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이상용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용입니다. 제1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18일 조광호 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청취코자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지난 7월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2년도 군정주요 업무청취와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의결 및 조례안 1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12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12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26일부터 7월30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수호 의원과 이진용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고생하셨습니다. 1-5페이지, 추진계획에서 2001년에서 2020년까지 계획안이 있는데 2005년까지 지속사업이나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에 청사진을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계획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절감목표액으로 11억8천9백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절감목표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대비입니까? 추경까지입니까?

본예산도 의결되면 그때 작성하고 추경을 하면 추가로 해당 품목별로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절감목표액을 정한 것입니다.

전년 대비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10억이라든가 20억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본예산에 절감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할 요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사안에 따라 가능품목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조정하여 총 집계하여 나온 금액이 11억8천9백만원입니다.

절감목표액을 설정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어떠 어떠한 부분의 경상적경비, 또 물품이나 집기 등 꼭 써야 될 예산은 사용해야 되는데 행정사무집기나 물품취득비는 가격이 떨어져서 절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사도 될 것을 예산에 올려서 절감한다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절감하겠다 해가지고 절감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인건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겁니까?

한 부서에서 비슷한 행사가 중복될 경우 2회를 1회로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유사한 행사는 꼭 통폐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한다 했는데 특히 실장님께서는 영암군의 예산편성 책임자로서 항간에 선심성 예산이다 소규모 몇 백만원, 천만원 미만 나눠주기, 퍼주기 식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앞으로 영암군민을 위해서 대규모사업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어느 정도 포장은 다 되었습니다. 좀더 생산적인 50억이나 100억을 투자해서 생산적인 사업에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주민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선3기 공약사항을 통해서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산책임자로서 소규모보다 생산적인 대규모사업에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군 출신 석학을 한자리에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무척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을 우리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템을 받아 시책에 반영하였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과 간담회나 면담을 통해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제공은 물론이고 자문위원 위촉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이 대개 외지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바빠서 자료제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전라남도에 계시는지 아니면 이지에 계시는지

80% 이상이 서울이나 경상도 등에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1-14페이지, 계류중인 사건에 있어서 승소할 확률과 패소할 경우 재정적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 중인 것이 8건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학파농장 소유자가 농업진흥공사로 이전되었습니다. 그 이전등기를 취소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군하고 관계없으나 소송편의를 위해서 우리 군을 넣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간척농경지 가경작자 지정은 삼호 영호마을 앞에 간척지가 있습니다. 경작권을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먹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다시 가경작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 어렵고 세 번째, 손해배상청구소 이 사항은 목포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외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손실보상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영암군하고 묶었느냐 주민어업권 보상업무를 우리군이 대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실질적인 관련은 없고 네 번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는 독천우시장 부지 일부가 기부체납된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독천우시장이 용도 폐지되어서 다시 소유권 반환을 청구한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 및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는 영명화약 최준광씨가 우리 군을 상대로 청구했는데 주요 핵심 내용은 미암면 채지리에 화약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했는데 도에서 불허가해서 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는 삼호중공업 주변에 토석채취를 허가해 주라고 했습니다. 군에서 불허가함으로써 불허가취소 처분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진행 해 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사채취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는 원고가 DS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미암면 선황산 일부를 절토하여 토사채취해서 매립해 토지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 신청했는데 우리군에서 불허가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 및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이 사항은 방금 위 행정소송 영명화약주식회사와 동일 건으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겸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도 진행 중인데 앞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건설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이런 데에서 세부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방금 동료 김승일 의원께서 행정소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소송 다시 말해서 소송사건 20건에 대해서 총 소송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패소한 1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대체적으로 공무원이 전부 수행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또는 합의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건당 250만원정도 줘서 수행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일반인보다도 쉽게 말해서 깎아줍니다. 기본 변호사 수임료보다 더 깎아 주고 있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말씀 드리고 그외의 경비는 직원들 여비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변호사수임료는 빼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수행한 내용을 관계철을 찾아서 취합해야 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소1건이 있는데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5년 상환조건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북농공단지에 소재한 세기화학이 부도났습니다. 세기화학 부지는 그 토지를 회수하기 위해서 환매권경료전제3자인수소제기라 해 가지고 그 토지를 인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전에 세기화학에서 근저당설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타인이 했는데 근저당설정을 먼저 회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행이 미흡해서 패소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지역경제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허가담당 공무원은 법률교육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육시켜서 소송사건에 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채무현황입니다. 2001년도 채무액이 289억9천4백만원, 2002년도 채무액이 285억9천2백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액을 보면 3억9천8백만원입니다. 2001년도 채무를 2002년도 채무에 대비해 보면 약 금액 차이가 3억9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채무를 3억9천8백만원 정도밖에 상환하지 못했다는 내용인데 앞으로 2002년도 채무액을 전액 상환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상환을 30억3천만원을 하고 또 발행계획이 있습니다. 26억3천2백만원은 신북상수도시설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18억2백만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청사를 신축하는데 부족한 금액 3억원을 합해서 21억2백만원을 금년에 다시 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과 발행액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2002년말 채무액이 285억9천6백만원입니다. 채무된 금액은 대체적으로 지역개발에 소요된 금액이고 보통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그래서 5년거치 10년상환이면 15년동안 조금씩 갚아 나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그 기간에 점진적으로 해소하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영산강유역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개발 계획은 백제문화권확대개발에 따른 일환으로 도에서 수립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저희군에 해당되는 것은 삼호면 산호리에 해양실크로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마는 앞으로 2009년까지 5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세워져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영산강유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구팀이 제안한 내용을 계획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림역사문화마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성기동관광지를 포함해서 군서 동구림리 구림마을 일원에 관광휴양 및 교육기능을 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액은 7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생태공원을 시종면 신확리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예산액은 1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역시 관광 휴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책자를 봐야 알겠습니다 마는 주로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는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 점진으로 국비를 지원 받고 군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사항은 도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영암에 해당되는 내용은 방금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마는 보통 도 계획기간을 우리 계획기간하고 같이 반영합니다. 도 계획에 사업계획을 우리군에 반영하고 우리군에서 필요한 개발계획을 도에 반영해서 수립하고 하고 앞으로 수정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기 소요사업은 예를 들어서 현재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나 또 이번에 상위계획에 의해서 우리군 계획을 바꾸어야 합니다마는 목포신도시에서 보성간 고속도로 계획 이러한 사항들이 장기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2020년까지 하는데 앞으로 2020년 이전에 할지 모르는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발전계획을 통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런 대규모사업이 되겠고 소규모사업은 단계별로 2005년 이렇게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이라고 하면 영암 주변이고 소규모사업은 영암군일원인데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은 사업내용을 영암일원에 대해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은 중간에 바꾸어지면 저희들도 수정계획을 넣는 겁니다.

영암군 일원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있습니까?

국책사업은 국가에서 책정하고 저희들은 통합 관리하고 또 정부에 빨리 해주십사 건의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까지 국도비가 되었든 간에 군비가 되었든 사업비 책정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그때그때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알았습니다. 사업비가 아직 안 들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수호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마는 영암군종합발전계획수정계획수립입니다. 현재 영암군종합발전계획이 1999년 12월에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수정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인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당초계획은 금년말까지 계획되었으나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전반적인 준비를 해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석학 100인을 싱크탱크화하여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을 수립할 때 연구반을 10개반 30명으로 전문가 1, 공무원 2로 편성해서 하겠다했는데 영암 출신 대학교수 및 박사 분들을 이 부분까지 같이 활용해서 수정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서 좋은 계획안이 나오면 반영하고 또 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도 할 계획입니다.

겸해서 했으면 좋겠고 특히 농업분야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거대한 중국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전문가 1, 공무원 2명으로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겠는지 농업발전계획도 종합계획안에 들어 있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관련 자료를 취합해서 용역을 맡깁니다.

기왕에 수정계획을 수립할 바에는 특히 농업분야는 농업의 전문가들이 많고 작목반도 있고 의원들도 전문적으로 농업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립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기행정감사 추진실적에 6개 기관은 기 실시했는데 나머지 5개 기관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고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앞으로 2개월이상 걸립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원장결재까지 득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 알 수 없고 별도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불충실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02년도 재정규모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5천만원으로 해 놓고 추경에 2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하수도사업이 너무 미흡한데 너무 예산이 왜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적게 책정된 것이 실태조사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군정보고 때 지역에서 건의 받아서 책정한 것인지 이 부분은 앞으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지역에도 수없이 하수도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실장님께서 충실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44억6천3백만원인데 금년도 처음으로 1월1일부터 전에는 본청에서 했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금년 1월부터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 하수도사업으로 44억6천3백만원을 책정했고 2천2백만원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됩니다마는 중간에 정산해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당시에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정해서 계상 했는데 본예산 성립이후에 정산결과 이월금이 22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은 44억6천3백만원을 책정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시면 하수사업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봉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조영주 부의장 수호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2-7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장께서 오신지 며칠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회가 개원해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뿐만 아니라 어느 과나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짚어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검토할 시간도 없었겠지만 총무과뿐만 아니라 어느 실과나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첫 업무보고를 하면서 알맹이는 월출산 꼭대기에 올려놓았는지 전당포에 보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점을 유념하셔서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난 점을 질의합니다. 2-7페이지, 군정수행유공이장 표창을 매월 표창하고 있다는 겁니까?

매월 읍면에 지시해서 이장 또는 공무원에 대한 군정을 수행하는데 이바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표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표창한다는 것은 표창이 아니라 종이데기 남발 아닙니까?

선거이전에는 선거 때문에 표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장이 몇 명인데 매월 한다면 한 달에 몇 명이나 합니까?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상반기이전에는 이장표창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8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2명씩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월 몇 명씩 표창한다면 1년이면 몇 십명입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영암의 모든 이장이 표창을 받아서 표창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군정수행유공이장표창 매월 표창이라고 하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수행유공이장표창」 8월부터 12월까지 2명인데 이전에는 선거 때문에 몇 개월 못했어요? 3개월이나 못했습니까?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9페이지, 군정시책유공 및 퇴직공무원부부동반산업시찰 실시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당초 예산은 1인당 30만원으로 연말 퇴직 공무원들로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말 퇴직공무원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직의원들도 군정에 일익을 담당하셨는데 여기에 동행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군정에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이 동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 전직의원들도 봉사했으니까 같이 가는 방법으로 연구해야지 전직공무원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하게금 법조항에 나와있습니까?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법조항에 없다면 같이 검토해서 같이 군정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했던 전직 의원들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퇴직할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산업시찰이 있습니다만 박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2-19페이지, 2차 정보화시범마을 최종확정 2002년6월10일 확정했고 대상지역은 영암․신북 과수원마을, 모산 갈곡 은곡리 이점에 대해서는 전에 책정된 모양인데 최종 확정하면서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지시했겠지만 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올렸으니까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느냐 계장들이 답변하라고

보고 드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가 영암군에 신북에만 있습니까?

당초에는 영암읍하고 신북하고 군서 3개 읍면을 건의하여 3개면에 대해서 신북면이 선정되었는데 2개면은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특산물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니까 더 이상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는 의원간담회라는 사항이 없지만 읍면을 대표하는 의회에 와서 상의하고 확정해야지 이런 식으로라면 앞으로는 간담회를 없애버리고 본회의장에서 토론하자는 얘기입니다.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의원들이 알고 있다가 반영되게 해야지 속닥속닥 뭔 짓거리입니까? 앞으로 문봉규 총무과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믿고 앞으로는 꼭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군비만 7천만원이고 전체예산이 4억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를 얼마나 멸시했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면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영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19페이지,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범마을 선정은 의원들이 바라고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러나 영암군에 11개 읍면인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또 공정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피력해 주십시오.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문제는 당초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선정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요건이 나와있습니다. 첫째, 읍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지역,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작목반이 있는 지역, 또 주민의 정보화 의지가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읍면에서 도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행자부로 추천하는데 행자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1개 읍면에서 소득 특수작물에 대해서 올린다하지만 11개 읍면에 총무과에서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청회를 연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앞으로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는 영암군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인사원칙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2-3페이지, 직권면직된 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또 적재적소에 인원이 잘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직권면직된 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또 적재적소에 인원이 잘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직권면직된 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까?

직권면직 대상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이 사항이 안될 경우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습니다마는 직권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서비스평가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또 고객편의주의에 따른 불편해소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불편을 신고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99년도에 저희군 보건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대상을 받았고 2001년에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불편사항신고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 실적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신고를 하신 분들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장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계속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스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한 해킹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통신계에서 전반적으로 사전 예방 관리하고 또 해킹에 대해서는 용어를 잘 모릅니다마는 관리문제는 방화벽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월 일정한 수당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사업까지는 아직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예산이 주어진다면 복지사업도 해야죠.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의문난 사항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실과장께서는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7월19일부로 총무과장으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잘 모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계획에 보면 열린토론방운영은 매월1회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7월 현재 2회 개최하였는데 이미 개최한 이유는 무엇인지 혹 공무원의 참여도가 미흡하여 개최하지 않은 것인지 참여인원과 토론한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토론방 운영은 월1회 운영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상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으로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2회 운영했고 하반기에도 활성화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분기1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계획에는 월1회인데 분기1회로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의 미팅의날 운영은 실과소 및 읍면 별로 개최토록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실시한 인원은 몇 명이며 참여도 및 처리결과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실시하지 않으면 용두사미 격으로 되어서 안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책이든 발굴하여 채택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계획에 보시면 의용소방대사 신축에 1억1천만원으로 2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정면 같은 경우 이번에 1억원을 군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1억원이 20평인지 100평인지 그런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 부대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몇 평에 1억이고 앞으로 부대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사실 담도 쌓아야 되고 옹벽도 쳐야 되고 포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개 면에서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60여평으로 단층에서 2층까지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은 당초사업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준공은 이번 달 말인데 예산은 언제 확보해서 지원해 줄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자갈만 깔아놓고 내년까지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회추경에서 반영하되 다른 재원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에 대한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 이진용 의원입니다. 업무를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15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에서 사기진작차원에서 대원자녀장학금을 24명에 2,520만원이면 1인당 1백만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28명에게 1,936만원을 1학기 분을 지급했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동안 남자의용소방대가 있었습니다. 그후로 여자소방대가 6개면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수가 증가되어 그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저희는 당초 24명에 대해서 25백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적범위는 28명으로 4명이 늘었습니다.

장학금지급은 수업료나 기성회비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중․고등학생은 학기마다 수업료 완납영수증에 대해서 지급하고 대학생은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장학금을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은 연간학비전액 21명에게 925만6천원을 지급했는데 여기는 지급기준이 뭡니까?

대상인원은 전체이장 365명에 대한 15%로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실제 장학금을 집행하다보면 다른 채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중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2/4분기까지 21명입니다. 연간 학비전액을 지급합니다.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이 되어 가지고 어디서 턱 받치고 있어! 턱 받치고 뭐해! 여기가 얘들 장난하는 곳이야? 본회의장이야!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턱 받치고 있어? 다른 데에서도 방청하고 있다고. 명색이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턱 받치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야. 어디 그렇게 경우 없는 짓거리하고 있어 단상에 올라가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 화재진압교육 출동수당, 피복비, 선진지 견학 등 많은데 이장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장학금지급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이장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들은 21명에게 921만6천원이고 의용소방대는 1,936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이 금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전자카드에 의한 상시입찰은 말썽의 소지를 없애고 참 잘 시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2년9월1일부터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도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대상자 선정에서 공고일 현재 180일 이전에 본사업장에 영업소를 둔 사업자에 한한다 이렇게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공사는 7천만원이상만 입찰하고 전기통신 1~2천만원짜리 공사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6개월 못을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2대부터 구 부군수 관사를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자고 했는데 이제야 착공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빨리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고 또 선관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선관위를 내보내고 거기도 주차공간을 확보하자고 있는데 했는데 선관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예산확보가 금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도 선관위땅이 회문리에 있는데 군유지와 교환해서 아마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거기만 해도 주차난이 많이 해소됩니다. 이 두 문제를 차질 없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박영배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부군수관사를 철거해서 민원인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인 주차장 부족을 해소할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관사와 선관위를 철거하고 2차로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를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빌딩을 지어볼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빌딩을 지으려면 오복식당을 매입해야 되는데 워낙 고가입니다 마는 주차빌딩을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2-13페이지, 1천만원이상 전자입찰을 실시한다 이 관계는 저는 동의하면서 모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영암군에 업체가 단계별로 많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항상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는데 혹시 불합리한 것이 발생할 때, 가령 전자입찰을 했을 때 어떤 업체는 운대가 맞아서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업체는 세금만 내면서 한 건도 못 올릴 수 있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2년만에 한 건을 당첨되어서 무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제도적인 제한 규정을 두어서 가령 입찰지역 기준을 두어서 2회이상 당첨된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야만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몇 회로 제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운영해 보고 나서 보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지방세 탈루은닉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추징할 탈루세가 많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탈루세원은 저희들이 보면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고의적으로 탈루를 안하고 있고 저희들이 1년되면 과세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탈루한 것은 없고 몰라서 탈루된 것은 있습니다.

은닉세원발굴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데 땅 주인을 못 찾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1년에 솔찬히 찾고 있어요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이 되어서 솔찬히라는 말이 됩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이자수입은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예금예치를 안 하면 이자가 없는데 최대한 이자가 높은 곳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시기 미도래로 집행을 안한 돈이 많습니다. 그 돈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 투명성이 없이 했다는 겁니까?

사업이 있으면 서로 주라고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옆에서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출신 김기창 의원입니다. 지금 영암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1천만원이상은 전자입찰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영암군은 어느 군보다 투명성 있게 하려는 행정성의 의지라고 봅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항간에 보면 의원사업비다 지역개발비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업자간과 공직자간에 연결이 되어서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사업이나 지역개발이 조그만 사업비 어느 면이나 포장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군데에 몰아서 굵직굵직하게 해야 됩니다. 건설업자들도 불평이 많습니다. 서로 의심을 합니다. 이번에 영암군에서 전자입찰은 투명성을 위해서 행정의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면단위도 의원사업비다 무슨 사업이다 해서 많은데 본의원은 전자입찰이 영암군의 투명성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큰 단안을 내리셨습니다. 군 단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나주시에서는 진작에 하고 있던데요?

군 단위에서는 처음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9월1일부터 인터넷전자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전라남도에서 몇 개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부분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달철 부분에서는 입찰수수료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단위에서는 폐지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그런 입찰수수료폐지는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전자입찰은 다 시행하고 있고 수의계약 입찰을 하고 있는 곳이 광주가 하고 있고 시단위 순천․담양․여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군단위에서는 처음 우리 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수수료폐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건설공제조합에서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 하향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전자입찰을 하면 수수료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해서 하향하는 추세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찰수수료 폐지 문제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수작업으로 해서 입찰했습니다마는 그 이후 전자입찰로 할 때는 사실 거기에 소요된 인원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전혀 폐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 재정수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타군의 모범이 되어서 가장 먼저 폐지할 용의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수수료가 대강 얼마나 들어옵니까?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 됩니다.

아까 한 의원 말씀처럼 위헌소지가 있습니까?

법이 아니라 조례로 되어 있는데 위헌소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국유재산인데 군에서는 불법시설물이나 적발하여 계약해제, 원상복구등만 단속하고 있지 국유재산이 큰 재산 아니고는 군에서는 지자제가 된 이후로 군유지나 국유지에 무게가 가지 않습니다. 투기목적이 아닌 지역은 농민들이 계약해 가지고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잘 심의하여 각 농가에 필요하다면 매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군유지는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군유지를 팔아먹는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땅 회관이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매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나 도유지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광장님께서 국유지를 일부 매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각하다보면 대면적이나 적은 면적도 포함될 것입니다. 국유지 불하원칙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야만 불하를 하지 않겠습니까?

농경지는 1만㎡ 이하는 매각하고 기타는 700㎡ 기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협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에 대한 질의는 반복해서 하는 것은 지양하시고 일괄해서 하는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민원후견인운영에 대해서 복합민원에 대한 전문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후견인은 공무원으로써 그 부서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말하자면 농지업무 민원 허가가 접수된다면 농지업무에 밝은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무원이 그 민원인을 대동해서 편의를 보아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후견인 대상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접수에서 중간통보까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17개 영암군청에 실과별로 있는데 가장 7만 군민의 칭찬 받는 과가 민원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몇 몇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습된 고정관념 권위의식에 빠져 있어요. 민원실이 발전은 했지만 아직도 그런 자세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보았어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4년간 지켜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민이 어떤 인․허가 부분에 가서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성심껏 능력껏 규제만 하지 마시고 봉사행정 서비스를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무자들이나 계장님들은 반성하셔서 최대한의 기술을 발휘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어떤 부서든 간에 인․허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도 앞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정착해서 가장 대우받고 사랑 받고 존경받아야 할 공직자가 어쩌면 그렇게 외면 당하고 불신 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받고 사랑 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안 되는 규정이 없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민원인에 대해서는 해 주어야 맞는데 인접 주민들께서 상대적인 피해가 있는 부분으로 계속 민원으로 넣기 때문에 직원들이 몸을 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발전에 저해되지 않거나 인접 주민에 피해가 없으면 처리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교육의 효과는 있는지 예산만 낭비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두번 교육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마는 반복적으로 주지하다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두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효과가 창구민원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몇회나 하셨습니까?

외래강사를 선거법에 의해서 올해 연초에 두번하고 중지된 상태인데 8월부터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담당자도 교육을 받습니까?

같이 합니다. 인․허가 공무원이 불친절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옆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는 부분 우리가 민원을 이상 없이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 민원처리공무원이 불친절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불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수라해도 불만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죠.

겸허히 수용해서 중간에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처리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지법이 바뀌지 않는한 공무원의 한계입니다. 재량권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민원인 측에서 하겠지만 농지법이 어떻게 보면 악법입니다. 옛날에 농지가 부족할 때 대체농지조성도 받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지가 남아 돌아가서 다용도로 전작전환하는 시기인데도 그 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토지의 효율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지전용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까?

공무원이 감사만 안 걸린다면 현지에 맞춰서 해주면 되는데 감사에서는 왜 규정에 있는 걸 안 받느냐 하기 때문에 규정에 없는 서류는 안 받겠습니다.

각지역마다 서류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보니까 주민동의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건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구비서류는 같습니다.

토사나 토사채취에 대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있습니까?

지금 오전 중에 기획실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이 3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토석채취와 관련된 건입니다. 삼호와 미암지구인데 삼호 같은 경우 토석채취 부분이 경관보전이나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가치, 도로에서 제한 사항을 통제하다보니까 행정기관하고 사업자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행정심판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허가 나가기 전에 현장에 가보십니까?

예. 미암같은 경우 미암에 선황산이 있는데 미암의 상징적인 산인데 그 옆을 파겠다고 하니까 군에서 안 해주니까 왜 안해 주느냐고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다.

지번이 없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으면 나중에 팔 때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분들에게 재산권을 찾아줄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토지가격 적정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부에서 각 지번 별로 표준지가 있습니다. 논, 대지, 임야 지목별로 표준지가 있는데 건설부에서 전문토지평사가사에 의뢰하여 평가해서 고시합니다. 나중에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는 그 표준지를 중점으로 특성을 감안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서 공시지가를 평가하여 개개인한테 열람 공람하여 이의 신청을 받은 후에 공시하고 개별 통보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고 다시 불합리하다고 하면 그대로 공시하고 확정합니다.

공사를 한다거나 개발하려고 할 때 토지소유자하고 업자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공시지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현실에 맞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있습니다. 사업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사용도 안 하는데 세금만 많이 나온다고 깎아달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 난다고 해서 갑자기 1천원하던 것을 2천원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사업계획을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많이 떼어버리면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올려주려고 노력해도 현재 공시지가와 제가 정학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읍면에서 느끼기에는 보상받은 사람은 너무 적다고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사업하는 현장에 가셔서 설계할 때 자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간에 서있는 것은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겁니까?

의원님들은 전체의 욕구를 절대 충족을 못 해줍니다. 갑자기 두배나 이렇게 띄어 올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열람기간에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니까 그 규정 내에서 최대한 공시지가를 올려주면 좋겠다고 자문을 해주면 그 규정 내에서 최대한 공시지가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5-6페이지, 동료 김승일의원께서 말씀드려야 습니다마는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축사나 공장, 주택으로 전용허가를 받을 것입니다. 축사를 짓는다면 몇 평방미터 내에서 배수처리시설을 하는지

그것은 축사배출처리시설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 두수 별로 규정이 있습니다.

최초 허가할 때는 그런 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축사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축사배출처리시설로 별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지금은 축사를 지어서 소나 개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주로 그 하류 쪽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습니다. 냄새나 오수 피해 등입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은 확실히 폐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감사받을 때 왜 규정에 주민동의를 받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받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공무원이 한번 가서 거기에서 일어날 일을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상 시에 비가 안 오면 냄새가 안 나는데 비가 많이 오고 오수가 어디로 넘칠 지는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주민동의서를 받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공장이 하나 설립되면 보편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물은 반드시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를 밑에서 받기 어려우니까 위쪽지역에서만 받고 서류를 접수하면 하가 됩니다. 반드시 하류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가 4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48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산림형질변경 허가 시 허가지역의 목적사업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허가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산림복구비 예치가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복구하도록 명령하였다가 안 되면 행정대직법에 의해서 계고장을 발부한 후에 예치된 자금으로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예치복구비까지 말씀하셨는데 혹시 토사유출로 인해서 도로에 지장을 주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