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위원장님은 우리 정종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신중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다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간사는 엄상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철우위원님께서 엄상호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철우위원이 추천한 엄상호위원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상호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로 선임되신 엄상호위원님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저를 간사로 임명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동료위원들이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상호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난 후 구청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이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26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종회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종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고 그다음 각국 과장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 부터 50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의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드려야 합니다만 그 예산의 성격이나 그 예산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그리고 307페이지 하고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 이래서 기 책정되어서 2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307페이지 역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 예산의 사용과가 어떻게 되는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광순입니다. 이 시책추진비는 우리 구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현재 예산 기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가 2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조정은 전부다 합해서 2억17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2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절약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 부분에 쓰는 돈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34.5%가 됩니다만 나머지 65% 정도가 의존 재원으로 지금현재 기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이라 하면 시나 행자부 같은데서 사실 교부세나 여러가지 교부금을 얻어온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의존재원을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어떤 시책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조금 한도내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도시국의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기획실장

기획감사실은 전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하고 전체 예산의 기획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소요되는 비용이 아마 더 많이

사회복지과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는 지금현재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여러가지 이번에 전반기에 선거 업무로 인해서 사실상 청장님의 어떤 시책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되고 각종 행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비가 필요해서 조금 얹었습니다.

판공비 성격이란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나오는 307페이지 사회산업국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제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서 올라와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번 추경때 1200만원 편성을 요구한 것은 먼저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사회산업국 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할때 한번씩 쓰이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초에 파라티푸스가 만연돼 가지고 청룡동 계곡에 정비관계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력들 투입시켜 가지고 철거 작업하면서 추가적으로 소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선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번 연말부터 동결이 됐습니다. 선거 끝날때까지 그래 가지고 평소에 제반 사회산업국 소관에 자생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때 청장님이 시책비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1200만원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는 성격이 실장님도 똑같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물론 주요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획실에 올라온 이것은 우리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구 재정확보를 위해 가지고 시청에 가 가지고 간단히 말해서 로비를 한다면 뭣하지만 그래도 밥이라도 한끼 사야 되겠고 이래해야 내년도 예산도 좀 확보를 많이 하고 이런 측면에서 아마 한 200만원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금액의 증액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성격을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입니다. 70페이지 거기 보면은 CIP 이미지통일화 용역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것 3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래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조그마한 책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가 이미 된지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에 상징적인 어떤 심벌마크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구별로 어떤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심벌마크를 제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심벌마크를 제작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것을 하게 되면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도용할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선 용역비가 3000만원 듭니다만 이 용역비 자체는 우리 건설비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건설하기 전에 우리가 용역을 먼저 하고 비용은 따로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용역의뢰를 해놓으면은 바로 도안이 나옵니다. 도안이 나오면은 바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용이 됩니다. 용어 자체는 용역비지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각종 도안 서식이라든가 우리 차량이라든가 공문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상품에 대해서 마스코트형도 들어갑니다만 지역상품을 판매하는데서도 우리 금정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심벌마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로 앞으로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전부다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1억5000만원이 듭니다만 지금 일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 이번에 3000만원 일단 용역비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2페이지 부서공통 관외 출장여비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여기 상세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지출수요가 조금 상반기에 급증이 되어서 사실 돈을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쓸 돈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교육이라든가 연찬회 세미나 회의 기타 이런 형태에 소요되는 어떤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인 8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와 동 소관인 179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정 1억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1400만원을 갖다가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입니다. 김재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당면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주관해서 집행하는 예산으로서 아시안게임과 아태장애인 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외부기관과 참여 자생단체 주민들에 대한 격려성 성격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심성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시안게임 붐 포스트월드컵이라해서요 저희들이 어제 본청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시달되어서 저희 구에서 포스트월드컵이라 하면은 아시안게임이나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 중점적으로 대비를 해서 우리 경기를 잘 치뤄내야 될 우리 부산시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도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붐을 조성하고 경기의 어떤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분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시안게임을 갖다가 관중이 없다 부산시민의 열기가 약하다 하면은 그것은 부산시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 자치구도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함께 힘을 합쳐서 경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붐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론적으로 1억500만원하고 1400만원을 보태 가지고 1억1450만원이 여기에 아태 경기하고 장애인 경기에 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1억5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 하여서 우리구청에서 시행하는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 잡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내용이고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부분은 1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1400만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을 올렸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책추진 업무는 총무과하고 사회과하고 다른 과에도 이런 돈이 필요할건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추경을 올리는 부서도 있고 안 올리는 부서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총무과 소속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 업무비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사용하시는 돈이지 과에서 집행하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청장님 부구청장님 예산을 갖다가 별도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다 총무과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판공비가 바로 이런 성격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분은 청장 부구청장에게 걸어놨는데 국장이나 과장이나 자기 돈이 없으니까 중앙에 손님이 오든지 외부 오면은 같은 책임이니까 그것을 뜯어먹습니다 밑에서. 그래 가지고 결국 몫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몫이지만 또 밑에서도 다른 과에서도 만부득이한 경우에 뜯어먹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입니다. 혼자 쓰면 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는 것은 이것을 청장님 부구청장님 것이라고 해서 청장님 부청장님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오늘 문화공보과에서 재합의를 받아갔거든요. 뭐냐 하면은 문화예술제 전야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150만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지금 문화공보과 예산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 전야제에 필요한 돈을 문화공보과에서 갖다 씁니다. 그러면 재합의를 하고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청장님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다 과에서 돈이 필요할 때 갖다쓰게 됩니다.

소속만 총무과에 있지 다른 과에서 다 씁니다.

아니,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전부다 이런 것이 조금씩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조금씩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보니까 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청장님 부구청장님 부분은 사실상 아까 제가 전체 쓰는 소요금액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그 만큼 쓸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최고한도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로 청장님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구정 참여구민 격려라든가 각종 단체활성화 추진하는데 그 다음에 구정발전 업무추진 구민과의 어떤 대화 있을 때 행사 격려 그 다음에 당면 주요시책 업무추진 직원 사기진작 두루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단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집단민원이 왔다 그러면 경찰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가만 있을 수도 없고 전경들을 격려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행하는데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소요 비용을 국가에서 허락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1억500만원이라 하면은 1억145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선심성으로 혹시 쓸까 봐서 본 위원은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라든가 사후 통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중앙으로부터. 영수증 하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통제를 받게 됩니다.

저는 나중에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89페이지 간부공무원 교육 이래 가지고 47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부공무원 교육은 저희들 현재 계획은 5∼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능률협회라든지 민간개발 연구원과 같은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한 1주일정도 위탁교육을 해서 그 교육과목은 주민참여 리더쉽 정책개발 등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창조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내외 적으로 아태장애인 경기나 아시안게임도 있고 이런데 남아있는 기간 안에 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라 하면은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빼고 주 5일 교육인데요.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교육을 한번 시켜볼려고 저희들이 한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5일 교육입니까? 주5일 근무입니까?

주 5일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교육하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아무래도 빠지게 되니까 실제로 교육하는 실질적인 교육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100명을 잡았는데 1인당 47만8000원 이렇게 소요됩니까? 구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강사료 교재대금 그 다음에 중식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동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각 동마다 이번에 금정대축제 이래 가지고 105페이지 그 부분에 제가 동에 배정이 200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지금 18개 동에 총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3600만원을 동에다가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600만원은 남산동과 구서2동은 좀 큰 동이라 이래서 220만원 그 다음에 선두구동과 금성동은 작은 동이라 해서 180만원씩 그리고 나머지 14개 동은 200만원씩 이렇게 하면은 총 18개 동에 36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기 각 동에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한 단체가 단합대회를 해도 3∼4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명색이 한 동에 참여를 하면은 여기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성 한마음대회라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자꾸 신설하지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데 더 좀 많이 투자를 하셔 가지고 동에 200만원 배정해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동장님이하 전직원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단체장들한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실지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합니다. 사실은 2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하지 마라하는 것 보다 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고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작년도 예산을 비교하면은 작년도에는 2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6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상당히 올렸습니다. 올려도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사실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경비를 좀 줄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좀더 늘려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데 흔히들 하는 말로 손을 벌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 나왔지만 계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지난번에 금정대축제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예산이 200만원 나갔습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남산동 구서동은 190만원 선두구동 금성동은 150만원 나머지 동은 14개 동은 150만원 정도.

그래 가지고 각 동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동장님들로 부터 언성이 높아 가지고 뒤에 추가 배정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2960만원이 추가 배정한 것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200만원 배정이 됐습니다. 각 동마다 도저히 이것가지고 행사를 못치룬다 해가지고 뒤에 30만원인가 50만원씩 더 배정한 것으로

예. 맞습니다. 2001년도 예산부족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500만원을 땡겨 가지고 추가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선두구동 금성동

그런데 제가 그렇습니다. 이 대축제는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하면서 어떠한 그런 동에 형평성도 모르고 이래 진행하다가 각 동마다 우리 못하겠다 하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돈을 땡겨 가지고 배정을 하고 하는 자체는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 대폭 작년보다 엄청나게 작년에 지원한 2960만원보다 대폭 인상된 3600만원 지원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폭이 아니지요. 작년에 한데 대해서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작년에도 200만원 동에 준다 하니까 동에서 이것 가지고 행사 못한다 해서 50만원을 더 추가 배정한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서 어째서 대폭 인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면 대폭 인상해 가지고 돈은 그래 주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데 유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저희들이 금정대축제 소요예산이 2001년도 5595만원입니다. 이번에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에는 전부 6447만원으로 85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예산을 돈 천만원 정도 더 올렸는데 구청 자체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이 1천만원이 더 들고 동에는 당신네들 알아서 하라고 200만원을 줄 모양이니까 이런 이야기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행사비용으로 증액시킨 돈은 212만원입니다. 212만원이고 나머지 돈 640만원은 동에다가 더 준 것으로 그렇게

12만원씩을 더 주는 것으로

18개동에 640만원

640만원을 18개동으로 나누어서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동에 얼마씩 돌아가겠습니까? 230만원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왜 제가 본 위원이 죄송합니다만 이야기가 길어져서 우리가 금정대축제라면 금정구민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 축제입니다. 그런 자리에 예산을 좀 풍족하게 해 가지고 좀 아름답게 하루를 구민들이 한 자리에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까지도 못하면서 다른 행사를 여기 보니까 별도로 올해부터 행사가 하나 올라옵디다. 이래서 나는 상당히 한가지도 못하면서 여러가지를 한다는 자체는 뭔가 모순이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규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사회복지과에 여성 한마음축제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 부분은 여성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여성부가 출범이 되면서 여성의 지위와 사회 참여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여성부에서 상당히 닥달을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성부 출범과 더불어 나타나는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이 제대로 없어 가지고 헤매면서 이것저것 다할 수 있나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도 대응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행정 수요 이러니까 위원님께서는 한개만 잘하지 뭘 두개를 벌여가지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나가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수 위원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예산증액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논이 되면 지금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까?

증액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의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125페이지 128페이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위원장님 126페이지 주차권 자동발매기 설치 6천만원 2식 그 밑에 보면 민원 환경개선 공사비 시설설계비 합해서 1억1천이지요. 이 부분 과장님 주차권자동발매기 거기에서부터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권 자동발매기건부터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직원차나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직원 전용으로 쓰고 있는 소방서 남측에 있는 주차장이 직원 전용으로 쓰고있는 주차장입니다. 76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차는 한 90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그쪽에 직원 전용에도 어떤 게이트도 없고 문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혹 일반인이나 우리 원인을 알 수 없는 차량 파손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또 인접한 사람들이 일부 주차장이 필요할 시에는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정문으로 출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몇대 안되니까 별개 라더라도 크게 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권 발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뜻은 지금 우리 청경실 앞에 주차박스에서 들어오는 차에다가 시간표를 티켓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기하는 시간이 주차 자동발매기보다는 길다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데 그냥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인사도 해야 되고 발급도 해야 되고 그냥 통과도 시켜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세워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돌아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발매기가 발행되면 그런 다툼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출입하는데 그 다음에 출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중앙로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로에 8차선 이상의 가속으로 달리고 하는 그런 차 옆에 대어 있으면 상당히 불안하다는 많은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발매기를 설치하면 출입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두 번째 관리하는 인력도 한 사람 정도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주차권자동발매기 6천만원중 직원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은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해서 2천만원 깎고 4천만원이 지금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꼭 좀 원안가결되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천만원 올린 것은 원안대로 해주십사

꼭 해줘야 인력 절감도 하시고 민원인 편의도 도모할 수 있고 여러 방면에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관리를 하다가 잘 할려고 올린 것이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사 사무 환경개선금입니다. 지금 예산서 126쪽에 보면 1억7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공사하고 그 다음에 현관에서 들어오면 도움이 있는 쪽에 조경 하고 그 세 가지 공사와 개선이 총 1억7800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금은 조금 있다가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그림 도안까지 제시하면서 설명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1억7800이나 거금을 들여가면서 해야할 당위성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91년도 9월10일날 준공되고 입주됐습니다. 지금 11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대 시설 배관 기계 기구들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산화와 부식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청 연제구청 사상구청 부산진구청 기장군청 제가 열거하는 순은 부산시청만 빼고는 최근에 새로 지어 가지고 개청한 구청들입니다. 이러한 새 청사들은 쾌적한 환경이고 우량한 설비 때문에 각 구청을 비교하면서 각 구청에 업무가 있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구 청사가 너무 후지다 너무 뒤떨어졌다 하는 평가를 많이 듣고 또 시에 계시는 분들도 종종 저희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금정구 보수 좀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은 돈에 얽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여를 전혀 못했습니다. 우선에 고치는데만 급급했지 조금 발전적인 방향의 투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용단을 내어서 1억7800이라는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떤 하드적인 측면이라도 개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친절이라든지 이런 소프트 측면도 점차 갖추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그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잘하고자 하는 충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쁘게 봐주시고 꼭 원안 가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의 13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 관련 물품구입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발언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권종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정구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은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원론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에 같은 맥락으로 저희 민원실 환경개선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민원실은 여기 답변에 앞서 가지고 동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김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원실은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대민 행정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을 찾는 내방객의 80% 1일 600여명 되겠습니다. 600여명이 접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91년 개청 이래 기구 개폐 시에 즉흥적이고 땜질식으로 사무공간을 배치하고 재래식 구조 또는 낡은 집기 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건물하고 집기류가 조화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가설계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개보수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홀 및 창구 표시판 등 현대감각에 맞도록 심플하게 조성하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편안한 휴식처로 탈바꿈시켜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자 이렇게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은 시행과정 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용역을 줬을 때 그 중간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고견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전체 동참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동참을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민원실 환경개선부분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은 데스크 주변 싸인입니다. 데스크 주변 싸인하고 명찰을 새로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출입구 위에 또 싸인보드를 제작을 하고 민원인 쉼터 및 검색실 싸인보드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 안내도, 홍보물 게시대, 금정 자랑거리 패널, 시트 커팅, 필기대 띠 등 모든 것을 새로 교체 또는 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물품구입비 관계는 지금 현재 1층에 세무과하고 민원봉사실 있습니다. 그 실내에 있는 모든 책걸상 캐비넷 집기류 모든 것을 다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책상하고 컴퓨터 책상 그리고 캐비넷이 산만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보시면은 굉장히 산만하고 보기가 싫을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현대감각에 맞게 지금 시대에 필요한 책걸상으로 교체를 하고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캐비넷을 완전히 벽면에 부착을 함으로 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저희들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이번 기회에 저희 청사 환경이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명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시에 어느 분이 오셔 가지고 금정구가 너무 나쁘다 개선 좀 해라 시에서 보조를 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연말 되면은 조정교부금을 신청합니다. 할 때에 민원실 환경개선부분도 일부 그 부분에 조정교부금에 좀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에 돈이 섞여서 얼마가 내려왔는지 저희들은 계수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일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올린다.

재원조정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이번에 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재원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멋진 금정구가 되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의료비 해 가지고 기정 예산이 1억5776만8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이 1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에이즈환자 치료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4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4명 되었고 이후에 또 한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에이즈 환자가 더 발생하면은 더 플러스 시키고 다른 구에 전출가면은 마이너스 시키고 이것은 숫자적으로 좀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5명입니다.

예산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한 명이 늘어났고 당초에 2명에서 4명 5명되다 보니까 에이즈환자 치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을 안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에이즈 환자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에이즈환자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를 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번씩 고정적으로 면담을 하고 6개월에 한번씩 에이즈 면역검사를 실시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너무 빨리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에이즈 환자 5명을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번씩 면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식 에이즈 면역결핍증 검사를 하고 그 중에 선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언제 배를 타고 나가는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출입국 관리소에다가 수시로 조회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만원 곱하기 4 해 가지고 360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에이즈 환자들이 몸이 아플 때 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비입니다.

치료비가 에이즈환자 한 명당 1년에 90만원만 하면 됩니까?

보통 그정도 수준을.... 그것은 평균수치입니다. 거기서 더 필요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덜 필요한 사람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각 시군구에 다...

그러면 순수하게 에이즈 관련 예산은 얼마입니까? 1년에

저희들이 금번에 180만원 했는데 이번에 더 추가로 18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60만원입니까?

예.

이것 가지고 에이즈 환자에 대한 다른 그런

저희들이 에이즈환자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은 단지 자기들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약 먹고 하는 그 부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물론 이게 치료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예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방을 하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항상 우리 구청 검사실에 에이즈에 대해서 항상 누구든지 무료로 검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접객 아가씨들 6개월에 한번씩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고 일반 시민과 주민들도 자기가 에이즈가 좀 의심이 나겠다 하고 싶다 하면은 언제든지 무료로 해드리고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방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은.

에이즈 예방은 각자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조심을 하시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보건소에서 에이즈예방이 중요하니까 주민한테 홍보대책이나 예를 들면 예방에 대한 홍보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저는 물었는데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분기별로 에이즈 캠페인을 지금 각 지하철 부산대학 이런데서 캠페인을 하고 홍보지도 돌리고 또 패널 전시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에이즈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가 하고 했는데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180만원 180만원 360만원이 에이즈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캠패인 같은 것은 기존 패널이라든지 그전에 다 준비가 되어 가지고

손바닥에 글 써 가지고 합니까?

패널같은 것은 미리 준비해 놓은게 있습니다. 저희들 창고에 가면은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에이즈라는 이 병은 걸리면 치명적이고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좀 앞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좀 요구를 하면은 이런 부분에 좀 모르겠습니다. 예방하는 차원에는 좀 잘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런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철우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08페이지입니다. 무연고 행려환자 가매장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행려환자수는 몇 건이나 발생되고 1인당 처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지금현재 10명 저희들이 처리한바 있습니다. 처리하는 비용이 작년까지는 법인감정위원회에서 30만원으로 저희들이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가격이 금년에 50만원 장재 처리하는 비용이 5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분 그 5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20구를 보고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337페이지 345페이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보면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이라고 해가지고 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해가지고 39억1660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307 민간이전 말씀입니까?

민간위탁금 민간이전해 가지고 307항입니다. 세항에 보면

이것은 당초에 작년 본예산 편성할 적에 3억9166만8420원 기 편성된 사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월 소요금액입니다. 월 소요 금액이 3억9166만8420원입니다. 이 금액이 산출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사실 공무원이 산출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경성대학에 원가계산연구소에 본 예산에 용역비가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 산출 의뢰를 해가지고 회시받은 금액이 월 평균 3억9166만8천원이 든다 그래서 12월달 소요금액이 47억이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이라면 몇 개 업체가 지금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는 민간위탁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륜산업에서는 서금지역하고 부곡2,3동 남산동 청룡동 공동주택 담당하고 세명기업에서는 장전지구 구서1,2 부곡 1,4동 그래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재는 수의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한다고요 이렇게 금액이 큰 단위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3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관계는 특수 관계에 있고 위탁 업체들이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 가지고 근 20여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수의계약 체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몇십억을 한다는 이런 것을 수의계약을 하면 이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16개 시군구에서 수의계약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을 할 그런 의사는 있었습니까?

공개경쟁 입찰 시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쓰레기 민간위탁처리제도가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장비와 인력을 다 갖추고 난 뒤에 처리 업체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 업체가 민간위탁을 받는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만약에 인력과 장비를 준비하고 난 뒤에 위탁을 못받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손실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업체가 단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폭리를 취한다는 그런 결론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원가 절감방식은 공개 경쟁 방식이 좋습니다만 어렵게 되어 있고 그 적정 금액을 위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산출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적정 금액 산출을 위해서 원가계산 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공개 경쟁 입찰을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 금정구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산시내 관내 각구에서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좋은 자료를 많이 주신다면 그 방법도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기존 업체도 단합을 한다면 기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단합을 한다면 공개 경쟁 입찰을 못하라는 그런 법은 없을 것같은데 그 부분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같은데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마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일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 경쟁을 하지 마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 업을 할려면 자본금이 얼마이상 되야 됩니까?

자본금은 금액을 일정 선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적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시설과 장비라면 어느 기준은 없네요. 청소차 몇 대만 가지고 해도 된다는 기준이네

그렇습니다. 적은 규모로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서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통보하면 일단 시설 장비를 갖추어서 그 이후에 허가가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수의계약을 안해도 공개경쟁 입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각 구에 보통 한 구당 2개 업체 정도 큰 구는 3개 업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쟁입찰을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 청소 대행업은 상당히 특수업무입니다. 장비를 갖추는 자체에서부터 그리고 성질상 공적인 쓰레기처리를 하는 공공적인 그러한 업무적인 성격이 또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에 보면은 그러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왜 업체를 갖다가 기존 되어 있는 두개 업체에 한해서 매년 그렇게 계약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예결특위 뿐만 아니고 각 전에 3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청소 대행업체가 10수년 전부터 허가제로 되어 있을 때 각 구에서 허가 받은 업체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또 들어오는 업체도 없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부산시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걸쳐서도 형태는 이런 형태로 전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소 위탁업을 할려고 하면은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그러면은 허가요건을 갖추고 장비를 갖춰 가지고 만약에 경쟁입찰을 할 경우 올해 2002년도에는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자기가 위탁받았다고 치면은 2003년도에는 못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차량이든 뭣이든 전부 내버리게 됩니다.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체제하에서는 만약에 금정구에서는 자기가 위탁을 못받으면은 부산시 뿐만 아니라 타시도에 가도 그 업은 못합니다. 장비들은 완전히 내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그 청소업체는 허가제입니까 등록제입니까?

지금 그것은 허가제입니다.

허가제가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이것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구에서 지정을 할 때하고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단가면에서도 굉장히 쌉니다. 적게 먹힙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1인당의 인건비가 용역 나가는게 2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면은 로비에 의해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금액이 단가를 아까 47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자의적으로 47억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매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거칩니다. 용역기관을 거쳐 가지고 지금 유류값이 인상이 어떻게 되었다 또 쓰레기양이 1년에 변동량이 해마다 쓰레기양이 줄어집니다. 줄어지는 양 이래 가지고 올해는 쓰레기양도 줄어지고 기름값도 싸졌으니까 단가를 올해는 좀 낮춰야 되겠다 용역이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타구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때에 2001년도에는 51억인가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7억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졌지요. 줄어지고 내년에도 또 줄어질 겁니다.

금정구 인원이 지금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절대적인 인구도 조금 줄어지지만 쓰레기양은

인원이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양이 1일 배출양이 줄어집니다. 2001년도에 1인당 103톤이었던 것이 2001년말에는 102톤으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루에 배출양을 갖다가 101톤으로 줄일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양이 줄어지고 그 대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늘려가면서 쓰레기의 절대량을 갖다가 줄여나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계약을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금액을 정하거나 이렇게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거쳐 가지고 공개적인 자기가 용역에 보면은 제반자료가 있습니다. 근거에 해 가지고 자기가 단가가 결정되게 되고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 용역에서 나오는게 톤당 10만원 나왔다고 해서 10만원 그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계약 부서에 가면 거기서 한 10% 정도 감하거나 이래 가지고 결정된 게 47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관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약 한 5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7억입니다. 한 3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작년보다도 인구가 줄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1600세대 저것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소요인이고 쓰레기양이 또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산출기준을 인력 중심 처리방식에서 금년에는 장비중심 처리방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미화원들의 처우개선비 한 10%정도 인상되어 지는데 다른 양이 줄고 인력중심에서 장비중심으로 산출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한 3억 정도 줄었습니다. 내년에 꼭 금년보다 더 줄어든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작년 방식에서 조금 방식을 바꾸어 쓰레기양이 12% 줄다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업체가 10년을 넘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차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내 이것이 쓰레기 처리업체가 몇 개 정도 있다고 했습니까?

부산시 전체에 35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개 경쟁입찰을 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35개 업체가 1개 구에 2개 업체 내지는 3개 업체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업체의 단합으로 인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물론 업자들도 협의회 구성이 있고 힘을 뭉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연고권을 주장해 가지고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부터 허가 정수에서 허가할 때 그 당시에 10수년 전에 받은 사람이 되놓으니까 타지역을 침범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그러면 아까 등록제가 아니고 허가업체라고 했죠. 예를 들면은 이 법을 갖다가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한 업체가 10년 20년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앞으로 금정구가 있는 한은 이 업체들이 그러면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하겠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저희 구만 아니고 시 전체로 나아가서는 전국에 시도에서 이러한 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아마 제기를 해야만이 법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한번 더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 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너무 장기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끌어서 내가 또 왜냐 하면은 그 자료 제출이 좀 늦게 저한테 도착하다보니까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질의하는 과정에서 잠깐 봤는데 이 계약서가 2000년4월18일부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 4월17일부로 이 계약서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단 관리가 없을 때는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 내용이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 계약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계약서가 있습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탁계약입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대형폐기물을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 TV라든가 장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고하면은 구청에서 나가서 수거하던 것을 인력도 감축되었고 또 노후장비를 다시 구입을 안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처리하는 게 싸게 된다고 해 가지고 2000년도 4월달에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은 일정기간을 해놔놓고 그 이후에도 갑이 구청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은 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청륜산업에다가 독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계속 하고 있고 현재 주민들 별 불편 없이 위탁업체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의 처리는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 놓으면은 2개 업체 청륜 세명에서 수집 운반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수영 병합처리장으로 가서 병합 처리를 해서 최종 해양투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방식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멍게통이라 합니다만 거기에 담아놓으면은 수집 운반 위탁업체에서 청륜이나 세명에서 와서 수거를 해서 녹산에 있는 사료화 공장으로 바로 가서 사료를 만들어서 일반 축산농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초식성 동물한테 먹이면 옛날에 발가락 물집 생기는 그런 병 온다 해서 안하고 잡식성 개나 돼지에게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별도로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한 통에 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매달 고지서 발부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운반 처리 대행계약서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쓰레기에는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사업장 쓰레기가 있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은 생활쓰레기인데 생활쓰레기에는 일반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두 개 업체에서 수집 운반 처리 위탁계약된 것은 다 운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계약서 자체를 보니까 4월17일로 만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이번에 새로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은 그러니까 구민들이 별 이상이 없어 가지고 수거가 잘 된다라고 과장님 말씀 하셨죠.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고 있느냐 그 관계가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이러면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륜산업이나 어느 폐기물 처리하는 두 곳이 횡포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안 가져 갑니다.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수거하죠. 아무리 물기 짜도 봉투에 넣어놓으면은 침수가 생겨 가지고 물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빨간 딱지 서너번 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자기네들이 만든 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6만5000원에서 8만원 내가 어제 저녁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넘으면은 통을 하나 더 갖다놔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추가분이 한 4만원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런 게 왜냐 이러면은 왜 그것이 상당히 불평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 돈을 당신네들은 이러이러 해 가지고 벌어먹어라 제재를 할 수 없다면서요 그 관계에 대해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계약서 문제는 대형 폐기물 주로 목재나 장롱류 그런 이야기고 음식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빠진 게 있는데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30평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구청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자체 처리해라. 종량제 봉투에 안 넣고 업자와 바로 계약해서 자체 처리하라. 법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30평 이상은 저희 청소과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오해 부분이 있는 게 보면은 대행업체에서는 바로 30평 이상 자체 처리 업체들만 계약을 해도 현금을 받아 갑니다. 또 지역에서 나오는 종량제 봉투에서 담아서 나가는 음식물 쓰레기는 지역도급제 구청에서 일정액을 양의 가감에 관계없이 받아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받아 가는 지역 도급제 월 받아가는 게 일정한데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담아서 대량으로 내면은 자기도 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미화원들이 그런 유도를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아닌데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통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저희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위법으로 되어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만큼 뒤에 돈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공동주택에서는 그러면 저는 간단하네요. 청륜산업에 그렇게 받아 가는데가 몇군데다 그러면 금정구청에 청륜산업 쪽에 쓰레기봉투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맞다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처리비 산출용역을 줄 때 원가계산 용역을 줄 때 공동주택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통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청소비 비용을 종량제 봉투에 포함해서 징수를 안한다 별도로 받아간다 그 세대가 몇 세대인데 용량이 얼마다라는 것을 자료를 줍니다. 주면은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빼고 계산해서 47억이다 그렇게 나와집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주택에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까 내가 서두에도 조금 얘기했다시피 각 음식점 마다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청륜산업에다가 진술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맞다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쓰레기봉투 값은 아파트 같은 데는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것을 안주면서 수금해 가는 거에요. 맞지요. 이중으로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금정구청에서 징수하는 그런 그게 전혀 없다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의무화 사업장으로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통으로 배출하면은 이중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화 사업장은 위생과에서 정확히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원가계산 용역의뢰를 할 때 감량 의무화 사업장인 280개 업체도 정확히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산출에서 빼지고 일반 30평 미만의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닌 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시면은 오히려 더 싸게 칩니다.

안가져 가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하튼 장시간 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가 좀 철저히 수거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34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인 365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인 369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이 377페이지부터 383페이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 공사를 해 가지고 88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놨는데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도로개설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부곡시영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 공사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2000년도 매년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매년 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없네요?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에 중기재정계획상 보면 2000년 2002년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당초 계획만큼 그렇게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시영아파트 부곡3동간 도로개설 공사 개요는 총 연장이 2.6키로 정도 됩니다. 2.6키로에 폭은 7m이고 사업비가 107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몇% 공사를 했습니까?

현재 지금 200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430m

당초예산이 107억 이라고 했지요. 지금까지 예산 확보는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사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2002년도 예산이 45억이

지금 올 연말까지의 예산이 45억이다 이 말입니까? 아직 반도 안됐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반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이네요.

당초에는 2002년까지 보조사업으로 중기재정상 2002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비 지원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사업이 늦어질 것같습니다.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금년에 예산이 본 예산이 10억 특별교부금이 5억해 가지고 15억이 투입 됐는데 앞으로 할려고 하면

이것은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한독직업훈련원 도로는 전체 연장이 650m입니다. 폭이 12m에서 20m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34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 확보는 얼마입니까?

예산이 금년에 15억이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네요. 시비가 안 내려오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우리 재정상 구 자체예산가지고는 충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손실보상금 해가지고 토지 매입비 지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원래 사업을 할 때는 보상을 전부다 빠짐없이 해야 됩니다만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현안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있다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다시한번 설명을

이 땅은 지금현재 현안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중에 호안도로로 지금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도로가 소유가 원래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유화되어 가지고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도로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왜 무단으로 우리 땅을 사용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을 해라 소송을 걸어올 때가 왕왕 있습니다. 판결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도로를 낸 데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안도로상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은 반드시 보상비를 주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거든요. 과거에 아주 예전부터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현안도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도가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정구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로들이 무수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도로들이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되고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라면 지금 사유지를 지금 도로로 현안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가 엄청 많은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전체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라고 앞으로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됩니까? 엄청스레 많은 금액이 될건데

그 부분에 기획감사실 소송과 관련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는 사실상 우리가 농촌에 길이 하나 나는 것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발달되다 보니까 땅값도 자꾸 올라가고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준 땅이 지금 사실상 포장를 하고 차가 다녔을 때 사유지가 부당하게 지금 시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래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도로관계에 대해서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송이 들어오는 비용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분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소송이 일단은 피소가 돼 가지고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안에 옛날에 자연발생도로 혹은 건축을 짓고 건축을 통행하기 위한 도로 집을 통행하기 위한 도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내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기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는 이 부분에 사유지가 도로에 들어간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승소율이라든지 패소율 이런 것은 서로 좀 반반씩 가기 때문에 선뜻 사람들이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과연 땅이 들어가는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옛날에 자연발생적인 그런 도로인데 지금 이것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는 그런 소송

일단 사용료 청구를 5년간 시효안에 나오기 때문에 사용료 청구하고 그 다음에 구나 시에서 재정 형편이 되면 매립시까지 사용료를 달라 이런 청구소송을 내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향후 금정구 전체를 따지고 보면 이런 자연발생적인 도로와 사유지를 무단적으로 점유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엄청 땅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돈이고 또 그 도로가 과연 공공용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쟁점 사항이 되겠지요. 판결을 해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 패소하는 사유는 옛날에 자연발생도로 그 다음에 새마을포장 도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건설과장님 초에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도로를 내면서 보상을 뺀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 하는데만 보상을 지금 100%하고 있고 과거에 어떤 자기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사도로 내놓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또 다른 토지를 팔기 위해서 분할해 가지고 도로로

금사동 124-1번지가 1천만원 같으면 몇평 정도 됩니까? 매입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1천만원 정도 되면 몇평 정도 됩니까?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입비가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사용 손실 보상을 해주라 사용료를 내라 이치가 안맞는 것같은데

판결에 의해 가지고

열평이나 9평 정도 10평이 나오면 얼마고 평당 100만원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이것이 금사동 서동하고 연결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별도로 도면을

서동하고 금사동 연결되는 자연발생적인 도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규모가 큰 것이 아니고 아주 소규모 짜투리땅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보통 소송 들어오는 것은

소송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법원에서 일단 재소가 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엄격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2개 기관의 감정 평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당한 가격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건설과 소관 377페이지 383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십시오. 지적과 소관이나 387페이지 392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이 39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총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예산서 413페이지부터 42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예산서 425페이지부터 43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서 437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451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밑에 보면 공영노상주차장 751면 보면 세 수익인데 26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입이 감액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그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샘로 등에 노상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를 찾는 금정산을 찾는 등산객도 많고 이래 가지고 일요일하고 공휴일날 우리 구민들과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를 하므로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부료 삭감분입니다.

현금 징수를 하다가 무료로 전환시킨 주차장이네요?

맞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구도 알아보니까 개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돈이 일부 삭감되더라도 우리 구민들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공익에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청장님 품의를 다 받았습니다.

자체는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 저는 서동 지역에 있다 보니까 금샘로가 위치가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금샘로라 하면 구서 우성 아파트 위에 우정갈비에서 청룡노포동 끝 지점입니다.

범어사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우회도로는 없고 그 마지막 지점까지 있습니다.

외국어 대학 뒤쪽 올라가는 그 위치입니까?

거기에는 사유지기 때문에 안됩니다.

아니, 그 주위

전부다 포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세번째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 2단계 추진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장비 도입에 있어서

시군구 지금 종합 정보화 사업 추진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가 참여해서 모든 문서를 전자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종이로 왔다갔다하던 것이 전부 인터넷으로 교류가 다 되도록 그렇게 여기에 있는 장비 도입 분은 개별 단위 업무 처리시스템 장비 구입비로서 현재 저희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 도로교통 지역개발 등 약 11종이 해당이 됩니다. 그 밑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은 직원 개개인에게 전자 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장치가 돼야만이 전자결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서등을 참고하여 서면 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대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는 돈을 가지고 저희들 양심껏 짜낸 머리니까 삭감 없이 통과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 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엄상호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안건은 2002년도 7월1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 세입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 952억7750만원 중 5780만원을 삭감하고 이중 일부인 1800만원을 금정대축제 참여에 실비보상금으로 동별로 100만원씩 증액하고 나머지 잔액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상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엄상호간사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간사 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삭감된 예산 중 일부를 금정대축제 참여에 따른 주민 협찬금 배제 목적으로 동별 실비보상금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작스레 의뢰를 받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결재권자인 청장님께 일단 승인을 좀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구청장님하고 이 부분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중에 제출이 되어야 되니까.

예, 기획감사질장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