 원래 우수기에 접어들게 되면 각종 공공시설물 같은 것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사전에 안전진단이나 이상이 있는 곳은 진단을 해서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고를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천재지변으로 봅니까, 인재로 봅니까?

이 부분은 천재지변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이고 주민들은 사전에 점검하였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이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공무원은 안 그렇겠죠. 본연의 일을 다하겠죠. 그러나 편안하다 보면 자꾸 게을러집니다. 게으름이 바로 우리 모든 이의 적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혹은 설마 하다가 사고가 오면 바로 인재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제위치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행정을 몰아 붙이는 세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충고를 하시는데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지 국도 35호선으로 있다가 우회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그 도로가 과거에는 부산지방관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자체가 국도와 겸해서 15m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 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부산지방청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와서 우회도로가 준공되어서 개통이 되고 하다가 소관 관계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교량만 안전진단에서 제외 된 것 같습니다. 여타 위험교량은 안전진단해서 거의 금년도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극동엔지니어 회사에서 긴급 보수 및 보강공사를 한참 진행중인데 산업의 발달과 경제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물동량이 한꺼번에 많이 수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주로 보면 교량의 수명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천1교를 철거를 하고 신축 교량이 건설될 때까지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역주민의 경제나 살아가는 모든 점을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가교를 설치하고 차량이 버스라도 통행될 수 있게 해 줘야 침체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신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새로, 아까 2억을 신청해 놓았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가교를 설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큰 차량들이 그 다리를 건너서 가려고 미처 모르고 들어오는 차들이, 위에 석남유치원이 있습니다. 전봇대도 부수고, 거기서 우회를 하려면 포장마차가 두 대 있습니다. 사용도 안 합니다. 그것도 치워 주십시오. 그래야 차가 마음껏 회전이 되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마차는 읍ㆍ면에 지시를 해서 치우도록 하고 가교설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교량의 전체를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현재 큰 차량이 지나 다닐 수 있게 가교를 되도록 빨리 설치해 주고 정밀진단도 빨리 끝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천1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반이 상당히 약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알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조금만 파면 암벽층이 나와서 교량으로써 지탱하는데 또 큰차가 다니는데 재해가 왔을 때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이 와서 그 상태에서 알았지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시설물이나 위험물관리 쪽에서 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국도 35호선 부산청에서 관리할 때 안전진단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상판 슬래브 밑쪽에 보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각자체도 4번 교각을 보강을 했습디다. 했는데 그 부분 역시 그대로 보강만 한 상태이지 기초가 어느 정도 내려갔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강공사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소형차량은 언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지금 빔설치를 다 했습니다. 차가 월요일부터 개통하려고 했는데 차는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몇 톤까지 통행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안전진단 결과로는 15톤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5톤이하만 지금 통행을 시키도록 계획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양권 서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입니다.

7월5일에 비가 몇 미리 왔습니까?

200에서 300㎜ 왔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과장님 말씀처럼 인정하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김진근위원께서 가로등부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은 본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읍ㆍ면에서 유지 관리 보수하죠?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방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가로등을 유지, 관리, 보수를 계약체결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장나고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면 집행을 합니까?

계약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ㆍ면별로 지구를 지정해서 합니다.

수시로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계산을 해서 지급합니까?

그래 가지고 월말에 모아서 집행을 합니다.

울주군에는 고장나는 금액이 매월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타구보다는 고장률이 조금 적습니다.

일정금액을 계약 체결하지 않았는데 상시 고장이 나면 불러서 고치는데 어떻게 월별 지원된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 부분을 아예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사소한 것까지 와서 잘 안해 줍니다. 아예 읍ㆍ면별처럼 월 계약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단가계약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몽원 입니다. 회야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울산의 젖줄이라면 태화강이고 울주군의 젖줄이라면 회야강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회야강은 웅촌에서 시작되어서 청량, 온산, 온양을 거쳐서 서생 진하해수욕장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어떻게 언제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20m 이상 도로에 굴곡개량을 하려면 군에서도 발주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우회도로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래 되어서 차가 다녀도 우당탕 우당탕 차가 부서질까봐 겁나던데 재포장사업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야댐주변정비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관리하는 데에서 돈을 받습니다. 연간 4억5,000만원을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정비를 청량에 양동교쪽에는 정비가 되어 있는데 덕신 앞에도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안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삼평 지역으로 내려가는 구간은 아직 까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댐지원사업은 망향의 동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회야강정비사업 자체는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광역시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개수된 하천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모릅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허용하면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다 20m 이상 도로입니다. 그 부분은 광역시에서 모든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굴곡개량도 안 됩니까?

굴곡개량도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덕신에 보면 무궁화아파트에서 삼평쪽 용안사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강변도로입니다.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산책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가도 사람이 다니고 밤 11시에 가도 다닙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있었으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밤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차가 잘 못 돌아서 강에 전복되는 일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군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 확ㆍ포장을 해야 되는데 가로등을 설치해도 그때 가서 다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안등을 설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라마순으로 인해서 상북이 가장 피해가 크다고 봅니다. 800여건이 유실 매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북면에는 저희들이 장비유지비를 600만원 내려줬습니다. 응급복구조치를 하고 다음에 군 전체의 피해액이 14억입니다. 그래서 복구를 할 때 항구복구비가 44억으로 계획을 하고 보고를 했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수해 피해보고가 되면 재해대책본부에서 저희들에게까지 돈이 전도되는 시일이 상당히 걸립니다. 공사는 10월이나 11월이 되어야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8월에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보고 태풍에 유실된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6-26쪽에 보면 대곡댐 당초예산에 말입니다. 두동지역에서 사업계획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7억이 두동 범서 지지 오르막차선에 5억하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이설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그 도로하고 연결하려고 7억을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사업비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광역시에서 결과를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명간에 한번 상수도사업본부에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는 이미 모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언양 남천1교의 예로 건설과 업무 중에는 사전에 재해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을 잘 점검하고 사전에 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재해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신속 정확하게 주민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도시과장님이 설명하기 전에 그저께 공문을 한 번 받아보았습니다. 군수공약사항 17대 실천과제, '신고리원전백지화' 도시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듣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야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출석을 해서 설명을 한 번 듣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이정우 위원께서 군수님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군수님이 출석을 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는 원전을 백지화한다고 이야기를 안 한 사람입니다. 그 분이 무슨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군수님 출타 중이고, 이정우위원님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회의하면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지태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입니다. 9-1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선충이 발발된 지역은 화산리 공해차단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은 없는지 잘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시원을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명, 군에서 2명 총 3명이 그 지역을 계속 매일 순찰하면서 확산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산되는 것은 없고, 우리가 거의 완전히 잡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아까 말씀처럼 이것은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선충이 발발된 나무가 수백 년 된 나무도 있고, 최소 100년 이상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4,458본이라고 했는데 그 나무를 베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보면 정말 벌채를 한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대체조림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신경을 써주시고, 덕신지역에 시가지에 읍내에 벚꽃나무와 소나무가 가로수로 심겨져 있습니다. 물론 꽃 필 시기는 10일 정도 좋기는 좋은데 거기에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봇대나 전깃줄이 굉장히 어지럽게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굉장히 빨리 크는 나무라서 커서 정전사태나 감전사태가 있을 우려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작천정이나 저렇게 나무가 컸다고 봤을 때는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는 외곽 쪽으로 덕신 외곽 쪽에 정말 보기 좋게 하고, 시가지에는 시가지에 맞는 육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14호 국도선에 보니까 잘됩디다, 멋지던데,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감시원을 사역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피해확산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산 덕신 가로수 벚꽃나무는 성질이 위로 크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크는 것 같으면 옆으로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전신주하고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닙니다, 다시 둘러보세요.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전신주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지를 치거나 해서 수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로수 수종 선택시에는 공해에 강한 것과 전신주나 모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에서 IMF온 이후에 공공근로자들의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숲 가꾸기에도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각 읍ㆍ면에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사업장소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대체조림사업은…….

조림에 대해서는 나무가 어느 정도 그늘에 심으면, 물론 나무에 따라서 그늘에 잘되는 나무가 있고 양지쪽에 잘되는 음수, 양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임도 밀도를 봐서는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활착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상황을 봐 가지고 공간이 넓어서 나무를 심어도 문제없겠다고 판단되는 데는 계획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해당되는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16쪽에 보면 200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산불의 주요 발생요인을 보면 거의 논두렁 소각이나 기타 산록변 부분에 대한 인화부분이 7,80% 차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하려면 산록변 풀베기를 하면 좋을 건데 이런 게 왜 추진사항에 빠져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제로 산록변 풀베기 작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배치 66명이 있는데 유급감시원 66명은 아까 신동두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록변 풀베기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재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매년 가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을 전에 풀이 싱싱할 때 베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정문 위원입니다. 9-4페이지 토사ㆍ석채취 허가지가 있는데 범서 중리 지역에 5개가 허가가 나있습니다. 허가를 기간이 지나면 계속 연장신청이 들어오지요?

예.

한번 허가를 낼 때는 좀 어려운지 몰라도 연장할 때는 그냥 대충 넘어갑니까, 주민들의 주변의 피해나 민원발생을 한 번 짚어보고 연장을 해 줍니까?

한번 허가가 나서 단순히 허가기간 안에 채취를 다 못해서 기간연장 들어올 때는 주민의견 등을 참고 안 합니다. 안하고 기 주민동의를 득했기 때문에 현지 가서 판단해 보고 채취할 양은 남았는데 아직까지 채취기간이 안 되었을 경우는 채취 연기를 해 주고, 다음에 채취기간이 지났거나 물량이 다되어서 채취구역을 확장하고자 할 때는 신규채취허가를 내줍니다. 그럴 때는 공람 공고 절차하고, 주민의견들을 모으고, 일단 마을에 가서 주민의견들을 참고해서 종합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허가를 내주면 몇 년간 내줍니까?

법상은 신규허가는 10년이고, 연기허가 10년 해서 통상 20년까지는 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가 파먹고 있을 수 도 있겠네요. 20년이면…….

법상 20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산이 하나가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 군에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까?

수치적으로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골재가 각종 건설용, 건축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군 수입이 있습니까? 석산 돌 깨서 파는 업자들은 수입이 있겠지만, 우리 군에 석산이 하나 산만 벌거숭이가 되는데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당 얼마씩 받는 수입이 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영업에 대한 세금은 있습니다.

한번 허가를 내주면 별다른 이의가 없는한 연장은 계속 할 수 있네요, 10년씩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냥 허가가 계속 되네요?

아닙니다. 연장허가 같은 경우는 주민이 한번 당초의 의견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연기허가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 안하고, 신규허가 내줄 때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2허가시 주민의견을 모아서 종합적인 의견을 낸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중리 석산이면 어느 쪽에 주민의 의견을 묻습니까?

법상 채석 인근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채석인근마을이라고 하면 채석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을 이야기합니다.

주소관할 지역의 인근 주민에게 의견을 묻는다 말이죠.

만약에 채석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 중리 같으면 중리 일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인근에는 민가가 없는데요.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인가가 없는데 여기에 채석장으로 인해서 교통에 대한 원활한 소통,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피해는 어느 쪽에 있는가 하면 밑에 중리마을 행정구역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두동쪽에 피해가 있습니다. 두동, 두서, 내남 쪽으로 다 빠져 나오려고 하면 협곡한 도로망에 채석허가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부분은 반영이 안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할 때 적재함 초과 못하고 다닐 때 서서히 다니고 행정적인 지도로써 합니다.

그것은 단지 행정적인 지도일 뿐이지, 가 보십시오, 어떤 데는 죽 깔아버립니다. 깔아버리고 이게 법적으로 그 행정구역관할 인근만 주민의견을 낼 수 있다는 말이죠.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의견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허가를 내 주고, 이 분들이 다니는 데 감시감독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차 운행 관계 말씀입니까?

예, 속도부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자갈을 죽 까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단 경찰분야에서 단속대상입니다.

이 문제는 종합적인 의견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재허가가 나고 결국 피해는 그 인근에 우리 군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의 허가는 제2허가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잘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허가 처리할 때 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