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연일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박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은 일반회계 및 3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제3대 구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오부환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에게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003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18억 5,039만 7,568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88억 9,729만 3,1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74억 9,412만 2,695원으로 그 차액 243억 5,627만 4,873원을 회계별로 2002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5억 7,484만 940원 사고이월 72억 6,318만 3,65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555만 9,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6,269만 1,283원입니다. 8쪽 200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881억 7,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5억 9,293만 2,095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67억 6,729만 3,120원에 대하여 지출액 760억 3,816만 1,366원으로 그 차액 235억 5,477만 729원은 2002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35억 7,484만 940원 사고이월 72억 6,318만 3,65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6,795만 4,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4,879만 2,139원입니다. 9쪽 2001년도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121억 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억 5,746만 5,473원이며 세출예산액 121억 3,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억 5,596만 1,329원으로써 그 차액 8억 150만 4,144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760만 5,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1,389만 9,144원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까지 세입세출결산총괄 및 잉여금 처리사항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총액은 예산현액 총 88억 9,729만 3,1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7%증가한 1,118억 5,039만 7,568원으로 전년도 실제 수납액 961억 9,631만 4,320원보다는 16%증가한 규모입니다. 14쪽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088억 9,729만 3,120원의 80%에 해당하는 874억 9,412만 2,695원으로써 작년도 결산액 743억 4,697만 3,043원보다는 17%증가한 규모입니다. 15쪽 잉여금 처리사항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한 잉여금은 243억 5,627만 4,873원으로 명시사고이월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한 순세계잉여금 124억 6,269만 1,283원을 2002년도 본예산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세입결산은 예산액 881억 7,000만원과 전녀도 이월액 85억 9,729만 3,12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967억 6,729만 3,1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증가한 995억 9,293만 2,09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수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13억 3,916만 209원 세외수입 312억 9,731만 9,886원 지방교부세 27억 5,242만 9,000원 조정교부금 284억 1,650만원 국고보조금 165억 3,060만 8,000원 시비보조금 92억 5,69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967억 6,729만 3,120원의 78%인 760억 3,816만 1,366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7억 2,913만 1,754원은 2002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5억 7,484만 940원 사고이월 72억 6,318만 3,650원 불용액 98억 9,110만 7,164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7억 400만원의 99%에 해당하는 6억 9,865만 2,374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의 54%에 해당하는 3억 8,308만 9,070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인잔액 3억 1,556만 3,304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63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04억 4,500만원의 99.9%에 해당하는 104억 3,894만 8,069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의 99.1%에 해당하는 103억 4,619만 1,629원을 집행하고 차인잔액 9,275만 6,440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75쪽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의 현액 9억 8,100만원의 14.2%에 해당하는 11억 1,986만 5,030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의 74%에 해당하는 7억 2,668만 630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인잔액 3억 9,318만 4,400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 기금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신설된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조원으로써 전년도말 37억 6,090만 2,051원에서 당해년도에 10억 1,888만 896원을 수납하였고 672만원을 지출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47억 7,306만 2,947원입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13쪽까지 채권 및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207쪽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3억 9,175만 6,482원에서 당해년도에 1억 4,097만 33원이 발생하였고 1억 1,804만 9,252원이 소멸되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14억 1,467만 7,263원입니다. 213쪽 채무로는 전년도에 50억 6,394만 6,350원에서 당해년도에 8억 8,880만 6,840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40억 9,143만 5,000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에서 237쪽까지 공유재산및 물품증감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3쪽 2001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총 637억 9,928만 4,000원으로 토지는 210만 4,000평방미터에 502억 302만 9,000원 건물은 3만 8,055억 평방미터에 135억 6,490만 3,000원 기타 3,125만 2,000원입니다. 229쪽 물품은 신규취득등으로 3억 4,242만 7,000원이 증가하고 매각등으로 1억 493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32억 7,6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검사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주관으로 20일간 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검사위원님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총 6건에 대하여 해당실과장 책임하에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이미 조치완료하였고 앞으로 개선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도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예산회계에 집행과정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과정에서 돌출된 바와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하였던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의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담당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지금 2001년도 결산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박종서위원님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했다고 본위원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머지 세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박종서위원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할것을 아주 요약해서 질의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기금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현황, 서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푸른대덕기금이라고 있습니다. 푸른대덕기금, 지난해에 식품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주셨기때문에 신설이 됐는데 푸른대덕기금이라고 하는 용도는 주로 어디에 씌여지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요.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바와같이 기금이 저희가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푸른대덕기금이 어떻게 조성되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선 법적 근거는 푸른대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치 목적은 녹지조성사업 및 불우아동 돕기, 환경오염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절차라든가 이런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됐기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런데 아울러서 지금 저희들이 있는 기금을 1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기금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몇%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근거 규정은 없고요, 법규나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의 퍼센트를 얼마로 한다 그런것을 규정해서 그것이 몇%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우리 대덕구가 예산이 대전시 5개구중에서 취약한 편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각 동에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은 더이상의 아이템을 추가하지말고 지금 있는 10개정도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기금을 운영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5개구청중에서 재정이 가장 열악한 데가 저희 대덕구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각종 현안사업들이 맞물려있고 했기 때문에 해결하는데에도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기금이 10여종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크게 기금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익상 꼭 필요하다 라는 것이 된다든가 아니면 재정운영상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덕1동 최충규위원입니다.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분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세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오태진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 기금조성에 대해서 방만한 기금조성에도 문제가 물론 있지만 어떤 특별히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조성된 기금의 종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때 이 기금조성중에 장애인 복지기금도 조성항목중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여러가지 기금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떤 장애인들이 살기좋은나라, 장애인이 살기좋은 동네가 선진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구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한테 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쓰고 있는 예산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 다른 시․도․구 보다 비교해서 어느정도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웃 구인 유성구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못하고 있지만 유성구의 의원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장애인이나 자치단체 학교에 지원하는 비율이 우리 구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한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과오납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오납이 물론 세무 잘못 받은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세금을 낸 분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인정을 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확인과정에서 잘못이 발생되어서 과오납 부분을 인정해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인지 이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하나는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특별회계인데 이 책을 보니까 다음년 이월액이 거의 50%이상이 되거든요, 이 주민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정기금은 이것은 다 어려운 사람들에 해당되는 항목들인데 이러한 부분을 다 지출을 안하고 다음년도에 이월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지금 최충규위원님께서 유성구나 인근 구에서는 저소득층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많고 예산의 지원이 충분히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은 그전부터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 지금은 설정을 한다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출연을 해야되고 어려운 재정여건속에 기금 할려면 예를 들어 몇십억을 출연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한다든가 해야되는데 그런 여건이 불충분해가지고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특히 21세기는 복지시대가 되기 때문에 복지분야에는 저희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예산상에서 일일이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특히 장애인들한테는 기금조성은 아직까지 검토는 안됐습니다만 검토중입니다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외나들이라든가 해서 예산을 금년도는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한테 복지혜택을 줄수 있는 기금조성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좀더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수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과오납 관계하고 이 관계는 저희 세무과 세입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관계도 사회과장으로부터 그사항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충규위원님께서 주민생활안정기금을 돈이 많이 예산이 남았다, 기금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동에서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해서 금융기관으로써 적임자에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될수가 있습니다. 남을수가 있습니다. 담보조건이 없고 돈을 1,200만원씩 주는 것인데 신청한 금액을 다 줄수는 없죠. 신청한 사람 다 100%줄수는 없죠, 그래 돈이 남을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증인이나 담보 보증인이나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됐을때에는 신청자한테 대출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원래 우리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융자제도 저리 융자제도 이런것이 제도 자체는 있으되 그림에 떡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 그 기금이 있어도 실제 어려운 분들이 그 기금을 사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바로 인제 그런 어떤 보증제도라든지 담보제도라든지 이런것이 대개 어려운분들이 사실 보증세우기도 어렵고 담보제공능력도 없거든요. 그래 바로 그림의 떡이다 소리 그래서 하는것인데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은 적극적인 어떤 국민 복리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어떤 안되는 쪽에 대한 부분보다도 될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것이 아닌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실제 그 기금만 조성해놓고 사실 쓰임이 안되면 사실 그건 계획 세우나 마나 거든요. 그런 부분, 물론 책임의 한계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

나중에 책임의 한계가 아니라 그 자금을 회수하는 그것도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신청서는 100%다 해줄려고 노력을 하죠. 단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 담보를 잘 못했을경우, 보증인이 좀 그럴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위원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때 국고사업비가 한 236억 시비가 지금 한 90억 4,500만원이면 300억이 넘어가죠, 넘어가면 우리구에 한 3분의 1 이상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국고보조금에서 3.2%의 7억 4,000만원인데 90억 정도 받는데에서 지금 6억정도가 지금 이월되는 집행을 못하고 있는것 같애요. 비율적으로 보면 너무 시비보조받는것에 대해서 안이하게 하신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국시비보조금은 그 목적이라든지 사용 용도 이런것이 다 지정되어 가지고 돈을 우리한테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으로 집행할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용도 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 돈은 남아도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집행할수 없는 것에 따른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남은 돈을 저희가 좀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좋은 사업이나 이런것을 구상해서 다시 사용할수가 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재사용할수가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할얘기가 참 없죠. 더 노력하시면 더 많이 할수 있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국시비확보할때에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상당히 재정에 중요한 것인데,

저희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까 복지쪽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예산에 국시비보조금액이 대부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위한 지원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우리가 받아오면 저희가 개발이나 이런데에 직접 투자할수있는 사업쪽으로 많이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조사업은 대부분 복지사업 이런데에 소요되는 예산이 국가 또는 도로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력은 하신다는 거죠? 말로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을 다른 구 보다 많이 받아올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지?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한 부서별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저희가 틈만나면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담당부서와 계속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시비보조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른구에 직접적으로 비교할수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못사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저희가 노력을 안해도 그러한 보조사업이 많기때문에 많은 돈이 내려오고 조금 잘사는 동네 같으면 그런 돈이 적게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적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돈을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적게 받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시에서 받아야 될 돈 이런것에 대해서는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좀더 해줘서 우리가 보조금을 더 받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이월사업비가 지금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6.1%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26.1%면 상당히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생각안하시나요?

아까도 저희가 이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프로테지가 많다고 생각하시죠?

아, 이월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유학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염시장님 오셨을때에도 그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게 문화재 형성 변경허가가 부결됐죠? 대덕구에서 신청한 것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준입니다.

이게 유학박물관이 지금 부결됐죠?

지금 당초에 우리가 건립하고자 한 동춘당 근린공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물 209호인 동춘당이기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형성변경허가 신청을 문화재청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산하에 문화재 위원회에서 동춘당에 대한 형성변경 염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한 60억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문화재청에 작년상반기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신청을, 그래서 그 위원들이 총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에 원로급 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점검을 하고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만장일치제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불가통보를 작년도 11월 16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준비한지가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나요?

준비한것은 2000년도부터 준비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준비하셨으면 지금 한 1년이.

준비했다는 말씀은 2000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계획에 대한 국비사항을 30%있는 보조사항을 단계별로 제출했다라는 그런 절차상을 죽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됐다는 것은 부지까지 다 준비를 하는것 아닙니까? 어디를 우리가 건립해야 되겠다 어느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결됐지 않습니까? 재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향교쪽에 하고 또 한 군데는 어느 곳이죠?

그사항은 지금 현재 방침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사항에 대해서는 몇 군데를 두고 우리가 심중을 두고 시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사항에 대해서는 언제 위원님들께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1년 넘께까지 준비했던것이 부결되면 또 검토를 또 해야되지 않습니까? 부지선정도 다시해야하고 또 그만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월되는 것도 여러가지 이런데 이 검토를 했을때 신중하게 더 신중하게 해서 그게 진짜 부결이 안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당초 시청지인 동춘당 근린공원내에는 문화재 형성변경허가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 허가신청을 내면 6개월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신청여부는 문화청장이 우리한테 불가통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회 심의사항이기때문에 그사항이 불가를 받을지 안받을지 하는 사항은 위원들이 전문성이 좀 있고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문화재 형성변경이 필요치 않은 지역 까지 총 범위내에서 하고있는 중입니다.

완전부결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불가받은것은 다시 번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이게 또 부결되고 나면 또 검토하고 아주 중요한 청장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한번더 확실하게 좀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월되고 있는 것도 공기부족이고 그러는데 그런것을 예산을 미리 하셔가면서 예산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봉동위원 강호영입니다. 기금 현황에 대해서 아까 오태진위원님께서 몇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현황을 보면 푸른대덕기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설명하실때 푸른대덕기금이 어디에 사용을 하는 목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시기를 녹지조성및 불우아동돕기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잘못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기금조성에 보면 녹지기금이라는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엔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진국가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는데 장애인 복지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질문까지 하셨습니다. 그러기때문에 푸른대덕기금이라는 것이 녹지조성이라는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밑에 푸른대덕기금은 어디다 쓰느냐 하면 그 밑에 문구를 다르게 장애인 복지및 불우아동돕기 사업 그러니까 푸른대덕기금은 장애인 복지기금 및 불우이웃돕기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에게 푸른이니까 생동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해서 차라리 이게 장애인 저기를 삽입해주면 장애인복지사업에도 푸른대덕기금으로 쓸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건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푸른대덕기금에서 녹지 사용목적을 저희가 말씀드릴때 녹지조성사업이 있고 또 녹지기금에는 도심내에 녹지공간조성, 쾌적한 도시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차라리 이럴바에는 지금 선진국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늘에서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좋은 말씀인데요. 장애인 기금을 조성하려면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해야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사전에 하게되면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세무과장님이 안계신관계로 아까 박종서 위원님과 최충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셔가지고 다음주 월요일 특위시작전까지 여기계신 위원님들에게 설명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서위원님, 최충규위원님 양해 하시죠?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