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22일 제99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7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2002년 7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안상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한기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우상입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시군구 병무위임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실과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생활과장의 분장사무중 "병무"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조 실과의 설치중 2항 다호에 "민방위·병무에 관한 사항"을 병무를 삭제하고 "민방위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도부터 추진해온 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종·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2년 6월 10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 1월 15일 공공근로사업 전담조직 보강지침에 의거 한시정원으로 상계조정된 행정9급 감 1명하고 행정 6급이 증 1명 되었습니다. 실업대책인력의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정합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초과현원 3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페이지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있어서 3조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부칙 2조에 한시정원이 되어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자 제99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1일부터 시군구 병무위임사무가 폐지되고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실과 분장사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민생활과의 분장사무중 병무위임사무가 폐지되기 때문에 "병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호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자 제99회 정례회에 상정하고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2년 6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 결과 직종·직급별 정·현원의 불일치 상태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근로사업전담조직보강지침에 의한 한시정원으로 상계조정된 실업대책 인력의 존속기간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직종·직급이 불일치하는 현원 3명에 대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조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한시정원인 공공근로사업 전담인력의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급기관의 규정개정과 부칙신설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안건은 맨 마지막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함안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조호웅입니다. 함안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신체적 여건상 제약받고 있는 장소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적용범위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1항 군수는 장애인 단체 또는 복지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이용료의 납부방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0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한 휠체어택시의 운영 및 그 이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동불편노인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3. 이용료 :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①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등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휠체어택시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음 3페이지 제6조(이용료의 징수방법) 이용료의 납부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중 〔별표2〕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에 의한 면제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이용요금표입니다. 거리와 이용시간 거리는 편도 20㎞(왕복 40㎞) 이내 3시간 미만은 3천원,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은 5천원, 편도 21㎞∼40㎞ (왕복 80㎞) 이내 3시간 미만은 5천원,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은 7천원, 편도 41㎞∼50㎞(왕복 100㎞) 이내 5시간 이상은 만원입니다. 다음 〔별표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면제대상자입니다. 장애종류는 지체장애는 절단장애에 상지장애 2급 1호이상, 하지장애에 4급 4호이상, 지체기능장애에 상지장애 2급 1호이상, 하지장애 3급 5호 이상, 척추장애 5급 8호 이상 그리고 뇌병변장애에 3급 1호 장애이상, 시각장애에 3급 2호 장애이상, 청각장애에 청력장애 3급이상과 평행기능장애 4급 이상, 언어장애에 언어장애 3급이상, 정신지체장애에 1급 장애이상, 정신장애에 3급 장애이상, 발달장애에 2급 장애이상, 신장장애에 2급 장애이상, 심장장애에 2급 장애이상입니다. 다음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등 개정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의 제명을 "함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며,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함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6조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며, 제2조 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제3조 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하며, 제6조 중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며,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하고 "의료보험연합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 제1조에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며 괄호안에도 있는데 그 다음에 4번째 줄에 "의료보호기금"도 "의료급여기금"으로 바뀌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밑줄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기금"으로 바뀌어지고 3번째 줄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를 "급여"로 바꾸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3조1항에 "의료보호법시행령"을 "의료급여법시행령"으로 "제21조"를 "제16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지출에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 "의료보험연합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함안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9회 정례회에 상정되고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체적 여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휠체어운영에관한도표준안(2000. 11.27)에 의거 2001년도에는 10개시 및 고성군에서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나머지 9개군에서 제정, 시행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시급히 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호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자 제99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7월 2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명칭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함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하고 관련조항에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험연합회"를 "건강보험심사원"등으로 수급권자(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구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안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환경수도과장 조성삼입니다. 함안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일 생산능력 15,000톤이상인 수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공기업 전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전환시 지방채 발행 불허 및 국고보조사업, 교부세 시책사업 제외등 각종 재정지원에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어있어 2003년 1월 1일 공기업 전환 업무개시를 원활히 하고자 함에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의 기본원칙인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위한 상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특별회계)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안 제9조에 되어있습니다.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되는 급수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무상으로 부담한다 안 제11조 및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상수도사업에 출자를 할 수 있고 출자에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는 그 이익금을 출자금 비율대로 납부받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익금의 1/10 이하입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창업시,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매 사업년도의 업무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안 제18조입니다. 함안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함안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함안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환경수도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익년도 상환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7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군이 발행하는 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 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폐지조례) 함안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단,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회계로 처리한다). ④(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호 함안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자 제99회 정례회에 상정되고 7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의 1일 생산능력이 15000톤 이상일 때는 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 체계의 과학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독립채산의 기반조성등 효율적 경영을 추진키 위해 공기업으로 전환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우리군의 현재 생산량이 19680톤으로 공기업 전환 대상에 포함되기에 지방직영기업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조례를 제정, 2003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업무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능력을 가진 자치단체(10개시 및 창녕군, 거창군)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권고(2001.6.2)가 있었고 미이행시에는 지방채 발행 불허, 국고보조사업 및 교부세 시책사업 제외 등 각종 재정지원에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각급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업성 사업의 공기업 전환은 행정의 발전단계와 시장경제의 원리 측면에서 볼 때 그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호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안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우리가 재해예방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긴급한 보수나 정비가 필요할 때, 또 재해발생 시에 응급복구를 해야할 시 우리가 예산이 없을 때 급하게 사용해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개정이유는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에 있어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누적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거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기금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계좌 별도 운영 관리한다. 이 내용은 장기적립금과 금년에 사용할 금액을 분리해서 예치함으로 해서 높은 이율을 받게끔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예치기금액을 군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저희들이 신설하기 전부터 금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을 지정금고에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신·구문 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현행은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금의 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내지 70 범위내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군수는 누적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을 구분해서 계좌를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에 있어서 장기예치기금액은 함안군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3(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도 신설입니다.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4조의 규정이 앞서 설명드린 쓰기 위한 용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적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전에는 묶어서 예치를 했던 것을 장기저축을 해야 될 것은 장기저축을 하고 금년에 사용할 금액은 따로 계좌를 설정해서 운용함으로 해서 높은 이율을 계산한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전의 조례는 당해년도 기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총체금액의 50%를 군수가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금액을 보면 기금조성은 함안군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보통세가 99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00분의 8이라면 7984만8천원을 기이 예산상에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체기금이 3억8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7월 22일자 제99회 정례회에 상정하였고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그동안 운용해온 함안군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규정상 종전에는 당해년도 예산액의 50% 내외에서 사용하던 것을 이 조례 개정으로 누적기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예산액이 늘어나므로 재해에 사전대비와 응급대책에 보다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한기학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전문적으로 볼 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현행에는 군수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명문이 나타나 있는데 비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기금, 누적잔액의 50%를 쓸 수 있다고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개정안의 표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용한도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2항에 보면 누계잔액의 100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기재를 제외시켰습니다.

한기학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라고 함) 김석만 위원님.

한기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기존 적립된 기금 50%와 현재 매년 재해기금 50%를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함안군조례에도 그걸 삽입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이미 상위법에서 명문화 되어있으면 저희는 별도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요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상위법에 매년 재해기금 당해년도 5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된 게 3억8천인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상위법이 그렇다면 그걸 매년 상위법에 따라서 기이 3억8천 그것도 50%를 급한 재해가 있을 때 쓸 수 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는데 그걸 삽입시키지 않고 그러면 지난해에도 조례개정하기 전에도 상위법에 되어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지 왜 오늘에사 상위법을 거론해서 50%까지 쓸 수 있다 이래. 그러면 당연히 이번 조례개정에 50%를 적립된 재해기금 50%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에 삽입시켜야 되잖아요. 말씀해 보이소.

우리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상위법에서 누적기금액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었고, 전에는 상위법 자체도 지금과 상이해서 적용을 못시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고 상위법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위법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자료를 낸다든지 설명을 해준 다음 위원의 이해를 바래야 되지. 그러면 지난해에도 상위법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거지 여기서 우리 군조례는 그게 없잖아요, 전혀. 그러면 군조례는 군조례대로 보고 또 상위법은 상위법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삽입시키면 되는 건 아닙니까?

예. 상위법 개정이 금년 4월 2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게 아니고 금년 4월 27일 개정되었고 삽입을 한다손치더라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간단 명료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해 가지고 벗어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50%를 안 쓰고 40%를 쓰겠다, 30%를 쓰겠다 이러면 명문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50%까지 쓸 수 있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십원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굳이 조례에 쓸 수 있는 상한선을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기재를 안 했습니다.

예. 이현수 위원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오늘 개정조례안 검토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예금이자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실제로 보면 재해에 대비해서 금액을 쓸 수 있는 한도를 더 늘린 것이 어찌보면 더 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금이자를 높게 받기 위해서 많은 금액이 예치될 소지가 있는데 많은 금액이 예치되었을 때 재해가 났을 때 누적잔액의 절반까지 쓸 수 있다고 하면 예치한 금액을 다시 내려서 해지하고 써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해지하는 이자는 이자율을 낮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 어떤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잘못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향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정했을 것이라 봅니다마는 그 부분에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종전까지는 회의 시점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이 되고 하면 그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50%까지는 정확하게는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50%까지는 정기적금으로 장기적금으로 이율 높은 대로 가고 50%는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금으로 돌려놓았다가 필요하면 사용하고 남으면 연말에 가서 또 누적을 시켜서 더 추가를 해서 적금을 할 계획입니다.

한 위원 답변되었어요.

예.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구대조표에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라고 해놓았는데 제135조와 은행법 제5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조는 은행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다만 외국금융기관은 기관을 제외한다로 되어있고 은행법 제2조2호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지금 재해대책기금운용상에 누적잔액의 50%를 사용해 버리면 이게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늘 이 개정의 골자를 볼 때 예금예치 이자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건 형식상의 드러난 부분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상위법이라는 누적잔액의 50%를 쓴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현행에 보면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에서 70%를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예탁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정안에 프로가 없어서 그렇지 여기에 보면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 할 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각각 당해년도에 쓸 것 하고 총 하고 별도 기금관리 계좌를 두 개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래되어 있는데 아까 이현수 위원님 말씀 따라서 50%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위에 상위법에 다 나와있는데 여기 검토의견에 따라서 누적기금의 또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관계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런 일이 되어지는데 이것 자체가 신규하고 대조해 가지고 이번에 원래 있었던 것인데 수정되는 게 새로 바꿀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게 위에도 나와있고 밑에는 그게 없던 게 제3조2항하고 제3조3항이 별도로 신설된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특별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도 자기가 설명에 빠뜨린 게 있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크게.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면 굳이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또 예탁하여 관리한다고 분명히 여기도 이중으로 계좌관리를 하도록 해놓았고 중요한 것은 그 관리하는 금액자체가 앞에는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뒤에는 명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흐리게 해놓은 조문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여기 검토부분에 있어서 누적잔액의 절반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은 너무 많은 금액을 쓰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의 조례가지고 재해대비를 다해왔는데 이번에 더 많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운용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것은 상위법으로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을 못하겠지만 검토의견상으로 볼 때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분명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지난 4월에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기존 적립되어 있는 재해대책기금도 50%를 쓰게 상위법에 되어있다. 그 이유는 그건 상위법이니까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우리 조례는 50%를 쓸 수 있는 그 기금은 실제적으로 한해 어떤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와서 실제 1년에 우리 하는 게 7천8백만원인가 8천만원 이내인데 그것가지고 태부족이라고 반도 안 되는 수가 허다합니다. 급한 데는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상위법은 좋은데 맨 처음 설명이 그래되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검토의견하고 같이 일치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시간을 안끌 수 있는데 맨 처음에는 재해대책기금 지난해 적립해 놓은 걸 전혀 과장님 어떤 말씀을 안 하시고 검토의견에만 이렇게 딱 답이 나왔으니까 황당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검토의견상에 있는 부분은 무시를 하고 신·구대비표만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최창효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염병예방법 및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일부 보완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으로 상위법 개정 또는 행정자치부 준칙시달에 의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한센환자 집단촌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 특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현행입니다. 현행 목적이 조금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법령기능을 보완하는 것과 과세의 공평성을 기한다는 문구가 목적에 삽입되었습니다. 제4조(음성한센환자집단촌지원을 위한 감면)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한센환자집단촌이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한센정착농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 집단촌안이 되겠는데 그 농원안이라면 집단촌의 감면대상 지역구분이 불분명해서 감면대상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당초에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감면된 것을 문화재보존 및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항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즉,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된 문화재도 감면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도 관련법에 의한 자구수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1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이것을 구태여 그렇게 그거하지 않더라도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라 함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자구수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제2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감면사항은 농공단지입주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감면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대상을 해주던 것을 한시적 감면사항 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지금 현재 과세 및 감면대상이 불명확하고 누락된 부분이 자구수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이 주체가 없습니다. 대상주체가 없기 때문에 "영위하는 자"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7월 22일 제99회 정례회에 상정하였고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법 및 문화재보호법,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보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성한센환자의 세감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서 소유하는 집단촌안을 소유하는 그 농원안으로 하였고 문화재의 보존과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장려키위해서 개인등이 등록한 문화재에 대해서도 감면규정을 신설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다음 농어촌 특산단지의 포괄적 감면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가공업자를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가공업자로 등 포괄적 대상을 한정적 대상으로 제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감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한정시키고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하세요.

현행 2001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2003년 12월 31일로 바뀌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사실상 농공단지가 지역적으로 보면 입주가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2년간씩 했는데 2001년 12월 31일까지라 해가지고 앞으로 감면을 더 확대 연장시켜주는 것으로 한시적 연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목적은 농공단지에 입주했던 업체중 부도난 업체를 좀 지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대체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박태옥 위원 질의하세요.

제4조에 농원과 집단촌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전염병예방법에서 당초 음성나환자집단촌에서 한센환자집단촌으로 좋은 어감으로 바뀐 것인데 이것도 수용소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해서 더 좋은 말로 한센정착농원으로 전염병예방법에서 좋은 용어로 바뀐 것입니다.

바꿈으로 해서 수혜형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정서적으로 나환자분들에게 정서적으로 위로성격이라든지 좋은 말로 한다고 고친 것이.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조에 2001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해놓았는데 그 앞에도 개정이 되어가지고 연도수를 늘려준 일이 있는지?

앞에 연장시켜준 예는 없습니다. IMF이후에 부도업체가 많이 발생되므로 해서 지원방안으로 한 것인데 3년간만 한번 더 연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시켜주는데 있어서 앞으로 또 농공단지에서 잘되지 않는다 하면 늘려줄 그런건 다시 여기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까?

상위법에서 연장을 해주면 저희들 준칙이 내려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