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10개 실과별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보건의료원, 주민자치담당관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무리 하고 2001년도 예비비지출 심사와 2001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박찬희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해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심사 내용을 원장인 제가 직접 설명드려야 도리이오나 원활하고 성실한 설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두형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보건의료원 세입 예산은 17억3,730만원이며, 자체세입액 12억8,433만3천원과 보조금 수입액 4억5,296만7천원으로 자체수입 재원별로는 진료수입 10억1,672만3천원, 예방접종수입 1,472만5천원, 건강검진 및 기타수입 242만6천원, 장례식장 수입 1,694만원과 보건지소 진료수입 2억3,349만9천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이 2억9,120만1천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1억6,1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6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중 보건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6억2,737만7천원이며, 천천, 계남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이월액 6억6,54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 26억2,737만7천원에서 집행액 15억7,342만2천원, 이월액 8억5,823만9천원이며, 불용액은 1억9,570만6천원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액은 15억8,814만5천원중 6억9,533만1천원을 집행하고, 8억5,824만9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3,456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66쪽입니다. 이중 경상예산 예산액은 3억2,044만6천원중 2억9,667만2천원을 집행하여 2,377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불용액은 인건비 150만7천원으로 기타직보수 공보의 진료활동비 4만3천원과 일용인부임 146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사유는 진료보조 일용인부 중도퇴직으로 결원 발생하여 인부임의 불용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불용액은 2,226만6천원이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881만4천원과 업무추진비 9만9천원이고, 재료비 1,335만2천원의 불용액은 재료비 13만6천원, 일시사역인부임 1,321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일시사역인부임 280일짜리 검사보조요원이 개인사정으로 사직하여 공백이 있음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7쪽 사업예산은 12억6,769만9천원중 3억9,666만원이 집행되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5,824만9천원이 이월되었으며, 1,07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이월액을 보고드리면 두건에 8억5,824만9천원으로 명시이월 1건은 게북 보건지소 신축 공사비 4억7,915만7천원이며, 내역은 165쪽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1건은 계남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3억7,9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불용액 1,079만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596만1천원 민간이전 38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558만1천원이며, 이것은 천천 보건지소 건축 잔액입니다. 67쪽 자체사업 불용액은 482만8천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5만3천원과 자산취득비 457만5천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잔액 사유는 치과 이웨트 1대와 장례식장 에어콘 2대, 조달 구입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보건의약관리입니다. 보건의약관리 예산은 2,312만9천원중 2억1,12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18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9,416만5천원에서 8,748만9천원이 지출되고, 671만6천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적 경비에서 671만6천원인데 일반운영비가 498만5천원으로 예산절감되었으며, 재료비 1천원입니다. 민간이전 172만9천원은 의료 및 구료비는 예방접종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517만3천원은 보조사업비 267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 5천원과 민간이전 266만4천원은 의료 및 구료비 83만6천원과 민간위탁금 182만8천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4천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민간 위탁금 1,828만원의 잔액사유는 군민건강검진과 희귀 난치성 환자가 적어 진료비 지급이 적게 되고 각종 검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자체사업 250만원은 자산취득비 25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실 생물학제재 보관 냉장고 예산 1,000만원에서 7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의료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 예산은 5억4,952만원중 4억2,244만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2,708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70쪽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예산액 4억8,895만원에서 3억6,387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2,507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 경비 1억2,507만3천원의 불용액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 1,668만4천원과 민간이전 및 의료 및 구료비가 1억83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1억원이상 불용처리 된 사유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가 예상보다 감소폭이 증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201만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자산취득비 물품 및 자산취득비 201만2천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위내시경 세척기외 6종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예산액중 1,319만원에서 1,102만4천원이 지출되고 216만6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 주요 불용액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65만6천원과 민간실비보상금 60만원, 기타보상금 9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민간 실비 보상비 60만원은 토속음식 개발 참가자 간담회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기타 보상금 91만원은 식품 위생관련 고발이 적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130만원이고 6건에 39만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5,339만3천원중 2억3,339만3천원이 집행되고 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1억9,762만3천원중 1억8,721만8천원이 지출되어 1,040만6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이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50만3천원과 월액여비 집행잔액 42만원이며, 이것은 분만휴가등으로 출장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448만3천원 사유는 산서보건지소가 의약분업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의약품 구입비가 현저히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 예산액은 5,577만원중 4,617만7천원을 집행하여 959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5만1천원과 자산취득비 894만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치과 진료기구 산서, 번암 지소 유니트외 31종을 조달구입되어서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시설비 4억5,497만1천원, 감리비 1,161만4천원, 시설부대비 1,283만4천원등 4억7,915만7천원입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 왔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이것은 계남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시설비 예산액 4억3,987만5천원중 지출액 7,023만2천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3억6,681만9천원이 이월되었으며, 감리비 960만원, 시설부대비 예산액 542만9천원중 275만6천원이 지출되고 잔액 267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이 사고이월비로써 계남 보건지소 신축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두형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설명은 자세히 하셨는데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비 서무관리비등 서무관리에서 3,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는 경상예산이 2,377만4천원입니다.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인가요?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개인 사유로 중간에 사표를 내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채용을 않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거기에서 일용인부임이 166만4천원입니다. 사송원인데..... 사송원을 풀관리해서 우리가 보충을 안했습니다.

사송원이에요?

예.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는 우리 의료원 운영 경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88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잔액이 13만6천원인데 그것은 정화조 종균제 및 소독약품 구입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만원이 아니고 1,300만원이 아니에요?

예. 재료비가 1,335만2천원중에서 그 밑에 재료비가 그것이고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뭐요?

일시사역 인부임이 우리 운전원 김철수라고 있는데 그사람이 일용인부임으로 들어왔다가 기능직으로 발령이 되어서 그 뒤에 일 용은 채용을 안해서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때 이말이었그만요?

예.

다음은 6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이것은 자체사업비는 계남 보건지소 토지매입비 하고 설계비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412만6천원이 남고 감리비에서 145만4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457만...

자산취득비는 장례식장 에어콘 2대하고 치과 유니트 조달구입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실 가격으로 편성을 했는데 조달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조달한 것이 예산요구 한 것이 더 적었다. 이런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71페이지 의료구입비 및 민간이전의 산서보건지소에 뭘 사줄라다가 않되었다고요?

산서 보건지소가 의약품을 사야 하는데 의약 분업대상지역으로 되어서 의약품을 사지를 않았어요. 이제는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소는 전부 지소에서 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값으로 남은 것입니다.

69페이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서 남은 사유가 치과.....

250만원말입니까?

예.

그것은 예방접종실 생물학 제재 보관용 냉장고입니다.

그러면 집행은 1,300만원을 해 놓았는데 1,600만원의 예산에서 250만원을 남았으니까 이것도 조달 물품 단가에요?

조달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또 조달구입을 않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군데에서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된것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비교적 불용액으로 반납된 것으로 얼마 않되는데 그래도 사전에 계획이 조금 소홀했다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원 운영에서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의료 및 구료비 또 약품등이 불용처분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남아도 너무나.... 예상치 못한 그런 돈이 불용처분되지 않았나? 하는데에서 설명을 한다면은.... 물론 우리가 세밀하니 집행되었던 항으로 해서 파악을 해보면은 나오겠습니다하는 그런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만은 업무보고때 보니까 치과에서 보철수입이 6개월 동안 800만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일반 치과는 보통 1억내지 2억원 정도는 수입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800만원의 보철 수입이 되는 치과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시점에서 냉철한 시점에서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요. 경비는 오히려 거기보다 더 많이 날것입니다. 또 개인이 하는 것은 자기것이니까 자기가 시설 보완이나 기기등 여러 가지로 치과 운영의 전략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때그때 순발력있게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의료원 시스템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결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한해를 냉철하게 들여다 보고 내년도 더욱더 발전적으로 예산도 만들고 사업도 구상을 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도 특별한 대안 대책도 없이 또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우리가 경영 마인드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처다봐야 한다. 그러면 대안이 나와야 한다. 의약 분업되고 처음에는 동네병원이라고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환자도 없고하고 환자의 불편함이나 문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병원이 지역 관내 의원들은 짭짤하게 수입이 더 나아 졌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적응을 적극적으로 했고, 사업 대책을 세워서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의료원은 무대책, 무반응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분명히 보고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떤방법으로 보강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의료원이 우리 지역에서 군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써 의료서비스등 경영개선이 나름데로 달라지는 그런것이 나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를 합시다. 우리 이대로 놓아둘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예를들면은 보철 수입이 800만원되는 치과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비워두어요.

의장님 그것은 860만원은 금년도 1월에서 6월까지이고요. 작년 결산에는 2,147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다면은 저번 업무보고때 보니까 800만원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6개월에....

예.

6개월에 800만원이면은 지금 심으면은 1,000만원이 넘습니다. 기술적으로 다 하더라고요. 장계치과는 하더라고요. 심는 것까지.... 그런데 환자 한사람 6개월만에 보는것과 똑같은 수입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얘기가 않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공람을 해봅시다. 이런식으로 꼭 치과를 운영을 해야 하느냐?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않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치과의사나 일반의사나 전부다 공중보건의사로 배치되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은 처리능력등이 조금 민간치과 원장보다는 딸리고요. 우리가 2000년도부터 치과 보철 양성화를 시킨지가 얼마 않됩니다. 전에는 음성적으로 영리를 암암리에 취한 것이지 이것을 기공료나 재료비등 양성화를 시킨 것이 불과 2년밖에 않됩니다.

우리 보건지소나 다 그렇게 했죠?

다른 시군 보건소에는 거의 인정을 않하고 수입을 않잡고 음성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어촌 특별법이나 공보의 관리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양성화를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어느정도 호응좀 하다가 보니까 타시군은 않하고 다 개인수입인데 여기는 왜 수입으로 잡아야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조금 그런것들을.....

그래도 보철을 안하면은....

저도 그것을 강력하게 이것은 수입조치를 잡아야 하고, 이것은 치료 연장차원에서 보철도 해야 한다. 그랬더니,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저에게도 타시군은 잡들이를 안하는데 유독 장수만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공무원은 모름지기 공무원은 공직에 사명을 가져야하고 또 우리 재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못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점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어려운 점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또 공감을 해서 대안 대책을 만들어 낼수 있는 군전체 의회까지 해서 그런쪽으로 나가야 해요. 이대로 놓아두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적자를 감당해가면서 운영을 해야 하겠느냐는..... 우리 주민앞에 어떤일을 해도 행정은 떳떳해야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그만큼 수해를 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하신것중에서 의약분업이 민간병원은 오히려 득을 보고 경영수지를 이익을 봤다고 하는데 중소 병원은 거의 죽었습니다.

우리 관내 의원을 예를 들어서요.

저희 보건의료원이 개인이 하는 단일과 개인병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준종합 병원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용 환자의 한계등 우리의 진료범위 수술이나 정밀검사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등 중소병원에 똑같은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준종합병원 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면은 도시등 다 의약분업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저 변명하거나 합리화 시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인정은 해요. 그러면은 운영 시스템이나 경영 개선등 구조조정등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거요. 제 생각은....

저희들도 노력하고 마인드를 개진해보고 추진하는 것인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 많이좀 도와 주십시오.

통상 우리가 알기로는 의약분업 생겨서 오히려 개업하는 의사가 늘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아닌가요?

지금 개인병원은 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영수익은 조금 올랐어요. 왜냐하면은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처방만 써주고도 옛날 수입 그대로이거든요. 약은...

그러니까 개인병원 개업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소기업 과장들이 개업붐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김흥섭위원님.

김흥섭위원입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하고도 맥이 같은 말인데..... 보건소 시절과 보건의료원하면은 영리법인체 성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남원 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은 원광대학교로 넘어갔죠?

예.

그러면 남원의료원하고 우리가 같은 급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까? 순창의료원, 임실의료원, 장수 보건의료원등으로 공식명칭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수 보건의료원을 편의상 의료원, 의료원 이렇게 호칭을 해서 그렇지 남원 의료원과 군산의료원하고는 차원이 다른 의료원입니다. 남원이나 군산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공사업입니다. 옛날에 도립병원이었죠. 저희 보건의료원은 옛날의 보건소 설치법, 지금은 지역보건법에서 각시군에 보건소 설치 기준에 의해서 그 준에서 설치되면서 진료 기능을 강화한 보건소와 진료기능을 강화한 보건의료원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사업과장님. 그러면 우선 65페이지 둘째줄부터 설명중에 자체사업이 12억 몇천만원, 보조가 4억몇천만원해서 세입은 17억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얼마라고 하셨는가요? 총괄은 말씀을 않하시고 세입만 말씀을 하셨죠? 제 얘기는 26억2,7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출은 15억7,342만1천원입니다.

예. 알아 듣겠어요. 그만끔 불용이 되어서 금년도로 왔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12억원 자체분하고 4억보조 이것은.... 보조사업은 거의 인건비 정도 입니까?

보조사업은 예방사업이 많고요.

사업 말고요. 4억원이라는 돈이 거의 보조 4억몇천이라고 했는데 거의 그 4억몇천만원이 의사님들 인건비 이냐고요?

공보의 인건비는 국비에서 바로 내려오고요. 예방접종이나 검사비등....

공보의들 월급은 우리 예산서에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별개의 국고에서 온데로 주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받아서 바로 지급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전부 26억얼마를 했는데 15억정도 쓰고 7, 8억정도.... 알았습니다. 공보의들 만은 정부에서 준 급여를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시설비 거기에 명시이월액이 4억5,497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3억9,372만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것을 천천 보건소 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시설비란에 3억9,372만원 포함이라고 괄호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명시이월은 그렇다고 치고 명시이월은 작년 것을 포함해서 했다는 것인지 3억9,300만원 소리를 설명을 해 주시죠.

자금이 않왔기 때문에 자금없는 이월로 해서 금년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사업과장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이라 거기에서 설명을 해줄.... 알았습니다. 이월이 각 실과마다 보면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어떤데는 칭찬하고 아닐수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도 보건소 신축같은 관계도 있겠지만은.... 어떤 실과를 받다가 보면은 읍면에 있는 재배정 한 것까지 하고 시설비가 같은 목으로 쓸수 있는 그런것까지.... 수백억원을 받은것도 이월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어쩔수 없겠지만..... 이월을 면할려고 하는가 하면 의례이 사고이월이 총괄표로 나와요. 그런 것을 조금씩 개선해 봤으면은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답변 않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대현 위원님 하십시요.

김종열입니다. 69페이지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않가서 그런데요. 의료원 운영입니다. 그게 예산에 5억4,900만원인데 어떻게 1억2,700만원이 불용이 되요? 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2,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에서 1억2,507만3천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1,668만4천원은 의료원 운영을 하면서 절감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로 1억원 이상이 되는 것이 의료 및 구료비가 1억839만원인데 이것이 약품구입비가 의약분업으로 약품 수요가 적어져서 많이 남은 것으로 보고 드릴수 있습니다.

결산수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1년에 의약품을 평균 얼마나 되는가요? 의약품 구입비요.

저희 보건의료원 자체내에서는 올해 예산의 8,000만원.... 작년에 죄송한데요. 당초에 경상예산의 의료 및 구료비를 3억원을 세웠는데....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약은 약국에서 조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안을 못하고 담당자가 착오를 이르켰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약을 줄수 있는 경우는 밤 10시 넘어서 응급실을 이용하시는분들, 다음은 2급이상의 장애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주기 때문에 약품소모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지소 번암같은 경우는 1년예산 의약품 구입비로 1억원 정도 됩니다. 환자를 많이 보고있고, 산서도 의약분업 대상지역이어서 거기도 의약품비가 거의 않들고요. 주사료만 들어요. 다음은 기타 계남, 계북, 천천의 경우는 4, 5,000만원 정도 의약품 예산이 듭니다.

지금 보건 지소도 일괄구입 계약을 계약 조건에...

계약은 총괄 일괄계약을 하고요. 구입은 월별 소모량을 봐가면서....

그러면 의료원 수불부에서 타다가 쓴다고 보면은 되요? 그분들은 않산다 그런 얘기요?

그쪽에서 쓰고싶은 약의 구입 요구를 저희에게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한 공개입찰한 도매상에게 우리가 다시 구입요구를 하면은 공급하고, 확인하고 합니다.

다음에 진료소는 어떻게 약을 구해요?

자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이고 도매상에서 구입을....

진료소는 자기들이 알아서?

예. 독립으로써....

몇가지로 정해져 있죠?

예. 75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및 위험성 있는 약품은 빼고요.

이상입니다.

왜 진료소는 자체구입을 하지?

저희도 포함을 시킬려고요.

어떤 법 규정이 있어서 그래요?

농어촌 특별법이라고 해서요.

한시적인 것은 한시적이라고 하지만은.... 지소는 의료원 산하에 있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래요. 올해 연초에는 지소, 진료소, 한방 모두 공개입찰에 포함시켜라 하고 지시를 했더니 진료소는 오지이고, 공급하기가 힘들며, 독립체산제로써...

옛날처럼 지고 다니는것도 아니고 오지라고 하는 것이 교통이 불편한 것인데.... 지금은 교통 같은 것은 크게 불편한 것이 아니잖아....

제가 답변을.....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진료소가 생겼잖습니까? 좀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독립체산재로 해서 그 마을의 유지들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되어 있어요. 그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협의를 해서 구성합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가 의회 역할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지출같은 것도 하고 자기들도 감사를 두어서 감사도하고 그렇습니다.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값이 총괄계약하고 필요한것만 다시 구입을 하면은 가격이 더 쌀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물론 싸지요. 많이싸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챙겨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것도 기술적으로 검토해볼 필요 있는 것 아니냐?

저도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 붙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저도 타시군 봐서요. 사례가 있다면은.... 2년전에 남원에서 그렇게 시행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을 할려고....

어떻게 보면은 손해볼일은 없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손해 않보죠.

싸게 사면은 싸게사지.... 그리고 71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 해서 설명한데 보니까 토속음식을 시식코너를 할때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왜 실비보상을 않해줬어요?

음식 출품하는때는 드렸고, 간담회할 때 실비 보상을 해서 점심을 먹는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절약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전부다 지역분들 이고....

예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비보상을 해서 회의한데까지도 와서 실비보상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힘을 심어줘야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분들이 전부 음식점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점심시간에 음식을 먹는것보다는 빨리가서 자기집에가서 영업을 하는 것이 더 좋다. 빨리 보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했더니 먼저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본인들이 좋은쪽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실비보상금 예산을 않세워도 되겠네요?

다른 예산으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께서 의약품 구입에서 3억원인가 세운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산서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약품 구입에 잔액이 남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부족한데는 부족하고, 남는데는 남고 하는 각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부서가 다르니까 그럴수도 있지만은 특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부분도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주니까 불용처리를 해버리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보건지소 448만3천원이 남았지만은 5개소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하면은 100만원도 않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설명을 했을때에....

주고 남은 것이 산서지소에서 많이 남았다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우리가 평균으로 따지면은 1개지소당 100만원도 않된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사고이월된 금액이 예산액하고 전액을 했는데..... 시설부대비만은 1,283만4천원인데 이월액은 1,257만2천원이요. 차액이 26만2천원이 부족해.... 그것은 어떻게 된거요?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등 예산액이나 이월액이나 같은데..... 시설부대비도 다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26만2천원이 적다니까요.

이것은 전액이 넘어 와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인하는데....

돈 가지고 다니다가 썼는가?

그것이 아니고 유인하면서.... 이것은 착오 인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을 중간에 쓸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입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유인물에는 차질이 생긴거요. 찾아봐요.

예.

제가 하나 묻겠어요. 공중보건의는 도에서 급여를 타다가 급여를 준다고 했어요. 진료소장들은 사업보조에서 주게 되었습니까? 진료소장들....

진료소장들은 별정 6급으로 저희들이....

사업보조라는게 그게 인건비로 쓸수 있는것도 있냐고요.

그것은 인건비에서 나가야 합니다.

세입 17억원중에서 보조가 4억이 나온다는데 사람들 보건위생에다가 쓰고 하는데.... 주민들의 보건위생에도 쓰고 하는데 진료소장들 급여에도 그것이 들어가냐고요.

아니요. 그것은 자체예산으로 줍니다.

그러면 농어촌 특별조치법이라면은 법의 취지로 봐서 중앙에서 보사부 예산으로 진료소장 급여를 줘야 하지 않겠는가?

운영비는 자체수입으로....

면의 총무계장할때도 조금 이해를 하고... 그러면 보사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예. 3년 공보의 선생님들은 3년 군복무대신 근무를 하고요. 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소장들은 정규직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 봅니다. 별정이지만은...

그거 도에서 해요?

아닙니다. 군에서 합니다.

채용관계를....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군에서 결원이 발생하면은....

장안이나 대곡에 비었다 하면은.....

그렇게는 않합니다.

그렇게는 않해요?

예.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그렇게 봐주는 경우는 있어도 그쪽에서 요구는....

그러면 하월이나 백암은 요구를 하지를 못해요?

지금은 구조조정으로 조금....

양악은?

양악은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신규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랍니다.

천천어디 가까운 남양리....

그런 안도 나왔습니다만은 선거를 앞두었고, 정치적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죠.

보건진료소는 기본료만 내고 약을 주고....

예. 약도주고, 주사도 주고요.

부족할 것 같아요.

대부분 보니까.... 자체 운영을 잘해서 통장에 보니까 남아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나 물어 봐야 겠어요. 145페이지를 보면은 국비 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있어서 지출을 하고 불용처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때 이것이 반납한 금액이 올라와야 하는데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예산계에다가 물어봐야 하는가?

예산액이 1,284만4천원이 맞고요. 이쪽에는 다음연도 이월액도 그대로 되어야 하는데 유인착오입니다. 26만2천원은 보건지소부지 경계측량비로 지출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계측량비다?

1,283만4천원은 맞습니다. 원인행위에다가 26만2천원으로 하고 지출액에다가 26만2천원을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유인액에서 1,283만4천원이 맞다. 그런 얘기요? 그렇다면은 괜찮고, 근본적으로 틀렸다면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사고이월 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틀릴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 내시경은 잘 하고 있어요?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신가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체적으로 한번더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주민자치 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주민자치담당관 이종성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주민자치담당관실은 지난해 11월 12일 사무실이 신설이 되어서 사실상 2001년도 집행예산은 거의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로 경상예산이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출한 것이 694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1,056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94만원에 대한 지출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계남면 주민자치 센터가 12월 22일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개월치 운영비 125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되므로써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센터에 대한 홍보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책자를 10,000부를 제작을 해서 각 가구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산이 569만원, 그래서 저희들 집행액이 6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자치담당관실 집행내력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에 1,75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690만원을 쓰고 1,000만원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

예.

책자 유인하는데 그렇게 들어간거요?

이 책자를 10,000부를 제작을 해서 한가구에 대한 센터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 당시 주민들이 면사무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을 해서 각가구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7개면에 250만원씩인가 예산을 세워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담당으로 이체를 해서 줬는데.... 다른 위원님들 물어 보세요.

급여랑은 어디에서....

봉급은 지금 실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총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들 과비는 11월 12일 신규 개설되고 나서는 기획감사실 풀에서 타다가 집행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750만원 준것도 690만원밖에 않썼는데 추경에 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기에 주는 예산도 다 못쓰는데 뭐하러 예산을 올리는가? 싶어서....

그것은 항목이 틀리고요.

개조하기전에 그 조직만큼은....

상관은 없어요.

개발위원회는 계남하고 천천하고....

내년 대상은 나머지 다섯 개 읍면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야죠. 언젠가는 다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책자에 설명한 그것도 한번 읽어 봤는데.... 주민들은 면사무소가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면사무소가 없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해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마사회는 잘 추진됩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추진된 것은 최종적으로 산림청에서 두가지를 농림부에다가 법령질의를 해 놓았어요. 한가지는 요존국유림이 과연 미개간지 초지 적지로 되었을때에 그것이 초지조성이 가능한것이냐? 그것 한가지하고, 또 하나는 말 목장을 하면서 말 운동장인 육성추로, 숙소, 식당 이런 것이 과연 초지법에서 얘기하는 축사 부대시설로 보는것이냐? 그 두가지를 산림청에서 질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회신이 오늘 내일중에 해준다고 하는데 그 회신이 오면은 산림청에서 일단은 법령 검토결과를 저희에게 회신을 해 줄꺼에요. 법령검토결과 요존국유림도 초지적지로 요존적지로 조사가 되었을 때에는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고요. 초지 적지를 어느정도로 해야 할것이냐? 미 개간지를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 그것은 장수군에서 초지 조성 허가 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장수군과 산림청 두 개 기관만 해버리면은 감사원이나 환경단체에서 너희들끼리 짜맞춘 것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조사원 구성을 광범위하게 해서 대외적인 인정을 받을수 있는 명분을 가질수 있는 조사반을 구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12명의 조사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행정 내부로는 축산직, 산림직,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담당관, 도청에서 임업연구원, 환경단체에서 전 환경사무국장등 경제파트에서 전주상공회의소 관련 부서, 대학교수등 이런식으로 산림청에서 두 데, 남원영림관리청하고 무주관리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2명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검토가 떨어지면은 바로 조사원들과 협의를 해서 미개간지 전체는 않준다고 하니까 사실상 가능한 면적을 조사를 해서 마사회에서 요구하는 면적만큼만 끊을려고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검토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지장이 없는 것까지는 해줄려고 저희들이 정보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자치센터 견학이라고 하는가? 시찰이라고 하는가?

금년초에 천천면을 자치센터로 금년에 계획이라서 내부시설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것이냐? 해서 경기도하고 강원도 일부에서 잘했다고 하는데를 계남면하고 천천면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행정기관 공무원하고 자치위원들을 모시고 갔다왔어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방법중에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점이 있고 그럴텐데....

자치센터가 잘되고 있는 것이 시단위 동사무소 같은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거의 90%이상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시단위에서는..... 그런데는 여성등 여가선용, 레포츠등 그런데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군단위에서는 조금 상황이 틀리잖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농촌에는 조금 인식에 차이가 있어요. 우선은 지역주민들인 여자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할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기 의원이 몇월달에 돌아가셨어요?

작년 5월달에 작고하셨는데.... 그동안에 회의도 못나오시고 그러니까 회기수당도 못드리고....

전산개발비는 설명을 드려줘봐요.

목이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이라고 쓰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은 의원들 시간 남으면은 컴퓨터 가르치는 것 계획은 어떻게....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다음주까지 8월 3일까지 끝나면은 일주일간 쉬시고 그다음주부터 월,수,금 하루에 2시간씩 2주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8월 7일날 의원간담회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출장경비성 이것이 1,800만원의 예산속에서 600여만원 정도 남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않한 부분도 있는가? 어떤거요?

이 관계는 인근 시군에 과연 여비가 얼마씩 스는가? 무주 같은데보다도 여비가 2.5배정도가 예산이 더 세워져 있어요.

예산을 우리가 더 많이 세워졌다?

예. 좀전에도 보고드린데로 위원님들 7분이 의정활동 하시고 그 외의 시간을 이용해서 타시군 견학이나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때에 여비를 집행을 하는데 그만큼 제가 몇 년이 수치를 보니까 작년에 1,100만원 집행이 된 것이 제일많이 집행된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여비이기 때문에 어떤 선진지등을 간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맞게 돈을 써야 겠지?

예. 여비 규정에 의해서요.

방 하나가지고 잘 것을 두 개로 자고 그랬는가 해서....

그러면 위원님들은 공무원들은 매일 하루 출장을 내서 관내 어디 출장을 간다고 해서 1만원씩 여비를 뺍니다 만은 위원님들은 그렇게 빼지를 못하게 하고 정식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수를 간다거나, 타시군 의회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빼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무주군 같은데 보다는 예산자체가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할때는 많이 세우는 것이 좋지 않고 내년부터라도 하면은 1,200만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어....

해외여비는 일본 한분, 동남아 두분가시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임기내에 한번 간다거나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가요?

1년에 한번입니다. 일반위원님들은 130만원을 벗어나지 못하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하고 부의장님은 180만원을 벗어나지 못하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행을 최근 몇 년동안 어떻게 했냐고요.

그전에는 의장단으로 해서 별도로 세워서 전라북도 의장님, 부의장님들만 해외를 갔다 오시고, 또 자체위원들로 해서 갔다 오시고 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1년에 1번.... 그 금액도 130만원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기동안에 4번은 갈수가 있고....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문제는 130만원 가지고는 인근 국가는 갔다 오는데 유럽이나 아메리카쪽은 갈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그 지역의 정서에 맞추다가 보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에요. 이번 같은 경우도 봄에 육부의장하고 홍순목 위원만 갔다 온 것은 전부다 다른사람들은 선거직에 임하다 보니까 출마을 할려고 보니까 잘못하면은 욕먹을까봐 관광성, 혈세 낭비등을 두려워서 않간것이에요. 그리고 농촌 경제가 어렵다가 보니까 못간거요. 그래서 그 비용을 쓰지를 못하고 금년에도 금년예산 세워진 것이 있으니까 130만원씩 5명��은 있는거요.

그래서 지난번 동남아 갈 때 두분을 수행해서 둘이 갔다 왔는데.... 지금 해외여비가 4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가시면은 우리 직원들이 이번 추경에 두명분을 다시 계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4명밖에 못가요.

금년에 뭐있어서 마사회 종축장을 보러간다 그런식으로 할때는 하나씩 가지만 그래도 같이 가야지....

그래도 그때 당시 해당되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계획을 세우니까 의회에서 한명만 같이 갈수 있도록 해줘라 하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의장님만 일본을 갔다 오셨고 나머지 여섯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섯분이 가실수는 있어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520만원이나....

그래서 500만원 이쪽 저쪽 남아 있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여섯분이 다 갈수도 있고, 네분만 갈수도 있고 그런 것이....

500만원가지고 여섯명이 다 갈수 있어요. 그런데 금액에 맞추다가 보니까 500만원을 가지고 1인당 80몇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갈수가 없지....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강태순 위원입니다. 한해대책 결산보고때도 토지사용료 소송 강제집행 공탁금 납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도로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땅을 군으로부터 매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찾아가지 못하겠다. 해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김흥섭 간사 양해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이 그전에 새마을 도로인가?

예. 앞으로 많은 이런 것이 발생이 될랑가 모릅니다. 농로도 그래요.

처리가 않된 상태에서 승낙이...

선조들의 승낙은 받았는데 후세들이 땅을 찾는 과정에서 그런일이...

새마을 사업할때는 구두로 받아서..... 그런건 이그만요?

예.

이상입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가뭄지역도 2차 12만원에 대한 설명을 더 해주시죠.

이것은 유류대 지원해 줄려고 세웠었는데 그런데 군대에서 장비를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류비를 지원을 않했습니다. 장비까지 통째로 오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 결산 보고를 받은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기금결산 보고

김성오 사회담당 김성오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과 소관 2001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주촌마을 추진상황 대책보고회의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7종으로써 금년도말 현재액은 7억4,226만730원에서 2001년도 수납액은 1억9,999만610원이며, 2001년 지출액은 5,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9억3,881만9천24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조례 제1197호 장수군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운영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불우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기금 총괄을 설명드리면 목표액은 5억원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3,326만5천500원, 2001년도 수납액 261만2천180원, 2001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3,587만7천680원입니다. 기금 보관은 농협중앙회 정기예탁금으로 3,528만9천560원, 이율은 5%입니다. 적립식 정기예탁금으로 58만8천12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수입지출내역에 있어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326만5천500원, 이자수입이 261만2천180원해서 계는 3,587만7천6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3,587만7천680원 전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조례 제1275호 장수군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운영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 자녀 지원에 있습니다. 기금 총괄에 있어서 목표액은 1억원입니다.

기금별로 이자율이 없어요. 예탁 이윤의 이율이 없어요. 청소년 자립기금 이율이 얼마인가?

김성호 기금보관은 농협의 5%로 청소년 자립기금은 3,528만9천560원에 5%로 농협에.....

몇 년짜리로 되어 있는가?

김성오 1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보관현황은 축협에 7,100만원에 5.5%로 1년계약으로 예치되어 있고, 산림조합에 정기예탁금으로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5%입니다. 농협중앙회에 보통예금으로 14만4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수입 지출내역에 있어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86만780원 예금이자가 618만3천8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가 1억704만4천7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9,914만4천730원, 다음은 상반기 장학금으로 김혜숙외 24명에게 395만원을 지출했고, 하반기 장학금으로 박소연외 24명에게 395만원을 지출해서 총 1억704만4천73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조례 제1276호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있습니다. 기금 총괄에 있어서 목표액은 3억5,200만원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2억6,977만6천960원 2001년도 수납액 5,000만6천330원, 2001년도 지출액은 4,900만원, 2001년도말 현재액은 3억1,983만9천9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보관은 현재 축협에 5.5%로 1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농협중앙회에 일시 예탁금으로 2,683만9천900원으로 4.45%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예탁금으로 1억9,300만원이 4.45%로 이것도 1년간 계약이 되어 예치되어 있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에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2억6,977만6천960원 원금 상환액이 7,020만원, 이자상환액이 1,198만7천940원, 예금이자가 1,687만5천090원 해서 3억6,883만9천99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이월금이 3억1,983만9천990원, 상반기 융자금으로 김용철외 7명에게 2,400만원 하반기 융자금으로 김수호외 7명에게 2,500만원이 융자되어서 모두 3억6,883만9천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조례 제1471호 장수군 노인복지 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인 노인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기금 총괄에 있어서 목표액은 3억원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이 2,109만2천440원, 2001년도 수납액이 2,204만5천980원, 2001년 지출액은 없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4,314만2,42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관은 축협에 정기예탁금으로 1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5.5%입니다. 역시 축협에 보통예금으로 186만7천360원이 예치되어 있고, 농협에 정기예탁금으로 이월은 5%로 1,080만8천220원 이것도 5%입니다. 2,046만6천84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에 있어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109만2천440원, 기금 전입금 2,000만원, 예금이자 204만9천980원해서 4,314만2천42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414만2천420원 모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조례 제1482호 장수군 여성발전 기금 운영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지에 있습니다. 기금의 목표액은 7,000만원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2,101만2천원, 20001년도 수납액은 2,176만5천230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4,277만7천23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보관 상황은 현재 산림조합에 정기예탁금으로 7%로 되어 있습니다. 1,095만1천300원, 농협중앙회 환매체로 3,182만5천980원이 4.45%입니다. 1년간 계약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에 있어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101만2천원, 기금 전입금이 2,000만원, 예금이자가 176만5천230원해서 4,277만7천2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4,277만7천230원 모두 다음연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조례 제1499호 장수군 장애인 자립기금 운영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장애인 자립 기반조성 및 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기금 총괄에 있어서 목표액은 2억원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2,000만원, 2001년도 수납액은 3,136만1천860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2001년도 현재액은 5,136만1,860원이 되겠습니다. 보관 사항은 우체국에 정기예탁금으로 6.7%입니다. 2,136만1천860원이 예치되어 있고, 농협중앙회 정기예탁금으로 3,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5%입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000만원, 기금 전입금 3,000만원, 예금이자 136만1천860원해서 5,136만1천8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5,136만1천860원 모두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조례 제1227호 장수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있습니다. 기금 총괄해서 목표액은 5억원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2억7,625만3천50원, 2001년도 수납액이 7,042만2천280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3억4,667만5천330원이 되겠습니다. 보관상으로는 농협에 신규 정립 신탁으로 5.48%입니다. 3억4,667만5천330원이 농협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치기간이 1년입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억7,625만3천50원, 기금 전입금 5,000만원, 예금이자 2,042만2천280원해서 3억4,667만5천3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전액 다음연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기금결산 승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광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보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중소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고 설치 목적은 중소기업 건전 육성에 있습니다. 기금 총괄 내역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1억3,324만8천600원입니다. 이중에서 2001년도 수납액은 8,577만2천510원입니다. 2001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2억1,902만1천110원입니다. 기금 보관은 농협중앙회 자유적립 신탁으로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5.99%인데 변동이율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내역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3,324만8천600원의 수입을 하였고, 기금 전입금이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이 1,077만2천510원 합쳐서 2억1,902만1천110원을 예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 보고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저희는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두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합쳐서 1억9,653만6천원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우선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장수군 재해대책기금 운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말 1억1,307만9천400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기금 수입이 4,068만8천원이었고, 이자수입이 929만7천930원이었습니다. 이대 이자율은 8%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말에 1억6,306만5천330원이 농협중앙회 정기예탁하고 단위농협 정기예탁으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5%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하고 단위는 같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사용한일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말에 2,150만190원이었는데 2001년도에 기금 수입이 1,017만2천원이었고, 이자수입이 179만9천240원해서 1,197만1천240원이 결산액으로 나왔습니다. 이때도 이율은 8%적용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적용한 것은...... 2001년도에 3,347만1천430원이 농협중앙회의 정기예탁금과 단위농협 예탁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율도 5%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계속된 의정업무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두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4-H 후원회 기금 결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 4-H 후원회 및 설치운영 조례 제1269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목적은 영농 후계인력 육성에 있습니다. 기금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2000년도말 현재액이 7,216만3천270원, 2001년도에 수납된 내역인 1,649만5천10원, 2001년도 지출액이 350만원, 2001년도 현재액은 8,515만8천280원입니다. 기금 보관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7,000만원은 농협중앙회 정기예탁으로 6.8%로 해서 현재 기탁을 하고 있고요. 농협 기업자유예금 이것이 3%의 이자로 해서 1,515만8천280원이 기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지출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입니다. 2001년도 전년도 이월금이 7,216만3천270원, 기금전입금이 1,000만원, 이자수입이 499만5천10원, 기타잡수입이 15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한국마사회에서 장학금으로 해서 입금시킨 것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8,515만8천280원, 장학금 지원이 200만원, 마사회에서 기탁한 장학금 이것이 15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우량품종 보급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농축산물 우량품종 보급기금 운영조례 제1405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농축산물 우량 품종 알선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현재액은 75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48만8천200원인데 이것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액은 798만8천200원입니다. 기금확보상환은 농협중앙회 기업금전신탁 798만8천200원이 3.2%의 이율로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750만원, 이자수입이 488만200원,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된 금액은 없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이 798만8천2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두형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설치근거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해서 하고 목적은 식품 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총괄은 2001년도 도에서 배정해서 수납된 것이 2,732만원입니다. 참고로 이돈은 과징금 징수로써 우리가 징수를 해서 도에 불입을 하면은 도에서 40%, 군에 배정을 60%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의 사용처는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개선 자금 1억원씩 다음은 음식점 시설개선 5,00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은 2,000만원씩을 융자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은 2,732만원인데 농협 중앙회 장수군지부에 2,732만원을 2002년 1월 31일부터 2002년 7월 29일까지 6개월간 연 4%로 정기예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지출내역은 방금 설명드린데로 수입은 2,732만원, 지출 내역에서는 적립을 위해서 2,732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각 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금 결산에 대한 일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4-H 후원회 결산 보고에 있어서 목표는 어떻게....

우리 후원회에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조성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에서 하는것인가?

주로 예산 출연금으로 많이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후원회를 할때에는 각자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해서 일부 조성을 했고, 그 뒤에는 예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탁금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예탁금이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7,000만원이 6.8% 이것이 2001년도에서 2002년인 금년말까지 2년간 예탁을 한 것입니다. 농협에 정기예탁 6.8%짜리가 있고, 다음은 3%인데 농협 기업자유예금 이것이 1,515만8천280원이 현재 3%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연재 언제....

이것이 2001년도 기금을 중간에 했기 때문에 합쳐서 정기예탁을 못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이 2,000만원을 정기예탁에다가 넣었습니다. 이것이 4.25%짜리로 2년 계약 되어 있습니다.

6.8%로 농협 중앙회에다가 넣지 그래요?

이율이 자꾸 떨어 집니까 그러죠.

이율이 떨어지니까?

예.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을 보면는 계수가.... 농협 중앙회 7,000만원하고 농협에 1,500만원하고 8,500만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 2000년도 말에서 넘어온 돈이 7,216만3천270원이에요. 거기에서 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1,649만5천10원이 수납이 됩니다. 이것은 이자라고 장학금등 마사회에서 기탁한 금액등을 해서.....

이것은 중앙회 예탁 7,000만원하고 기금융자금 1,500만원하고 이숫자들을 해서 보면은 틀리지 않습니까?

2000년도말에 2001년도로 넘어온 돈이 7,216만3천270원이고....

알았어요. 융자는 몇%로 되는가요? 무상으로 되는가요?

장학금은 무상으로 줍니다.

몇 사람이나 줬어요?

1인당 10만원씩이니까... 당초에 예산세웠던 것은 20명주고, 마사회에서 들어온 것은 15명...

농축산물 기준 목표액은 없습니까?

예. 이것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센터 소장님 우량 품종 계획 이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농가에서 알아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은 어디에서 모금을 해서 어떻게 보급을 하는가요?

이것은 조직 배양묘를 저희가 조직 배양실에서 안개꽃등을 만들어서 화훼농가에다가 보급을 합니다. 보급하면서 거기에서 이득금 750만원, 그것을 여기 기금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안개꽃 조직배양묘, 저희들이 조직배양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매년 육묘를 해서 다른데에서 묘를 사올때에는 화훼농가에서 사올때에는 300원정도를 주고 사오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팔경우에는 150원정도로 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약50,000주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50만원의 기금을 여기에 조직배양묘를 팔은 이득금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화훼농가에 전혀 배급을 못하고 있죠? 장수군 화훼재배 농가에...

그러니까 조직배양묘를 조직배양실에서 묘를 만들어서 화훼 농가에다가 팔때에 판금액이 75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량 공급을 못하고 있죠?

우리가 50,000주를 해서 화훼협에다가 넘기면은 자기들이 200,000주나 300,000만주로 해서 다시 산목을 해서 증식을 해서 화훼농가에다가 줍니다.

그런데 계북같은데 하우스 농가를 보면은 타지에서 사가지고 들어 옵니다.

약50,000주 정도를 생산을 해서 화훼협회에 넘기면은 화훼협회에서 산목을 해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2, 300,000주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공급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격 차이가 심해서 한때는 좋았다가 인건비도 않나와서 안개꽃을 다 쳐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묘 생산을 많이해서 그것이라도 화훼 농가에 지원을 해 줬으면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기금이 13종류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4-H 후원기금 이것 이외에는 전혀 집행을 않하고, 사용을 않한 상태인데.... 어떤 것은 사유 발생시, 군민..... 노인회 및 여성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우선 김계장님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김성오 지금 지출을 않하고 있는 것은 목표액이 발생이 않되었기 때문에 지출을 않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작년엔가 추진했던 군 의회 의장이 애향교육 진흥 기금하고는..... 20억 목표로 하는 것....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문화예술기금하고는 문화예술기금은 3억4,600만원이니까 얼마가 목표액인지는 모르지만은 거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것인 농수산물 우량품종 보급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몇백만원이니까 5,000만원이 이런데에다가 대면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그것은 어떤때 사유발생이 되는가요? 예를 든다면.... 몇 년전에라고 지급한 일이 있었다든지.... 사유발생시... 장애인 복지증지 사유발생시 심의회에서 지급한다. 장애인들의 어떤 때에 5,000만원을 내는지.... 문화 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해당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은 대상이 않되어서 그렇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사유는 지금까지 기금목표를 저희들이 5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만은 2001년도까지 2억1,000만원정도 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원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7억원으로 해서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회칙도 했습니다만은 8월달에 지출을 할려고 합니다.

50억원이면은 대상은 어떤 경우 입니까? 농공단지쪽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인가요?

예.

목표 때문에 그렇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말이에요. 자연재해 사전예방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재난재해 기금은 3,300만원이면은 적그만요? 사전예방에 쓸수도 있다? 설치근거나 목적이 있기는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이것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일반회계 연도말 결산액의 3/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나오듯이 그것이 4,000만원이 그 돈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특별기금의 연말결산액의 3/1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사용에 의해서 자연재해 사전예방하고 재난관리상에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 기금의 4,998만5천원이기 때문에 이돈의 50%를 쓸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번암에 있는 죽림교 가설할 때 재해 사전 예방이거든요. 거기도 이돈에서 쓸수가 있는데..... 저희가 도의 재해대책 기금을 2억1,000만원을 갔다가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기금은 손을 않되었습니다.

예.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않계셔요? 내가 하나 물어보죠. 조금전처럼 기금 목표를 2억원이라고 해서 연도가 약 3년정도의 장기간이 필요한데..... 1차년도의 2,000만원이니 3,000만원이니 모금을 하는데.... 왜 예탁을 1년짜리로 하는가요? 정기 예탁을 2년이나 몇 년으로 되면은 변동금리에 따라서 마찬가지란 말이요. 1년짜리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검토 해봤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경우는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금등으로 하면은 바로 줘야할 사항에 기금 신청이 들어오면은 지출해야 할 사항에 지출을 못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유적립신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자금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을 50억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2억이니 1억이니 기금 조성이 되면은 그때그때에 대출을 해주네?

예.

장애인복지기금등은 기금 목표액이 도달을 해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등 그런것도 목표액이 형성이 되기 전에는 대출을 안해주잖아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 내말은 예를 들어서 기금 보관 상황을 보면은 농협중앙회 정기 예탁을 3,500만원을 했는데 목표연도가 몇 년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3년이면은 3년으로 계약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요. 당해연도 당해연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김성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립자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항상 발생할수 있으니까 1년짜리로 했는데.... 장애인 자립자금이나 그런것들은 조금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좀 알아 보시고..... 하나는 원래는 제1금융권에다가 예탁을 하도록 조례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체국이나 축협, 산림조합등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율을 보면은 축협은 5.5%이고, 산림조합이나 우체국 같은데도 5%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에 예금을 골고류 해주는 차원에서는 검토가 되지만 꼭 제1금융권 해야 하는 것을 제2금융권인 그런데에다가 해야 하느냐고? 그런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하겠지.....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중앙회라고 하는데도 있고, 농협이라고 하는데는 단위농협에다가 예치를 했다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을 보면은 농협 정기예탁 이래놓았다고....

김성오 전부다 군지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표기도 일관되게 농협 중앙회이면은 중앙회라고 해야지.... 농협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일반 회원조합인 농협을 가지고 하는 얘기라고.... 장수농협이든지 장계 농협이든지.... 늘 지적을 하는 사항이지만은 금리가 너무나 싸다가 보니까 기금 조성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어떻게 보면은 기금만 사장하지 그것이 기금이 조성되어서 그 이윤을 가지고 청소년 자립기반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안된다고.... 그래서 이런것도 통합관리를 할 필요도 있지만은 해체나 폐지를 한다든지 그래야....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거요.

그러면 예산에서 세워주고요?

이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줘야지.... 왜냐하면은 기금만 말이지 실질적으로 5억원이라고 하는 돈이지 5억원은 20억원의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어려움은 예산편성함은 여러움이 많잖아요? 의존 부분이....

김성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장학기금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2회에 걸쳐서 9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번뿐이 못주게 생겼어요. 이율이 저조해서.....

그러니까 그런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금리가 다운되어 버리니까...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강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맞다는데요. 왜냐하면은 지출이 없을 경우에는 연도말하고 이후에 같아야 하지만은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지출이 많을수가 있다?

예.

지출이 있는 부분도 정기 예탁도 지출이 있는거야 1년짜리로 해야 하겠지.... 장기간 정기예탁하는것도 검토를 하시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초생활 기금은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요?

김성오 융자신청은 신청서하고 재정보증서하고를 읍면에 신청을 하면은....

이자가 몇%인가요?

김성오 연리 4%입니다.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몇 년도에 조성되었는가요?

김성오 이것은 91년도에 조성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도 많겠네요?

김성오 현재 융자되어 있는 것은.....

장기체납자나 과실이나 문제점은 없어요?

김성오 장기 체납자가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잘 내고 있습니다.

한도는 얼마쯤 주지요?

김성오 한도는 생활안정 자금이 200만원, 자립자금은 1,5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사본을 않봐서 그러지만은 그게 만기가 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정리가 않되어서 지연되는 그런 사례는 없겠죠?

김성오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 제1금융권에 문제점이 없는데도 거기에다가 예치를 해서 지적받을필요는 없다고봐. 이거 시정좀 하세요.

김성오 전에는 이율차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는 군금고에다가 예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2001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2001년도 예비비 치출심사, 2001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