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발언

읍면 구조조정 개편에 의해가지고 각 읍면에 재무계가 폐지된다는데 아까 보니까 체납도 많고 재무 업무가 방대한 것 같은데 재무업무에 지장을 초래 안하는지 체납 징수라든가 탈루세에 대한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보존 부적합하다는 재산 매각을 과감히 매각한다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현재 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나 도로라든가 용도가 폐지되어 있음으로해서 사실상 폐지는 안되어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등등이 일부는 매각됐고 매각 안됐는 부분도 있을텐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발굴해가지고 과감히 매각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같은 구역에 있는데 일부 지역은 매각됐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매각 안됐는데 매각을 못한 그 부분이 도로를 이설함으로 해서 구 도로가 잠식되어 있는 현 공부상 나타나 있고 기 신도로로 나서 앞으로 나 있는데 그 도로로 인해서 매각 못한 부분도 더러 있지 싶은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건데.

이를테면 특히 해안지역 같은데 공유수면 같은데 집을 지은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는 공유수면이고, 일부는 도로고, 일부는 개인 소유고, 도로가 밖으로 나오면서 다른 필지는 불하됐고 즉 말하자면 커버지점이라든가 이런데 불하 안되어서 주민이 상당히 불편한 것 같은 그런 민원의 소지도 있는데 오늘 마침 매각재산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세히 질문을, 요런 문제는 혹시 다음 업무 추진을 하면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겠끔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곁들여서 상설 시장이 있는데 상설 시장 부분들이 국공유재산이면서도 잠식된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 이 문제도 힘들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하더라도 확실히 찾아놓고 사용료를 받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말썽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시장 관리도 철저히 해줬으면 싶습니다. 재산관계인데 시장 자체 운영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재산 관리는 어차피 재무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재산 관리 문제는 확실해 해줘야 될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연구단지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완철의원님께서 질문했지만은 무상으로 준다고 계획서상에는 공개해놓고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사항인데 이게 바로 앞장섰는 오너가 그렇게 해놓고 기 실무자는 안되는 이유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됐을 때 발표가 되어야지 실무적으로 안되는 일을 무상으로 주는 것 같으면 부지를 기획감사실할때는 무상으로 주는걸로 보고 됐는데 오늘와서는 안된다 하니까 부처간에 협의도 안된 사항을 무상으로 준다고 문서화 해가지고 내놓으면 안되지요.

우리가 대처해가지고 주든지 유상이거든요 일단은. 무상이란 것은 전혀 안받고 주는게 무상인데 적절한 땅을 교환해서 그걸 유치한다 이러면 이해되는데 무상으로 준다 했는데 무상으로 줄수 있느냐 하니까 기준상 우리는 무상으로 줄 수 없다, 또 무상으로 안줘야 맞지요.

엄청난 금액인데, 이상입니다.

황재곤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1회 민원방문제라는 용어가 우리가 익히 듣고 있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체가 과연 1회 방문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지 1회 3회 아닌 10회와도 안되는 경우가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데 구호 자체를 본의원 생각은 없애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자동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그런 민원 내용은 없는데 자동차 구조조정에 대한 업무도 민원실에서 받는 업무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벤형 화물차가 불법 개조에 의해서 행정 제재를 받기 때문에 통일 조치로 인해가지고 일시적으로실시한 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군에서 혜택을 받았는분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들 안와 계십니까? 실무담당? 그럼 바로 물어보고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1회 방문 민원처리제가 구호만 거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서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과연 1회 방문이 진실로 가능한지 구호만에 거치는 1회 방문인지 민원인을 기만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벤형 구조변경, 이게 분명히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자동차 등록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런데 같은 업무인데, 과장님 아직도 그런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업무가 확실한지 아닌지 모른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와계시는 분들, 보조 답변하게끔 해보세요.

이 구호대로 성실히 업무를 하신다 하니까 그건 그렇고,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이거가 종합민원실 업무가 과장님은 아니다 하는데 본의원 알기로는 분명히 종합민원실 업무니까 이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일반 민원인이 변경하기 위해서 해당과로 가야 됩니까? 민원실로 가야 됩니까?

과로 가야 되요?

분명히 과로 가야 되지요?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는 취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주로 토지 관계, 지적 관계만 나와 있는데 종합민원실이 지적 관계만 하는, 종합민원실이 뭡니까, 종합적으로 민원을 각 실과에서 나가서 하는거 아닙니까? 계장님이 모른다는거는 이해하지만 과장님이 소관부처 따진다면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을 뭐한데 운영합니까, 각 실과 가지요?

민원인의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생소할지 모르는데 지적한 겁니다. 이로인해서 울진군이 잘 처리를 안해서 민원상에 피해를 본분이 많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인터넷이올라가고 심각한 문제로 비하됐던 문제입니다. 이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데도 그 차를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은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군민은 민원실로 가는걸로 다 알고 있어요. 사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 맞는지 저 얘기가 맞는지 추후에 다시 알아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종합민원실에 해당이 없다해도 민원에 관한거니까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요즘 신문이라든가 매스컴에 보면 석산개발 등으로 울진군에 허가내준거가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6월 22일자인가, 매일 신문 보니 그때 석산허가가 났더라는데 후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감사도 받고 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왜 그런 신문이라든가 감사를 받았으면 받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다보니 과 소관이 안맞는것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 수준에 적합하다면 과장님이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들이 조금은 업무분장 관계가 미흡해서 혹시 질문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가능하면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수 갔다오면서 동굴 박람회 들렀는데 울진군 홍보관에 들렀는데 이것도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였든지간에 남이 봐서 울진군도 이런것이구나 한번 가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타시군에 설치했는 것 같은데 저가 울진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때는 조금 미흡하잖느냐 하는 점이 한두가지가 지적되더라고요. 꼭 지적하자면 여름 하절기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 지도가 하나 크게 그렸던데 그 지도 내용이 그냥 나열한 해수욕장의 위치만 표시되어 있지 그 주변에 울진군을 자랑할 만한 유적지라든가 좋은 계곡이라든가 명승지가 전혀 소개 안됐습니다. 정부 관광시책이나 우리 울진군이 바라는 관광 방향에 전혀 걸맞지 않는 관광 안내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요즘은 관광차 타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노래부르면서 떠드는 것 보다는, 앞으로도 주5일 근무제를 한다는데 가족단위로 와서 아늑하게 이를테면 덕신해수욕장에 왔다가 그 주변을 돌아볼수 있고 백암온천도 갈수 있는데 그런 지명조차도 명확하게 표시 안됐다는 점은 울진군의원 뺏지달고 봤을 때 나도 한심한 사람이구나 하는거를 통감하고 왔어요. 이 부분을 짚어주는거는 전반적인 관광안내가 미흡하다. 우리 울진군 사람도 어딘지 잘 찾아가기 힘들고 과연 좋은지 안좋은지 모르는 사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특히 홈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냥 책에 있는걸 베껴서 난만 채우는 그런 결과고 수준이 조금 그러하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동굴 박람회 설치된거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잘한점도 있습니다. 은암서원에 화장실 문제, 참 흉물스러운데 보수한다니까 아주 고맙고 대단히 잘했는데, 문화재보수 향교 같은데는 부지매입관계, 우리 지역도 그런거가 있는데 기 사는 나대지라든가 이런걸 매입하면은 가격 절충이 용이한데 우리가 필요한 땅을 매입하다보니까 가격 절충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군이 직접 매입했을 때 어려운점을 혹시나 향교나 시설 재단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매입하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울진 향교에 태화루 건립한다고 해났는데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울진 향교에는 태화루라고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누굴 만나 물어보니까 사진이 자료가 있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걸 면밀히 관심을 두고 보니까 태화루가 아니고 태화관이라는 자료가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태화관이라고 되어 있으면 태화관으로 해야되지 왜 태화루라고 하는지 그것도 역사를 왜곡하는 건데 울진군이 문화면에서 왜곡하는 거는 이골이 났는 모양이래요.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 시기가 있는데 왜 시기를 일실해가지고 5년 한번씩 하는 그걸 3년이 지연됐는가, 몇 년을 지연시켜서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연시켰으면 현 시점에 다시 명실상부한 재정비를 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되는데 이 재정비를 말이 3년전에 재정비가 어떻게 재정비하기 그렇게 힘드는지 지금 3년 지나도 재정비라는 말을 붙여서 하는지 재정비 미흡해서 보완한다 하면 더 말이 부드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3년동안 재정비 합니까, 행정의 기술적인 미스지, 어떤 힘에 의해서 누구의 개인 이득을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를 지연시키고 있는지 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우리 지역에 도로 노폭 관계 때문에 8m를 기 확보해놓고 이것도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했다가 그런것도 있는데 이것도 명쾌하게 11m가 필요없어가지고 8m로 주민이 원하면은 8m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든지 아예 이 도로는 도시계획상에 도로를 없애버리든지 그래야지, 전임 의원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얘기 있었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고요, 종합운동장 관계도 역시, 아까 도시계획 문제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그 시기시기마다 기채를 내가지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이자를 물면서 활용을 못하고 지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뭣 때문에 지연하는지 이것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역사에 있는대로, 사실 문헌 자료에는 사실 없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사진이 한 장 있다는데 있으면 복원하는게 맞지요. 현판에 쓰인 그대로 해줬으면 하는 그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갔는거가 있기 때문에 변경했는 부분은 승인받아가지고 승인을 요청해야 되고 그 나머지 보완분은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왕 그래되는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정비를 하는 방향이 어떻냐는 저는 그런쪽으로 검토할 수 없느냐 이뜻입니다.

아닌데, 반대가 아닌데,...

주민들은 기 매입되어 있는 8m로 해달라는.

이 문제는 과장님 생각하는 그거하고 그간의 문제점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과장님이 더 생각해가지고 답변하시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제 지역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각 지역에도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의원 지역에 혜택 때문에 저가 말씀 드리는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가 영양쪽으로도 뚧혀있고 북쪽으로도 뚧혀있고 포항쪽으로도 나와 있는데 여행을 하다보면은 관광 표지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잘한다고 전광판을 해놨는, 밤되면 전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부실해서 전등이 켜이지 않는 곳이 몇곳 있습니다. 그건 시정해서,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구주령 넘어오는데 관광 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 전기가 안들어온다고 우리도 평해 살다보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얘기를 합디다.

너무 혼자 질문하니까 그러는데요, 그러면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당초 조사가 미흡했다는 얘긴데 지금 답변을 듣자면,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선정했는거 첫째 원인이다, 그다음에 하천가에 하는데 물이 범람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그 자체도 잘못됐다, 또 토취장 잘못됐다 이거는 우리가 울진군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안해도 되는데 느낌이 그렇습니다. 답변을 충실히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야는 보니까 보존 관계를 말씀 드릴라 하는데 기성 망양리 뒤쪽산에 향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산림과에서 보존해야 될지 안그러면 문화관광 차원에서 군락지로 보존해야 될지 울진군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한 문화적인 유산인데 저가 늘 지나다녀봐도 넝쿨이 있고 하는 그런거기 때문에 기회 있으면 조사해가지고 가치성이 있지 싶은데 군락지로 보호해 주도록 물론 주거지하고 임대로 있기 때문에 주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나무만 보호할 수 있는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되 넝쿨성만 제거해 주면은 그게 보호인데 그런 차원에서 건의해가지고 군락지로 지정되면은 상당한 보호를 해야할 입장이니까 망양 이름하고 나무하고의 일치되는 지역이래요. 요즘 매향리라는 망양이 매향리에 속하는 전설도 있을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