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한욱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산출근거나 부기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보조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1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중 재료비가 1,015만8,000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1,984만2,000원입니다. 보조내시가 당초에 저희들에게 떨어진 것보다 감액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감을 시켰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영동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시장내 에어컨설치사업입니다. 2001년도 10월달에 도지사님 방문시에 저희들에게 도비 5,000만원 지원을 약속받아서 일반 냉방에어컨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전기요금이 너무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상인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됨으로써 빙축열식 에어컨설치로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빙축열식 에어컨설치를 하는 것이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9,000만원 계상해서 저희들이 군비 2,000만원을 보조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냉방에어컨 설치해서는 약 9,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빙축열식 에어컨은 9,000만원 그래서 자부담 2,000만원을 중앙시장에 시켜 가지고 도비 5,000만원, 군비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문서폐기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서세단기 1개 구입하기 위해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공업가스관리입니다.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시설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열시설 및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로서 관내 경로당, 모범경로당 2개소를 더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개 마을 모범경로당에 일단 시설을 해 줄 계획입니다. 아직 경로당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편성되어야만 사회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분동세트로 분동세트가 뭐냐하면 추입니다. 저울을 검사할 때 무게별로 달아주고 검사하는 추인데 이것이 구입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존계량기 분동세트는 8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서 노후가 돼서 폐기처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 계상해서 분동세트를 구입해서 계량기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통상유통관리입니다. 가공산업육성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내시에 따라서 전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교통안전시설 설계프로그램 구입비에 1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시자동차동원관리업무 보안장비 2개 구입에 110만원 또 교통사고예방 홍보테잎제작 400개 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테이프 400개는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구입요청이 들어왔어요. 6월말 현재 작년12월 말 현재 사망자수가 도내 최하위가 돼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해서 교통사고예방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테이프제작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경보등 3개소, 경광등 15개소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안전 야광모자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망한 수로 봐서 노인이 사망한 것이 70%이상 됩니다. 그래서 노인야간모자 구입을 군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면 지역 경로당에 100개씩 해서 1,000개, 읍 경로당에 200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찰서 주관으로 상반기에는 600개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반기에 600개 더 지원해 줘서 노인들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고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터미널개선지원사업으로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영동공영시외버스터미널은 73년도에 건립해서 시설의 노화로 시설개선이 시급함에도 승객감소 등 비용의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정비가 어려워 총 사업비 3,500만원 중 자담 1,0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해서 화장실, 승하차 지붕교체, 출입문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이 6,23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버스운행결손에 따른 비수익노선 지원과 학생버스요금할인 손실지원, 버스운영사업의 경영개선, 시설장비확충 개선사업 지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버스손실보상금 국도비 편성에 대해서 도비 231만원을 감액했고 국비 2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용버스구입비 국비 1,800만원, 군비2,900만원 총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유료비 인상보조금 1억1,05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비인상보조금은 주행세가 2001년 7월1부터 군세부로 신설됨에 따라서 운수업계 유료비 기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주행세 영동군 세입현황을 보면 3억5,800만원이 징수가 됐고 2002년 6월말 현재는 3억9,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일단 보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억1,0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휀스 4개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신호등 보수 2개소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교통신호등 보수는 양강군부대 앞에 하고 심천 약목 농협출장소 앞에 현재 고장이 났습니다. 심천 약목에는 약간 틀어졌기 때문에 교체장비로 해야 되겠고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천태산주차장 정비사업으로 바닥 아스콘포장공사에 6,840만원, 부대비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침화가 되고 이번에 사고난 것도 노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비포장 6,8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일반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9,011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입주업체 중 2개업체가 분양대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에 2억3,355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천관환경, 영풍 2개업체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법화농공단지 전기시설 개보수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장마에 낙뢰로 인해서 전기시설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12억1,867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년도에 채무상환원금 및 이자상환금액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374만원을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을 공기업전입금에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0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물한계곡 주차장내 화장실이 현재 식당 앞에 있기 때문에 불결하고 냄새로 인해서 식당을 이전을 시켜달라고 해서 화장실 이전에 따른 장비임차료 30만원과 인부임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내 가로등 7개소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치장소는 영동천 하상주차장외 4개소, 천태산주차장에 3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동하천 주차장에는 작년도에 강도로 인해 기물손실을 봤기 때문에 다리밑에 보안등을 해달라 요청해서 거기에 대해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천태산주차장은 야간산행을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있고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3개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는 화장실도색 및 기초포장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예산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것이 옥천군에 비하면 옥천군은 주차시설을 옥천군에서 해 줬습니다. 옥천군에서 주차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버스승차권 판매이익이 있는데 우리 영동군은 현재 영세하고 또 운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미널 지원사업도 그렇지만 재정법 제14조4항 규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24조2항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안하면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 중앙시장내에 들어가면은 사실 1시간도 못 있습니다. 하도 더워가지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1시간도 있지 못하고 그냥 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오셔서 도비 5,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해주는 조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작년도에 100만원을 예산에 올렸었는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도저히 그 금액가지고는 보수를 할 수 없어서 못하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찰서의 요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전 동구시장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부기설명을 상세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등산로정비 이정표신설, 지금 저희들이 이미 해 놓은 것도 퇴색이 되고 그래서 정비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관리 장비차량임차, 장마시즌이나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00만원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감나무수형목 관리를 위해서 100만원, 이것은 비료대, 농약대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지산대피소관리로 해서 이 관계는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예산을 감안해서 200만원을 감을 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과목경정은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673만7,000원을 계상했고 국토공원화근로사업 산재보험보상보험료도 국비내시에 따라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운반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한 내용입니다. 백합조림 운반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2만2,000원 계상됐고 수원함양조림 운반비 국도비 해서 6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장비 차량임차료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차량임차료 같은 것은 좀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대략 소유차량이 몇 대 정도가 된다든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과장님 잘 들으셨죠

예 국토공원화사업에 장비차량임차료라 하면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면 약목리쪽에 국토공원화사업을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차량임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는 며칠간 소요되니 대충 이렇게 해서 만약에 차량임차에서 남으면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국내여비 경제수조림여비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비율에서 감한 사항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진행하세요

백합조림여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8만8,000원이 계상됐고 상수리 용기묘 여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2만원을 계상했고 수원함량조림여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3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경제수조림 표주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을 한 사항입니다. 무궁화관리 재료구입비도 도비에 따라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 재료구입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무궁화관리 임부임으로서 도비 군비해서 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위치는 주곡리 공한지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상수리파종조림도 국도비, 군비해서 5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과목경정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내시가 되가지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큰나무 조림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743만2,000원 감한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에서 이렇게 감하고 또 증이 된데는 증이 되고 유인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제수 일반조림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수원함량조림도 국도비에 따라서 2,198만8,000원, 임산물저장시설 국도비가 돼서 6,04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서 감나무 저수고 전정사업 1개소에 500만원, 채광채석 보완복구 특별교부세로 7,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방댐부담금은 기존 것하고 해서 74만9,000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남아서 감한 사항입니다. 산림보호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유림 경제측량 및 등록전환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조심 명찰구입비가 부족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조심깃발 게양대구입을 100개, 기존에 되어 있지만 퇴색이 되고 분실된 것이 있고 해서 부족분 100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유해조수구제단 위촉장 및 현수막제작에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등산안내도 보수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임도보수 장비임차입니다. 기존 450만원 있었는데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진화 격려보상금으로 우리 군내에 산불이 날때는 군장병들이 많이 협조를 해서 고마운 뜻에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산림병해충 장비수리비로서 국도비에 따라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산불감시원 근무복 과목경정입니다. 그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이 됐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도 국도비에 따라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임부임입니다. 산불감시원근무복도 국도비에서 600만원 계상을 했고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도 국도비에 따라서 95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도 국비보조에 따라서 30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 과목경정으로서 국비 91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으로 국도비에 따라서 9,47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도 국도비에 따라서 157만1,000원을 계상을 했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362만8,000원 감을 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도 국도비에 따라서 1,29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 설계비를 1,486만9,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 부대비로 앞에서 설명드린 국도비 보조내시 해서 2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림계획작성부대비, 솔잎혹파리위생간벌부대비, 솔잎나무주사부대비, 산림병해충방제부대비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에 따라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한 내용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영림계획작성도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감한 내용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동력천공기도 국도비보조에 의해서 감한 내용입니다. 약재주입기도 국도비에 따라서 감한 내용입니다. 민주지산휴양림조성사업으로서 1억4,26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억4,268만5,000원에 대한 내역은 여기서 설명을 드릴까요, 유인물로 해서 드릴까요? 여러가지 내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휀스 40경량에 20만원씩 해서 800만원, 가드레일

과장님 설명내용은 끝나고 유인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도보수 1개소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지국 무선기구입 6개 읍면에 교체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 텔레비전 구입을 19대 731만5,000원, 지금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이 금년12월 말이면 끝납니다. 저희들이 숙박시설 동수가 19개입니다. 거기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TV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19대 구입계획을 해서 731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앞으로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겠고 3대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렸지만 그동안 추진과정, 어떻게 했고, 얼마의 사업비를 투자한 사항을 상세히 간담회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관내에 부대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사서 줄 계획입니다.

감나무저수고 전정사업 1개소는 지난해 영동감연구회가 마을별로 지역에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 전정사업에 필요한 저수고로 지금 감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회가 지난해 해 보니까 농가에서 호응이 좋고 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하면 그분들이 전 농가에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께서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광채석복구비 7,100만원은 황간 금계지구로 지정이 돼서 특별교부세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계상했고 앞으로 채광채석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복구비관계를 충분히 예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질의하세요

이것이 행자부에서 그동안 월드컵이다 아시안게임이다 해가지고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도비가 뒤따르고 그래서

그리고 이 무궁화동산 관계가 금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어차피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전에 장마시에 인부임으로 세웠는데 쓰고 남은 것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과다요구가 되겠는데 사실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이것이 딱 맞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보조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상을 한 것입니다.

도에서 시군별로 1개소씩 하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환경산림과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위원 참석수당은 본예산에 280만원을 성립을 시켜서 현재 210만원은 집행을 하고 잔액이 7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말까지 심의회 분과위원회라든가 본회의를 하면 23명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액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가축방역 근무자급식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가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2월달부터 계속 특근을 하고 있고 특히 구제역이 발생된 5월부터 약 두달간 24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급량비가 많이 소요돼서 추가로 확보를 하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1대 구입입니다. 이것은 정보유출방지와 문서보안을 위해서 폐지를 파쇄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사무용 책상과 의자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과 직원들 책상과 의자가 구입한지 오래 돼서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논농업직불제 행정관리비입니다. 국비 314만원이 경상적경비 성격으로 국비 예산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자금전도가 돼서 군청과 각 읍면에 논농업직불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지라든가 거기에 따른 디스켓이라든가 이런 행정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논두렁보호설비와 방제모 지원사업은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전액 사업취소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논농업직불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유기농이라든가 또 무농약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든가 저 농약재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우리군에서 74농가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아서 47.8㏊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당 52만4,000원씩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7.8㏊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당초예산은 2001년도 기준에서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방침이 변경돼 가지고 진흥지역은 50만원으로 그리고 비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군에 전체 2,891㏊에 대한 소요액은 13억3,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12억2,982만5,000원만 국비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성립시키고 앞으로 10월말까지 추가조정을 거쳐서 또 부족액은 국비내시가 추가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공급은 당초보다 석회살포주기가 5년에서 금년도부터 4년으로 단축이 됐기 때문에 석회가 439톤이 증량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군비 확보사항입니다. 다음에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보조로 100㏊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는 당초에 국비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에 비해서 추가로 예산삭감이 됐기 때문에 보조비율로 국도비와 군비예산을 1,296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쌀생산실적가산금 병충해방제외 3종은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만 국비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병충해방제 한번 할 것하고 그리고 푸른들가꾸기 400㏊, 안전미생산시설 1식 그리고 벼건조시설 2기 해가지고 국비 1억2,806만4,000원을 추가로 예산성립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분측정기공급도 지난해 벼 우수군 성과급 실적가산금을 받아서 금년도에 디지털수분측정기 5대를 공급해서 추곡수매에 수분불합격을 현장에 와서 받아 가지고 농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막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읍면에 배정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영동상수도보호구역 퇴비사 설치는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동상수도 유역은 지금 심천면 금정리, 기호리, 죽산리, 청남리, 구강리 유역입니다만 여기에 지금 상수도보호 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퇴비를 농경지에 내놓지 못하도록 상수도사업소에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농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해서 이것을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수질오염 방지도 하고 또 양질의 퇴비를 완숙시켜 가지고 농경지에 살포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 아니겠냐 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반기에 예산성립이 되면 시범적으로 10동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성과가 있을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특산물홍보 플래카드제작 사업비는 기존예산이 120만원 있었습니다만 지금 포도 품질향상홍보 플래카드를 13개 제작하는데 70만원이 이미 사용이 돼서 50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도시 소비처에 영동포도에 대한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추가로 100만원 예산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우리군 농특산품 홍보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2,200만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못된 관계로 순 군비사업으로 실시를 하되 지하철 열차내 홍보는 3가지 품목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포도하고 곶감을 하고 또 수출배나 아니면 사과나 앞으로 중지를 모아서 작목선정은 하려고 하고 서울역 전광판홍보는 1개월 홍보하는데 7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개월간 서울역광장 대합실내에 전광판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폭설피해복구비는 2001년도 12월3일날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0.3㏊ 그리고 인삼재배시설 8.36㏊, 버섯재배시설 0.7㏊ 그리고 농작물대파대로 사과 0.76㏊, 배 1.62㏊에 대해서 국도비소요액을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에 1,200만원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은 본예산에 잘못 성립이 됐기 때문에 1,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6억6,600만원하고 군비 6억6,600만원 해서 보조금이 13억3,200만원을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성립전 집행은 물류표준화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게차 2대 그리고 콘베아벨트 1대, 선별기 17대, 파레트 630매 그리고 콘테이너상자 8,280매를 영동 배연구회외 21개 작목반에 생산자 조직에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장이름 명함갖기운동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15명에 대해서 명함과 간판을 설치를 해주고자 하는데 단가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수전산화사업은 지난 6월달에 국비보조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만 특수하게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포도를 비롯한 모든 과수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4년전부터 추진을 해서 작년도에도 60대에 대해서 컴퓨터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8개 우수작목반을 선정해서 컴퓨터를 보급을 하고 거기에 과수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또 홈페이지까지 개설해줘서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작목반 단위로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해서 국도비를 무려 75%를 지원 받았고 우리 군비는 25%만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소형포장재보급사업은 당초에 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숭아, 자두 정도를 2kg 내지 2.5kg 소형포장재를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마침 영동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 이 사업을 앞당겨서 실시해서 이미 포장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동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해가지고 전액 군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음성선별기 공급은 복숭아나 자두 같은 품목은 과일이 무르기 때문에 일반선과기에서 선과 하면 과일손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식 음성선별기를 활용해 가지고 규격별로 선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밭에서 수확해 가지고 컨테이너상자를 저울에다 올려놓으면 하나를 내릴 때마다 이것은 몇g입니다, 몇등급입니다 하고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두번다시 만지지 않더라도 등급별로 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로 기술센터에서 상반기에 120대 정도를 공급했고 상당히 수요가 많다해서 특히 복숭아를 수출하려고 보니까 이 사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200대를 확보해 가지고 좀 다양하게 공급을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용산면 부릉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용산면 부릉리 배작목반은 28농가에 22㏊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규모면에서 작목반단위로 단일부락에서 규모는 조심동 배작목반 다음으로 용산면 부릉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동 30평 100㎡ 정도를 공동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추진여비는 저희과에 금년도 방역사업을 연말까지 계속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성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가축긴급방역물품구입비가 구제역이 터지고 나서 도 예비비로 우리군에는 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미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다만 방역복 3,300벌과 그리고 야간에도 차선방역을 했기 때문에 유도봉 36개 그리고 야광조끼 72개, 1회용 마스크 3,000개 그리고 신발커버 2,000개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은 당초에 목표했던 사업은 이미 마무리 졌습니다. 그러나 이 가축방역에 대한 물품구입이 전부 조달청 물품을 쓰라는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군에서도 전부 조달가로 해서 삭감되는 예산만큼 절감이 돼서 국비보조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비는 17개 방제단 47명이 10두미만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2월달부터 4월달까지 월 4회씩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그후에 추가로 지시돼서 6월달까지는 월 4회씩 지원을 해줘서 당초 계획보다 공동방제 지원기준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수정란이식시술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특수하게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한우가 200만두 규모는 있어야 되는데 조사통계에 의하면 약 145만두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육성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젖소에 한우 수정란을 이식시켜 가지고 젖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젖소가 새끼는 낳되 한우새끼를 생산하도록 해서 한우증식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해서 이번에 도비보조사업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한우보급육 생산육질진단장비구입 과목경정은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성립을 했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우리군에 730두 당초계획에서 지금 1,255두를 안정제 계약을 6월 말까지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보다 많이 실시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두당 1만원씩 우리군에서 계약금 보조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은 당초에 국비보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두번에 걸쳐서 널리 공모를 했습니다만 분뇨처리시설 희망농가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유산양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군에 현재 유산양을 사육하고 있는 규모는 3농가에서 9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양에 대해서는 특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5개단지에 단지당 3,000만원 규모로 보조 50%, 자부담 50%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여기에 사업양은 차규기 1대와 그리고 차규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차규장은 전액자담이고 차규기 구입비 50%를 국도비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끝으로 한우고급육 육질진단장비구입 과목경정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민자로 과목경정을 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자산취득비에서는 삭감을 하고자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합쳐졌습니다만 옥천, 영동 축산협동조합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영동지역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옥천에도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이것은 아직 예산성립이 돼야만 저희들이 세부시행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사업계획은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산양식으로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보다는 지금 도단위에서 지역별로 옥천, 영동에 특화단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옥천, 영동에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질진단장비는 소에 주로 사용하는 장비인데 소를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해야만 등급판정이 비로소 됩니다. 이것은 A플러스 1등급이냐 B1이냐, B+냐 하는 등급판정이 되는데 이 컴퓨터식 육질진단장비를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체에다 대고, 그러니까 위내시경 검사하는 식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컴퓨터처리가 되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나오면 이 소는 A플러스 정도는 되겠다 또 B1이 되겠다 해서, 지금은 덮어놓고 무게에 의해 한우사육농가가 시중에다 출하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받는데 이렇게 정확성 있는 도축을 해서 실제로 검사를 해봐도 차질이 안나는 그런 우수한 장비를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내가 이 소는 600kg정도를 키웠는데 이것은 평균에서 A1이 된다 하면 A1에 대한 값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장비가 필요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수계획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농림부에 제출이 됐고 이번에 다만 우수작목반을 어디를 줄 것이냐, 어디를 지원해 줄 것이냐 그것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 단위까지 몇 년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립돼 있습니다.

사업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성립전집행을 절차에 의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적가산금이라는 것은 사업추진을 잘했다고 하는 인센티브 방침에 의해서 상사업비로 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도지사를 경유해 가지고 농림부에까지 제출을 하면 농림부장관은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승인을 하도록 돼있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시기미도래로 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실적가산금사업으로 상당히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도 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호밀재배도 들어갔고 또 수분측정기도 들어갔고 또 안전미생산도 들어갔고 건설과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들어갔고 벼건조시설 2기도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병충해방제 같은 것은 지금 성립전집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립전집행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정수승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주 엄청난 질문을 하셨는데요. 얼마전에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특별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경시풍조나 이런데서 기인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착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두번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본예산 편성이 안되고 꼭 추경에 됩니다 해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군비만 하기도 그렇고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꼭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엄청 불편한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 전기세 같은 것을 일단 마을에서 내고서 우리가 주려니까 저희들도 안됐지만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시켜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군비를 먼저 확보를 했다가 깎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수리계에서 들어와 가지고 한참 나올 때는 양수장 전기료가 엄청나와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국비가 확보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꼭 1회 추경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군비부터 먼저 세워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계～각계간은 사실은 농어촌도로 설계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선 급하게 구수골에서 안오정리까지 도로를 연결코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 배분율로 해서 저희들이 당년에 못 끝낼 것 같고 그래서 감을 좀 했습니다.

여기 양여금 배분율 문제는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일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양여금이 좀 줄어들면 내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양여금 중앙배분율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은 금일이 아니고 29일이었는데 사무과 사정이 있어서 금일로 당겨서 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열입니다. 사무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 예산은 이번 1회 추경예산에 2,598만5,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6억3,73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과목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시간당 단가가 4,342원이었던 것이 5,818원으로 기준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과목에 의정백서발간 예산이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3대 후반기 의회에 의정활동 상황을 백서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500만원입니다. 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좀 부족하게 확보가 돼서 연말까지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동카메라의 후레쉬가 오래 되고 낡아서 하나 신규로 구입하려고 40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사무과 사무실에 칼라프린터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과 의원사무실,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에 선풍기가 부족해서 3대를 구입하려고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여름에는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는 못보지만 사무과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지 할때 야간에는 에어컨 가동을 안합니다. 또 의장실이나 의원사무실에 필요한 것 같아서 3대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대수로는 사무실마다 하나씩은 있는데 오래 된 것이 많아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7월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