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전에 목차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산기본현황, 두 번째는 사무분장, 그리고 세 번째는 21세기 해양수산의 발전과제, 네 번째는 2002년도 시책목표와 기본방향, 다섯 번째는 2002년도 사업총괄, 여섯 번째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곱 번째 당면주요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수산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안선 길이는 63.66km로 강원도의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로한계선은 북위 38°33′선이고 그중 저도어장이 38°33′42″에 있습니다. 북방어장은 북위 38°33′에서 북위 38°35′선 어로한계선 2마일 북상해서 북방어장이 형성되어 있고, 연안 5마일에서 15마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북방어장에 들어가서 조업할수 있는 시기는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업인구는 2,136가구로 5,554명이고 우리 고성군에 15%를 점하고 강원도 어가의 28%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948척으로 3,984톤입니다. 그중 동력이 925척이고 무동력이 23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은 ‘96년부터 2001년도 연평균으로 볼 때 총 생산량은 12,733톤으로 생산액은 306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을 볼 때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현황에 정원은 12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13명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 5급 1명, 6급이 4명, 7급이 5명, 8급이 2명, 9급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내역을 보면은 해양수산은 해양수산 기획·조정 및 수산단체 육성지도, 신한일·한중어업 협정과 관련한 어업인 지원사업 추진, 고성군 해양수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어업분쟁 사전 조정 및 예방, 어업면허, 허가 및 어선등록, 어장환경 조사 및 해역지정 관리, 연안어장 정화,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행,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대책 수립 시행,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및 수산통계 관리, 어업인후계자 육성 및 전업어가 지원, 폭풍피해복구 및 연안어장 정화사업 추진, 보안업무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으며, 어업진흥은 수산진흥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해양관련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어업기반시설사업 수립 추진, 항만개발 및 지원, 어항준설 등 사후관리, 적조피해 예방대책 수립추진, 어로시설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3쪽에 연안개발은 어선 안전조업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불법어업자 전업지도 등 사후관리,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개발 추진, 내수면어업 개발계획 수립 추진, 수산관계 피해예방 지도, 북방어장 및 저도어장 지도관리, 연안관리는 해양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해양도시, 해양레저, 해양박물관 개발 지원,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시행,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행,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시행, 매립면허 및 공사 실시계획 준공인가, 매립지 소유권등기·등록 권리 보존 조치,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추진, 해양환경 기초시설 및 사후관리,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의 지속 관리,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추진, 해양심층수 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4쪽에 21세기 해양수산의 발전과제로서 먼저 미래시대에 물려줄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조성하고 해양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신 산업화를 유도하고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용하는데 있겠습니다. 먼저 20세기와 21세기에 구분을 해보면은 해양이용은 20세기는 해양자유이용이고 21세기는 해양분할주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환경은 사후적 대응체제가 되겠고, 21세기는 사전적·예방적 관리체제가 되겠습니다. 수산업은 20세기는 잡는어업 중심이지만 21세기는 관리형어업이 중심이 되겠고, 해운산업에 있어서 20세기는 대형동맹선사를 중심으로 하지만 21세기는 핵심거대선사를 중심이 되겠습니다. 항만산업에 있어서는 20세기는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성장이 되겠으나, 21세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질적성장이 되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은 20세기는 파급효과가 적고 21세기는 전후방 효과가 크게 되겠습니다. 해양조사로서는 20세기는 조사선 중심의 1차원적 조사가 되겠고, 21세기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3차원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원개발로서는 20세기는 육상중심이 되겠고, 21세기는 해양중심이 되겠고, 생활기반으로서는 20세기는 육지도시 중심이 되겠으나 21세기는 해양도시 출현이 되겠습니다. 생활양식은 20세기는 마이카 시대가 되나 21세기는 마이요트 시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세계화와 해양화가 어우러진 청색혁명의 시대가 도래가 되겠으며, 이러한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21세기가 풀어야할 숙명적 과제인 식량·자원·환경·공간문제등을 해양에서 해결해야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색혁명을 통하여 해양중심의 제2차 르네상스를 실현해야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시책목표와 기조방향입니다. 먼저 고성군을 동해안 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청색혁명을 통하여 해양중심의 르네상스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책 및 기조·방향으로서는 생명력 넘치는 해양수산 강군 조성·관리를 해야되겠고, 해양관광진흥, 서비스산업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자원을 개발하고 도전·개척·창조의 해양문화 기풍창달을 해야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총괄입니다. 총 52개사업에 257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02억으로 39%, 도비가 46억으로 18%, 군비가 66억으로 26%, 기타가 43억으로 1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분별로 보면은 미래연안관리 및 역량 제고가 11개사업에 94억 7,000만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조성 8개사업에 58억 7,300만원, 어업생산기반 보강·확충 21개사업에 87억 7,200만원, 연안어장 자원조성·목장화 사업 7개사업에 8억 8,500만원, 기타 사업으로 청간 물량장, 초도 해안도로 피해복구 1억 2,300만원, 가리비살포 이자보전 2,000만원, 어류방류 안내간판등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먼저 미래형 연안관리 및 역량 제고 해양수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형성계획도 수립하고, 세 번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하고, 네 번째 연안국토를 정비하고, 다섯 번째 해수인입관 정비, 여섯 번째 어촌후계인력 육성, 일곱 번째 어업인단체 건물지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 첫 번째 해양수산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있어서 해황 및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질서 재편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고성군 지역실정에 부합한 장기 해양수산발전 전략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고성군 해양수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식이 되겠고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용역시행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볼 때 1단계는 2001년 7월 5일부터 올 8월 31일까지 1단계 기본실태조사 연구를 하고, 2단계는 올 1월 29일에서 내년도 2월 3일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경관형성계획 수립입니다. 해양경관특성을 분석하여 국제적 수준의 명소로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 사계절 국민관광지 조성을 위한 경관형성계획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은 죽왕면 오호리부터 문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계획 수립 용역1식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올 6월 21일날 용역발주를 의뢰했고 내년도 2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입니다. 어업자원에 맞는 적정수준으로 어선감축·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협정 체결로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 손실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업종은 명태자망어업 어선 31척, 사업비는 31억 8,700만원 내용은 어선·어구 및 어업손실 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대상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연안어선이 28척, 근해어선이 3척이 되겠습니다. 선체감정평가 및 폐업지원금 산출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9월이면 완료가 예정이 되겠구요. 여기에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국제규제 감척어선 6척도 강원도에 현재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연안국토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시설 정비로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를 하고 침식방지용 해안도로 개설로 관광객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연안정비 10개년계획 확정 고시를 해수부에서 2000년 6월 29일날 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거진에서 화포리간 해안도로 개설을 1,215m를 하도록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83억 9,200만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올 사업비는 작년도까지 49억 5,600만원이 확정이 되었고,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게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중에 있고 이것은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노선비교 검토 주민설명회를 7월초에 했고 설계완료후에 해양수산부에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수인입관 정비입니다. 횟집별로 시설한 해수인입관의 통합정비로 연안경관을 개선하고 청정 동해안의 회 먹거리 이미지 특화 전략기반을 구축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상지역은 거진읍 거진항 주변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해수인입관 1식, 현재 추진상황으로볼 때 기존 설치된 해수인입관의 우회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진 수산종합센타 건립부지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른쪽으로 완료를 했고 실시설계후 정비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혜범위는 횟집이 18개소, 수협, 수산종합센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촌후계인력 육성입니다. 어업종사 의욕이 있는 청장년들을 어촌에 정착시켜 미래수산업 주도인력으로 육성하고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경영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볼 때 육성대상은 수산업경영인, 전업어가, 지원사업은 어선, 증·양식, 수산물가공 및 수산기반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융자지원을 하고 전업어가는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볼 때 수산경영인 지원은 6명에 1억 7,000만원에서 선정 완료해서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구요. 전업어가 지원은 3명이 1억 5,000만원 선정완료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11쪽에 일곱 번째 어업인단체 건물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단체의 휴식공간 마련, 어업인간 화합·단결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 선진 수산기술 교류로 수산물 생산증대를 기여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보면은 수산경영인 고성군연합회사무실 건립 지원 1동에 2,000만원, 거진구판장 시설 1동에 3,000만원, 대진 자망협회사무실에 1동 650만원, 바다살리기 운동본부 고성지구사무실 1동에 1,000만원, 거진연안자망협회 사무실 1동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볼 때 경영인연합회사무실, 거진구판장 시설과 연계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거진항내 사용가능 어항부지가 전무해서 시설부지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조만간 부지를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자망협회 사무실, 바다살리기 운동본부 사무실, 거진연안자망협회 사무실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12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섯 개 사업에 항포구 환경개선사업,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사업, 침체어망 인양 및 마을어장정화사업, 불가사리 수매 및 구제기구 보급사업, 어업인복지회관 오수처리 시설사업, 어초어장 폐어망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첫 번째, 항포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청정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항포구를 조성하고 연안 및 어초·어장 정화로 전국 제일의 청정바다를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바다청소의날 운영을 월2회에 하는데 첫째주 토요일과 1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어항 청소선 수시운영을 한국어항협회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현재 항포구 정화사업으로서는 2,000만원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추진상황을 볼 때 해안쓰레기 정화실시는 3월에 대규모로 유관기관, 어업인 646명이 참여해서 폐어구·쓰레기 41톤을 수거했고 월드컵 대비 해안가 청결운동 전개를 2회를 해서 21개 기관단체, 어업인 315명이 참여해서 23톤을 수거했습니다. 두 번째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바다유입을 차단하고 폐수에 의한 악취예방, 쾌적한 어촌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가 거진읍 송포리 70-1번지 일원이고 시설규모로서는 폐수처리 1일 1,500톤, 할복장 2,759평방미터, 부대시설이 4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서는 66억 3,900만원, 사업기간은 올 7월부터 시작해서 2004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 추진상황을 볼 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중에 완료했고, 편입용지 보상협의 및 등기이전을 5월에 완료했습니다. 부족예산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된 것은 40억 확보됐는데 26억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건의를 했고 해양수산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기획예산처에 넘겼는데 기획예산처도 사업이 내년에 확보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쪽에 세 번째 침체어망 인양 및 마을어장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조업 어장에 침적·방치된 폐어망 인양으로 수중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어장 환경개선으로 어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어장보유가 현재 88건에 4,360ha로서 여기에는 마을어장, 정치, 양식어업권, 구획어업이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분포로서는 4,000ha 연간 1천톤의 신규발생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 볼 때 마을어장 정화가 834ha에 4억 8,400만원, 작년도 이월사업까지 394ha에 2억 2,800만원이 되겠고, 침체어망 인양은 744ha에 8억 9,300만원, 이월사업 400ha 4억 8,000만원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볼 때 이월분 마을어장 정화는 517ha에 오폐물 107톤을 6월중에 수거완료했고, 이월분 침체어망 인양 사업은 550ha에 폐어망 921톤을 5월중에 수거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올해분 침체어망 인양 사업은 설계작성을 완료하고 경쟁입찰 용역추진중에 있고, 또한 올해 마을어장 정화 대상 사업은 대상어촌계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불가사리 수매·구제기구 보급사업입니다. 연안어장의 해적생물 구제로 어패류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인의 연안어장 보호인식 제고 및 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불가사리 수매사업 실시를 190톤을 하겠으며, 구제기구 보급을 19대 하도록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볼 때 어촌계 단위 불가사리 수매 추진이 64톤에 34%를 완료됐고, 구제기구 보급 시연회를 5월 29일날 했는데 그때 당시 구제기구가 신통치 않아서 다시 구제기구 보급 시연회를 다시 거쳐서 9월중에 보급 계획토록 하고 있습니다. 15쪽에 다섯 번째 어업인 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오·폐수의 적정처리로 연안해역 및 하천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청정수질 보전으로 생태계 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설치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되고 사업량은 5개소 2억 7,500만원입니다. 대상은 봉포, 청간, 천진, 아야진, 교암어촌계 복진회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사업자 선정 추진중에 있고 8월중에 착수해서 10월중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초어장 폐어망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 어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폐어망·오폐물을 제거하고 어초어장 자원조성 기능회복 및 보호·관리를 통해서 수산자원이 서식 산란하는데 크게 기여토록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인공어초 투하 어장주변 폐어망 수거 1식이 되겠고,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시행방법을 검토중에 있으며, 9월중에 착수해서 이것도 한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어업 생산기반 보강·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열가지 사업으로서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정주어항 개발, 토사 매몰어항 준설, 어업인 복지시설 건립, 위판장 옥개시설,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 어항주변 숙원사업 지원, 어선장비·설비개량, 폭풍 피해복구, 자율관리어업 시범어촌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첫 번째,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지역 소득향상과 복지증진 시설의 산발적, 분리개발을 지양하고 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생산·복지시설 기반조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개발대상권역은 거진 현내권역으로 어촌계는 반암, 거진, 초도, 대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4개어촌계 7개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원래는 2002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아마 이것은 이월해서 2003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거진어업인 종합수산센타가 1동이고 반암항 방파제 축조가 40m 8억 2,000만원,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타 1동에 4억 1,200만원, 대진위판장 옥개시설 1식에 3억 9,800만원, 초도항 물양장 시설 141m에 5억 7,000만원, 초도항 방파제 보강 10m에 2억, 초도항 선어위판장 1식에 2억이 되겠습니다. 현 추진상황으로 볼 때 거진 어업인 종합수산센타는 3월 18일날 착공을 해서 기초공사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9월 13일날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반암항 방파제 축조사업은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3억원과 연계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현재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해수부에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타는 4월 25일날 착수해서 건축공사중에 있으며, 원래 완공예정은 7월 23일이나 여러 가지 공사지연되는 여건이 있어서 이것도 9월중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진위판장 옥개시설 사업은 설계용역중에 있고 8월 15일쯤 설계완료해서 이것도 연내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도항 개발사업으로서는 물량장 시설은 방괴거치 및 뒤채움을 해서 8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방파제 시설 사업은 현재 설계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선어위판장 시설사업은 물량장 완료후에 축조를 해서 연내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두 번째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입니다. 소형어선의 안정적 어로활동 지원 및 벽지어촌 정주기반을 마련하고 어업기반 조성으로 어선의 안전수용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볼 때 대상은 3개소에 반암항, 청간항, 초도항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은 총소요 1,202m로 방파제, 방사제, 물량장이 되겠으며, 현재 소요사업비는 120억 8,800만원, 그중 반암이 29억 6,100만원, 청간이 9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추진상황으로서 반암항, 방파제 축조 설계를 50m에 11억 2,000만원을 해서 완료했으며,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어촌종합개발사업 8억 2,000만원, 어촌정주개발 3억 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간항은 착수예산 2억원으로 부족해서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이 되면은 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사 매몰어항 준설이 되겠습니다. 어항기능 회복으로 어선의 안전수용 및 어업인 재산을 보호하고 어항시설의 원활한 이용으로 수산물 양육등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항준설 1식에 6,500만원,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토사유입으로 매몰이 심각한 어항이 현재까지 없는데 많다고 그러면은 사업을 바로 투자해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네 번째, 어업인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어촌의 낙후된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하고 어업외 소득원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현내면 대진리 대진어촌계가 되겠고, 사업량은 민박시설 200평,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중인 활어회센타가 완료되면은 바로 2층에 민박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판장 옥개시설 사업입니다. 어업인 생산 수산물의 선도 제고와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하는데 있겠으며, 또한 수산물 유통기능 및 어로활동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죽왕면 문암1리 사업비는 100평, 2억이되겠습니다. 현 추진상황으로 실시설계를 4월중에 완료했고, 시설예정지가 강원도의 2종어항 부지이용 계획에 배치가 됨으로서 적정시설 부지 건의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우리 고성군 의견대로 그 부지에 하는걸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쪽에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사업입니다. 항포구의 이미지 저해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하는데 있으며 또한 전천후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어업인 편의 도모로 수산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3개소에 2억 5,000만원, 여기에 아야진이 1억, 거진 5,000만원, 봉포 1억이 되겠습니다. 어망·어구 보수대 1개소 5,000만원 이것은 군비로 오호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볼 때 거진어촌계가 시설을 완료했고, 오호리 어촌계도 지금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조만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야진 어촌계는 자부담 2,500만원의 부담이 과중되서 사업추진이 지난한데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군비를 대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어항주변 숙원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항의 주변 정비로 어항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어항내 토사유입 방지로 쾌적한 어항 환경을 유지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봉포항 유입 소하천 정비 1식에 4,000만원, 초도항 주변옹벽 설치가 1식에 1억, 문암1리항 토사유입 방지가 1식에 3,000만원, 청간항 진입로 포장 1식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추진상황으로 볼 때 소하천정비가 7월중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토성면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초도항 주변옹벽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8월중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사유입 방지시설은 완료됐고, 청간항 진입로 포장도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고 이것은 9월쯤되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여덟 번째, 어선장비·설비개량사업입니다. 어선의 장비·설비의 자동화로 조업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노후 장비의 현대화 설비 개선으로 어업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볼 때 어선기관 대체가 4척에 7,800만원,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이 2척에 6,60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이 11대에 2,400만원, 노후선외기 대체가 12척에 9,100만원, EPIRB 설치가 이건 이월된 사업인데 40대에 3,600만원, 복어양승기 설치가 이것도 이월됐는데 50대에 3억, 어선기관 연료절감기 지원이 50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추진상황으로 볼 때 어선기관 대체가 3척을 추진완료됐고, 1척은 8월중에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은 1척 추진완료했고 1척은 10월중에 완료를 하겠고, 어선용 기계공급은 3대가 완료됐고, 8대는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는 11척이 완료됐고, 1척은 8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EPIRB는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으나 이건 배길이 24m 이상만 설치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저조해서 구명장비 구입으로 대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어양승기 설치는 21대가 완료됐고 29대는 12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선기관 연료절감기는 사업자 모집을 하고 있으며, 모집되는데로 바로 사업착수해서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아홉번째, 폭풍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폭풍으로 발생한 수산피해에 대해서 복구지원을 하고 어망·어구의 지원복구로 생산력 조기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해일성 피해복구 270건에 29억 8,700만원, 현 추진상황으로 볼 때 해일성 피해복구는 거의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정치망 21건, 정치성 구획 어망이 14건, 어망·어구가 235건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자율관리어업 시범어촌 육성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자율에 의한 자원남획방지 및 어업질서 확립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연안어장을 지속 생산 가능한 어장으로 육성해서 어가 소득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주체는 어업공동체가 되겠으며, 관리대상은 공동이용어장, 특정어종, 지역 특정업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장환경개선, 어획강도 감축, 생산량 자율조절 등이 되겠고, 우리가 올해 실천대상 어촌계로서는 문암1리하고 오호어촌계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호어촌계는 작년 3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이 되서 지원금을 받아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연안어장 자원조성 목장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 목장화 사업은 총 여섯 개 사업으로 전복 살포양식, 해면어류 치어방류, 북방대합 살포양식, 증양식 시설 피해복구, 향토어종 치어방류, 저도어장 지도선 유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첫 번째, 전복 살포양식 사업입니다. 고급 패류자원 확대조성으로 어업인 고정소득원을 확보하고 마을어장의 암초수역을 바다목장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전복살포가 10.5ha에 1억 3,500만원, 지원대상은 어촌계 마을어장입니다. 현 추진상황은 자체사업 6.5ha에 7,500만원은 완료됐고, 이것은 대진, 문암1리, 교암어촌계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현재 융자 및 자부담 수반에 따른 어촌계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희망자를 재모집을 해서 추진토록 하는데 어촌계에서는 융자하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마 신청한 어촌계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구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한 군비가 확보될수 있으면 군비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면어류 치어방류사업입니다. 정착성 고급어류의 치어방류로 연안어장 목장화를 촉진하고 연안어장 자원 증대로 생산성 향상 및 어업 소득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방류대상이 넙치, 우럭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 4,000만원 저희들 사업은 거의다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이중 넙치가 471,000마리에 1억 4,500만원, 조피볼락이 291,000마리에 9,500만원으로서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25쪽에 세 번째, 북방대합 살포양식사업입니다. 고성군 지역에 적합한 한해성 패류의 양산체제를 확립하고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북방대합 인공종묘 방류가 2,000만원에 10만마리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종묘 생산시기 미도래도 종묘가 생산되지 않는 상태에 생산되는데로 11월중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증양식 시설 피해복구입니다. 지난해 8～9월 태풍으로 발생한 양식시설을 복구지원하고 양식 생물·시설물 복구로 생산력을 조기에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프라피룬 피해복구가 생물 24줄에 2,500만원, 사오마이 피해복구가 시설물 90줄에 3억 9,000만원, 해일성 피해복구 시설물 2건에 2,500만원, 가리비 냉수대 피해복구 8개소에 5,600만원, 현 추진상황으로 볼 때 프라피룬 피해복구 생물 6줄은 완료된 상태에 나머지는 11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사오마이 피해복구 시설물은 현재 제작중에 있고 이것도 11월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일성 피해복구는 시설물 제작완료가 됐구요. 가리비 냉수대 피해복구 4개소는 완료됐고, 나머지는 8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다섯 번째,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입니다. 경제성 높은 전통어종 자원증식으로 어업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지역별 수면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중점 개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방류품종 3종 산천어, 뱀장어, 붕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700만원 전부 군비입니다. 현 추진상황으로 산천어, 뱀장어, 붕어는 간성읍 진부령·탑동계곡, 도원저수지 등에 방류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 저도어장 지도선 유류비 지원입니다. 북방어장 월선·안전조업과 불법어업 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지도선 유류비 지원으로 생산단체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도선 현황은 작년 5월 20일날 진수 됐구요. 톤수는 6.21톤이구요. 배 이름은 새어민호입니다. 선질은 FRP고, 마력은 430마력 저희들이 이것은 1억 4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는데 도비 5,000만원, 군비 3,000만원, 자담 2,400만원, 수협비 2,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류비 지원은 년 1,000만원해서 도비 700만원, 군비 300만원으로 해서 유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당면 주요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면주요현안 사항은 네가지로서 해양심층수 테크노파크 개발,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사업, 어촌정주어항 개발, 어촌계 조선소 선가대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8쪽에 해양심층수 테크노파크 개발입니다. 대상부지는 죽왕면 오호리 송지호 일대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이 되겠습니다. 개발단계로서는 1단계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는 시범단지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약 328억원에서 494억원 국비가 150억, 지자체 20억, 민간이 158억해서 324억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심층수 개발을 위한 취수 및 연구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한 생수 및 식품등 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생산규모는 취수를 1일 5,000톤을 생산해서 년 150만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테크노파크 조성 산업 특화단지로 우리 고성군을 주관으로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해양수산부 2002년도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2003년도 우리가 해양수산부 요구를 150억을 했는데 80억만 기획예산처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 80억도 이것이 잘 되는지 의문스러운 감도 있어서 군수님이 해수부하고 기획예산처에 한번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확보하는데 최대한 심혈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사업계획 이외 고성군에 택지조성하는데 있어서 65,000평방미터로서 36억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해양수산부에서 어느정도 사업이 되면은 도비하고 군비를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반한 강원도의 외자유치 움직임도 같이 전개하는 그런마당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는 중앙정부의 예산확보에 혼선초래 및 정부 방침과 상이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국가자원 개발 측면에서 국비지원 건의와 함께 주변 수익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도 차원의 지원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방침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와 협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두 번째,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송포리 70-1번지 시설규모는 1일 1,500톤, 사업기간은 올 7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사업비는 66억 3,900만원, 확보액은 40억이 되겠고, 미확보 26억,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볼 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중에 완료했구요. 편입용지 보상협의 및 등기이전을 5월중에 완료했습니다. 부족예산 지원 건의도 6월 7일에 건의해서 현재 사업비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걸로 되어 있구요. 공공시설 입지승인 통보를 6월 11일날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마을주민 반대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사업비 부족액에 대한 국비지원 건의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구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피해가 없는 방안 모색을 해서 이해설득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세 번째, 어촌정주어항 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사업규모는 총 714m,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 3,800만원이 되겠고 추진상황으로 볼 때 총 358m를 추진을 했습니다. 방파제 237m, 물량장 121m 향후 투자계획으로 볼 때 356m에 방파제 98m, 방사제 98m, 물량장 160m 29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조기지원을 건의해서 예산이 빨리 많이 확보되서 조기에 완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1쪽에 네 번째, 어촌계 조선소 선가대 시설지원입니다. 시설년도는 ‘92년도에 했고, 시설수량은 레일 3조, 윈치 1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거진어촌계가 되겠고, 이용척수는 년간 350여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볼 때 조선소 수리비 지원건의를 어촌계에서 우리군으로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5월 3일날 실태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도에 시설비 지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현지실태조사를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도비지원이 되서 선가대가 재 보수해서 어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물으니까 북방대합이 종묘생산이 안된다고 대답을 했었는데 지금 되는건지, 한 마리당 200원씩이라고 여기 나와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어종은 상당히 양이 많이 감소된 추세고 고가품으로서 개불이라든가 북방대합을 선호하는 어종인데 이것은 지금 2,000만원정도해서 11월달에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좀 들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이 북방대합이 클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있는 곳이 많거든요. 뻘이 있는데는 거의다 갈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구요. 그다음에 어촌복지회관 어촌계 사무실들이 있는 복지회관 토성면에 있는 다섯 개 사업중에서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당초 예산에 떨어져 있던 사업이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한 7개월 동안 손도 못데고 있다는건 그안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간항에다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을 세웠는데 그걸 가지고 뭘할려고 그러는지 내년에 보니까 계획서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대간절 청간항에 대한 것은 5년이 넘게 얘기를 해도 여태 옆에 하수도 하나 붙여주고 마는 입장인데 오늘 보니까 진입로 2,000만원하나 하는데 이게 군항 초도항, 반암항, 청간항 세 개 있고, 지금 반암항이 어지간히 끝난다고 봤을때는 이게 남은게 하나 청간항인데 이게 무슨 계획도 하나 없이 내년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네 보니까, 여기에 2억을 뭘할려고 세워났는지 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6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보면은 예산편성에 국·도·군비가 있는데 여기 22쪽에 폭풍피해 복구에 기타가 24억 9,500만원이 있는데 기타는 어느자금의 기타 자금으로 들어가는지 두군데가 있는데 이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융자하고 자담입니다.

국·도·군비를 제외한 융자하고 자부담, 여기 6쪽에도 기타가 4,3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융자하고 자담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한꺼번에 질의받고 나중에 답변시간을 드릴테니까 일문일답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24쪽에 치어방류 사업에서 2억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치어방류를 하는데 넙치하고 조피볼락이 두가지를 주로 치어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민들에 의하면은 넙치보다는 조피볼락쪽으로 많은 치어방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넙치는 지금 우리군에서는 넙치를 더 많이 하고 조피볼락을 적게방류를 하는 그런 실정인데 넙치는 우리가 치어방류를 할 경우에 양식에 가까운 표시가 나기 때문에 넙치가격에 있어서 자연산하고의 분류가 되므로 가격이 상당히 적게 받을수 있고 조피볼락은 사실상 방류를 할 경우 자연산하고 차별화 되지 않기 때문에 조피볼락쪽으로 많은 방류를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조피볼락을 더 확대해서 해야하는데 앞으로 이 계획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해양수산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우리군에서 4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줄 당시에 이 용역시행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원장 이정욱 여기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더 효율적으로 우리군에 해양수산 장기개발계획이 수립이 될려고 하면은 용역회사에서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어떤 어민의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성 있는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이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양수산장기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수립될수 있는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구요. 그다음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은 기 우리군에서 상당히 왈가왈부 말썽이 많았던 사업으로서 지금 총 사업비 66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하는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 확보된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를 모두 합해서 한 4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나머지 26억이 미확보된 예산인데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되겠어요. 그런데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은 처음부터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합동수산이 여기에 참여를 불가하겠다고 하는 안한다는 쪽의 얘기고, 또 코다리 공장은 코다리데로 개인적으로 폐수처리장을 다 완비해서 운영하고 있고 단지 건조인들만 몇가구가 참여해서 할복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몇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을 66억을 들여가지고 꼭 해야할 필요성이 다시 제고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쪽의 얘깁니다. 그래서 다시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또 2002년에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착수가 될 수 있는건지 또 향후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더 질의를 드린다고 하게되면은 참여건조인들이 10가구 이내로 판단이 되는데 그 가구들이 연중 이용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침체어망 인양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을 우리군에서 마을어장 정화사업으로 4억 8,4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침체어망 인양은 8억 9,300만원을 들여서 744ha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ha수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가 본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참여되어 있는 사업주체가 어디인지 즉 말하자고 하면은 업체가 어디업체인지 그다음에 용역에 의한 업체가 침체인양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촌계가 주최가 되어가지고 어민들이 할수 있는 방법의 개선은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인공어초 사업비를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인공어초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인공어초를 어장에다가 넣어서 폐어망 수거 1식을 하고 인공어초를 투하하여서 어장을 자원조성을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디다 할려고 하는지 그 장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송지호 재첩에 대해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첩을 하고 있는 송지호 재첩을 채취를 하고 있는 부락이 4개부락이 참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4개부락 주민들에 의하면은 재첩이 올해 수확량이 작년 절반밖에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재첩이 작년보다 한 절반정도가 폐사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첩이 왜 50%이상이 폐사가 되어가지고 수확량이 줄었는지 또 재첩 폐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재첩을 작년대비 수확량으로 계속적으로 채취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수질, 송지호 수질을 유지해 나가면서 재첩은 재첩대로 수확할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지난 라마순태풍피해에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현재 대진 활어회센타 부지가 재무부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설계가 안되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활어회센타 부지에 추가 설계변경을 해서 포장공사를 세울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께서 북방대합 종묘생산은 안된다고 했는데 그게 되는지 안되는지 또한 생산된다면은 언제쯤 방류할수 있는지 또한 예산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방대합 종묘생산은 현재 동해수산연구소라든가 국립과학기술원 주문진 종묘배양장에서 생산이 가능하구요. 이것은 8월이나 9월쯤 저희들이 분양받아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방대합은 고가패류로서 어민들 소득증대에 상당히 좋은 패류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좀더 많이해서 어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촌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 사업이 상당기간 연기되서 사업추진이 좀 부진하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어촌계부담이 2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부담을 줄이고자 강원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강원도에서 그러면은 자부담을 10%로 낮춰가지고 사업을 지원하는걸로 그런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고 되어가는데로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간항 개발에 2억 이건 사업비가 너무 적고 개발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또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개발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간항 개발은 원래 어항개발은 사실상 2억으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최소단위 5억이상정도 있어야지 어느정도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간항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아야진하고 같이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수부에서 1차 조사를 왔었는데 아야진항이 옆에 있는데 이걸 왜 개발할려고 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수부에 어떻게 하던지 그래도 청간항을 개발할려고 계속 협의중에 있구요. 또한 이게 어촌정주어항으로 실행이 되면은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구요. 또한 2억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개발을 하는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연식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것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박효동 의원님께서 치어방류사업에 있어서 넙치하고 조피볼락을 방류하는데 어업인들은 조피볼락은 이걸 방류해도 자연산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어민들이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조피볼락을 더 방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한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에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관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쪽에서는 넙치를 선호하는 어촌계도 있습니다. 또 박효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그쪽 밑에쪽 어촌계 어민들은 조피볼락을 원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방류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예산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 소득증대 그런면에서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대해서 방류사업을 많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수산 장기발전 계획 용역에 대해서 이건 좀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용역을 주고나서 아직까지 중간보고회도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사전에 어떤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느냐고 하는 사전설명회는 많이 했습니다. 한 세차례정도 그사람들이 와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안아도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몇번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중간보고회가 있을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어지구요.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현실적으로중간보고회를 통해서 그런사항들을 많이 지적을해서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소요예산에 66억정도 되는데 40억이 확보되서 26억은 어떻게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또한 지금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합동수산도 참여를 안한다고 그러고 코다리 하는 개인도 개인적으로 다 한다고 그러고 사실상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산문제는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26억 확보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중에 지원율에 의해서 50%는 국비고 50%는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예산은 가능한걸로 전망이 되어 있구요. 저희들이 일단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짓으면은 합동수산이 참여를 안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합동수산이 참여를 안하면은 이사람들이 갈데가 없습니다. 4차선 나면은 거기 폐수처리시설을 다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보겠구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폐수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단속을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에 저해가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우리 폐수처리 시설에 필요성은 상당히 우리 고성군으로서는 해야될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명태 건조 운영하는 것을 볼 때 34개업체가 명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할복량도 140만패 28,000톤정도 하고 있구요. 그중에 건조인 협회가 하는게 15명, 합동수산에서 9명, 일반개인업체에서 하고 그래서 한 28,000톤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다 묶어서 공동으로 거기에 할복할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침체어망 인양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어디 업체가 하고 있는지 또한 어촌계에서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현재 연안정비 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를 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월된 사업같은데는 오양해양개발해서 추진을 했었구요. 어촌계 사업을 주는것에 대해서는 몇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도에서도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데는 어촌계를 주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강원도도 한군데 사고가 생겼는데요, 허위로 자꾸 넘어가고 100톤 물량이면은 50톤해놓고 100톤했다고 허위로 해서 그런 문제도 있구요. 그러나 우리 어촌계에 어떤 소득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해수부에 작년에 두 번인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전체적인 전국적으로는 안된다 이게 전체로 봐야지 강원도만 그렇게 줄수 있느냐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강력하게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를 통해서 마을정화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거기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폐어망 수거사업에 대해서 사업은 어디에서 할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건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야됩니다. 폐어망 수거사업은 1회추경때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조사를 다하고 또한 설계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송지호 재첩 부락은 4개부락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생산량이 절반밖에 안됐다 또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개선을 해서 지속적으로 재첩생산량을 생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통계를 볼 때 작년에 우리가 91톤에 3억 2,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달까지 보면은 25톤에 1억 1,100만원해서 작년 3분의 1 수준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은 9월달에 1개월간 있습니다. 1개월간 해보면은 작년수준까지는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수온이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수초가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첩생산도 애로가 있었구요. 또한 인근 농사짓는데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입하는 문제 이걸 다각적으로 아직 검토는 안해봤지만 저희들이 국립과학기술원 주문진 종묘배양장에다가 한번 의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전문 박사가 있는데 의뢰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생산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박효동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구요. 황상연 의원님께서 정치망 망갈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건조장 부지가 없어가지고 정치망 어업권자들이 애로사항이 많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러워 하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정치망 건조 공장이라고 만들려고 작년에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양양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정치망 건조 부지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해양수산과의 입장입니다. 어민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치망 건조부지 때문에 상당히 계속적으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화진포, 송지호, 봉포해수욕장, 가진, 오호, 초도, 반암, 문암리 항포구 주변 청간리 도로 가장 입구 해가지고 마차진, 송포 사격장, 북천고수부지 이래서 엄청나게 어민들이 여기저기서 건조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북천 고수부지를 크게 조성해가지고 공동으로 건조장을 만드는게 좋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흥선 의원님께서 라마순 태풍피해로 보상은 언제쯤 되는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태풍피해 복구 확정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구지침이 내려오는데로 저희들이 선복구라도 관계없습니다. 어민들이 선복구를 해도 관계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만 갖고 있으면은 사진하고 이런 것을 증빙으로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복구지침이 내려오는데로 준공체제에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구지침도 곧 내려올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구요. 한 8월중순경이면 필요한 지원도 나갈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활어회센타 설계변경 저희들이 그때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설계에 검토를 못한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구요. 지금 우리가 복지회관 4억짜리가 있습니다. 2층을 짓을려고 하는데 4억짜리를 우리가 거기에 복지회관을 다 안짓고 거기 일부를 주변정리하는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사업을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에 대한 합동수산 참여를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여섯분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4차선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나가면은 합동수산이 도로에 편입이 되게되면은 공동폐수처리장에 참여를 개인적으로 폐수시설을 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후문도 있고 해서 그 관계를 좀 해양수산과에서 철저하게 알아보셔서 공동폐수처리장이 일부에 극한된 소수가 참여해서 한다고 하는 사업이면은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쪽의 얘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더 상세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간담회시에 보고를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재첩관계는 조금전에 수확량이 줄은것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줄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원인이 수초문제라든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줄었을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송지호 재첩을 우리군에서의 특산물로 또는 우리군에서 주민소득으로서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면은 군에서도 어떠한 대책방안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즉, 말하자고 하면은 군이 그 호수에 재첩이 폐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확량을 존치할수 있는 그런 원인을 분석을 해서 작업을 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겠금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책계획을 세워서 추후 간담회시 보고가 될 수 있겠금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또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경청을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비 1억, 군비 3억을 들여서 복지타운식으로 민박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소를 시켜서 나머지 액수가지고 주차시설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거고 그대로 예산을 추가시키더라도 현내면 전체내에 공용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우측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할수 있도록금 대형화시켜서 민박은 민박대로 설치하고 추가예산을 들여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군 예산이 만약에 하게되면은 군비로 추진해야되구요. 국비나 도비가 들일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군비로 추진해야할 사항인데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불가하다고 하면은 줄여서 해야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2002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목차순위는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인데 저희들이 7개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27명에 현원은 26명입니다. 결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직원이 4쪽에 보면은 청원경찰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명이 지금현재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무분장은 건설행정, 재난방재, 도시개발해서 분장사무내용은 서류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도로관리, 건축, 기반조성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결정고시현황입니다. 저희는 664.334km²중에 국토이용계획이 전부다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지역이 7.3km² 준도시지역입니다. 18.7km² 거기에는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 주변에는 운동휴양지구, 집단묘지, 시설용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이 363.333km² 한 50%점유하고 있고, 준농림지역이 111.163km²,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63km²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 종전에는 준용하천이었는데 11개소 하천이 있습니다. 연장은 131km, 유역면적은 400km²고 하천연장은 100km²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수율은 64.9%, 미개수가 26키로가 아직 미개수가 된 연장이 되겠습니다. 하천내용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입니다. 저희가 국도가 2개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지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국도, 46번국도, 미시령도로 56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도로를 접도구역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연장은 88km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372건에 면적은 475,924평방미터를 하천점용허가가 내어져 있고, 주로 전, 답, 대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입니다. 이것은 공유수면중에 해안빈지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그외것은 저희들이 공유수면을 관리합니다. 261건에 403,551평방미터를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골재수급관리입니다. 골재수급관리는 채취현황을 지금현재 4개지구에 148,537입방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거기에는 공현진리하고 운봉리하고 삼포리하고 죽왕면 가진리 이렇게 4개지구가 되겠는데 지금현재 들어온게 문암리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허가는 됐는데 아직 필증을 교부를 안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4개 업체가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내용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업 및 건설기계관리입니다. 건설업 등록현황이 저희들이 58개업체에 전문건설업이 41개가 있고, 일반건설업이 17개업체해서 58개 건설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285대가 되겠습니다. 자가용하고 영업용하고 관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조종사도 저희들이 251명이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 사업체입니다. 주로 대여업체하고 정비업체인데 7개업체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대책에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수방자재가 포대류하고 묶음줄, 말목, 비닐덮개류해서 있고 비축장소는 5개읍면에 저희들이 면에 산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마대가 65,11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응급복구 장비 지정입니다. 저희들이 응급복구시 비상용으로 지정을 54대를 지정해서 도쟈, 로우더, 그레이더, 굴삭기, 덤프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개마을인데 주로 마을앰프하고 면사무소, 리사무소에 저희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을 했습니다. 학교시설을 주로했는데 5개읍면에 5개학교를 했고, 그다음에 제설장비 동원계획도 46대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수용은 46대가 있고, 민수용은 79대를 지정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입니다. 7개소인데 언덕붕괴, 거진, 아야진, 대진지구해서 3개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시설로서는 주로 하천제방이 되겠습니다. 7개지구를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행자부에 관리를 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번에 언덕붕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해위험 보고를 해서 한 20억정도 확정을 받아놓고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입니다. 이것은 주로 교량인데 D급입니다. D급이면은 보수해서 쓸수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급은 새로놔야 되고 그래서 D급이 있는데 이중에서 마달2교하고 탑동2교를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은 간성하고 거진이 있는데 간성은 ‘74년 6월 20일날 도시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최종 2001년 10월 26일날 여러해 설치를 해서 정비를 해서 고시를 해서 현행 하고 있고, 거진읍도 ’74년 4월 4일날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 5월 29일 최종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최종의뢰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주로 도로가 151건에 45.898km가 되어 있고 기타 시설로서는 주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완충녹지, 공원, 어린이 공원, 수도시설, 운동장, 학교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27개 학교시설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입니다. 총면적은 7.3평방키로미터중에서 주거지역이 1.38평방키로미터고 그중에서 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되어 있고, 상업지역이 269,000으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업지역이 127,000으로 되어 있고 공업지역도 일반공업지역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이 5.4평방킬로미터, 녹지지역에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해서 미지정은 153,000 이것은 거진 항구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현황입니다. 상수도는 지방상수도가 5개읍면에 27,500톤을 시설용량으로 갖고 있고급수구역은 77개리, 수원은 복류수입니다. 급수인구는 28,565명이 되겠고, 현재 연평균 급수량은 15,210톤이 나가고 시설용량으로는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28개소 간이상수도가 있고 시설용량은 1,500톤, 급수구역은 27개리가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한 4,000명되고, 간이상수도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뭐냐하면은 50명까지가 소규모 시설을 해야되는데 주로 소규모 마을이 되겠습니다.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550톤, 급수인구는 757명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전용상수도입니다. 전용상수도는 주로 콘도내에 자기 자체내에서는 전용상수도가 8개지구가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4,716톤이 되겠고, 급수인구는 15,868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먹는물 공동시설 샘터를 11개소를 샘터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는 읍면에 통계가 한 89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상수도가 작년부터 공기업 체계로 들어가서 공기업으로 운영하는데 총 예산은 29억 한 30억정도 됩니다. 주로 사용료 수입이 18억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 7,800만원, 일반회계 부담금이 4억 3,000만원 받아서 29억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비 지출은 경상사업비가 11억, 시설비가 15억, 지방채상환이 3억 이렇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현황은 23억 7,000만원을 받았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을 합니다. 최종 상환도래일은 2011년까지 되어 있고 지금 상환을 계속합니다만은 현재 21억 4,900만원이 상환잔액이 남았습니다. 22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입니다. 우선 군도가 12개노선에 223km로 고시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65km를 포장해서 포장율은 2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포장율이 낮은편인데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양여금 이건 좀 많이 바뀌어서 군도를 연장을 고시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78개노선에 268km에 이것도 포장이 55km해서 포장율은 20.5%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참고적으로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관련사항입니다. 우선 주택보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 가구수는 12,216가구로 통계되어 있고 주택수는 12,718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독, 아파트, 연립, 비주거용 주택, 빈집이 639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사용주택은 12,079동으로서 주택보급율은 98.8%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건축허가 대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71건을 건축허가를 냈는데 금년 7월 20일현재까지 55건입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보다 건축경기가 더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제 110 회 - 제 4 차)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사용중인 것이 6건에 14동에 1,122세대를 사용하고 있고, 미착공은 2동이 있습니다. 거진읍 송포 금구 아파트하고 혁성, 토성면 성천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착공된게 494세대 이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공사하다가 중단된게 2건이 있습니다. 삼진 종합건설하고 신평리 세화건설이 짓다가 중단된 것이 235세대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현황입니다. 미착공이 2개소가 있는데 설악글로리하고 진영병원이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아직 미착공 됐고, 공사중인 것이 대순진리회 재생병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하다 중단된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한진개발이 한 우성콘도, 일신레져에서 하는 일신콘도가 중단되어 있고, 삼립개발에서 하는 토성면 신평리 하일라벨 리가 중단되어 있고, 그다음에 삼립개발 봉포리에 휴게소 짓는 것이 중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7쪽입니다. 마을하수도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100호 이상되는데 저희들이 패키지하면서 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한 것이 있습니다. 8개소에 246동이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서류로 가름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현황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가 1,765공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22공, 신고시설 157공, 경미시설 1,586공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저희들이 관리하는걸로 보고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추가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일반현황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예산이 3억이 섰는데 아직 과업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했는데 금월중에 발주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취락지구가 총 10개지구중에 5개지구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5개지구는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미수립지구가 공현진, 오호리, 청간·아야진, 대진, 초도 이렇게 5개지구인데 이중에서 금년도 계획이 도비 1억, 군비 1억, 2억을 가지고 대진·초도지구를 하겠습니다. 경관형성하고 같이 하라고 그래서 도비 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 경관형성 기본계획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은 상계획이고 취락구조는 하부계획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입니다. 용촌, 봉포지구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 7월달에 해서 했습니다만 0.9km 3개지구로 나눴습니다. 봉포,용촌하고 광포호 주변하고 그다음에 용촌1리 속초시 경계하고, 용촌2리 저수지 인근입니다. 이건 4차선 속초시하고 경계부근인데 3개지구를 저희들이 인구 유입정책으로 목표를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환경청에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정을 해서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조기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검토용역입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서 앞서 현황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간성읍, 거진 도시계획을 2억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장기 미집행에 대한 것을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변경에 따른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차적으로 주민 공청회를 해서 협의는 했습니다만 다시 의원님도 새로 됐고, 군수님도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에 결정할려고 2차 의견수렴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견되는 대로 도에 변경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거진지구 도시계획 변경 확장추진입니다. 이것은 거진이 도시계획이 협소하기 때문에 송포리 일원을 저희들이 35만평방미터 일명 솔마지기입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확장을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농림부하고 해서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농업진흥구역 협의는 도시계획 변경하는 조건으로 농업진흥해제를 하는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집행하고 같이 이것도 확장을 해서 한꺼번에 해서 공람, 공고를 거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봉포·천진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보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동대하고 면사무소 앞에 사업을 4억 9,6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합니다만 면사무소앞에는 7번 4차선 국도하고 접속이 문제가 민원이 되서 강릉국도유지에 접속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고, 그게 승인이 나면은 한 2억 5,000만원정도 추가로 더 소요되는걸로 해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 도로개설 추진 2개구간에 940m에 13억 들여가지고 합니다. 간성에 중3-1로 이건 보건소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아파트에서 간성초교 체육관 이렇게해서 보건소 들어가는 연장 300m인데 이건 6억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간성초교까지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진2-1도로 이것은 화포리 가는 도로입니다만 이건 구철도 용지보상비가 얼마안들고 그래서 640m를 1차구간을 6억 1,1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한 4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거진 3-2 거진중학교 진입로입니다. 이것도 120m만 거진중학교에 2억 8,4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현 공정이 60%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진 소3-22로 거진파출소 앞 75m인데 이것은 땅은 재경원 땅이고 건물해서 1억이 섰습니다만 지금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차선도색이 당초에 1,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차선도색을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도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시설이 3,000만원씩 해서 각 읍면에 배정해서 완공을 했고, 범죄없는 마을육성이 7개마을에 2,400만원인데 이것은 검찰청에서 선정해서 오면은 상사업비 차원에서 마을주민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버스대기소 신축 7개소가 있는데 6,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7월중에 발주를 해서 4개소는 발주를 했습니다만 3개소는 7월중에 다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14개소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5,900만원을 들여서 그다음에 지정 벽보판 설치는 450만원을 3개소를 해서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아야진리 마을회관 신축 1동 70평에 2억 2,000만원을 예상해서 공사추진중에 있는데 이게 도비 5,0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및 농업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소인데 여섯건은 완공이 됐습니다. 인정1리, 초계리, 어천2리에서 광산3리, 거진6리 마을안길, 죽정1리, 오호리 이것은 완공이 됐고, 현재 문암2리하고 탑동1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암2리는 설계중에 있고, 탑동1리는 편입용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승락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죽왕면하고 토성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200만원인데 7건이 되겠습니다. 4.35km에 9억 5,200만원인데 우선 삼포2리에서 송암리는 70% 2억 6,400만원, 문암2리 진입로는 설계중에 있고, 공현진 해안도로가 30%, 도원3리 마을안길이 90%, 용암2리 마을안길이 20%, 인흥3리 마을안길이 20%, 백촌리 마을안길은 완공이 됐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현내면이 되겠습니다. 투자규모는 4억 8,400만원으로서 사업은 4건에 4억 8,400만원, 현내면 명파리에 농로포장, 죽정1리에 용수로정비 이건 완공됐고, 배봉리에 소하천정비는 80%, 마차진리 농로포장은 완공됐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입니다. 총 5개소에 1,510m에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4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현재 화포리 마을안길 150m, 현재공정은 80%입니다. 다섯 번째,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입니다. 총 4개지구에 1,050m에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공사업은 2건이고 추진중이 2건입니다. 화포리 공군부대 진입로가 260m에 공정이 80%, 공현진 군인관사 진입로 400m에 7,200만원 공정이 8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입니다. 2002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3개지구에 대구획1, 일반2가 되겠습니다. 대구획은 죽왕면 인정리가 되겠고, 일반은 간성읍 금수리하고 광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구획은 1개지구에 49ha, 일반지구는 35ha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63억정도 소요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설계중입니다. 설계승인은 도에서 사업인가되면은 최종사업비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인정지구에 되어 있습니다만 삼포도 포함하라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긴데 하여튼 계속 추진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실적입니다. 토성면 인흥리하고 용촌리 72ha 대구획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지구는 건달하고 죽정·산학지구 이것은 현재 별무리없이 준공이 되서 공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6쪽입니다. 흘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흘리는 1차로 1리하고 2리는 했습니다만 3리에 사업량이 24ha 주로 농로포장하고 용수관로입니다. 사업비는 6억 700만원, 사업기간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별무리없이 추진됨을 보고드립니다. 8번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4개지구에 4km가 되겠습니다. 완공은 간촌, 공현진, 오정지구는 완공이 됐고, 해상지구가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고 공정은 90%입니다. 해상지구는 묘 이장 관계 때문에 좀 늦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7쪽입니다. 접근도로망 확충입니다. 7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 국도관리청에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연장은 26.8km 계획에 보면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해서 한 2,000억 들여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1구간, 2구간으로 나눴는데 1구간은 간성에서 대진까지가 1구간인데 이건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보상업무가 들어가는걸로 되어 있고 제2구간은 대진에서 송현리 통일전망대까지입니다. 이것은 금년중에 실시설계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설계가 다 되어가지고 협의가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3년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56호선 미시령관통도로 터널 및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국가지원된다고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터널은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강원도입니다. 저희군에서는 보상업무를 집행을 하도록 해서 보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집행은 5필지에 9,6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문제는 대명콘도 부지에 영업소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거기에 한 20억정도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대명에서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보상이 차질이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군도 현황은 저희들이 앞에서 현황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총괄을 우선 말씀드리면 주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0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그중에 70억, 도비가 2억, 특별교부세가 13억, 군비가 1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리도 확포장 이건 도로확포장에 쓰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주로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덧씌우기 이런 유지보수가 되겠고, 농어촌도로는 도로확포장 5개노선에 2.7km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등급조정입니다. 금년에 행자부에서 등급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노선수 90에서 변경을 93개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직 승인은 안내려왔습니다만 승인이 내려오면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을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5.4km에 3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1호선 구성～탑동 확포장입니다. 구성～탑동 확포장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총 15억 600만원이 투자되는 걸로 한 1km되는데 2002년도에 2억 4,700만원 그래서 내년에 12억 5,900만원을 계속 사업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투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군도2호선 산학에서 화곡가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한 구간이 좁기 때문에 경지정리하고 용지하고 확보가 되서 9억 9,300만원을 들여서 연장은 이것도 1k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 400만원을 저희들이 일부 용지보상을 하고 내년에 7억 8,8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도1호선 송정～석문 확포장 공사입니다. 쓰레기장 까지는 거진에서 했습니다만 남은 구간이 1.9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5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우선 2억 600만원만 용지보상겸 일부를 하고 내년에 앞으로는 23억 5,300만원이 다 되어야지 석문리까지 마무리 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군도2호선입니다. 교동～해상간입니다. 저희들이 2.3km중에 금년에 저희들이 4억 100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앞으로 7억 900만원을 더 투자해야지 해상리 본 마을 확장된것까지 연결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군도2호선 건봉사 송강간입니다. 이것은 2.6km가 남아있는데 금년에 11억 4,100만원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 2km정도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공사로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금년에 마무리해서 2차로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1억 4,100만원을 들이면은 군부의 시설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그걸 해주고 우선 기층만 하는걸로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4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6호선 도원～도원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8km고 총 사업비는 20억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에 2억 6,900만원을 들였고, 금년에 5억 8,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11억 6,900만원이 더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군도2호선 마달～배봉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1.8km가 되는데 총 사업비가 17억 4,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8억 6,000만원, 금년에 2억 4,700만원, 앞으로 6억 4,100만원이 투자되어야지 배봉리까지 연결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교통소통대책 사업입니다. 교량3건에 2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5호선 운봉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연장은 120m고 총 사업비는 28억 1,100만원인데 작년에 17억 5,000만원, 금년에 10억 6,1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금년 예산으로 마무리 됩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해서 총공정이 한 30%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군도4호선 탑동2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연장은 67m, 총 설계사업비는 10억 4,100만원인데 금년에 예산확보가 다 되서 이것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2호선 마배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습니다만 이것도 12억 2,200만원이 총 소요되는데 4억 6,800만원만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초를 하고 7억 5,400만원을 내년에 확보해서 마무리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도8호선 용촌～원암간 4차선 확포장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게 속초까지 미시령 간통도로가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군에서 동시에 4차선으로 해서 고성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일단 기본설계를 4차선을 설계하는데 금년에 예산확보를 행자부에 얘기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억을 해서 지금현재 설계자가 낙찰이 됐습니다. 동일건설인데 이것도 설계나오는데로 해서 금년에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설계가 나오면 조기에 속초시하고 같이 개통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재선 인흥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km정도 되는데 금년에 3억 2,10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2억 5,600만원, 금년에 3억 2,100만원 그다음에 앞으로 4억 7,500만원이 더 들어야지 인흥1리 마을도로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어탑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성 상리에서 간촌리로 가는 구간이 되겠는데 연장은 1.2k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 6,300만원 설계는 10억 8,000만원이 듭니다. 앞으로 9억 1,700만원이 더 들어야 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고봉선이 되겠습니다. 고봉선은 간성읍 금수리에서 탑동가는 쪽인데 연장은 1.2km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8억 5,100만원 금년에 1억 3,8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하게되면 금수리까지 마무리 됩니다. 가공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죽왕면 가진리에서 쓰레기장으로 가는 구간인데 총 5억 3,000만원이 듭니다. 작년에 2억 8,300만원, 금년에 2억 4,700만원을 해서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선입니다. 대마선 확포장은 현내면 대진리입니다. 총 연장은 1.5km인데 이것도 5억 1,600만원인데 금년에 5억 1,600만원 이건 계속공사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여기서 마무리해서 나머지도 계속 마달리까지 연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오선입니다. 천오선은 토성면 천진리 해수욕장 부근인데 이것은 확포장이 62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금년에 1억 3,500만원, 내년에 4억 900만원해서 천진해수욕장 앞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기업으로 하고 있는 노후수도 시설물의 정비입니다. 노후수도관 정비실태는 총 노후관이 15년이상된 노후관이 72km로 잡혀있고 우선 일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한 4.8km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야될 부분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지원받아서 노후관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후관교체는 해야될 부분으로 지적이되고 있습니다. 내구년한 경과 계량기 전수교체입니다. 대상이 6,179전이 되는데 전체 70%가 내구년한 계량기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267전을 전수했고, 금년에 2,496전을 교체를 하도록 해서 현재실적은 30%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꾸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부착 노후 이음관 교체입니다. 이것도 수도계량기에 부착 부분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 180전했고 금년에도 한 350전을 5,2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 대책입니다. 급속여과기 여과사 전면 교체입니다. 5개읍면 정수장을 여과사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입니다. 이것도 자동투입이 잘 안되서 안정적 수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동염소 투입기 10개소를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2개소씩 해가지고 10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 수질 측정입니다. 이것은 정례적으로 법으로 하게되어 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 정비입니다. 21건에 13억을 들여서 지방상수도 간이급수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17건중 완공이 된게 10건입니다. 토성 노후송수관로 교체를 1억 1,100만원을 1.4km를 했고, 현내 노후 배수관로 교체공사를 684m를 6,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정수장 정수탱크 도루벽설치 이것은 환경부 지적사항인데 6,500만원에 마쳤고,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사업 그래서 정보화와 곁들여서 2,7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거진, 죽왕배수지 자동화설비도 8,9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소화전 교체는 저희들이 900만원을 들여서 간성, 현내, 죽왕해서 6개소를 했습니다. 거진 노후관교체공사를 10리에 관로부설 582m 4,800만원이 되겠고, 죽왕 노후관교체공사도 7,900만원을 들여서 했고, 현내 노후관 교체 그다음에 죽왕 노후관 및 급수관 확장 그래서 10건은 완공이 됐고, 그중 현재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배수유량계설치하고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사업, 현내, 죽왕, 토성 간성·거진은 했습니다만 3개면을 마저하고, 정수장 약품 응집제 투입설치, 상수도 원수유량계 설치, 송포뜰 농업용수 집수매거 설치해서 저희들이 5건을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70%됩니다. 미추진된 것이 배수지 자동화설비입니다. 이게 설계를 해서 7월중에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배수유량계 구역화설치 이것도 간성4개, 거진3개, 현내3개에 9,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주로 계량기가서 어느 구역이 물이 얼마나 가고 이렇게 구역화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입니다. 이것도 4건에 1억 3,700만원해서 준공이 3건, 추진중이 1건, 준공은 광산2리, 성대1리, 어천3리 간이상수도는 준공이 됐고, 추진중인 것은 초계리 간이상수도 양수장, 물탱크, 관로 이것도 공정이 80%입니다. 이것은 진입도로 땅 관계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물 절약형 수돗물 절수기 설치입니다. 절수기 이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사업대상이 8,968가구중에 19,372개 설치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변기 절수기 3,700개하고 수도꼭지에는 5,000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735가구를 했고, 앞으로 1,500가구를 더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안되면은 일반사업비라도 세워서 이것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재난·재해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해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을 해서 강우량계를 각 읍면하고 상황실하고 군수, 부군수님실에 해놨음을 말씀드리고, 재해상황 자동음성시스템 군, 마을해서 30개소를 해서 조기에 예방할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음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로등, 신호등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7개소를 해서 정비가 완료는 됐습니다. 재해응급 복구 자재 확보도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읍면에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상근무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를 해서 상황근무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저희들이 2급하천이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렸는데 11개하천, 소하천이 52개 하천해서 63개하천이 있습니다. 연장은 234m 그중에서 하천법이나 소하천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는 기 수립이 지방2급하천 7개만 되어 있고, 소하천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더 발주를 해서 현재 심의가 거의 다 끝나서 납품되면은 기본계획은 다 됨을 보고드립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주로 하천입니다. 용촌천은 작년부터하고 남천은 금년에 신규로 하게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000년도에 6억 8,200만원을 용촌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용촌천이 20억을 받아서 2년차에 하고 금년도에 3년차로 용촌천은 24억 6,800만원을 해서 집행분을 설계해서 넘겼습니다. 그다음에 남천이 금년에 신규로해서 16억 6,700만원을 이것도 일부는 발주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이왕이면은 제방에 차량이 통행할수 있도록 넓게 해달라고 그래서 변경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3년, 2004년이후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미수립된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문제점은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하라는것하고 공사비가 그렇게 하다보면 과다소요되어가지고 다 마무리 못하고 그래서 추가로 소요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과연 건설부에서 돈을 주겠는가 하는문제가 되어 있음을 문제점으로 보고드립니다. 4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7개지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하천관계는 수해상습지를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언덕붕괴 3개지구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 쭈욱 읍면에서 보고를 하고 위험하다고 되어 있는게 17억에서 35억정도 소요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수해가 라마손 피해 보고를 했는데 한 20억정도 요구를 해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확정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은 웬만한 언덕붕괴는 마무리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천천, 원당천, 보리골천 이건 한 1.4km에서 6억 8,0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으며, 일부는 원당천은 완공이 됐고, 어천천은 실시설계하고 나머지는 10%씩 공정됨을 말씀드립니다. 50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작년말에 수해가 나가지고 말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금년에 와서 사업을 착수하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리 옹벽하는게 저희들이 48m에 상리도 다 끝났습니다. 거진1리 수해복구 공사도 끝났고 다 끝났는데 남천리 수해복구가 하구에 한 90%되는데 이것은 입찰잔액을 남은 것을 정리하다보니까 늦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곱 번째, 생활재난예방 사업 추진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재난 예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은 150가구입니다. 예산은 1,050만원 주로 전기, 가스 이런 것을 점검 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지마을 재난예방 봉사활동입니다. 이것은 전기, 가스안전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하고 순회해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 27일날 토성면 인흥1리에서 3리 136가구 대상으로 해줍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해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흘리 벽지지구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50동 물량을 받고 자력이 5동해서 55동입니다. 총 융자금이 37억 5,000만원인데 동당 2,000만원씩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5년거치 15년상환 년이율 5.5%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배정물량은 참고로 하시고 추진사항은 현재 미착공이 9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외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신청했는데 아직 미착공됐음을 보고드리고 그다음 농어촌 빈집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99동인데 금년도에 14동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 4동은 헐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인데 주로 사업비는 허는 비용이 아니고 쓰레기 환경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비싸가지고 1,000만원가지고 이것도 획기적인 예산을 세워서 빈집정비를 과감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이후 정비계획은 85동인데 한 6,000만원 소요되는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입니다.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온 스톱 민원처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도 되어 있고 설계도 전자로 설계도면을 제출하고 민원의 투명성 제고를 하고 그래서 일단 미래방문이라고해서 내주면은 전부 종합적으로 하도록 건설회사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서, 정착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반복하는 사업이고, 네 번째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입니다. 이게 총 256세대에 29억을 주택은행에서 받았는데 1980년도부터 ‘8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29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이 상환을 잘 안해가지고 사실은 채주는 고성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개인하고 은행하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군수가 책임을 져가지고 군수가 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융자금 상환 군에서 주택은행에 갚아야할 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연체라든가 이자는 늘지 않도록 해서 했습니다. 11억을 총 연체료라는게 일반회계 전입받은 1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연체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 옆에 주인한테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은 한 8억 9,0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못받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기회있으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53쪽은 주요현안이 되겠습니다. 54쪽에 46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 이게 미시령 도로가 되겠습니다. 미시령 관통도로는 용대리까지해서 4차선이 되겠습니다만 용대리부터 대대리까지가 빨리해야되는데 이것은 우리 군민 전부나 우리 지역에서 빨리해야 된다는 것을 한 4,900억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저희군에서 지속적으로 관계요로와 추진해서 빨리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군도8호선 용촌～원암 4차선 확포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실시용역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업비는 한 250억정도 드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연장 8km 이것은 용촌리에다 잼버리장 도로 연결해서 4차선확장해서 용촌리 국도에 접속하는걸로 잠정 계획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군에서 빨리 4차선 속초하고 관통되는 동시에 우리군하고도 같이 4차선이 준공이 되서 같이 개통이 되도록 해야될 부분이라 보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인정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현지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기반공사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학사평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속초시 수도 사업소장이 와서 먼저 의원님들한테도 몇번을 얘기를 하고 지역간에 있는데 조만간 속초시에서 관계관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주로 뭐냐하면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속초학사평 저수지 2m를 숭상을 해서 숭상하는 비용은 속초시에서 데고 해서 하루에 5천톤씩 숭상한 물을 담은 것을 가져가겠다 하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무슨소리냐 우리군에 자원을 왜 속초시에서 마음대로 가져가냐 그래서 우리군하고 시비가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57쪽입니다. 죽왕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입니다. 이건 아까 탑동저수지 하게되면은 생활용수가 이번에 5,500톤 주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병행과 동시에 상수도 시설을 해야되는데 죽왕상수도가 지금 없습니다. 죽왕에 상수도가 토성하고 통합상수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죽왕상수도가 없는걸로해서 50억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더 들어가는데 군비로 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책정을 환경부에 올렸는데 우선순위로 올렸다고 그래서 군수님도 방문을 하시고 해서 됐는데 이게 책정되도록 다같이 올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잠정적으로 4억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예산처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확신합니다만 되면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저수지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한해가 와가지고 쭈욱 보니까 양수장등 10개소를 하고 관정도 400공 파고 그래서 웬만한데는 됐습니다만 가장 한해 대상이 되는 지구로 돌아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우선 오정지구 45ha 그다음에 삼포지구 48ha, 신평지구 48ha 이렇게 해서 저수지를 해달라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45ha의 오정지구를 저희들이 도에 올려서 도에서 농림부에 했는데 1차적으로 우리군에서 우선이 되도록 강원도에서는 3개지구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군이 우선적으로 되도록 해서 예산은 4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조사용역은 4월달에 완료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책정되서 오정, 초계 이쪽 지구에 한해가 안들도록 농업용수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거진 빨래골에서 학교골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다시 신설을 했는데 빨래골하고 조합골 산불이 되서 도시계획을 해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에게 연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지정을 했고, 금년에 예상 보상비는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구간이라든가 보상추진을 해야되겠고, 그래서 잔여구간 시설공사를 한 5억 5,000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을 책정을해서 이것도 거진에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중단 대책입니다. 여기에 쭈욱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게 법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고 의원님들이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유치할수 있는 경기가 풀리면은 하던것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안풀리니까 중단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걸리고 엉켜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건실한 사업주를 선정해서 유도해야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같이 고민해야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4차선 관련 민원사항 해결추진입니다. 이번에도 군수님이 지역주민하고 읍면간담회도 하다보니까 7번국도하고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해결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군수님께서도 전반적으로 민원에 대한 것을 하라고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작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주로 중요한것만 말씀드리면 국도변에 인도설치해달라는 것이 봉포리, 오호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끈질기게 해서 강릉국도유지에서 설계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송암리 버스 정차대 이전도 3개소 해달라는게 있는데 이것도 먼저 강릉국도유지에서 설계를 측량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는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평면교차로입니다. 아야진 해수욕장이 아야진주민들이 평면교차로를 해수욕장 진입도로를 해달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요즘 근간에 향목리에 공설묘원이 있는데 가진주민들이 쓰레기장하고 관련되어가지고 거기도 바로 들어가게 해달라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진취락지구에 천진주민들이 기존 4차선 확장하고 연결하고 같이 들어오게 해달라 하는 것이 쟁점 요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이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도면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것도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되는데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중단건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진에 314-13번지에서 건설중이다 중단된 삼진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한 6년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현재 여기에 나왔다시피 5층 스라브하고 6층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겠지만 거진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이 아파트가 설립된다든가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군에서 앞으로의 아니면 그동안의 지나온 대처방안 또 향후 이 아파트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상수도교체건인데 거진 11리 동진아파트가 현재 3동이 있는데 A동과 B동, C동 3동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보니까 B동과 C동은 2001년도에 상수도관을 교체해가지고 맑은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A동은 가보니까 지금현재 녹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70세대분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결같은 얘기가 B동과 C동은 먼저 군에서 교체를 해서 맑은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현재 A동은 녹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군에가서 의정에 반영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는데 혹시 이번 기회에 건설도시과장님께서 그런 안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29쪽에 보면은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기반구축해서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3억인데요, 이 내용이 뭔지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이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이번 라마손 태풍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 고성군 전체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토사붕괴라든가 농로유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사실상 장비가 모자라서 피해보수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서는 추가장비 구입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피해 보수에 대해서 공정이 몇프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이건 답변이 필요없습니다만 현재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후에는 항상 도로변 옆에 마무리 작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공사비가 다 지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정확성과 심도있게 판단하셔가지고 준공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대형건축물 중단대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성면 용촌리에 속초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하일라비치 콘도옆 광포호에 위치하고 있는 일신레져가 허가승인이 ‘90년도에 나가지고 지금 12년이 되도록 이 건물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고성으로서는 이 건물이 빨리 완공이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이 미관상 관광객들에게 또는 흉물로서 작용하고 있는 이 건물을 빨리 건실한 사업주를 선정해가지고 인수유도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이 언제까지 방치될런지 참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빠른시일내로 대처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경지정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지정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지정리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기계화 경작로를 하다보니까 기 경지정리한 지역에 기계화 경작로 농로포장이 안되어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또 경지정리 새로한 지역도 일부 못하고 있는 지역은 마무리 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앞으로 군도 추진하는 계획을 보면은 군도1호선, 2호선 해서 각 5개읍면에 2억 내지는 3억 많게는 4억내지 5억 이렇게 해서 연중 계속적으로 이렇게 군도를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도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어느지역을 남쪽이면 남쪽, 북쪽이면 북쪽 거기부터 일괄적으로 공사를 해서 어느구간까지의 소통이 이루어질수 있겠금 해야지 이건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공사한 도로를 이용할수 없는 그런 군도의 건설을 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그 군도를 한쪽으로 밀어서 속초구간이면 속초구간부터 북쪽으로 통일전망대 방향으로 해서 한쪽으로 계속 건설해 나오면서 이 군도를 건설중에도 계속 이용할수 있는 그런 군도가 되어야지 현내에다 200m하고 거진에다 300m하고 간성에다 200m하고 또 죽왕·토성에다 300m, 400m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체적인 구간이 끝나기전까지는 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군데로 몰아서 그 구간을 이용이 될 수 있겠금 피서철이라든가 이런때는 그 구간을 이용할수 있겠금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야지 효율적이다 이거예요. 그런 군도를 그렇게 공사를 해야된다고 하는쪽으로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진아파트 중단에 대해서 현재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아파트는 간략하게 우선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부도날짜가 ‘98년 6월 30일날 났구요. 그다음에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경매가 주택은행에서 경매를 붙였는데 그것은 8억을 주택은행에서 냈습니다. 상환이 안되어가지고 채무이자까지해서 11억이 됐었는데 경락이 2000년 1월 5일날 됐습니다. 이것은 속초시에 거주하는 선정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락금액은 1억 8,000만원에 경락이 됐습니다. 토지 부분에 한해서만 되어 있고 지상권 건물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해주고 모자라는 것은 주고 근저당을 잡아놨어요. 하여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현재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한 34억정도 들어간걸로 되어 있습니다. 땅하고 자기네가 자체평가한게 그래서 3자가 누가 인수할 사람이 있으면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으니까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감정을 해가지고 그 금액에 응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주 얘기는 그래서 그외는 아까 설정된거 이런 복잡하게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다른 채권은 회사 삼진에서 4억을 팔았어요. 속초에 있는 4억을 팔아서 한 21억정도를 받아가지고 채권을 다른 것은 다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삼진아파트하고는 크게 걸리는게 없다 우선 짓다 말은 것을 누가 감정평가나 해서 평가금액에 인수받으면은 자기네가 응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개인 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강제종료성을 띄울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3자가 유도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고 일단 거진 지역 주민들도 번영회나 상당히 거진에서 심각한 문제니까 같이 공조해서 제3자가 인수해서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상수도교체, 동진아파트에 노후관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내배관입니다. 저희들은 상수도 급수조례에 보면은 계량기까지는 저희 군에서 책임을 지고 그 안에 관로는 수용가가 해야됩니다. 그래서 녹물이 나오는 것이 벽체 건물안에서 배관한곳에서 나온거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군에서 다해줄수 없고 그래서 일단 A동하고 B동은 됐다니까 거기 전례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는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상연 부의장님께서 하신 거진중학교에 도로 일부를 합니다만 보상관계는 자산 국도까지는 노선이 다 되어 있는데 보상은 저희들이 1차로 다했는데 단지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우선 중학교로 들어가는 길까지만 하고 앞으로 그것도 4차선 연결해가지고 그 부근에 일부 보상이 안됐습니다만 그것도 4차선하고 같이 병행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임연식 의원님께서 경관형성 이게 구간에 나온 슬로건입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는 청정강원 환경을 내세우겠다고해서 경관을 잘 조화있게 형성을 해서 가꿔나가자는 기본취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은 환경보전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하는거고 그래서 개발할때는 확실히 개발하고 보전할때는 확실히 보전하자는 측면에서 이것을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서 하자 그래서 강원도 경관형성조례가 제정이 됐고, 우리군에도 경관형성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 제정 내용에 보면은 기본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3억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결론은 가드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5층 건물을 못짓는다 바닷가 같은데는 저층을 짓는다든가 그다음에 색채는 주변하고 맞춰서 해야된다 지붕같은것도 규제를 더 강화할려면은 모양도 다양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드라인을 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치림 같은데는 저희들이 손도못데게 완전히 보호해야된다 이런 지구는 사찰지 그런데는 그 나름데로 고유특성이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우선 가드라인을 정하고 그 기본계획하에 아까 말씀드린 초도, 대진은 취락지구 경관형성을 같이해서 도에서 하는데 이것은 상세교육으로서 만약에 도로개발계획이라고 하면은 도로는 보도브럭은 뭘로하고 경계선은 뭐로하고 가로수종은 어떤형으로 하고 가로등도 지역에 맞는 어떤 가드라인을 정할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 과업을 줬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자체는 기본원칙내용은 그런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관광을 제1번으로 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생각나는데로 할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마스터 그런 계획하에서 어느정도 가드라인을 정한 범위내에서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관계도 이것도 사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내용, 취지 이런 것을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흥선 의원님께서 토사, 붕괴 이번에도 라마손 피해로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피해보고한게 거의 확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붕괴위험, 언덕붕괴라든가 농수로에 피해되는 복구를 완전히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응급복구로 더 무너지지 않도록 언덕붕괴, 사면붕괴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비닐을 덮는다든가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시해서 해나가도록 하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항구적으로 해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공사 마무리가 잘 안되고 준공처리되는 부분이 있다, 그부분이 인식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상수도 뿐만아니고 사실은 다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완벽하게 한다음에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주면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해주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재하자보수를 시키든가해서 완벽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건축 중단대책 저희들이 앞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대형건축 중단이 많이 있습니다. IMF관련해가지고 중단이 됐는데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철거 이런 것을 다 할수도 없고 중단된걸 철거하는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걸 아까 삼진아파트 같은것도 누구 3자가 인수해서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이것도 관에서 개입할 성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알선해주고 대책은 해야되는데 사실은 문제입니다. 일신콘도 같은 경우도 이게 실꼬이듯이 꼬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할래도 이게 꼬여서 풀지못해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삼진아파트와 같이 삼자인수를 하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마무리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좋은 안이 있으면은 최대한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지지역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게 저희들이 대구획하고 새로하는 것을 우선으로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우선 합니다. 이게 ha당 기준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꼭 새로 한데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새로 한데는 못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하면 좋지만 그래서 이것도 시급히 꼭 해야된다면은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한 경지정리도 해나가도록 유연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1개지구를 확실하게 다 끝난다음에 다른지구로 가라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행자부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군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비를 배정해서 집행을 할려면은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지역균형하고 발전해서 어디를 집중적으로 할려면은 이게 잘 안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저희들도 집행부서에서도 한군데 집중적으로 하게되면은 편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튼 의원님들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한 개지구를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는걸로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면으로 해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정길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2과 8개팀에 지금현재 37명정원에 2명이 부족합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식량작물분야, 원예특작분야, 축산분야, 농촌사회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현재 쌀 증산위주에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주로 금년도 3,360ha에 10a당 417kg을 목표로 14,000여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지역별로 알맞은 고품질 안배재배등 9개 항목을 가지고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밭농사는 새 소득원을 개발해가지고 토요휴무제 및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하고자 새로운 품종 보급과 안정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환경농업 종합시범입니다. 현내면 명파리에 3,700만원을 들여서 축산분뇨, 오리방사, 벼 초생력 방제, 벼 병해충 종합관리를 해서 품질 인증을 해서 명파리에 질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포장재 개발을 하고 소비자 초청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벼 육묘은행 설치입니다. 토성면 원암리에 본답 100ha 시설하우스를 하는데 약 1억이 들어갑니다. 최 현대식 자동화시설을 갖춰가지고 기계화 이앙 체제의 무병, 건전 우량묘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유효 규산이 낮은 지역에 금년도 5개읍면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규산이 3,482톤, 석회가 759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춘기에 67%를 공급했고, 추기에 34%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논농업 직불제입니다. WTO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해가지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대상자 선정은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선정면적은 전체 2,856.3ha인데 진흥지역이 72%, 비진흥지역이 28%입니다. 농가는 2,282호로서 73%이며, 금액은 약 13억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조금 지급은 농업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입니다. 17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3,360ha에 1억 4,400여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이삭도열병에 100%지원, 약 9,945만원을 지원하고 돌발 병해충은 8월달에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삭도열병 10% 예방시 약 30억원의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농약은 7월 19일까지 완료했고 지금현재 방제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2002년산 추곡수매입니다. 총 수매 계획물량은 167,745가마로 도내 배정량중에서 저희군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3.6%가 감소되었습니다. 농가설명을 완료하였고, 지금현재 약정체결은 1,842농가가 했는데 배정량의 약정은 완전 100%했습니다. 다만, 선금지급은 97%밖에 하지 않았고, 나머지 3%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산물벼 수매는 10월 1일부터 건조벼 수매는 1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시설입니다. 벼 건조장 시설은 간성읍 교동리 싸이로에 400톤, 토성면 아야진 싸이로에 400톤을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환수하고, 거진 농협에 DSC장비를 하는데 차량 2대를 지원합니다. 농산물 보관창고는 5개소에 8동 500평을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벼 건조저장시설은 9월 15일에 완공예정이고 농산물 창고는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8월 20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11월 30일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논뒷그루 찰쌀보리입니다. 가을철 논에다 찰쌀보리를 재배하고 그후작으로 기계이앙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간성읍 광산리외 5개지역에 22.4ha를 했습니다. 수확은 6월 3일부터 8일날 완료했습니다. 후작으로 맥후작 적응 품종 10개 품종을 하고 있고, 수매는 농협에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찰쌀보리를 재배할 경우 작은 보리는 콤바인으로 어렵기 때문에 크라스콤바인 1대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2002년도 가을에는 20ha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찰옥수수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죽왕면 인정2리에 1,150만원을 들여가지고 4ha를 했는데 여기에는 두메찰옥수수, 찰옥2호, 미백찰옥수수를 해가지고 7월 18일부터 출하하고 있습니다. 생것은 한접에 3만원, 찐 것은 3개에 2,000원해가지고 약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통일감자시범 사업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해가지고 먹거리 상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현내면 명파리에 2.5ha를 재배했는데 3월중순에 파종해가지고 현재 종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매는 20kg 한박스에 1만원인데, 이것은 13,000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종서구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지 시험장하고 감자 원종장과 유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원예특용작물입니다. 채소재배면적은 398ha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하우스가 84농가에 22.7ha, 버섯재배면적은 32농가에 7.4ha가 있습니다. 개량산머루는 21.6ha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고 시설하우스를 개선해서 가공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해가지고 안정적 소득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고랭지 단고추재배단지 추진현황입니다. 흘리지역에는 하우스가 38농가에 510동이 있고, 면적은 17ha입니다. 그중에서 단고추가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가림하우스 4.3ha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작년도 새농어촌건설 우수 5억가지고 했고, 흘2리 지역에는 특화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을 가지고 하우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특기사항으로 작년도에 전국제일의 피망축제를 한바 있으며, 올해는 8월경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개량산머루 과원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69농가가 21.6ha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3농가 5ha를 했습니다. 앞으로 출하방법 및 가공개발은 특화작목하고 해서 지금 여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표의뢰를 해가지고 선유실 머루로 상표등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수확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지역 다량 생산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성군의 브랜드를 꼭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6페이지 해당화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고성군에는 많은 해당화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고 고성군 관광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전체 30만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말 현재 16개소에 8.6ha 164천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해당화 식재는 5개소에 33,900본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한 1,100만원을 해주시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화 육묘를 위해서 저희들이 종자채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식품개발 용역사업입니다. 총 12건에 27개품목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5건을 완료했고, 2001년도에 5건중 4건을 완료하고 1건은 개발중입니다. 2002년도에는 2건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성 쌀 생산설비를 지원하겠고, 다시마 쌀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능성쌀은 국내에 약 1,000억원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시마 코팅쌀은 금년에 만들어가지고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점차 핵가족화 되고 또 부부가 같이 일하기 때문에 씻어나온 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쌀을 위해서는 한 3억정도가 농협에 지원되면은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것 중에서 기술이전한 것은 4건에 4개업체입니다. 팽이버섯, 창란젓갈, 해당화 차, 음료, 다시마차·젤리, 다시마 된장·막장·고추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많이 개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공여부와 투자비 부담등으로 대상업체가 기술이전을 꺼려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을 갖춘 업체에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마 코팅쌀을 중간평가했습니다만 9월에 시제품이 나옵니다. 또 지금현재 재첩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그 원료가 그대로 일본에 수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식품을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부가가치가 높지 않나 생각되어가지고 2회추경에 2,000만원을 의원님들이 선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은 향후 재첩 가공시설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쌀 소비는 자꾸 줄어들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이버섯쌀도 용역을 해가지고 고성군에 쌀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기능성쌀이 완전히 개발되면은 중앙단위 방송에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서 타시군에 예를들면 한 6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9페이지 축산분야입니다. 한우는 601호에 4,215두가 있고, 돼지가 50호에 6,647호가 있습니다. 한우, 돼지, 닭등에 대해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축산브랜드화로 해가지고 하고 가축방역을 철저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한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사육 농가는 현재 601호에 4,215두가 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서 한우사업비 4,627만 2천원을 들여가지고 송아지 안정생산제 청약 그다음에 한우 거세사업,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 등록지원사업,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청약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축산에 있어서 톱밥발효우사는 금년도에 6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착공은 3개소에 했고, 3개소는 농지전용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우거세는 비육기간이 길고 한우값이 좋기 때문에 비육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들은 포상제가 시행되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32페이지 강원흑돼지 브랜드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흑돼지는 사육농가가 24호에 4,068두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종돈입식 100두에 4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800만원입니다. 시설에 있어서는 품질변경이 1개소가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림 및 농지전용 추진중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12월말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성이미지 상징 흑돼지 브랜드화를 위해서 9월달에 상표가 나오겠습니다. 32페이지 육용 재래닭 사육시범입니다. 2001년도에 인흥2리에 두농가에 1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육시설, 사육장비, 종계구입을 해줬고, 금년도에 종란부화 3회에 걸쳐서 18,500개를 입란해가지고 68%의 부화율을 가졌습니다. 추가입식은 초생추 1,000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닭고기 생산 브랜드화 해가지고 계약출하를 하고 이로인해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축산물 작업장 HACCP 인증획득 지원사업입니다. 2003년 7월부터 의무 적용되는 축산물 작업장의 HACCP 시설투자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물류비용 절감과 위생수준향상으로 직·간접적인 소득을 보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한 5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현재 설악축산에 군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3억 5,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70%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재정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일반자금을 지원해줘야지만 이 사업이 충분히 성공될수 있을걸로 생각되고 앞으로 영동지역에서 최초로 축산물 수출작업장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군에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구제역, 콜레라가 발생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제류 가축을 현재 742호에 12,234두가 있는데 우리가 32회에 걸쳐서 방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 21회를 했습니다. 5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26일간 미시령, 진부령에 차단 방역을 한바 있습니다. 전국 소독을 강화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양봉 비가림 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양봉은 현재 87호에 2,028군이 있습니다. 겨울철 동사피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개소에 4,000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착공해서 거의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3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1개소 20호에 장비 4대를 지원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은 12ha를 했습니다. 여기 지원된 것은 자부담까지해서 4,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조사료를 곤포 담근먹이 및 사일레지 제조기술을 보급해서 이용율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농촌사회분야입니다. 농업인 스스로 잘살아 보겠다는 농어촌 재도약 운동을 해가지고 기술과 경영능력이 탁월한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여서 인간과 농촌환경이 공존하는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목표를 두고 새농어촌 건설운동등 7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77개마을을 대상으로 중점지도마을 15개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평가하고 도평가를 해가지고 도에서 평가된 마을에서 15등에 들면은 약 5억원이 지원됩니다. 금년도 군 선도마을은 명파리를 선정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정신분야, 소득분야, 환경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수마을은 ‘99년도에 탑동1리, 2001년도에 흘1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가지고 5억의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39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현재 새해영농교육외 9개과정 3,075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실적은 75%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신설을 하고 품목별로 실기실습, 현장체험 학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저희들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회등 4개조직에 1,181명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찰쌀보리외 11개사업을 하였고, 생활개선회는 16회에 340명에 대하여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4-H는 특히 4회연속 강원도 농업인단체중에서 내고장가꾸기 사업에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회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저희관내는 농기계가 경운기등에 대해서 10,452대가 있습니다. 농기계 창고는 48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51개리에 129회 1,873대를 수리해줬습니다. 창고는 현재 두동에 간성 해상2리와 송정리가 지원됐는데 완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새청사가 신축되면은 농기계수리센타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330평에 기술센터를 짓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입니다. 현재 운봉리등 5개마을이 설치가 기존에 되어 있고, 금년도에 현내면 마달리, 토성면 용촌리에 총 1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마달리는 7월 30일 완공예정이고 용촌1리는 9월 30일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43페이지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입니다. 건봉 다시마장식품은 간성읍 해상1리에 기능성 콩나물 공장은 간성읍 금수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봉다시마장 제품은 지원을 완료했고, 기능성 콩나물은 지금현재 착공이 되어가지고 건물은 완공됐습니다만 고품질 콩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가 꼭 필요합니다. 예산이 약 1,500만원이 부족한데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지원하시면 기능성 콩나물 생산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농업경영개선사업입니다. 생산기술 중심에서 경영, 유통, 정보등 합리적인 농가경영 체제로 전환해가지고 경쟁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업종합정보 자동응답시스템 2개를 완료했고, 죽왕면 구성리에 오지위성 인터넷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산물 소득분석은 9개작목 27농가를 작성중에 있고, 농가경영컨설팅은 5개분야 15개작목 205농가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4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저희들 청사가 낡아가지고 현재 1,000평규모로 청사 2층, 부속건물 2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2,000평이 소요됩니다. 제1후보지는 경찰서 뒤편에 있는 논일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제2후보지는 군청 뒷편에 있는 군유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군비확보도 되어 있는데 미확보인 20억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저희들은 1후보지를 하는데 중점지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후보지가 되도록 협조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입니다. 지금 토성면 봉포리 산3-1번지에 ‘98년도 10월 28일에 완공된 이 건물은 당초부터 위치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는 이달 7월 31일까지 한국 농업경영인 고성군 연합회가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영업중단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22일날 실시해가지고 다시 나오면은 임대료를 다시 책정해가지고 본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회의는 연합회는 영업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8월초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앞으로 운영자의 임대료 인하, 운영적자폭 이런 것을 해주면은 앞으로 건물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14쪽에 벼육묘은행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인데요. 이게 원암리인데, 원암리는 경지면적도 적을뿐더러 바람이 센곳입니다. 그런데 토성면에 아야진쪽이나 경지면적이 많은 쪽에다가 이걸 장소를 선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왜 하필 원암리는 경지면적도 적고 바람도 센곳에다가 이 장소를 설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현재 명파리 지역에 3,700여만원을 들여서 오리방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실상 마이너스 현상을 가지고 온다, 왜냐하면 추후 오리관리계획이 없다는거죠, 계속적으로 오리방사를 할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물 특판장이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경영인 그러니까 사단 한국농업경영인 고성군 연합회하고 수탁자하고 임대를 해가지고 2000년 8월 1일부터 2002년 7월 31일 이달이면은 임대기간이 끝나는데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는 실정인데 임기끝나고 나서 재계약이 가능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임대자를 우리가 계약을 할것인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상연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추곡수매 산물벼수매는 작년도에는 5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벼가 빨리 익으면은 10월 1일을 구애하지 않고 농민들의 여론을 감안해가지고 빨리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품평회는 작년에는 양구에서 했고, 금년에는 철원에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하는데 이게 한번 할려면은 1억이 소요되는데 도비는 2,000만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한 8,000만원 들여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신청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연식 의원님께서 벼육묘은행이 왜 원암리에 설치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자부담 능력입니다. 당초는 어천2리 방일국씨등이 신청했었는데 자부담능력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암리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 능력 때문에 자리를 옮겼는데 원암지역도 거기에서 성천, 인흥 이지역으로 육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흥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파리 오리 농법은 오리를 넣었는데 초기에는 전부 생육도 안좋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가보시면은 벼가 제대로 자라고 오리가 잘 자라고 있는데 내년에도 했던 사람은 더하겠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오리 처리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갔다왔는데 오리 처리비는 자가 소비하고 거기에 군부대에서 많이 나옵니다. 퇴비를 비고 여러 가지 감자를 캐고 하는데 군부대에서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오리는 군부대에도 주고 리장님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자가소비하고 군부대를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인력을 많이 받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 해야할겁니다. 왜냐하면은 친환경농업하고 그다음에 저공해 쌀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된 쌀은 오리농법을 한 쌀은 지금 일반업체에서 얼마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협하고 구두계약으로 되어가지고 농협에서 팔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은 추곡수매를 안하고 전부 농협에다 납품하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고 초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풀이 하나도 없다, 지금 가보시면 논에 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파리에서도 내년에도 계속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는 지금 현재 임대한 이창근 회장 건은 금년에는 부실운영이기 때문에 재임대계약을 안할려고 그럽니다. 안하고 8월초에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자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신청자를 선정해가지고 특산품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바쁘신일정에도 고성군 군정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힘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보건소는 4개계 및 4개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가 있고, 저희들 정원이 50명에서 현원 48명으로 2명이 결원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일반의원이 9개, 치과의원이 3개, 한의원이 3군데, 약국이 12군데, 약업소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일반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를 실시해서 질병조기 발견 및 적기치료로 주민건강 증진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 직장인들에게 5월달부터 12월까지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함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은 의료취약지와 저소득층 지역을 중점으로 연중 30회 실시하여 의료비 절감 및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연중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 볼소겔도포,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 구강검진을 실시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등에 대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로 보균자 찾기 검사외 6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해서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환자가 생겼을때는 신속하게 처리해서 국민건강을 보호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 결핵관리, 에이즈 관리, 성병관리, 한센병관리, 기생충관리를 하여 감염 차단과 전파방지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강화로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불법·부정 의료행위 근절로 군민건강 증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5개소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 간호사업으로 저희들이 전주민을 대상으로 1,000가구를 등록을 시켜서 건강문제 가구를 등록시켜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및 재활장비 대여, 저소득층노인 목욕사업등을 실시해가지고 주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및 골다공증 검진사업을 연중실시하며 저희 보건소에서 위암,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을 의료보호 대상자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실시해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 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활성화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청소년 흡연 예방과 성인 흡연율 감소 및 간접 흡연자 건강보호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도원보건진료소 신축을 7월 1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10월 28일날 준공예정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산장비 보강은 지역보건의료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전산화 장비보강을 지소, 진료소, 13개소를 보강을 해서 보다더 나은 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14쪽에 4종 암 검진이 있는데 그중에 위암은 어떤 방법으로 검진해서 발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현재 현내면 보건소 신축 공사로 인해서 구 보건소 자리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금연사업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년 대상으로 또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흡연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학생들이 흡연을 할 경우 어떠한 유해가 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이 흡연하는 것을 막을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그 현황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상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연 사업에 대하여 활성화에 대한 세외수입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부시책으로 반드시 해야되구요. 우리 고성군 목표가 20억인데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에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혹시나 저희들이 홍보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군인부대 이런데서 별로 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시책으로 중고등학생들 이런분들에게는 꼭 해야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임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위암 검진은 저희들이 두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국가암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운 목표가 나왔는데 국가암 같은 경우는 촬영술로 하는거고 저소득층한테는 직접 크게 찍어가지고 하는 거의 방법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이상자가 안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12월달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구요.

일반사람들은 거기서 못하구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되구요. 그다음에 김흥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내 보건지소 신축건은 저희들이 현내면으로 관리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다시 해줘서 거기서 실시할겁니다. 그다음에 박효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연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청소년 중고등학교 8개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흡연율을 검사했는데 16.6%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유해시 어떤 유해가 오는지 보면 학생들은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담배유해 물질이 들어가면 성장이 저해되고 그다음에 조기 흡연을 하면 장기간으로 질병발생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막을려면은 계속해서 금연교육 및 홍보를 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김흥선 의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12일 의원 간담회에서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3인으로 선임하기로 협의 결정하였으며, 검사위원 3인중 1인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이강덕 의원과 2002년 7월 16일 고성군수가 추천한 간성읍 신안6리 황광무(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와 간성읍 상2리의 김 철(전 간성읍장)등 3명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저 하며,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강덕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지방세 세입과 예산등 재정분야에 오래동안 근무한 전직 공무원과, 예산심의에 경험이 풍부한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조례 발췌문과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선기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답사기간, 답사지, 현장시찰자, 총평, 사업장별 시찰결과, 집행부에 당부 및 권고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답사기간은 2002년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답사하였으며, 답사지는 5개읍면 13개소로 7월 22일에는 군도2호선(마달2교, 마배교) 재건설공사, 대진어업인 복지시설 건립사업, 화진포 군립박물관 건립사업, 화진포 교량가설 사업, 화진포호 수질정화 사업, 거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군도2호선(건봉사～송강리)확포장공사와 7월 23일에는 간성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인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남천 개수공사, 고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군도6호선(도원2리～도원1리) 확포장공사, 천진·봉포 취락지구개발(경동대 진입로) 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을 답사하였으며, 현장시찰자는 의장 및 의원 6명, 의회사무과장외 3명, 기획감사실장, 기획담당, 집행부 소관실과소장 및 담당주사등이 답사했으며, 총평으로는 군에서 추진중인 13개 주요사업장을 의원 전원이 현장 시찰하여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환경 혐오시설은 지역주민과의 이해와 협조로 민원발생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화진포 군립박물관 건립은 금강산 육로관광과 연계 추진을 바라며, 인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생활용수 공급과 관광자원화의 활용방안도 검토하여야 할것입니다. 첫째, 대규모 및 현안 사업장은 집행부의 많은 노력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은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완을 요구합니다. 둘째, 금번 현장시찰 사업지는 대규모 사업으로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하므로 연차별 계획연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도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로 군도 2호선(마달2교, 마배교) 재건설공사는 하천을 따라 도로노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고위험 요인이 많으므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벽 시설이 있어야겠으며, 대진어업인 복지시설 건립사업은 시설물 규모에 비해 화장실이 절대부족하고 주차장 포장, 하수도 설치, 상수도 등 주변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계획이 없는바 이에대한 대책 및 방안을 빠른시일내에 조치하시기 바라며, 화진포 군립박물관 건립사업은 박물관 전면 외벽의 철재계단은 아름다운 건물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철재계단의 위치가 재검토되야겠으며, 화진포 교량가설 사업은 교량선형이 기존도로선과 원만하도록 호수쪽으로 교량을 설치하고 다리 밑으로 보트와 요트가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높이에 관심을 갖어야겠으며, 특히 아름다운 교량으로 화진포와 연계한 관광명소화가 되도록 특색있게 설치하기 바랍니다. 화진포호 수질정화 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석호 수질정화 사업으로 정화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주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바라며, 거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역의 영세업체와 하도급 계약없이 자재납품, 장비대여, 근로임금 등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체불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업체의 지속적인 행정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시공중에 잦은 설계 변경이 없도록 사업계획의 정밀 검토가 있어야겠으며, 군도 2호선(건봉사～송강리) 확포장 공사는 건봉사의 관광지화 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계획 연도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간성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동호리와 봉호리를 하수처리 구역으로 추가 포함시켜 추진하기 바라며, 최종 방류구가 현재 북천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바다 2km를 나가 최종방류구가 연장 설치되도록 검토바라며, 인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간성지구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취수장 건설 예정지까지와 동호지구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추가 도수관로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으며, 담수지역 상류주변 이설도로 개설사업은 흘리 마산봉 지역개발과 연결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장마철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로 탑동리 표고재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바라며, 남천 개수공사는 개수공사시 제방 도로의 폭이 현재 4m로 계획되어 있으나, 간성시가지 개발과 연계 최소한 2차선 노폭이 확보되도록 검토바라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은 국내 처음으로 시공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완벽한 설계와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감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군도 2호선(도원2～도원1)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계획기간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천진·봉포 취락지구 개발(경동대 진입로) 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천진리 구 국도에서 7번국도로 연결하는 도로가 없으므로 면사무소앞 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로를 이용한 국도 연결 부채도로가 조기 설치 되도록 강릉국도유지 관리사무소와 협의바랍니다. 집행부에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는 계속비 사업의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기간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기 바라며, 군에서 2002년 군도 확·포장사업 7개노선 대부분은 고성군의 내륙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광도로의 기능을 겸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시공하기 바라며, 여름철 장마를 대비 사업장별 피해가 없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시찰 결과보고 내용중 집행부에 검토하도록 주문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분석하여 그 결과를 8월중 의원 간담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주요사업장 현장시찰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시찰 결과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서와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건설도시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네 개과로서 13개소 현장을 시찰한 결과 오늘 결과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과장님들 또 관련된 팀장님들 결과보고하는 의회장소에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해양수산과장님만 오셨어요. 우리 의회에서 현장시찰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던 말던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적어도 자기 관련부서 팀장들은 결과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와서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금 해줘야지 의회에서 혼자 시찰하고 혼자 결과보고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의회운영에 앞으로 많은 지대한 차질이 생긴다구요.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효동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저나 똑같은 부합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과에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을 알려서 되도록 심사보고를 할 때는 출장을 되도록 삼가토록 조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앞으로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나 되도록 오늘같은날 일주일동안 현장답사를 하고 총평을 하는데 사실상 조금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군수님과 부군수님에게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홍종철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 시행으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의 경과조치를 규정할수 있도록 함에 따라 초과현원은 합리적인 해소방안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농산물 개방에 따른 광우병, 구제역등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로 정원이 보강 순증됨에 따라 관련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가 현재 431명으로 되어 있는데, 432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420인을 421인으로 증원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2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7월 31일 현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4명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둠에 있습니다. 조례 1687호 부칙 제3조에 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을 별첨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구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정원과 현원 관리지침을 뒤에 첨부를 했는데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 가축방역 인력보강 지침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별첨 13장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431인을 432인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420인을 421인으로 한다. 다음은 조례 제1687호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왼쪽에 현행에 제2조 정원에 총수 군에두는 431인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 집행기관에 정원이 420인 이것을 개정으로 제2조 정원에 총수는 432인으로 1인이 늘었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역시 421인으로 1인이 늘었습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1조는 현행과 같고 2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개정에는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이 신설됐는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4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7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34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농산물 개방에 따른 광우병, 구제역등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체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의직 1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정·현원 관리지침 및 시·군 가축방역 인력 보강지침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고성군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종전의 협의회의 회장을 부군수로 하던 것을 실질적 토의가 가능한 실무책임자인 보건소장으로 하향조정하여 부단체장이 고유의 업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함, 안제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의 내용은 의원님들께 사전설명드린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7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35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장을 하향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회장을 부군수에서 보건소장으로 하향조정할 경우 실질적인 토의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도내 시군별로 협의회 운영실태를 보면 16개 시군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춘천, 원주, 강릉과 홍천군등 7개시군에서 협의회 회장을 보건소장으로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2년 6월 7일부터 2002년 6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후 고성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의안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조례 개정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