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최승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경험도 적은 저를 저희들 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첫 번째 이루어지는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상정된 조례심사특별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사북에 김주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코자 합니다.

지금 이형조 위원께서 김주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알고 저희들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김주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주영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수 제출-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대폭 하향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300명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안을 조정코자 합니다. 안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상정에 대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 이후에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에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3조4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20세 이상의 주민이 주민총수에 50분의1 범위안에서 상급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6월말 인구 4만8,095명으로 보면 50분의1 범위내라하면 약 760명 정도의 범위가 됩니다. 이 사항은 상한선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2백명 이상으로 한다하는 내역은 20세 이상의 주민이 연소로 강원도에다가 정선군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을 하는 사항을 상급기관인 도의 감사기능에서 정선군을 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을 가려달라라고 청구하는 내역이 됩니다. 그 인원수를 200명을 하한선으로 해서 200명 이상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2000년도에 조례제정당시에는 저희들이 300명으로 해서 2000년 4월 20일에 조례공포가 되었습니다만 300명도 주민들이 감사청구하는 데는 인원이 너무 많다, 2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행자부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참고로 저희 도내에서는 이 법령이 공포되고 시·군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원주시에서 단 1건을 강원도에다가 감사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까지 발생된 사항이 없고, 각 시·군이 조례에 정했던 감사청구인수를 거의 개정에 임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시같은 경우에는 700명 이상으로 하였었고 홍천군은 500명 이상, 철원군도 500명 이상했던 사항을 행자부 권고에 의해 가지고 200명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공포하였거나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공고중에 있는 사항임을 참고로 첨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정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님께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1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7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들의 자치단체 감시기능과 아울러 자치참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거 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제정한 일정수 이상의 주민연서를 받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주민수가 비슷한 자치단체별 감사청구인수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더러 청구인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청구에 어려움이 있고 또, 청구인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위법·부당사항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인수가 300명인 점을 고려해서 주민감사청구인수를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에 맞게 감사청구가 용이하도록 감사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가 300명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인수의 완화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된 타시·군 조례개정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계십니까?

200명 내외로 권고하기로 하였다는데, 주로 어떤 부서지요, 사용부서가?

행정자치부장관이 각 시·도, 시·군·구에 조례개정이나 제정이 되면 행자부에다가 저희들이 조례를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한 내용을 검토한바, 인구수에 비해서 300명 이상을 주민들이 감사청구하도록 연서를 받는 것은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사항이니까 그 인원을 적게 해 가지고 즉, 200명만 해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시·군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즉, 행자부에서는 주민들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상급기관에다 청구하기가 용이하게끔 인원을 하향 조정한 이런 권고에 공문사항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강원도를 얘기하고 서울특별시나 인천시, 부산, 대구 이런 게 광역시가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개념이?

네, 광역자치단체의 개념이.

광역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광역자치단체 이러면 도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비율로 따진다면 광역이 300명이면 우리가 인구 5만명이면 한 몇 십 명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런 논리로 하면 인원수를 너무 적게 하면 감사의 적법성 이런 것과 주민의 대표적 성격 이런 것이 중앙에서 볼 때 200명만 해도 적절하다 이렇게 권고한 사하입니다.

최저단위가 200명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예.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집행기관 교대가 있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인물을 안 가져왔는데 잠깐 정회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갖다 주시던가? 지금 조례안 자체를 하나도 안 가져 왔는데.

그러면 그 유인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4.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정선군수 제출-자치행정과 소관) 5.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수 제출-자치행정과 소관) 6.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수 제출-자치행정과 소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3항 주민감사에관한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지금 새로 다룰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을 비롯한 3개의 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적으로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과 조례안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성용 자치행정과장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병가중에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은 고황균 행정담당께서 하시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황균 행정담당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황균 :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고황균입니다. 먼저,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 및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OO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을 안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자치센터는 지역사회의 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등의 징수와 감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0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의 명문화 및 기능을 정하는 사항은 15조에서 16조에 표시하여 놨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군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2쪽에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2조 정의는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해서 주민자치센터라 하겠습니다. 다음 3조 원칙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첫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두 번째,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세 번째,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네 번째,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치적 목적의 이용은 배제되겠습니다. 다음 제2장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제4조관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으로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5조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입니다. 자치센터는 다음 각호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과 두 번째,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세 번째,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네 번째,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다섯 번째, 평생학교,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과 여섯 번째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6조에 시설 및 프로그램은 생략하고 7조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은 읍·면장이 한다. 4쪽입니다. 2항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중...

잠깐만요.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를 해서 충분히 또 검토를 했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고황균 :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용어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고황균 :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4항관련 사항입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에 자원봉사자와 9조 강사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조에 사용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3항에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안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항 관련입니다.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 및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수강료의 징수·관리 및 지출등은 위원회 명의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12조 관련 주민참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항은 관할구역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항관련, 그 내용이 성실하게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3조 수당관련, 14조 보고는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하단에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16조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항1호,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17조 관련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항에 보면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대표자로 해 가지고 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입니다. 3항관련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거기에 따른 여성위원도 전체 위원의 3분 1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4항 관련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로 선출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항관련입니다.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을 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관련,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19조 간사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조 해촉에 대한 사항입니다. 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해촉사유는 제1항관련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항은 자치센터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항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태만하게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되겠습니다. 이 4항과 5항 관련해서 해촉을 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 주사님, 잠깐만요.

고황균 : 네.

현재 지금 20조까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개정준칙에 대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제안설명을 다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데로 우리 위원님들이 기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숙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러면 이상 제안설명은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고황균 : 네. 이상으로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

그러면 제4항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상 마치고 다음 5항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걸 따로 분리해서...

결의는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만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황균 : 다음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 11월 20일에 준공된 정선군여성회관 관련해서 신규시설 관리인력 보강승인을 강원도로부터 정원 6인을 증원하여 여성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대통령령 제16550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 신설에 따라 초과현원 해소기간을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 7개월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 "596인"에서 6인이 증원된 "602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인력은 6명입니다. 행정 8급 1명과 행정 9급 1명, 기계 또는 전기 9급 1명과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 10급으로 난방 1명, 조무 1명, 위생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인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각호외의...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5만 군민한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걸 섞어서 듣고 또 심의하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 해서 토의하고 하나 의결되든지 부결되든지 끝나고 또 해야지 앞에거 다 정리해 놨는데 또 가서 이거 한권 줘 가지고 또 듣고 이거 안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그 부분을 동시에 3가지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의할 때는 반드시 구분해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만 일괄적으로 들으시고 질의응답부터 한 가지씩 질의응답, 토론하고 의결처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모르는게 아닌데 제안하고 또 질문을 따로따로 다 조목조목 해야될텐데 세 가지 다 섞어 가지고 듣고 나서 이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주영 위원이 동의하신 데로 기 상정된 3항과, 4항, 5항 세 건의 개정조례안을 지금부터 한 건씩 구분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의결토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조금 전에 강환명 위원께서 그 동의안을 내놨는데 지금 본안동의도 없이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지금 김주영 위원의 얘기를 또 받아들이고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우리 위원장님도.

그럼 어떻게 일괄처리하는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누구 하나가 자기 동의를 취소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재청을 하시니까 그럼 김주영 위원님, 지금 동의하신 내용을 당초에 상정된 대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괜찮은데 우리 김주영 간사님 말씀은 지금 머리 속에 가지고 가는데 이 설명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른 개정안의 설명을 들음으로 인해서 혼동이 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개의치 않고 김주영 간사의 의견을 존중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단순한게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건데 6명이 지금 가서 근무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채용하는 건지 아무 내막도 지금 모르는 상태지 않습니까?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직원을 못 쓰는 건지 그런 부분이 절차가 있어야되기 때문에 단순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안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마저 해 주십시오.

고황균 : 2쪽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2조 관련 각호외의 부분중 "596인"을 "602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586인"을 "592인"으로 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군 정원이 596명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관련해서 인원을 6명을 정원을 따왔습니다. 그 정원을 포함해서 602인을 정원을 가지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조제1호 586인은 의회를 정원 10명을 제외한 586인에서 6명이 더해진 592인으로 한다는 사항을 제정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선군조례 제1799호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항입니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인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행정기구에 정원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저희 596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해 가지고 8월 1일까지 면직을 시켜야 됩니다, 직권면직. 그런데 저희 군은 직원을 사전에 구조조정을 다 마쳐 가지고 현재 596인으로 돼 있고 여기 초과되는 현원 8인이라 하는 것은 직종과 직렬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수에 596인은 맞지만 거기서 이제 직종과 직렬이 안 맞는 그 8인은 토목9급이 1명 있습니다. 강원도에 현재 파견간 분 1명 계시고 또 나머지 7인은 읍·면에 근무하던 기능직중에 아까 말씀드린 위생, 전기, 난방, 그 다음에 조무, 그 다음에 운전, 기계, 기능직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전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7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2003년도 2월 28일까지 그 직종에 맞는 걸로 다 맞춰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입니다. 2조 관련해서 이건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96인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런 내용중 개정안은 596인을 6명이 증원된 602인이라는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기관의 정원 586인도 의회를 제외한 586인에서 6명은 저희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6명 증해서 592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2항은 생략됐는데 생략된 사항은 의회 10인입니다. 합쳐서 596인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제1799호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이건 부칙입니다. 부칙에서 개정안은 이런 조례 부칙중에 1항과 4항은 전과 같으나 5항을 다시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인은 2003년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한시적인 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시·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무행정업무를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함에 따라 자치행정과 분장사무를 병무관련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자치행정과 분장사무중 병무업무를 삭제하는게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2호관련입니다. "병무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배정관리"를 병무업무는 삭제하고 "공익근무요원 배정관리"로만 개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병무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배정관리"를 "공익근무요원 배정관리"로 한다. 여기는 제2항2호 관련해 가지고 병무업무가 빠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병사업무를 병무청으로 이관을 다 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만 관리한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도 마찬가지로 제3조 실과의 설치에 보면 1은 생략됐습니다. 2,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거기 1항에 보면 생략된 것은 기획감사실이 되고 두 번째는 자치행정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조직 및 인사관리, 국·도·군정 쭉 해 가지고 개정안과 관련해 보면 병무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배정 관리를 개정안에서 박스안에 든 것은 병무업무가 빠진 공익근무요원 배정관리만 남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쭉 이어서 설명하면 3에서 11을 생략한게 있습니다, 맨 뒤에 가면. 3은 민원봉사과가 되고 4는 재무과가 되고 쭉 이어가서 11개 실과를 다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이 도시교통과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02년 7월 1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7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과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산업화·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인 다단계 행정계층은 행정처리지연, 책임 불명확, 비용증가 등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축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과 IMF시대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 구축차원에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문제를 본격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부터 시작된 지방구조조정과 맞물려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대폭 감축한다는 방침하에 그 여유공간을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의 자치실현과 복리증진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읍·면·동사무소기능전환 기본계획이 99년 2월 5일 수립시달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16879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속하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과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령과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근거해서 지역주민이 문화여가활동, 사회교육진흥, 지역복리향상, 주민편익기능 등의 주민자치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자치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주민자치기능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위원장의 자격과 지방의회 의원간의 관계가 타 자치단체에서 논란이 되었던 바,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이 사항은 참고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과 관련해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강남구의회가 재의결한 것에 대해 강남구청장이 강남구의회를 상대로 제소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강남구의회가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라는 판결요지입니다. 판결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제2항제2호 가목·나목, 제108조 등 규정의 취지와 이 사건조례안 중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그 운영위원회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집행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조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음 장입니다. 또 집행기관을 비판·감시·견제하기 위한 의결권·승인권·동의권 등의 권한도 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의결 조례안 제17조제4항에서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심의하는 보조기관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실질적으로 사전에 개입하여 관여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의원의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하여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될 수 없음을 대법원 판결로서 확정지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17조에서 읍·면장이 당해지역 군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과, 동 조례안 제21조에서 고문의 역할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앞의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견제범위내에서 소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타시·군 설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첫째, 신규시설 관리인력 보강승인에 따른 정선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증원 건입니다. 정선군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정선군 여성회관을 정선읍 애산리 605-13번지에 2001년 11월 20일 준공하여 2002년 3월 6일 개관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건은 관련부서의 업무증가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원 6인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2002년 5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정선군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에 있어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기간 연장건입니다. 정부는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한 방법으로 추진한 지방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을 2002년 7월 31일로 감축 완료함으로써 사실상 지방구조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나 지방구조조정과정에서 자치단체별 계획된 총 감축목표를 인원기준으로 일관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5조제1항과 동규정 제20조제1항인 종류별, 직급별 정원 기준에 일치되지 않은 상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 자치단체별로 나타나는 이러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한 바 2002년 7월 31일 기준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2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7624호로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건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정비해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정은 여성회관의 시설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 승인을 받아 증원 조정하는 것이며, 정선군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해소기간 연장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으로서 현 정원대비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8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7호로 병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무행정사무를 2002년 7월 1일부터는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함에 따라 자치행정과 분장사무중 병무관련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처리하여 오던 자치행정과 병무업무를 2002년 7월 1일자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영만 전문위원님께서 제4항,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현행자치법에 의하면 말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로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총칙을 참고 좀 하여 주십시오. 읍·면장이 운영하는 자치센터를 운영코자한다면 읍·면장을 각 읍·면에서 직선으로 선출하고 읍·면의회를 구성하여 최초기초단체를 읍·면·동으로 함이 맞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고황균 : 목적관련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고황균 : 근거는 지방자치법8조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사항은 읍·면장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읍·면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읍·면장이 지금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읍·면 인원이 한 7, 8명씩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센터를 하면서 읍·면장의 기능을 보좌해주는...

인원을 보충한다?

고황균 :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5조 기능을 봐 주십시오. 위 기능에 지역문제 토론, 지역문화 행사, 주민건강증진, 주민복지기능, 지역사회진흥 등은 우리 정선군의회에서도 동참 내지는 다루는 일들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3페이지 제7조 운영을 봐 주십시오. 자치센터운영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읍·면장이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황균 :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한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시지요? 그 사항은, 2항에 관련된 부분은 읍·면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이라든가 이래 하는데 총체적인 것은 읍·면장이 한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시설 및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모든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주요골자 바를 좀 봐 주세요. 군의원도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죠?

고황균 : 네.

이것은 읍·면장 산하의 한 운영구성원으로 군의원이 일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군의원이 고문으로서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구성원으로 면장 밑에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지요.

고황균 : 그런데 면장은 자치위원회위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황균 :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 다음 5페이지 말이지요 제10조7항을 봐 주세요. 우리 행정담당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도 자치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고황균 : 없습니다.

없지요?

고황균 : 네.

그런데 읍·면장이 위원회운영중 가장 중요한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맞지요?

고황균 :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항은 자치센터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시설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고, 거기에 보면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자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설치된 사용료 그 사항은 공무원이, 조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사용료는 면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들여 했기 때문에 면제하는데, 그 사용료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세입을 잡아야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걸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 의결된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해준다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용, 건물사용, 집기사용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치위원장이 말입니다 해야될 부분인데 자치위원장은 아니고 읍·면장이 지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자치란게 무엇입니까? 우리 국어사전 보셨어요, 자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고황균 : 예, 스스로...

자치가 말입니다 국어사전에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이지요 읍·면장이 말이지요 지정을 하고 말이지요 위촉을 하고 하느냔 말이지요. 이건 잘못된게 아닙니까 말이지.

고황균 : 앞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잠시만요.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자치가 아니고 읍·면장 산하 조직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요. 하실 말씀이 있어요? 하십시오.

고황균 :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을 보좌하는 기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만 직원이 읍·면별로 한 6, 7명이 결원이 되다보니까, 전에 새마을운동을 여기 연계를 시켜 보십시오. 마을청소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좀 도와주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말이지요 제17조 구성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은 자율적으로 구성되어야하는데 읍·면장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의원은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1페이지 바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몇 명의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을 또 합니다. 그죠? 한다고 되어 있지요?

고황균 : 예.

또한 해촉도 읍·면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3기, 선배 의원님들이, 우리 전 의원님들이 부결한 이유를 말입니다 제가 알겠어요. 이게 지금 수정도 안 돼 있고 말이지요 보완도 안 돼 있는 상태라고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래도 이게 주민자율자치위원회 입니까 말이지.

고황균 : 해촉관련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면 읍·면장이 위촉이나 해촉하는데 반드시 위원회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설명 됐습니다. 답변 그만 하셔도 됩니다. 사실 말이지요, 위원장님! 잠깐 발언좀 하겠어요. 사실 말이지요, 오늘 오전에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보고회의를 할 때 제가 드릴 말씀이었는데 지금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4대 의회에 첫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지금은 심의자리입니다. 그런데 오전까지는. 본 위원은 말이지요 지금까지 업무를 숙지하고 배운다는 자세로 며칠 간 말을 좀 아끼고 충실하게 각 실과에 보고내용을 지금까지 경청해 왔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마지막 날이기에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집행부에다 제가 한마디 집겠습니다. 행정담당께서는 말이지요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을 행정자치과장이나 기획실장, 기획실 법무담당, 또한 기획실장, 부군수, 그리고 군수님에게 분명히 검토 및 결재를 득하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게 맞습니까?

고황균 :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한테 말이지요 조례안의 어떤 당위성과 아니면 진지한 설명을 하여본 적이 있습니까?

고황균 : 하지 못 했습니다.

없지요?

고황균 : 예.

정선군 4대 의회가 개원하고 사실상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말이지요 우리 담당님들이나 우리 실과장님들이 얼마큼 의회를 무시했는가하면, 우리 이 자리가 처음 개원하고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얼마나 말이지요 집행부와 의회가 조심스럽고 중요하게 다뤄야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과장이 보고해야될 업무를 말이지요 해외연수다 말이지 병원이다 하고 불참하고 말이지요. 군수님 읍·면순회하는데 수행한다고 불참하고 말이지요. 대리로 담당님들 대신케 하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이 의회를, 의회는 무엇입니까?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거지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장님들께서는 의회를 무시하는게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관장해야함에도 말이지요 기획계장님을 대리로 참석시키고 말이지요, 오늘 오전에도 잠시 들렸다 나가셨습니다. 이 자리가, 전문위원님! 이 자리가 기획실장님이 앉아서 말이지요 총괄업무를 다루어야 되는 자리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며칠째 보내는 것을 참으로 말이지요 대리로 말이지요 기획계장 내보내는 것을 본 위원은 말이지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읍·면순시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데, 의회의 업무보고가 더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요라고 나는 집행부에다가 반문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더욱이 첫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자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의사과장께서 말이지요, 의사과장님 지금 안 계시지요? 의사계장님 말이지요, 도청을 포함한 18개 시·군 자치단체 업무보고자리에 기획실장이 참석치 않고 기획담당을 마지막까지 말이지요 대리 참석시킨 예가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의사과장과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하셨습니까?

예.

5만 군민의 대변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들이 말이지요. 특히나 의장님께서는 말이지요 그 중심에 있어요. 우리 의회에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의장님을 잘 보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모든 담당님과 실과장님들께서는 근 20년간을 말이지요 공직에 몸담고 오시면서 정말 수고와 각고의 노력을 하신 걸로 저는 인정하고 정말 고맙게, 수고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의원님들과는 집행부에 간부님들과 형, 아우, 친구하면서 말이지요 지금 이 시간까지 절친하게 지내온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 본 위원들도 인생을 걸고 진짜 선거판을 뛰어넘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말이지요 집행부와 의회가 더 진지하게 행정과 의정을 처리하면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말이지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잠깐동안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조례심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차라리 군수님 업무보고를 며칠 늦추던가 아니면 업무보고를 며칠 늦추던가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말이지요. 이거 말입니다 저는 말이지요 경험은 없지만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말이지요 초선의원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강환명 위원님, 그럼 우리 담당으로부터 더 이상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예.

그러면 정회에 동의...

정회하기 전에, 저희들이 초선이다보니 룰도 모르고 의사진행방식을 잘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의장님을 위원회에 참여는 못하더라로 읍석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지 의사담당님 좀 답변해 주시지요.

김주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께서 지금 건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해서 15시 30분에 다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속개하기 전에 우리 이정권 기획실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물론 본회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하는 자리입니다만 22일부터 개의된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발생된 제반문제점에 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실 그러한 일이 있으셔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정권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잠깐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장에 직무한계가 기획감사실 고유업무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또, 이번 회기중에는 사전에 계획되었던 군수님 읍·면 초도순방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 읍·면 초도순방은 저에 기획감사실장의 기능으로는 군수님의 읍·면 현지에서 있었던 사항을 읍·면장이나 다른 계통을 통해서 제가 듣고 군수님의 의중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필히 수행하면서 지역주민들에 의견이라든가 읍·면장의 의견 또,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지역주민들과 나누시는 대화를 제가 소상히 알아야만 군의 행정을 하는데 누를 안 끼치기 때문에 부득이 군수님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위에서의 활동중에 제가 배석치 아니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과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고유업무는 저보다도 소관과장이 더 소상히 알기 때문에 배석하지 아니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배석하지 아니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감사특위에서는 저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과의 업무라 할지라도 제가 배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계장님, 우리 의사일정을 누가 잡습니까, 우리의회에서 잡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마치고 다음 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 안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환명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기획실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불행하게도 몇 건의 의견청취 및 사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원들에 대한 호칭문제도 많이 발생했고 의원들 의원들 이런 문제도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가급적 실과에 가셔서 서로 존칭을 써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회 속기록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그 기능이 너무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운영상의 혼동과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한바, 동 조례안을 금번 정선군수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정선군의회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해서 철회가 됐습니다. 이 철회됐던 부분은 3대 의원들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논의한 결과 철회한 사항을 이번에 4대 의원들 초선 8명인지를, 표현은 우습지만 뻔히 아시면서 아무 설명도 없이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대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치센터라는 것이 언론에서 많이 보았지만 사실은 읍·면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기능에서 발생된 것은 자타가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위원을 25명을 둔다고 돼 있는데, 무슨 방 하나 관리하는데 25명을 둬 가지고, 또 다른 파벌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정선지역은 제가 알기로 계도 많고 조직도 많고 단체도 많고 행사도 무척 많은데, 또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인 사북만 해도 엄청난 계가 있고 엄청난 단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자치위원을 또 만들어서 25명을 그것도 읍·면장이 위임하고, 더 조리에 안 맞는 것은 강환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산 넘고 물 건너 산전수전 다 겪은 이 군의원을 당연직고문에 둘 수도 있다. 둬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모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뭔가 흑막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은 상당히 그런 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기능, 3페이지에 가서 보면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쭉 6번까지 와 있는데, 이거 뭐 지금 잘되고 있고 딱 한 가지 안 되는게 내집 앞 청소하기예요. 이거 이미 개인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마당청소도 관에서 해주는 판인데 이걸 뭐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25명이 나서가지고. 그 25명이 어떤 사람이 하는지... 매년 사북이고 북면이고 보면 새마을부녀회 아니면 바르게살기 뭔 단체, 로타리, 라이온스 전회원을 모아놓으면 2백명인데, 명단상. 따로 따로 분류하면 1백명밖에 안됩니다. 한 사람이 3개, 4개 전부 짬뽕이 돼 가지고. 거기다가 또 25명을 저인망식으로 훑어 가지고 또 뽑아내면 이건 옥상옥이고, 어쩌면 아주 인구가 한 10만정도 되는 지역에서 가능한 얘기지 인구가 한 7천, 5천 가지고 이건 더욱 더 힘들고, 더군다나 우리 읍·면지역은 면적이 넓은데,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놔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40분씩 걸리는 데도 있는데, 사방 80리 되는 동네도 있다고 합니다. 뭘 써먹겠다는 겁니까, 이게. 그 주의에 있는 사람, 면사무소주의에서 막말로 끗발 좋은 사람 왔다갔다할텐데. 이것도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고. 다음에 이런 일들을 좀 심의있게 하시려면 전문위원님께서는 한 며칠 전에 홍천군은 어떻게 됐고 전국은 어떻게 됐다는 자료를 우리한테 주셨어야지 오늘 당장 해서 자료를 넘기다보니 한 71%가 통과된 상태입니다. 99%가 통과돼도 정선군의원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부결과 가결은 각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료 위원들은 깊이 좀 성찰하셔서 이따가 통과할 때, 부결할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조례안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원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하나있는데 기계서기, 전기서기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김주영 위원님, 정원조례안에 관한 질의응답은 다음 번에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 다음 번에 할까요, 이거 심의 끝나고?

예.

아까 혼동을 시켜놓고 이거 또 분리하니까 또 헷갈리네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질문만...

그러니 아까 혼동을 시켜놔서 그렇다고. 하나 따로따로 하자니까 굳이 같이 하자고 그래 가지고 제가 혈압이 아까 올랐었다고.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건 답변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한 거나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답변을 요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주영 위원님이 거의 전 위원들의 얘기를 포괄적이고 총괄적으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영 위원님이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던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요?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정식으로 동의안으로 제출해 주시면...

구두로?

예.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김주영 위원이 제4항,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 이형조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영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지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그런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지방기계보, 서기보 하는 호칭이 기술직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고황균 :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기좌, 뭐 기원 이렇게 안하고, 기사보 안하고?

고황균 : 예, 그게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언제쯤 변경됐습니까?

고황균 : 기계직 9급을 이제 서기보로, 기계든 전기든 9급은 서기보, 그 다음에 행정직은 서기보, 9급을 얘기합니다. 8급은 서기...

8급, 9급 그건 다 아는데, 기좌, 기정 다 올라가는 건 아는데, 엔지니어도 그 전에는 기원보, 기원, 기사보, 기사, 기좌, 사무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고황균 : 사무관들은 기좌 그렇게 합니다, 5급 이상.

그러면 6급 주사를 기계주사 이렇게 부릅니까?

고황균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꼈습니까?

고황균 :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현행과 개정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찬성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심사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