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총무국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4대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과 오진필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조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7월8일자 인사시 의회의 전문위원 인사권에 대한 배경과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6월13일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또한 우리 동구청장께서 재당선되시고 또 의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의 뜻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실 걸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3일 임대윤 동구청장께서 당선된 이후의 현수막이 ‘동구의 미래를 희망으로 34만 구민을 모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요소 요소에 붙였습니다. 이는 동구 행정을 개혁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잘 사는 동구, 복지동구, 앞서가는 동구의 미래의 설계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청에 직원이 750여명이 됩니다만, 이 근래에 인사가 좀 없었고 한 자리에 2년 또는 4년, 침체된 분위기를 활력화 하기 위해서 인사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의 실무국장으로서 관내에 있는 동장 20여명을 하나 하나 만나지는 못했지만 동장님에 대한 여론과 면담을 해봤고 또한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도 면담해봤고 또 아울러 의회에 근무하는 전문위원 두 분도 상담을 해 본 바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결론을 내기로 구청 과장 중에서 동장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과장이 세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볼 때 일의 능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과장으로서 일을 시켜야 합니다만, 동에 행정의 보강과 활력화를 위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장의 경우, 교통과장의 경우는 동장으로 내보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 고시출신인 정보통신과장 김형일 과장은 앞으로 8월중에 시의 인사가 잠정적으로 있어서 교류의 대상이기 때문에 또 인사를 하고 두 번 인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과 폐단을 꺾기 위해서 김형일 과장은 유임을 했습니다. 또한 과장 중에서 동장으로 희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노희 도시과장 같은 경우는 동장을 희망해왔고 또한 동장님 중에서 구청 과장을 희망해오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인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때마침 7월1일이 구청장 취임식이어야 됩니다만,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의 뜨거운 4강 진출에 의한 붉은 악마들의 열기 속에 7월1일이 월요일입니다만,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7월2일 부득이 우리 동구청장이 취임함과 동시에 인사에 대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작업 실시 과정에 우리끼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기구표를 놓고 무에서 창조로, 새로운 개혁 차원에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 과정에 구청 과장 중에서도 4년이 넘은 과장도 동 보강을 위해서 구청과장에서 동으로 보내자, 좀 뼈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총무국 산하에 있는 총무과장이나 허가민원과장도 우리 과장 중에는 고참 순위요, 엘리트요, 앞으로 서기관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부득불 동장으로 내보내게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의회의 전문위원 두 분이 구청 과장이나 동장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인사에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회 개원이 7월8일로 있고 7월1일이 공휴일이고 그 사이에 의회와 협의할 의장단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공백은 있습니다. 이리하여 저희들은 개원과 동시에 의장단이 구성됐을 때 합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이고 절차도 맞고 이상이 없습니다만, 인사라는 게 이렇습니다, 사전에 인사가 누설이 돼서 여럿이 알게 되면 인사 그 자체가 무효이고 새로운 판을, 새로운 그림을 짜야 되는 그런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법 83조 2항에 있는 의장의 추천은 서면으로 받지는 아니 했지만 인사 전에 의회의 책임, 의회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누구 누구가 의회 전문위원에 간다라고 말은 안 하고 의회 전문위원 두 분이 이번 집행부 인사에 반영된다는 뜻을 포함했고 공백기간에 의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추천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물어본 결과 ‘추천은 반드시 필요하나 추천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었을 때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요일 7월5일 저녁에 거의 인사에 대한 기본안이 확정 단계에 이르러 최종안을 7월6일 토요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6일 의회에 인사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내도록 저희들이 결재를 하고 그 과정에 토요일 오후, 일요일이 겹쳐서 아마 서면을 직접 사무국장이 접수한 시기는 7월8일 아침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8일 11시에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장단 선거의 11시 개원에 청장님과 제가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 우리 인사계장 보고 14시경에 인사를 발표하고 17시에 인사신고를 준비하도록 해라, 그 전에 의장단이 선출됨으로 해서 청장님이나 내나 의장님께 이 관계를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의회가 개원되고 또 의장단 선거시에 청장님을 위시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집행부로 내려가고 선거가 끝나고 의장님 선서가 이어진 시각이 제 기억으로는 1시반에서 45분 정도 될 겁니다. 그 무렵에 의장님 방에서 청장님과 저가 이번 7월8일, 오늘 인사를 이러이러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의장님 협의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는 시기가 촉박하다, 금방 의장으로 취임되고 난 뒤에 인사에 대한 합의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우리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의장님도 즉답은 피하셨고 제 느낌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리해서 14시 전이었습니다, 인사계장을 불러서 발표해라, 의장님께 반 승낙은 얻은 것 같다, 그로 인해서 한 10분 경과됐습니다, 2시 10분 정도 됐을 겁니다. 의장님께서 저를 찾습니다, 아까 멋 모르고 그래 그래 했는데 이번 인사에 보니 전문위원에 여자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선진지 비교견학이나 타시도에 견학,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숙박문제가 돼서 여자 공무원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좀 시정하고 바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가 발표돼 버렸고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고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의장님이 좀 양해해 주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지는 것도 이기는 것이 있을 거고 의장님 뜻을 알았으니 정 불편하고 인사에 모양이 안 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의장님 뜻을 존중해서 바로 잡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점 이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못 바꿉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대화하고 난 뒤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우리 청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배석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문이 나가기 전이라면 의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세월이 많이 안 바꿔졌습니까? 남녀구분이 없고 공무원 사회도 여성공무원이 우대를 해야 되고 여성 공무원의 지위가 있고 이런 문제를 너무 확대 해석하면 밖에 있는 여성, 여협이라든지 여성단체에서도 별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회 의장단의 뜻을 알았으니 의장님의 뜻을 빠른 시일 내에 잡을 수 있는 준비는 하겠습니다, 한 게 지금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사에 논란이 있다는 이 자체도 우리 집행부의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으로서 심히 기분은 좋지 않고 잘못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서면 추천을 받아서 한치의 빈틈없이 오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의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위원이 거의 부적절하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요인이 멀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영남일보도 사회면을 보면 앞으로 부구청장이라든지 국장,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가 다음주 중으로 있고 또한 사무관급 인사도 8월 중순 전후로 있습니다. 인사 요인이 있을 때 의회가 바라는, 의장님이 추천하는 여러 관례를 따라서 앞으로는 빈틈없이 인사에 반영하고 할 것을, 제 설명을 결론을 지으면서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의장!)

예. 안경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최종 결재자가 다 안 계시고 실무 총 책임자도 안 계십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한 분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십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의견을 모읍시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평동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4대 개원을 하고 오늘 집행부와 처음부터 뭔가 조금 엇갈리는 그런 단계라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좀 서운한 감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유감이지만 우리 전의원 20명 전체가 뭔가 4대가 처음부터 집행부와 조금 엇갈려간다는 그런 다 기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구를 위하고 집행부와 의회를 위해서라도 한가지라도 우리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또 잘 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겁니다. 절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절대 서운하게 생각지 마시고 우리 의회는 의회에 대해서 법에 자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집행부에서 무시를 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아까 나오셔서 우리 의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국장께서 가장, 의원들도 동감이시겠습니다만, 본의원으로서는 가장 귀에 그슬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로 여성차별이 아닙니다. 국장께서는 여성 인사를 가지고 여성차별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장님께서 그냥 사담으로 혹시라도 여성 전문위원이면 이런 문제가 좀 안 있겠나, 흔히들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께서는 여성 차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것을 20명 의원의 대표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의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단이, 의회가 7월8일에 개원했습니다. 인사가 갑자기 7월8일에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가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당길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를 택해야 되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원으로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83조2항에 보면 당연하게 지방의회 사무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의장님하고 거의 승낙을 얻은 걸로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로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하고 집행부를 놔놓고 의장님이 했나, 집행부가 했나 논란하자는 것이 또 현재 우리 국장님이 물론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 임시회때 관계공무원 출두요구서를 했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런데 오늘 최고 책임자가 없으면 그 다음 책임자라든지, 두 분 중에 한 분은 있어줘야 됩니다. 명색이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우리는 출두요구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현재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배석이 안 됐다는 자체도 뭔가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감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회에서 공무원 출두요구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국장 모셔놓고 저희들은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다음 임시회든지 아니면 긴급소집을 하셔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최종답변을 받도록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로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는 안 합니다. 다만 저희들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한계에서 집행부가 그걸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짚고 넘어갑니다. 현재 전문위원들이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여성이 오면 어떻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요즘 여성 상위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차별이 없습니다. 왜 우리 의회에서 여성을 차별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께서도 의회에서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흘러가는 이야기로 좀 불편한 점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국장님께서 참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의장님한테 제의한 것을 우리 의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한테 답변을 받을 겁니까,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의석에서

안 받습니다.)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안 받고 다음에 모셔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장태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 김종태 의원의 동의를 받아 주셔야 될게 아닙니까?)

아까 의장한테 제의한 그 이야기 말입니까? (의석에서

김종태 의원이 배석이 안 맞으니까 오늘 그만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장내 소란)

그것은 장태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의장! 지금 본의원이 이야기를 하려다가 의장에게 제의를 한게 아닙니까?)

제의를 했는데 아까 내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장태근 의원이 질문한 걸 답변을 듣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김의원에 그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의석에서

제가 질의할 게 있어도 관계 공무원을 구청장이나 부청장을 배석해놓고 하겠다는 제의를 한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되나 안 되나 안 될 때는 제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해주고 어떻게 답변을 국장한테.)

물론 아까 절차상에 문제야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장으로서 할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장의원님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의장으로서 할 얘기도 있고 받아들이겠다, 이겁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의석에서

본의원이 제의를 한게 아닙니까, 의장님한테? 이 자리에서는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임시회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 안 계시기 때문에...) (의석에서

의장님! 긴급 발언 있습니다.)

긴급발언입니까? 예. 성기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성기수 의원입니다. 이런 모습을 뵈서 정말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4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항상 생각해왔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의원도 긴급발언을 하게 된 이유도 지금 장태근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총무국장님, 권한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어떤 답변을 들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장의원님이 양해만 되신다면,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에 청장이나 부청장을 같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우리 김종태 의원님이 제의하신 것을 동의해서 다시 재거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해결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무국장께서 아까 장태근 의원님이나 김종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담상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설명을 하실 때 본위원장도 뒤에서 뜨끔했습니다. 여성 차별화, 그것은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총무국장의 입장으로서, 총무국장이라면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수레바퀴를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중간역할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가 총무국장입니다. 실지 우리 의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이런데 와서 해서 되겠어요, 공식적으로? 그런 국장님이 어떻게 동구의회와 같이 수레바퀴가 굴러가겠습니까? 실지 오늘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바톤을 의장님한테로 떠넘긴다는 말입니다. 의장님이 다 덮어쓰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의장님도 분명하게 단호하게 법대로 처리하겠다, 법은 어겼으니까,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처리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의회의 구정질문은 일단 김종태 의원님이 발언하신 걸 의장님께서 이의여부를 물으신 이후에 장태근 의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그래서 안 된다면 답변을 받으세요.) (장내 소란)

장의원님, 양해가 되시면 오늘 어떤 결론을 지우는게 아니고 다음 임시회때 또 질문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의장!)

예. (의석에서

제의한 법대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제의했으면 동의를 묻고 이의여부를 물으세요.)

예. 김종태 의원이 제의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지금 참석을 안 했는데 앞으로 참석 하에 우리가 다시 재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늘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잘 했는데 의장이 의도한 바의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의장이 여성차별 한 거 전혀 없습니다. 의장으로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오늘 본회의 공개석상에서 여성 차별화를 대두시킨다는 것은 이것을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우리 위원들이 선진의회를 가든지 어떻게 움직였을 때 예산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출장비가 넉넉합니까, 그러면 여성이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방을 새로 얻어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을 얘기를 드린 건데 이걸 공식화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총무국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취임식때 선서를 했습니다, 법대로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83조 2항을 위배한 겁니다, 지금. 이런 사항에서 오늘 부구청장 휴가 간 거, 의장한테 한번 얘기를 했습니까? 의회 경시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도록 총무국장이 역할을 그렇게 합니까? 청장, 부구청장, 의회 가교 역할을 총무국장이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도 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법을 어긴 것 같으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답변에 여성단체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의장으로서 오늘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를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관해 상세히 파악을 하셨을줄 알며 향후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