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써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지난 3차 회의 시 의결하지 못한 청원처리 그리고 위원회 현장활동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 업무보고(질의)의 건 -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정남입니다.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업소장과 담당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서흥호소장 소개합니다. 유치기획담당 김두인 소개합니다. 홍보담당 김양자 소개합니다.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설명을 다 잘 들으셨을 걸로 믿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호위원 손듦) 예.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호위원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안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달천에서 왜 유치지역을 옮겼는 것인지 그 사유를 알고 싶고요 그때 용역을 의뢰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용역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 다시 용역해서 다시 이쪽으로 옮겼을 때에는 용역비는 회수를 했는 것인지 또 그런 것이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천에서 이쪽으로 옮겼을 경우에 달천 주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겠느냐 뭔가 알파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조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일에 엑스포가 유치가 여수에 안 됐을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린 섬달천지역을 신항으로 후보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옮기게 된 동기는 섬달천지역으로는 경쟁력이 미약해서 거기에서 도저히 엑스포 후보지로써는 부적합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국가계획으로 이것이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신항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 또 그렇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섬달천지역에서는 또 좀 상당히 일부 주민들한테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때까지는 엑스포후보지라고 여기다 선전을 해 놓고 결론적으로 다시 또 신항지역으로 가져가 버리면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은 것을 다 참았는데 이렇게 가지고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좀 불만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조그만한 지역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그러한 계획이고 또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떠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서 그쪽 지역주민들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셨던 2010년 세계박람회가 만약에 유치 안 됐을 때는 지금 다음 어떠한 대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은 하여튼 유치를 위해서 현재로는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또 민간단체유치위원회 그리고 모든 행정력이라든지 또는 도 유치위원회라든지 또 우리 시 유치위원회 민간유치위원회 등이 총 집결해서 유치를 지금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떠한 유치전망이 지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차선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에서 이렇게 별도 강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용역을 할 때에 처음에 왜 달천이 되었을까요?

글쎄요 그건 해수부하고 전라남도에서 이게 처음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용역은 4개 용역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 용역업체가 참가를 해서 했는데 그때 섬달천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 후에 저희들도 이제 결정된 이후에 현지도 많이 가보고 거기서 행사도 많이 해 봤지마는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불합리한 또 적절하지 못한 그런 면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건 미흡하다 후보지로는 미흡하다는 이런 건의를 계속 드렸고 주민의 여론이 이렇게 계속 그렇게 답지하니까 중앙에서 계획을 변경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우리 시에서 준 것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줬습니까?

예 해수부하고 전라남도에서

그러면 신항으로 옮긴 용역은 어떻게

그것도 국가 해수부에서, 중앙유치위원회에서 이것은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국산업연구원 외 5개 용역업체에서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최종 변경이 됐습니다. 이건 국비로 다 했습니다.

국비로?

예.

그러면 섬달천에 대한 뭐 알파는 전혀 없습니까? 뭐 공약같은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런 것 없냐고요, 섬달천에 대한 우리 시에서 뭐 공약이랄지 뭐 정책사업 같은 것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뭐 그런 것 해 준 사실이 없어요?

그런 것은 없었고 다만 섬달천 주민들이 그 동안에 거기에 무슨 좀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있어서 못 했는데 바꾸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 그래서 도의 조금 그런 불편, 지역개발사업으로 약간 좀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얼마 좀 지원해 준 것으로,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경미하게 좀 지원해 준 것이 좀 있습니다. 그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도입니다.

그러면 뭐 다른 것 뭐 예산이 올라온다면 우리가 캔슬 되겠습니까?

예산이

정책사업이 없었다 공약이 없었다 한다면은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이 올 때 검토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검토는 할 수는 있겠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뭐 그 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 이상 더 불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입니다. 세계박람회가 개최가 된다면은 덕충동 철로변 밑에 있는 귀환천 그 주민들의 이주대책 방안이 있는 것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덕충동을 통과하는 17호 국도선 이쪽의 주택가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제가 좀 의문이 있는 것은 별도로 제가 찾아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박람회 후보지에 대한, 조감도에서 나타난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이 약 100만평 정도 되고 전시면적은 약 44만평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4만평은 현재의 지금 육지부, 현재 부지의 19만평이 지금 들어가고 앞으로 25만평을 그 앞쪽을 매립을 해서 44만평의 전시공간을 확보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방금 김상열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귀환촌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거기에 전부 흡수가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어떠한 앞으로 계획은 개최지가 확정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육지부의 19만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귀환촌 이주대책에는 포함이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그 외에 17호 국도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위쪽의 주택가 같은 데는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제가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현재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정확하게 안 서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영향권이라는 것을 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귀환촌지역은 거기 포함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만약 유치가 된다면은 또 변동이 있을 거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어디까지가 전시공간 면적에 포함될 것이냐, 기본별 조서까지가 그때 다 나오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는 귀환촌 부분은 이주를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지마는 그 외에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그런 문제를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유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다음에 17호선 국도 위 주택에도 포함이 될런지 어쩔런지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엑스포를 우리 여수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론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경쟁국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BIE실사 결과가 최종적인 보고가 개최계획은 실현 가능하고 BIE규정에 합치하나 상해나 모스크바에 비해 현지의 인프라 여건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그 대목입니다 결론이.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에 따라서 과연 유치를 하느냐 못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현재 언론에 보면 말입니다. 최종적인 순간에 여수로 확정시킬 수 있는 사실상 전략적인 비밀이 있다는 등 등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있다고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략적 비밀 그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언론들이 여수 BIE실사 결과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보도가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스럽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번에 제131차 파리 BIE총회에서 이번 총회에 제출된 안건은 BIE실사 결과에 대한 안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건 상정 이후에 이 5개 국가가 과연 BIE신청을 했는데 실사 결과가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5개국 모두는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후보지로써 적정하다는 그러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여건은 분명히 상해나 모스크바보다 우리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여건이라든지 또는 도시규모라든지 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족하나 다만 거기 평가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한국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많이 개최해 본 경험이 있고 또 이 개최하고자 하는 정부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엑스포를 개최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전부 다 5개국이 개최후보지로써 의결이 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득표전입니다. 득표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른 국가보다는 우리가 먼저 지금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선두주자로 뛰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유리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아까 그 외 다른 어떠한 전략적인 면에 대해서는 뭐 이건 국가경쟁국의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발표를 잘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고 또 유치위원장인 정몽구위원장이 아마 동분서주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BIE실사단이 우리 여수에 와서 내사를 해 갖고 갔고 또 결과를 보고를 했고 또 그 결과 보고한 데서 가능하다고 결론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금 상황은 우리 내치도 유치하기 위한 우리 지역 내 유치의 결집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총력적인 외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한 표라도 더 얻어 가지고 결국은 다수결에 의해서 확정이 돼야지 나머지 일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내치도 중요하지마는 한 사람이라도 더, 쉽게 말해서 외교적인 역량을 집약 시켜 가지고 외치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 갖고 우리가 결국은 엑스포를 유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부에서나 또는 유치위원회에서 총력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이행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입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 동안에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우리 여수지역이 좀 불리한 부분들이 사회 기반시설이 이렇게 상당히 불리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면을 보면 중국 상해같은 경우는 우리 여수에 비해서 한 60배 정도 큰 도시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구의 추정으로요. 그런 도시하고 우리 여수하고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가사업으로 앞으로 카바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좀 제기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3천만 명의 관광객이 올려면 2박3일 일정으로 보더라도 하루에 한 51만 정도가 엑스포를 보기 위해서 여수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이상의 관광객을 6개월 동안 체류시키기 위해서 의료시설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상대국가의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합병원 하나도 없이 국제적인 행사를 이렇게 치르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 의료시설을 좀 우리 지역에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대국에 비해서 우리 시 규모가 너무 적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2005년도에 일본 나고야의 세토오시에서 개최됐는데 그 시의 인구가 18만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의 개최후보지는 저개발지역에 개최를 유치하므로 인해서 개발효과를 노리는데 큰 성과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코 뭐 적은 도시라고 해서 경쟁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 엑스포 유치를 위한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전번에 BIE실사단도 여기 오셔서 병원관계 규모 등을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여수에는 종합병원이 세 개나 있고 그 외에 개인병원 또는 한방 그 다음에 약국 등에 대해서 조금도 엑스포를 유치해서 또한 관광객이 오는데 이런 시설로 부족함이 없다. 또 만약에 여기 시설이 좀 부족하면 인근 광주라든지 또는 광양 그 외에 경남지역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장님 우리 여수 금년도 지상과제가 엑스포유치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별정직 3명이 지금 있는데 우리 사업소의 정규 티오가 아니죠?

정규 티오죠, 정규 티오인데 별정 5급은 우리 지금 이 직원이 원 소속이 기획예산과 국제협력계 티오입니다. 그래서 영어 통역하는 별정 5급이 하나 있고 별정 7급에 일어 통역한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행정 9급이 지금 한 사람 파견 나왔는데 여기는 돌산읍 소속 공무원인데 전번에 BIE

아무튼 우리 전체 티오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별정직으로 채용한 것은 특별히 외국어 때문에 채용이 된 것 같네요?

우리 국제협력을 위해서 별정직 티오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활용을 하다가 이번에 세계박람회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또 활동을 이쪽 분야에서 좀 하면은 더욱 더 보람있겠다 그래서 세계박람회 유치할 때까지 이쪽에 지금 파견 중입니다.

그거 참 좋은 취지인데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어 두 사람 영어 한 사람 물론 우리 전문적으로 통역을 맡고 일을 하는 분인데 중국어나 소련어나 또는 좀 광범위하게 의사 전달이 가능한 이런 전문통역원들을 서,너 사람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이걸 강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어야 공통어니까 뭐 하지마는 지금 불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소련어라든지 다른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어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일어는 지금 어느 정도 통용어가 돼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수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별정직 공무원들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좀 한번 참고로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여수유치위원회 예산이 지금 6억8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8천5백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6억 정도가 지금 후원금으로 메꾸게 돼 있네요?

예.

그런데 그 후원금 조성이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뭐 활동하는데 가능하게끔 뭐 조성이 됩니까?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후원금은 하여튼 돈 천 원이라도 들어오면은 중앙유치위원회로 전부 보냅니다.

아, 그리 보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여수에서 모금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후원금이. 대략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약 10억. 2000년부터 지금까지 모금된 것이

아니 금년에 계획은 어떤지, 과거에 많이 모금돼서 그걸 지금도 쓸 수 있는 것인지

금년에 1억83백 모금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전에 모금된 것이 좀 이월돼 오는 것이 있습니까?

이월돼 가지고 모두 이것이 그때 그때마다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월해서 그 다음 예산에 또 편성해서 활용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정도 가지고는 가능합니까? 활동이.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우리 여수에 유치가 확정이 되면 약 2조4천억을 투입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계획에. 그런데 약 60%는 민자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자를 투자한다 그랬는데 어쩠습니까? 지금 다수가 무슨 윤곽이 좀 드러나 있습니까? 민자유치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이. 괜히 이렇게 그냥 허황되게만 하는 겁니까?

이 계획은 중앙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고 있고 이 역시 유치가 확정이 돼야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겠는데 이것이 근거가 있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뭐.

근거는 우선에 SOC 사업만 해도, 사회간접자본

우리 공공예산은 40%거든요? 공공예산은 뭐 어떻게든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민자유치 하는 거나 이것은 과거에 지금도 보면 그래요 민자유치해 가지고 청사진만 번드르하게 내 가지고 제공해 놓고 실지 가장 보면은 흐지부지 되는 것이 민자예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유치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4개월 후에 5개월 후에 이것이 확 바뀌어 가지고 무슨 뭐 엉뚱스럽게 자료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자유치도 지금쯤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분야별로 부문별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더 유치할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윤곽을 앞으로는 보여야 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

지금 그것이 2010년 세계박람회 기본계획Ⅱ 거기에 보면은 좀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달라서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국가에서 그 시한이 있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야무야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게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정병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하나 개진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사실상 보고를 들은 대로 세계박람회는 이제는 우리 여수유치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국내의 열기를 확산시키는 것 이런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세계박람회지원 특위구성을 합니다. 물론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겠지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사실상 중앙유치위원회의 정몽구위원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추진위원회 여기에서 얼마만큼 외교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당해지역 의회 의원들로서 우리가 그 2개 중앙유치위원회 회장하고 국무총리실에 우리의 간절한 심정을 담는 그런 결의문이라도 하나 채택해 가지고 올려서 적극적으로 우리 여수에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신 데 대한 노고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 일이 성사 되어야만이 우리 여수가 살아 남을 수 있다는 명제 이런 것들도 해 가지고 결의서라도 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예. 참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신 의견은 이 보고회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협의해서 그러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바라고 있는 이 박람회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지원 부서에서 오늘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나 우려되는 것은 오늘 질문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잠시 느꼈지마는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될 수 있다는 우리 유치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전시민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특히 이 행정부서에 계시면서 지원하는 우리 직원분들은 사실 저희들보다 더 마음이 조마조마 하고 더 조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더 먼저 말씀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또 특위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특위가 우리 집행부의 시어머니 역할 되지 않는 그러한 특위로 활동이 되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會議中止) (11時12分 繼續開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일량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윤규 상수도과장입니다. 박중하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천영봉 상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순 업무담당입니다. 신현숙 경리담당입니다. 이희순 요금담당입니다. 김재곤 급수담당입니다. 김기채 시설담당입니다. 정원완 누수방지담당입니다. 강정원 간이급수담당입니다. 홍은수 기전담당입니다. 한원석 시험담당입니다. 김종석 하수처리담당입니다. 편우평 하수시설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을 먼저 보고 드린 다음에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각 과별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상수도과 업무보고】 【시설관리과 업무보고】 【하수도과 업무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하수도사업소 대형 공사장은 저희들이 일정을 다시 마련을 해놨습니다. 아마 현장설명을 듣는 일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소장님의 보고에 의문이 계시는 분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행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 누수률이 20%라고 했는데요, 이게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되고, 전국 평균은 몇 프로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국 평균이 약73%입니다. 그리고 전남 평균이 62%이고 우리시가 지형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만 상수도설치 연도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일제 때부터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데 56%이면 상당히 낮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위권에 지금 돼 있고 나주랄지, 마산시 이런 데가 우리보다 더 낮은 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찌됐든 지간에 2, 3년 내로 약 70%까지 끌어올려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장비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누수방지계 직원들이 12시 넘어서 이렇게 업무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근로 여건도 상당히 열악한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충실히 세워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도서지역 등 급수가 되지 않는 지역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권 내에 24시간 급수가 되지 않는 지역의 현황과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4시간 내 급수가 어려운 지역이 진성여고 뒤쪽이랄지 국동 일부 아파트 지역 그런 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확장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반기 내에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부 해결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시간상 생략을 하고 지금 문제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종합적인 계획을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수가압장 있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상수도과장입니다. 15군데를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특수가압장이요?

15개입니다. 13개인데 2개소가 돌산 상수원 때문에, 아 민간인이 관리하는 거요? 10개입니다.

우리 여수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15조에 특수가압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 해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특수가압 시설을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을 의사도 없고, 받을려고 하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고지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비싼 수돗물을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15개입니다만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은 10개소입니다. 급수조례 제6조를 보게 되면 급수 장치 흡입 장치는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조건부 허가가 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반 아파트 관리자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도 점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적극 저희도 추진할랍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시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앞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특수가압 시설은 어차피 민간인이 이렇게 시설한 것을 제가 알기로는 특수가압 시설을 우리 조례에서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특수가압 시설이 아니지요?

개념을 저희도 특수가압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가 부산시 조례를 들어가서 봤더니 부산시 조례 16조에 보면 가압시설의 설치자는 가압시설 일체를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라고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렇게 방치 됐다는 것이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이렇게 작용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지형 자체가 이렇게 평지가 아니고 고지대 지역이 많습니다. 고지대 지역이다 보니까 원형 관로 공법으로 이렇게 거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하수 관로가 이 원형 관로 공법으로 한데는 다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냐면 이 연결 부위가 약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 자체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감당하는 데가 고지대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 비탈지역에 그래서 이런데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원형 관로 약한 거 말고 박스로 묻는다든지 그리고 여름철 집중 호우 시에 배수량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관로를 좀 여유있게 이렇게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동 일부 지역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은 상당히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재질도 안 좋고, 시공도 상당히 정확하게 시공을 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PE 이랄지 그런 것이 아주 재질이 좋습니다. 시공성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PE 관을 활용을 하되 이위원님 말씀대로 위치에 따라 수량에 따라서는 콘크리트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원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정책이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간이상수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그 맑은 물을 공급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돗물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적기에 수질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과 전년도에 수질검사를 몇 회로 했으면 했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가 12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65개소입니다. 187개소에 대해서는 정수는 매 분기 1회, 12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원수 표류수라든가 그건 년 2회 하도록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는 연 2년에 11개 항목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만 주로 웅천지역이나 섬 지역에는 염분이 검출이 되고 또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이 검출이 돼서 사실상 1년에 거의 한 20% 정도 불합격이 옵니다. 다시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 금년에 이번에도 검사 했습니다마는 187개가 다 합격했습니다.

정확하게 합격했습니까?

예. 이번에 전체 187개 다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염분은 그만 두고요, 대장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재 같은 거 공급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소독약은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호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상수도 문제는 민원이 민감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많을줄 압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이상수도를 말씀 하셨는데 그 종류 유형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지하수도 있을 것 같고, 자연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도 우리가 수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수량은 거의다가 지하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표수나 그런 것은 지금 쓰는 데가 없고 다만 약수터 8개소만 지표수를 쓰고 지하수로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서지방까지 상수도 계획이 있던데 그 원수관이 지나가는 소라면하고 율촌면이 없어서 상수도계획에 완전히 공사 사업이 끝난 것인지 안 그러면 계획이 없는 것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율촌, 소라, 화양 중에서도 저쪽 해안선이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촌 소재지랄지 소라 소재지는 일부가 물을 먹고 있는데 저희들 해안선쪽에가 거의 지하수로 의존하다 보니까 수량이 안 좋습니다. 수량도 적고 그래서 내년부터 어찌됐든 용역비를 확보해서 율촌부터 화양면 끝까지 우리 주암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고 엊그제도 2, 3일 전에도 시장님 모시고 출장을 가면서도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율촌면 그게 간이상수 입니까? 율촌면 소재지에 있는게

예. 그렇습니다.

펌프장 상당히 규모가 크게 보이던데 어떤 유형입니까?

율촌면 소재지 말씀입니까?

예.

율촌면 소재지는 현재 주암댐에서 우리한테 오는 송수 관로 일부로 분기로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상수도로 해서 정식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율촌면 소재지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정수시설을 현대화되게 해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수도 원수도 녹조다 뭐다 해마다 여론이 많이 나는데 원수관을 해서 간이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정수장 하나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가 싶은 의문점이 가고요 거기 지금 아파트도 짓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러면 상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아파트는 당초에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파트 측에서 지하수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하수로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이 수량이랄지 수질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대단위 주택단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언젠 가는 상수도로 편입을 해서 공급을 해야될 거 아니냐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다만 사업 시행자 측에서 지하수로 하겠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율촌면 사람들은 수도요금이 싸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쌉니다.

정수를 안 하면 싸겠구만요.

원수대만 내는 걸로 이렇게 원수대하고 일부 유지관리비만 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보는 지역도 있습니까?

혜택은 아니고요 어찌 보면 조금 생각이 짧은 거지요. 정수를 해서 제대로 된 물을 먹어야 할 것인데 돈 몇 십원 싸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안될 것 같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부터는 지방 상수도계획 구역에 넣어 가지고 통합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율촌산단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시스템 해서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미평 수원지 아까 잠깐 보고 말씀하셨는데 하루 공급량이 1천톤이라고 하셨지요. 소장님 아시겠지만 수질이 어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수질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상수도로 가능합니다. 약 2급수 정도 되니까 가능한테 3PPM미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미세한 토사가 유입이 돼서 비가 오면 아주 탁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한화로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준설을 해서 새로운 저수지로 보강해야 되겠냐 이것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원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큰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업용수로만 공급을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 음용수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아니지요.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만 물이 뒤집혀지니까 탁도가 심하고 며칠 지나면 싹 가라앉아서 상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3급수로 판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 17호선이 우회도로 17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그때는 수원지가 도로밑에 있어 가지고 너무 가깝거든요.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로서 기능을 다했지 않겠느냐 그것이 미평 수원지가 옛날에 구 삼려통합 전에는 우리 옛날에는 우리 시민들의 젖줄이었는데 이제는 생을 다 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용도변경으로 해서 사업 구상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 1930년도에 시설이 됐기 때문에 일제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구가 적어서 그런 소규모 댐을 막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여수시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상수도 양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한화로 해서 별도 라인이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쭉 공급을 하겠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는 것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수원으로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수가 어린이를 위한 공원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랜드공원이랄지 그런 것으로 용도변경을 했으면 하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이 본위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상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 공사 중에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한 민원 발생률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저 형식적으로만 해놓은 것인지 실제로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지 타 시는 규정이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도 조례를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하고 아까 보면 상수도 급수 보급율이 80%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혜택을 못 받아서 최근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고지대에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고자 해도 경비부담이 많아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다음에 답변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사업소 공사는 대개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이랄지, 시내 관거정비랄지 또 보고 드린 대로 정수장 확장 공사 이런 대규모 공사는 불과 5개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생활민원에 따른 2, 3천만원짜리 모두 1억 미만이 거의 대중을 이루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를 활용하기도 어렵고, 사실 임명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얼마나 참여를 해주느냐 이런 저런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감독을 하고, 대규모 공사는 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리한테 의뢰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례랄지 이런 것은 주관부서가 건설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조치가 돼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나중에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탈 고지대 급수난이나 이런 것은 현재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비용이 많이든다거나 또 현재는 노인들이 한 두 분 계신 지역에서는 그것을 회피한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까지는 파악은 다 안됐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로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다 시설해 주고 있다는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했습니다.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길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신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현재 아까 지금 대부분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실상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어촌이나 농가들은 염분이라든가 이 식수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한 군데 저 지역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랍니다. 예를 들어서 화양면 세포같은 경우는 9개 반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남해수산연구소가 화양면 세포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여름이 되고 한해 때가 되면 이 주민들이 물이 부족해서 식수난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간이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돌산지역이라든가 힛토지역이라든가 그 지역 일부에서 물을 먹는데 그것도 한해가 심하다 보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동이 있어 가지고 물을 상당히 많은 양을 필요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물을 어디 끌고 갈 데도 없어요. 처음에 동네에서 이 필요한 양을 물을 끌고 가려 하다가 그 물을 뽑아내니까 동네에 주위 식수가 고갈돼 버려요. 그래서 현재 식수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수도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백야 연육교가 현재 착공을 해서 지금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야도도 어차피 상수도가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한 4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까 소라, 율촌, 화양과 인접하는 상수도 시설을 연결을 같이 해서 이 식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아울러 세포같은 경우는 동네가 상당히 화양면에서 단일 부락으로서는 가장 큰 마을입니다. 그런데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물을 실제로 끌어다가 먹을 수 있는 방안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할 때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만 실지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물을 끌어다가 당분간 대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그 부분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참 좋은 질문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장님 감사합니다.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가물어 있을 때 농촌에서 농사용 물도 부족하지만 식수도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화양면 뿐이 아니고 전 시에 검토하셔 가지고 관정이라도 시설투자해서 물 부족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소관 4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국도17호선 종화～둔덕간)건설공사중 폐기물처리공사비 지불 요청에 대한 청원 (12時05分)

사실은 이번 우리 의회가 원구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처음 당선되신 위원님들이 대다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선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유인물로 또 보고서만 가지고 보고를 받는 것 보다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지를 실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사실은 업무보고 때도 현장 위주 실사를 받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질의·답변을 생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에 배치가 됨으로 해서 현장소장이라든지 감리라든지 그러나 우리가 직접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데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13 지방선거와 시장취임, 원구성 또 이번 44회 임시회 이것이 계속 겹침으로 인해서 아마 1년에 한번씩 갖는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휴가가 지금 같이 겹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가 겹치게 되면 결국 관계 공무원들도 말하자면 자기 과에 순번에 따라서 휴가를 일주일 동안 간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담당한테 보고를 받는 거하고 7급이나 8급한테 보고를 받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내실있는 활동을 위해서 활동은 그대로 전개 하지만 일정을 다소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8월 저희가 사실은 5일부터 17일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가 아마 공무원들의 휴가 최고 피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복더위에 진짜 현장을 나간다는 것은 너무 날씨도 뜨겁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8월 하순에서 우리가 임시회가 있지요. 정례회지요. 9월 5일부터 그래서 8월 4째주부터나 해 가지고 정례회 이전에 현지 활동을 마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하나 알아두실 것이요 저희 산건위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현장활동을 해야만 우리가 예산심의도 원활히 할 수 있고, 또한 감사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재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채철위원입니다. 우리 정병관위원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8월 19일부터가 일주일간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을지연습 끝나면 바로 그 뒤에 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9월 3일까지나 일정을 잡아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왜그러냐하면 19일부터 24일까지는 을지연습입니다. 그때 피해야 됩니다. 어차피 26일부터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의정활동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집행부라고 할지라도 휴가일정을 자기들은 한 달 일정을 다 잡아났습니다. 우리가 활동계획만 변경을 하면 집행부 직원들이야 휴가일정에 우리가 맞쳐 줘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26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바쁩니다.

우리는 바빠도 집행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례회 들어 가기 전에 활동이 끝나야지 이후에 하는 것도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바쁘더라도 26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믄 일주일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정을 연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까 정병관위원님이나 김재철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 을지연습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또 이 기간 중에 태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연속적으로 계획을 세우시지 말고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한 이틀씩하고 또 일이 있을 때 일주일 건너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우리 전문위원이나 집행부하고 늘 교섭을 해 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짜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연속으로 이렇게 할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을지연습전에도 한 이틀 할애가 되면 하고 또 을지연습 이후에 한 이틀하고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어요. 조금 여유있게

제가 설명 드린다면요 현장은 사업장 현황은 우리 업무보고 때 지금 현재 사업을 착공해 갖고 조금씩 일을 한 데 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들 전체도 가볼까도 이제 위원님들이 원하는 사업장을 가보고자 하면 그것만 저희에게 결정해 주면 날짜는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융통적으로 하고

그럼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만 한다고 해주면 사업장하고 이 사업장 현황하고 일정하고

아니 그러니까 26일에서 9월 아까 며칠? 4일까지? 그것이 연속적으로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감안해 갖고 해야죠.

그래서 미리 좀 뭐 한,두 군데 할 데 있으면 한 이틀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제안을 드려 보는데 어떻습니까? 가령 도서지방 활동은 을지연습 안에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하고 또 공사현장활동은 을지연습 후에 일정을 잡아서 하는 그런 두 가지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 휴가도 있으니까 그것도 직접 접촉해 보고 서로 피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어요?

26일부터 하는 걸로 원칙을 세우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참 죄송합니다, 말씀도중. 26일부터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도서지방은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가 태풍이 제일 많이 올 때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현장활동 하다 보면은 도서지방은 못 갑니다. 결국은 1년 의정활동을 좀 보류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일정이 됩니다. 26일날로 사실 집행부에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은 미안하지마는 의정활동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26일부터라고 그러는데 만약 26일부터 못을 박아버리면 도서지역은 힘듭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도서지역만큼은 26일 전에 도는 걸로 했으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26일 이후부터라고 못을 박아놓으면은

도서, 삼산 남면 화정 돌산까지 네 군데만 26일 전에

돌산까지는 예를 들어서 날씨가 나쁘더라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화정 남면 삼산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화정 남면 삼산 이 세 군데만 일정을 26일 전에 잡고

예. 26일 전으로 잡아 가지고 일기예보보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맞췄으면 쓰겠어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구분해서 현장활동을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우리가 이왕에 2주는 공무원들 마음좋게 휴가 보내자라고 지금 이렇게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결국 을지연습 때는 지금 못합니다. 을지연습 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2주 동안을 편하게 공무원들 휴가를 못 보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의회사무실에서도 우리가 좀 편하게 휴가를 갔다 오게 할려면은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26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안에 좀더 서둘면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전에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 또 준비한다고 뭐 휴가 못 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편하게 보내줄려고 그러면 26일부터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계획대로 해 버리자 그 말입니다. 저는 그걸 제안합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다 휴가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령 공무원들 일정에 우리가 날짜는 많이 남았으니까 일정에 우리가 맞춰주는 형식을 취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갑을 양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뭐 비 와 버리고 바람 불어버리면은 도서지방은 솔직히 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전문위원님 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그 전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일정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도서지역 세 군데는 그 전에 하고 나머지 지역은 26일부터 9월 3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어쩌겠느냐 저도 그 안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안이 일단 휴가가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그쪽에 연관되는 부서를 체크를 해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도 안 하겠느냐, 왜냐하면 하다가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하다가 거기를 못 가 버리고 사실 정기회에 들어가면은 그 이후에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서지방은 아마 그런 활동일 것 같습니다. 현장설명보다는 지역 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설명 듣고자 아마 활동이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여기서 담당 과장님이나 간부가 동행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의 면장님이나 면 직원들을 통해서 현안사업을 보고를 받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제 생각에도 그랬으면 쓰겠습니다. 도서지역 돌더라도 3일간이면 되니까 화정 남면 삼산은 3일간이면 되니까 우리 직원들 또 휴가가 되면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한꺼번에 다 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 시간을 쪼개 가지고 하루 한 군데 갔다 오고 또 시간 봐 가지고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26일 전에 도서를 마쳤으면 쓰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요 화정은 좀 어쩔란가 몰라도 삼산 남면 이런 데는요 여름철이 되면 손님들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 누구든지 와 가지고 어디 방을 잡아 주라 어디 모르겠다 하는 저희들 아니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8월 15일 정도면 물이 좀 안 차집니까요 그 이후로는 어쩔란가 몰라도 지금 삼산이나 남면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여름에 간다 그러면 진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러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 김병곤전문위원 말씀대로 남면하고 삼산지역만 좀 일정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삼산도 당일 갔다 당일 올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하고 그냥 우리 전문위원쪽에 그냥 위임을 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세 분이 좀 조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결과 위원회 현장활동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현장활동계획을 협의하신 후 활동계획서를 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토론하신 바대로 현장활동계획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과 위원장 간사 협의 하에 계획표를 만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작성해 주시기로 하신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4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2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이길용 위원 김명남 위원 정병관 위원 김재철 위원 배상수 위원 지원영 위원 김영규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 이신호 위원 김상열 위원 황치종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곤 ○ 出席公務員 기획재정국장 정정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학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서흥호 수도행정과장 허일량 상수도과장 박윤규 시설관리과장 박중하 하수도과장 천영봉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