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식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장덕근입니다. 103쪽의원수첩제작300만원이계정돼있는데이것은금년안에제작해서의원님들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104쪽모사전송기,문서세단기는의원사무실용이되겠습니다.전자복사기는3층에있는복사기가내구연한이돼서대체하는물품이되겠습니다.

위원장이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상정안됐기때문에명년도에가능할지제4대의원님들이의원사무실에서연구도하고여러가지검토도하고의욕이많이대두되고있습니다.의사과에서는3층빈공간을내년도에의원님들사무실로만들수있는지가능하면만들어서연구도하고지역을위해서봉사할수있도록검토해보는게어떤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개인사무실에대해서는부정적인의견을가지고있었습니다.저번에부의장님이그부분을검토해보라고지시가있었고저도견적을받아봤는데2,3층의원사무실구조변경에1,660만원이나왔습니다.그리고개인용컴퓨터구입비가250만원씩7대해서1,790만원,각책상마다키폰전화기30만원씩210만원,개인사무실을만들다보면접대용소파가필요한데접대용소파7족30만원해서약4,200만원의견적을받았습니다.위원님들이이부분을말씀하시고견적까지받아봤지만회의적인의견을갖고있습니다.4,200만원이나되는많은예산을위원님들이필요하시다면4,200만원보다더한금액도해야되는게당연하지만인천시하고각구․군의자료를조사했는데의원개인사무실이있는구․군은없었습니다.시청도있다가폐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만의원사무실을한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위원님들이간담회를통해서지난번에도얘기를했지만필요하기때문에만들어달라고예산범위내에서해달라는사항이되겠습니다.추경에는어려울것같아서내년도본예산에집행부와검토해서예산에반영시켜주면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답변한부분에대해서본위원의생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개인사무실을갖고있지않고큰세비로한다는것은어려운것으로압니다.그러나제4대일곱분이사무실을사용하는데본위원이매일나와서조례연구도하고그동안회의록을검토도하면서의원사무실문제를제기하지않을수없는겁니다.의회사무실이기때문에주민들이계속적으로방문해주시고방문객들이많이같은공간에서이루어지다보니까공부할분위기가전혀아니라는겁니다.20분이상앉아서할분위기가아닙니다.본위원도말씀드리면서어깨가무거움을느끼는데개인사무실공간이좁아도좋습니다.밀폐된공간으로요구하는것은4대의원들열의뿐만아니라그렇게이루어졌을경우보다더의정활동을해야된다는당연한전제가따른다는부담이큽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의원이이렇게발언한다는것은앞으로4년동안일꾼으로뽑아줬기때문에하루하루최선을다해서해나가고자하는데공간을효율적으로일곱분이사용하는공간으로나눈다든지주민들과대화할부분은대화할공간을만들어주고3층에는우리가활용할공간이있기때문에재배치해서최소한의예산을들여서의원들이활동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가는것에대해서깊은고민을해볼필요가있겠습니다.이렇게만들어놨는데도의원들의활용도가떨어지면지탄이나오리라생각합니다.본위원도이렇게발언하면서도일말의책임을갖고발언하는겁니다.예산을최소화해서공간을마련해서조례를연구하고주민들을위한고민하는공간을마련하는것을과장님,회의적이라고말씀하셨는데저예산으로공간마련을해서3층빈공간활용도에대해서재검토해서본예산다룰때같이고민해주십사하는게본위원의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같은맥락에서질의하겠습니다.의정활동의연속성유지라는차원인데현실태를보면9명의원들중에서한분이다시의회에등원하시고나머지8명은초선의원들입니다.초선의원들입장에서구청파악을빨리해서구정에대해충분한이해로좋은방향을모색하고자열심히하시는것을봤습니다.저희가연구를하고자료를보는곳이의원사무실인데의원사무실환경에대해서진위원님이발언하셨지만저는자료적인측면에서얘기를하겠습니다.적어도연속성이유지되려면회의록이라든지초선위원들에게필요한지침이라든지그동안요구된자료들중에서중요한것들이일목요연하게자료실이라는차원에서정리가돼있어서다음의원들이빨리구정에대한이해를도모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의회사무과의의무가아닌가생각을합니다.그런차원에서본다면사무과에서도아시다시피저희들이연구를하는의원사무실의환경은저희가얘기를하지않아도충분히아실것으로생각됩니다.이런것을좀더발전적으로모색하다보니까저희의원들이그와같은방안을제시했던것이고앞으로시간이있는관계로충분히긍정적으로검토해보는것이이번대뿐만아니라연수구의회는계속적으로이어나갈것이기때문에다음에는이런시행착오가일어나지않을것이라는차 원에서제의견을제시한겁니다.이상입니다.

의사과장님께서는내년도예산에집행부와논의해서반영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시는자료실문제는3층문서고가있습니다.그부분이활용하기어려운것같은데그부분을다시정리해서위원님들이활용하실수있도록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말씀하신개인사무실문제는시간을두고검토하고연구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의원님들이아홉분다동일하게개인사무실의필요성을요구하기때문에검토를안하고있는것은아닙니다.검토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리고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만들어놓고활용하지않는것은본인에게책임있지않냐고말씀하실수도있겠지만그전에다른방안이있다면예산을절약하고주민접대에문제가있다면주민접견실을따로만들든지해서라도의원님들의연구활동에방해가되지않도록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개인사무실만이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필요하다고는생각지는않습니다.의원님들도비상근이다보니까늘나와서사무실을지켜야되는부담도있고지킬수없는입장의분들도있을겁니다.만들어놓고사용치않는다면문제가될수밖에없습니다.꼭필요하신분들에게의정활동을하는데필요한공간을만들어주는게효율적이라고생각할수있습니다.그런맥락에서개인사무실에대해서는좀더연구하고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전부얼마남았습니까?

25쪽에48억5,550만4천원이되겠습니다.

작년도세입세출을결산을해서순세계잉여금의총액은105억인데작년도예산총규모는얼마입니까?

대략1,000억정도됩니다.

1,000억중의105억이순세계잉여금이되었다는이야기고퍼센트로하면10%된다는얘기입니다.그런데작년에예산을편성할때에는어떤사업을하겠다고세입대세출을맞춰서무슨사업을하겠다고전부맞췄던것일텐데연말에되니까10%의예산이사업을안했기때문에남는거거든요.

사업을안해서남은부분도있겠습니다마는집행잔액이대부분되겠습니다.

105억이라는순세계잉여금이남았는데대략적으로분석을해봤습니까?예산절약차원에서어느정도몇%예산을깎는것이라든지또사업을집행했는데남는금액이있다든지이런식으로분야별로이게어떻게순세계잉여금이되었는지한번분석을해볼만한것같은데.

그것은아직다루지않았습니다마는결산제도가있습니다.전년도의예산을집행해서이월연도폐쇄기까지해서결산검사서가의회에넘어와서8월1일부터20일정도까지기간동안검사를받아서왜이렇게순세계잉여금이발생했고어떻게집행됐는지그부분에대해서거기서평가가이루어질수있겠습니다.

제가질의를하는것은위원장님께서방금전에질의한내용과일맥상통한내용입니다.예산을편성할때꼭불요불급한예산그리고금년도에꼭집행이될만한예산들을정확하게파악을해서예산을편성했더라면이와같이많은순세계잉여금이남지않거든요.이렇게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는다는것은물론자금적으로나예산여유측면에서볼때에는구정을수행하는데집행부로서는여유가있다고분석이될수도있겠지만구민들차원에서본다면시급한민원이라든지절박한사업들이상당히많거든요.그래서짜임새있게예산을편성을한다면그것이당해연도에소진이되고내년도수입을가지고내년도세출예산을짜는건데많은예산이남는것은예산운영에있어서적절하지않는겁니다.10%예산이이와같이남아가고있다는것은굉장한숫자거든요.1,000억의예산중에서105억의순세계잉여금으로남는다는게이것은앞으로예산운영에있어서좀더짜임새있게예산을편성하고또구민들이바라는사업을찾아서예산을편성한다면이와같은일이생기지않을것이다라는본위원의의견인데실장님께서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물론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되고예비비가많이편성됐다는것은예산편성의운영과정에서는적절하지않다고봅니다.그러나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된이유중의하나는예산절약의노력에대해서인센티브를부여하고선의경쟁을통한업무능률을증진하고그런부분도포함되어있고재작년도그랬지만의회에예산편성을요구했을때위원님들께서너무많은계수조정으로삭감을해서예비비로충당했기때문에순세계잉여금이많이증액된점도사실있습니다.심사할때에도사업의타당성을보고적정한예산액을집행할수있게끔협조해주셨으면고맙겠고앞으로예비비라든가순세계잉여금이예산을절감해서나오는부분말고예산편성을잘못해서그런일이생기지않도록앞으로새로운연도에예산을편성할경우에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충분히반영하고여러위원님들의의견도충분히들어서짜임새있는예산을편성해서집행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8쪽에보면자산및물품취득비가있는데잘몰라서질의를드리는데지방행정정보망암호화장비보강이있습니다.

설명을드리겠습니다.암호화장비는지방행정정보망을이용하여통하는모든자료에대하여암호화하여운영되도록하는것을외부의불순세력으로부터주요정보를보호하기위한암호장비입니다.이장비는행자부의지방행정정보망정보보호계획에의해서시․군․구와동일한암호장비를도입하여설치하도록지침이시달됐습니다.그지침에의해서본청암호화장비와구청과동사무소간의암호화장비,인터넷활성화를위한네트워크폭주로인해서예측하지못한보안장비를확보하기위해서용량부족으로인해서다운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한장비가되겠습니다.그장비가도입되는것은기존에암호화장비가있습니다마는용량이너무적고지금현재행자부에서내려온지침대로5개구․군은설치완료됐고우리구를포함한4개구가아직설치안돼서이번에조달청으로부터바로조달계약을해서도입할그러한장비금액이되겠습니다.

그러면아까예비비말씀을드렸지만예비비가많고그만만한액수가있었는데그렇게시급하고각시․구․군에지침이내려왔으면금년도본예산에편성해야될것아니냐는생각이듭니다.부득이추경에올라왔는데급한사항이었으면본예산에세워서했어야지왜추경에올라왔냐는얘기입니다.

이부분은금년6월20일협조를해달라는공문도오고당초예산에반영할때에는그렇게시급하리라생각을안했는데지난번에국가정보원으로부터우리구에정보가해킹당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보안장비는빨리시급하게갖춰야되겠다시급성을인정했기때문에반영하게된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정보팀도있는데그런것을사전에미리점검하고이런것을해서아까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예비비가많이남은것은우리위원님들이많이삭감을해서예비비로넘어갔다그렇게말씀하셨는데4대의원님들은깎으려는목적이있는게아니라왜돈을많이남기며이러한사업을빨리했어야되는데우리연수구가그만큼정보가늦어졌단말이에요.벌써5개구․군이구입을했는데우리는이제야구입하겠다고추경에올려왔단말이에요.시급을요하는것같으면빨리했어야되는데금년도하반기에접어들었는데언제사서언제설치하겠냐는얘기에요.

장비는바로구입해서설치할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회의방식에대해서위원님들과의논을하기위해서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김의수입니다. 세입부분93쪽기타수수료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가기정은59만5천원에서53만5천원으로6만원감소되었는데2001년도사업이끝난건강진단비로올해3월7일자국비내시사업으로시보건위생과에서내시변경이내려와서6만원이감액된겁니다.참고로임산부,영유아는임산부등록을하면영유아등록을해서보건소에서진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고혈압,당뇨관리,모자보건예방접종비,선도보건사업,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청소년금연홍보사업,국가홍역퇴치5개년사업은국비내시사업으로2001년도사용하고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고혈압,당뇨관리에1만5천원,모자보건예방접종비4천원,선도보건사업114만5천원,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331만7천원,청소년금연홍보사업4만6천원,국가홍역퇴치5개년사업에7천원이되겠습니다.94쪽조금전에말씀드린것은국고보조사용잔액이고지금은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되겠습니다.2001년도사업을하고남은잔액으로모자보건예방접종비,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저소득층암건진비,청소년금연홍보사업,국가홍역퇴치5개년사업이되겠습니다.기타잡수입으로보건소에서조달청에PC를조달구입했는데단가가인하됐습니다.그래서조달청에서돈을더받은사항으로21만7천원을받아서수입으로잡은겁니다.국고보조금등해서환수금반납이것은2002년도사업으로방문간호사업비,B형간염수직감염예방접종사업이것은2002년3월14일,4월24일국비시비가내시돼서세입으로잡은겁니다.각각5만7천원,139만4천원으로2002년도사업이되겠습니다.95쪽시도비보조금등은B형간염수직감염예방접종사업이있는데국비139만4천원수입을잡은사항입니다.211쪽세출부분입니다.인건비로기본급인데이것은보건소신축과관련해서건축7급1명이발령받아서5월28일자로근무를하고있는데이에따른봉급,상여금,정근수당이되겠습니다.212쪽담당공무원에대한수당,시간외수당,기술업무수당,기술업무수당가산금봉급조정수당이되겠습니다.기타직보수에진료의사에게707만8천원이늘었는데2002년도6월17일자로지방계약직공무원연봉인상에따른봉급조정이되겠습니다.연초에봉급이인상되지않고지금보건소에지방계약직공무원의사두분에대한연봉조정이늘어나서이번추경에반영하는겁니다.연봉이늘어났기때문에연봉이늘어나서처우개선율은 전액삭감이되겠습니다.시간외수당도연봉이늘어났기때문에49만7천원이늘고연가보상금도36만9천원이늘어나서봉급조정수당도164만원이늘어나게된겁니다.일반운영비를말씀드리면급량비도건축7급공무원에대해17만5천원이늘어난사항이고차량유지비는재료비에방역소독유류대를증액하기위해서213쪽일반운영비에서305만2천원을삭감하고215쪽차량연막에서증액했습니다.증가사유에대해서는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213쪽국내여비에가정간호전문교육여비는보건소에근무하는간호사가각종교육기관에갈때의교육비가되겠습니다.이것도본예산에안오고추경에왔냐고말씀하시면2002년도에계획확정이안된상태에서예산편성을못했고이번에는확정이됐기때문에예산에산정하는것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수약불협조자관리여비는보건소결핵실에항결핵제수수료라해서보건소결핵환자에서수수료를받으면세입으로시켜서시에서다시구로내려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결핵환자들이약을안타가면다니면서독려하는독려원에대한여비가되겠습니다.인천광역시결핵조례규정에의해서구로내려주면결핵관리요원들이환자집으로간다든지하는데쓰는여비가되겠습니다.214쪽직급보조비는건축직7급에대한기타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그직원에따른교통비,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가계지원비가되겠습니다.재료비에서방역소독유류대는일반운영비에서305만원을삭감하고방역소독유류대가당초에서305만2천원증액하는사항으로업무보고에서도위원님들께말씀드렸는데차량연막은살균제보다는소독효과는많이떨어지고있습니다.공해도있고해서전반적으로줄여가는추세인데갑자기줄이면민원이생기고해서짧은시간에대량의면적을소독하는장점은있지만이자리에서분명히말씀드리는것은앞으로연막소독은점차줄여나가겠습니다.일반운영비를삭감하면서차량유류대에300만원을둔이유는6월달에월드컵이있었고10월에아시안게임이있습니다.비상방역유류대는10월15일까지비상연장근무를하기때문에연막소독을해야되는실정에와있고현재400만원정도남아있는데400만원갖고는부족해서300만원을증액했고유류값,경유값도오르는추세여서약간은부족할것같습니다.사업이불규칙하기때문에여유있게예산이있어야하기때문이고분명히말씀드리지만연막소독은점차줄여나갈계획입니다.위원님들의각별한관심속에연막소독증액요인이이렇다는것을널리헤아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에한방진료사업한의사440만원이것은수년을한의사회에서보건소에와서매주목요일날진료해주고있는데자체사정으로인해서계획을변경했다가진료를중단했다가다시하고우여곡절이있고해서1주일에한번씩오시는의사선생님들한테수당으로20만원씩드리려고합니다.수년을봉사했는데올해12월이마지막입니다.마무리차원에서또그분들한테보은하는차원에서사실20만원이그분들한테는많은돈은아니지만성의표시로주려고세웠고이분들이사정이있어서9월10월에못오신다고하면대한한의사회에물색해서예산을그때편성하려면시간이없고해서이번에편성하게된겁니다.이것도위원님들께서헤아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예방접종사업에서1,173만2천원이것도저희보건소는인력난에시달리고있습니다.방역뿐만아니라예방접종사업도하고기타인플루엔자독감접종철이다가오면보건소가인산인해가되고사시사철예방접종실에사람이붐비고있는데간호사4명을채용해서부족한인력을다소나마목마른대지에목을적시듯이해주면원활한예방사업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다음은방문간호사업이되겠습니다.가정간호전문교육비로국비60만원,구비60만원해서120만원이세워져있는데간호사교육갈때교육기관에주는것으로이것도변경계획에의해서150만원이되었습니다.이번추경에모자라는부분은구에서세우라고공문이내시돼서구비로모자라는부분을세워놓은겁니다.방문간호사직무교육도교육기관에주는교육비가되겠습니다.이것도2002년3월14일에교육비변경내시에따라11만4천원을세우게된겁니다.의료및구료비에B형간염예방접종사업비278만9천원은산모가간염에걸린상태에서아이를가졌는데산달이돼서애를낳으면그애는반드시B형간염에걸리고통계자료에의하면사망하는경우가많습니다.정부에서는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국비50%,시비50%로278만9천원해서각보건소에주면보건소에서는예산을받아서접종을하게되는데57명은보건복지부에서목표할당식으로내려받은인원수가되겠습니다.216쪽자산및물품취득비에시약냉장고대체로832만8천원3대를예상했는데저희보건소에는각종백신과시약이많이있는데일반가정에서쓰는냉장고에시약이나백신을넣어서쓰고있습니다.특히백신의경우적정온도예를들어서,아래칸,밑칸온도가틀리고문을열었다닫았다하니까온도가불규칙해서백신이상해서상한백신을맞으면사망하고가날수도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는전국에있는보건소를대상으로앞으로보건소에있는냉장고를내구연한이지나서대체할때이런냉장고로하라고얘기가있었습니다.이냉장고가비싼데특수냉장고가돼서정전이되면퇴근후한전사정에의해서아니면여름에전기가나가도3～4시간계속적으로온도를유지하고있고시건장치를할수있다는겁니다.온도표시를알람식으로표면에나오게돼있고전기스위치가빠졌다든지해도바로경보음이울리는시스템을가지고있고모보건소에서는스위치가빠진상태에서퇴근해서수천만원어치백신이나시약을낭비한사례가있고지금보건소에냉장고가14대있는데96년도에다구입한겁니다.내구연한도어느정도됐고2003년말에새집으로이사를하니까이번추경에올린동기가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건소추경예산에대해서다소미흡한점이있지만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예산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께서는앉아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입니다. 215쪽예방접종사업에서인력난으로간호사4명을채용한다고돼있는데4만5천원이1일에대한겁니까?

예.

세입부분에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선도보건사업하고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많이남아있는데이유가뭡니까?

한마디로2001년도에도국비내시가늦게내려왔습니다.추경에편성하다보니까사업을집행하는과정에서늦어진거죠.

다른데는균형을이루는데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많이남아있습니다.업무추진하면서현상파악이미진하지않나,매년하는사항인데그러한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런일이없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매년늦게내려와도그런것을예상해서디테일하게균형을이루게하는게맞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입니다. 215쪽한방진료사업에대해서한의사에대해1일20만원을세웠는데산출기초가있습니까?

20만원이라든지간호사1일4만5천원으로봉급규정에의해서한겁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국산하총무과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총무과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서동일입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선세입부분에서29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세외수입에서국고보조금사용잔액96만8천원,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143만4천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민주화보상운동관련사실조사여비가작년에국비보조금100만원이보조되고실제로사용한금액은3만5천원을사용하고나머지96만8천원이남았습니다.그리고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예비군육성지원해서시에서보조된금액이1,760만원중에서집행된금액이1,520만2천원이집행돼서139만8천원이계약낙찰차액이되겠습니다.그리고월드컵대비기초생활실천은100만원이보조돼서96만4천원이지급되고3만6천원의잔액이남았습니다.사용잔액에대한것은109쪽에보면기획감사실소관예산에편성되어있습니다.109쪽하단에보면국고보조금반환금해서경정이4억9천만원이세워져있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해서3억1,700만원이서있습니다.결산6월말출납폐쇄기가끝나서결산하고남은금액에대해서는반드시국비보조금사용잔액은보조금에관한기준비율에의해서반납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금액이포함되어있다는것을설명드립니다.다음은세출부분을설명드리겠습니다.115쪽이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에서대통령선거인명부출력용프린터토너구입을20만원씩2개해서9개동에360만원을계상했고그다음에급량비관계는투개표상황근무자급량비를인원조정에의해서당초에120만원을기정에서있었는데30만원만쓰고남은금액은90만원을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국내여비관계는대통령선거에대비해서우리행정지도팀에서선거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동방문지도여비50만원을계상한사항이고인건비부분에대해서봉급조정수당은구본청의전직원에대한기본급에서30%을계상한금액이1억1,250만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기타직보수에서청원경찰에대한사항은당초16명에서18명으로증원됨에따라서2명에대한봉급,상여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피복비와봉급조정수당을30%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119쪽의일반운영비에있어서는일반수용비는월례조회현판제작비를당초에는4회만분기에한번씩하는것으로계획했었는데8회로해서현판제작비48만원을증액시켰고시설장비유지비는모사전송기를대체함에따라서시설장비유지비가불필요하기때문에수리비를삭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기타업무추진비에서직책급업무추진비는당초의예산편성을할때에는기준액이구청장,부구청장,국장의금액이정해져있었는데그것이상향조정이돼서행자부로부터새롭게지침시달에의해서상향되는부분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직급보조비에대해서는청원경찰이16명에서18명으로2명이증원된부분을계상한것이되겠습니다.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마찬가지입니다.정액급식비도청원경찰에대해서2명증원된것에대해서교통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를계상한겁니다.공익근무요원보상금의봉급조정수당은30%가기본급의30%를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당초에금년본예산에예산이계상됐어야했는데연수구동방위협의회에서1․4분기때심의의결과정을걸쳐서추가로예산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우의는15,000원해서500개를구입해서각지역대동대본부에지원되는사항이고마대는지역지구400매단위로해서67,500개를구입하는예산이되겠고방차통은예비군동대본부에98개소대가있기때문에소대별1개씩을구입해주는것이고구급낭도마찬가지입니다.들것도그렇고구급함에대한것은11개동대가있습니다.9개동대가있고연수1동에는2동대가있고구청에기동대가있습니다.11개동대에대해서1개씩해서구입해주는데내용물은26종이되겠습니다.전화선은훈련용전화선입니다.소대당6마일정도로계상했는데금년에는2분의1만98마일중에서49마일만지원해주는것으로계상했습니다.전자메카폰도동대당2개씩11개동대니까22대가되겠습니다.옥련동대가동대중에서주무동대이기때문에코팅기를1대구입해주고연수구기동대종합상황판제작90만원을계상했습니다.그리고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서는청원경찰18명에대한위탁교육4명을신규자와교육미수자에대해서경찰청에위탁교육때지급할사업비가되겠습니다.그리고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직장협회의사무실지원관계는전자복사기,문서세단기,녹화기,스캐너,캐비닛,비디오카메라는금년도상반기에구청장과의정기협의회의시에합의된사항으로써예산을추경에계상할수밖에없었던사항입니다.그리고청원경찰옷장구입은아까말씀드렸듯이16명에서18명으로증원이됐기때문에2인용1개를계상한겁니다.청사방호용비디오카메라를신규구입하는것은청사방호에여러가지문제점이많았습니다.지난번에시대아파트집단행동청사점거사항이라든가,장애인불법영업시설물에의해서구청에난입한사항등여러가지사항들이있습니다.그때마다증거로채택하고증거를잡기위해서사전,사후관리를위해서증빙자료확보및보존하기위해서비디오카메라를1대계상했습니다.일용인부임에대해서퇴직금은도로환경미화원2명분을계상했습니다.6월10일날1명이퇴직했고12월달에1명이퇴직할예정으로있어서2명분을추가로계상한겁니다.단순노무직은도로관리용역1명이퇴직하기때문에당초기정예산보다부족하기때문에2,100만원추가로더계상을했습니다.일반보상금의행사실비보상금관계는지난번에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존경하는인물그리기대회를개최하고남은심사위원수당6명을세웠는데4명만지급했기때문에20만원을삭감했고부상품구입에당초에5명으로계상된것을1명만부상품을지급했기때문에12만원삭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총무과예산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입니다. 121쪽에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서방창통이무엇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방창통은군대에서사용하는케이블,통신,전화통을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116쪽수당부분을보니까봉급조정30%,각종수당30%로나오는데이것은어떻게산출된것인지공직협과의협상과정속에서30%인상해주겠다고해서나온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항은정부방침에의해서작년에도30%범위내에서하반기에집행을했고본래취지가공무원의봉급수준이일반기업체수준의못미치는부분을보전해준다는차원에서30%을계상한겁니다.그런데이것은예비적인성격이있습니다.작년같은경우에는하반기에시달이됐기때문에작년하반기에지출을했고이번에도10월이나11월경에지침이시달될것으로봐서계상한겁니다.그지침이시달되지않으면그대로예산이불용처리되는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이한마디여쭤보겠습니다.116쪽을보면청원경찰이있습니다.16명에서증원이2명이됐어요.그런데우리일반직공무원들이구조조정으로인해서직제가줄었는데2명의증원에대해서는지난3기의원때조례를통과해서직제가늘어난인원인지아니면일방적으로한것인지왜늘어났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이것은청원경찰이기타직보수에해당되고계약직공무원이해당되는데문제는우리가규정중에서비정규직상근인력관리에관한규정이있습니다.그것은구조조정에따라서전국시․도가다해당되는사항인데여기에비정규직이라고하면청원경찰도비정규직상근인력에포함되고일용직도해당됩니다.단순노무직,청원경찰,도로미화원의비정규직상근인력이되겠습니다.그래서당초에청원경찰을총정원제로관리하고있던중에결원이생기임으로인해서2명을더보강한겁니다.예를들어서단순노무직이나아니면도로미화원중에서인력이줄었을때청원경찰을늘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청원경찰이늘어난원인이어디에있는지이청사가커서경비를하기위해서늘어난것인지아니면어떠한다른목적이있어서늘어난것인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사항은당초에청원경찰에대한사항은청원경찰법에의해서지방경찰청의승인을받는사항인데기존에18명으로승인을받아놨던사항입니다.그리고도로미화원의정년이끝날때채용하는것으로한시적으로채용을안했던사항입니다.

그러면당초본예산에그사항을미리판단해서예산을세웠으면되는데이번에그것을추경에올라왔단말이죠.그러니까위원장이나동료위원님들이이것을의아해한단말이죠.

그것은예산편성상에세목이기타직보수가있고일용인부임이있습니다.그세목이틀리기때문에실지적으로18명의정원이있다고하더라도18명의정원을세운게아닙니다.도로미화원에대한것은실지적으로우리구에서100명인데정원은98명이다그래서100명의예산을세운것이고기타직보수청원경찰은실지적으로현인원에맞춰서16명으로예산을세웠던겁니다.

그래서이번에2명을추가로증원해서예산을세웠다는얘기에요.

당초에청원경찰법에의해서경찰청의승인을받았던사항이고그다음에미화원은정원이감소될때까지보류해뒀던겁니다.비정규직상근인력관리규정에의해서총정원제로관리를하고있었어요.예를들어서미화원을보면청원경찰이18명,또단순노무직인도로보수원,준설원몇명이렇게정해져있는데이때에는미화원쪽에서초과한인원이있었을것이고청원경찰에대해서는부족한상태로있었던것이고.

어느시점에서부족했어요?

금년6월초순경에있었습니다.

그러면미화원들은인력보강을안해도된다는겁니까?

제가판단했을때에는청소과에서더세부적으로판단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왜냐하면옥련동의도로가개설되면서도로가늘어난부분이있고앞으로는점차도로미화원보다는장비를이용해서활용하는방안을하도록되어있는데세세한골목까지하려면제생각에는미화원이늘어나야할입장입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3쪽에도로환경미화원에관한얘기가나오는데방금전에도비정규직상근인력이라고하는데전의얘기로하면일용인부로제가이해하겠습니다.거기에관한규정을보니까정원이규정되어있더라고요.정원대비현원에대한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원은기획감사실에서관리를하고현원은인사팀에서관리를하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데.

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현원이나정원을관리하는인원이똑같습니다.

오전에기획감사실에도갔고총무과도갔는데아직자료가안오더라고요.제가볼때에는총무과에서제출하는게맞는다고생각합니다.현원을관리하는부서가정원이얼마인데현재인원이얼마다그렇게관리하는것아닙니까?그리고자료를제출할때여태까지여러번자료를받아보았고다른위원들께서도자료를받아보는데자료밑에작성자라든지제출자를적어서보내줬으면좋겠는데그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사항은어렵지않습니다.

122쪽전자메가폰22대를신규로구입해서지원해주는것으로되어있는데업무보고자료에보면민방위장비및시설해서전자메가폰이82대가있단말입니다.82대는동별로해서7～8대가될것아닙니까?그런데또2대씩구입하니까저로서는이해가안되는데이유가뭡니까?

민방위용으로민방위를동에서아직도관리하고있죠.예비군으로지원되는것은동대본부를지원하는것이지동사무소에지원하는것이아니고제안설명드렸듯이12대동대가있는데그동대본부에지원하는사항입니다.

세번째질의를드리겠습니다.교육예산을지금어떻게관리하나요.총무과에서총괄관리합니까?아니면각과에서교육예산을세웁니까?

교육예산은총무과에서총괄관리하고있습니다.풀예산으로관리하죠.

그러면보건소에서보고를할때무슨교육인가교육예산을별도로보건소에서세워서이번추경에올렸단말입니다.총무과에있는예산을가지고갈수도있지않았을까그런생각이드는데그것은왜별도로세웠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에관한전반적인것은총무과에서풀로관리하고있고교육을일주일간이수하게되면반드시인사기록카드에기재를하고등재하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당연히우리예산으로집행되어야되겠죠.보건소에서별도로교육여비를예산으로세웠다는것은제가봤을때에는일주일교육이아니고3일이라든가,2일이라든가그러면교육이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해요.정확한내용은모르겠는데일주일이상교육기관에서교육시키는것은반드시인사팀에서세운풀예산으로교육여비를집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먼저위원장님과위원님들에게양해를구하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추경예산을다루는데있어서벗어난의견이고업무보고때질의를했어야했는데오늘질의를하게된것에대해서양해를구하고질의를간단하게하겠습니다.업무와관련해서인사기록관리카드를총무과에서관리하고있죠?

예.

인사기록관리카드를제가보지는못했는데서울시에서우리도4기의회가출범했는데깨끗하고투명한행정을하기위해서신문기사를보니까거기에인사기록카드란앞으로만들때카드란에난을하나만들어서예를들면투명하고깨끗한행정을하기위해서인사기록카드에어떤업무를추진하는담당자들이있는데만약에청탁자가들어왔다청탁자의기명란을만들어서앞으로투명한행정을한다고했을때,공정한인사행정을했을때대단히중요한자료로사용되겠다이명박서울시장이그것을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게하는것에대한본위원의의견에대해서총무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과예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주민자치과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문봉근입니다. 우선33쪽세입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금사용잔액,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라고과목이되어있는데이부분은작년에집행하고남은예산을세입으로잡아서금년에국고나시고에반납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산출기초에나온것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127쪽세출부분이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의통장자녀장학금은저희들이1년에2번씩통장자녀에게지급하고있는데당초에공납금이4%인상될것을예상해서예산을책정했는데실질적으로5%정도가인상이됐습니다.그래서그부족분에대해서예산을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128쪽자산및물품취득비가되겠습니다.전자복사기1대구입하는데저희과특성으로신문이오면직원들이구청과관련된사항,업무에참고되는사항에대해서신문을오려서복사해서붙여서각부서에해주고있는데많은양을한꺼번에복사하다보니까복사기가고장난다든지작동이안되는경우가빈번히발생해서1대추가구입하려고합니다.시설비및부대비에서비상급수시설폐공처리비가300만원계상돼있는데송도초등학교에비상급수시설이돼있습니다만,1980년도인22년전에설치된시설이되겠습니다.여기에수질검사도하고다했지만식수로부적합하고비상급수시설자체로도가지고있을사항이아니기때문에금년도4월9일에용도폐지해서송도초등학교에돼있는비상급수시설을원상복구하는데이를테면폐공처리하는데기존에있는시설을다철거하고비상급수시설을막는작업이되겠습니다.송도초등학교에왜추가로하지않았냐고말씀하실지모르지만송도초등학교에3군데를시추해본결과수질을채취해서시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한결과식수로부적합하고급수량도많지않아서최종폐공처리하게된겁니다.주민자치과추경예산은이상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자치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이덕구입니다. 재무과소관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세입예산안입니다.당초예산보다8천만원증액된3억8,430만원이고증액요인은공유지8필지에대한매각금액6,100만원불용품매각수입1,900만원이되겠습니다.131쪽세출예산으로당초보다1,463만7천원이증액된16억4,092만5천원이되겠습니다.이예산규모는우리구세출예산의약2%에해당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주요증액요인은수도법관련규정에의거청사물탱크청소비와관리자위생교육비로183만1천원을증액요구하였고구내이발소의냉난방시설을위한FCU설치비로140만원을요구하였으며현재통합망으로구성운영되고있는각동사무소와보건소의전화회선을일반회선으로교체하여통신품질을높이는한편신속한각동사무소의팩스민원처리를위한전용회선개통비와시설비그리고SLC카드구입비등으로1,140만6천원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이상으로재무과소관세입세출추경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7쪽공유재산매각수입6,100만원이증가했는데이것은1건을매각한수입입니까?

여러건을합한금액입니다.

제일큰건이어느정도입니까?

보통20평규모입니다.큰필지는시에서매각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

최근매각한대금이얼마입니까?

8필지에256평방미터를매각했는데감정가격이다르니까1필지에얼마로말씀드리기가어렵습니다.

불용품매각수입1,900만원도여러건을합한금액입니까?

관용차량9대대폐차를매각한금액입니다.

131쪽이발소냉난방설치공사140만원은일반적으로생각할때청사모두가냉난방시설이되어있는것으로보는데이발소자리는안돼있다는겁니까?

지하이발소는공조시스템으로되어있기때문에천정에서쏴주게돼있는데당시설계때켜면1,2층이한꺼번에켜지게돼있어서에너지낭비가돼서FCU닥트같은것을추가설치하고전기료나에너지값을아끼려는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일반SLC카드가어떤카드입니까?

통신실에있는데앨범식으로칸칸이껴주게돼있는데한카드기약16개회선을관리할수있는카드입니다.48회선이기때문에3매가필요해서계상한겁니다.

41쪽기정예산은3억2천만원이었는데이번에7억8,800만원이됐는데당초예산을편성할때왜적게잡았습니까?

전년도에명시이월사업비가104억있었고사고이월이18억계속비이월이32억이있었습니다.그래서작년도에보건소신축과관련된각종사업들이올예산으로이월됨으로인해서유휴자금집행이안되고이월돼서여유자금이있었습니다.

여유자금이있으면자금수요판단을해서여유가있다면높은이율의정기예금에예치해서이자수입을증대하는것이그부서의한가지임무가될수있는데예금의종류를고율에예치시키면금년도이자수입이어느정도나올것이라는판단이될텐데요.

공공예금이자판단을전년도에비해서이자이율이그전에는보통예금이자가10.5%로예상됐는데그후로이자가4.4%로하향하는추세이고올해사업이조기집행할것으로예상해서이자예상액을3억6천만원정도를당초에계산했습니다.

현재예금중에서정기예금에속하는것은어떤식으로예를들어서3개월만기라든지1년만기가있는데장기예금은대략어느정도구분지어서어느정도의금액이정기예금에예치돼있습니까?

정기예금에예치돼있는것은170억정도가있습니다.기간을매월별로소요될자금을감안해서1달에20～30억정도로예치기간을정해서예치하고있습니다.

1년이상예치한금액은어느정도입니까?

1년이상짜리는현재는없습니다.회계단위가1년단위로있다보니까1년이상을예치할그런여유자금은없습니다.

장기예금은몇개월짜리입니까?

장기는1년정도는예치를시킵니다.

방금전에1년짜리는없다고말씀하시지않았습니까?

1년이상짜리를말하는겁니다.

1년짜리가어느정도예치되어있습니까?

170억정도가예치했는데1년짜리는현재없고3개월,6개월,이정도로예치를시키고있습니다.

1년짜리가없다는답변을들으면서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자금에대해서도세입세출에대해서일계표가있고월계표가있듯이자금에대해서도일계월계를작성해나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을보면대략적으로금고에예치돼있는금액이최저예를들어서20억정도는계속잔고로남아있을수있거든요.그러면그금액은1년짜리로해도자금수급에문제가없지않나생각되는데세무과의임무중하나가이자수입을통해서세입을증대시켜야하는것도한가지임무거든요.자금판단을정밀하게해서이자수입증대방안을강구해야하는것이세무과의임무라고생각하고이문제는나중에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이나1년단위이자는동일합니다.오히려1년짜리로했다가나중에해약하면이자에따른해약금을더줘야되는문제점이발생될수도있습니다.

한미은행의이자율체계가그렇다는거죠?

기간에따라서이자율이차이가있지만6개월,1년짜리하고는이자율이같습니다.

이문제는나중에다시거론하기로하고제질문은이상입니다.

137쪽을보면시설장비유지비가있습니다.거기에고속프린터기가기정이900만원이올라와있는데경정이1,600만원되어있어요.780만원이부족분으로올라왔는데지금사용을못하고있습니까?

사용은하고있습니다.당초예산이900만원세워져있었는데6월까지의집행액이843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향후부품사용연한에따른부품교체비가789만8천원이소요됩니다.그래서주요부품을말씀드리면클리너,유니트가한개교체하는데319만원,스모그필터한개가60만5천원입니다.그래서향후에2회정도121만원,디펠로퍼유니트해서한번교체하는데63만8천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플래시램프도한번교체하는데286만원이라는돈이소요됩니다.그래서우리가추가적으로789만원을요구했습니다.

여기에대한견적이들어와서하는겁니까?아니면조달가의품목이확정돼서그것을사용하는겁니까?

이것은조달품목가격이아니라재무과에요구를하면일반업자로하여금기종이있습니다.특종으로제작된프린터라조달청에는지금현재납품을못하고일반업체로하여금납품토록하고있습니다.

견적에의해서납품이들어오고나가고하기때문에부품이상당히비싼데견적처리해서예산을편성했을적에똑같은품목이라도다만,10원이라도절약하려면싸게도할수있지않나공식적인금액이아니고이렇게될수있죠.어느회사죠?

고속프린터가DX9045F라는기종이있습니다.당초에구입가격이4,500만원짜리기종입니다.고가이다보니까그에따른부품비도약간비쌉니다.

그러니까하나의업체가독점하고있는것아니에요.타회사에는그품목이없느냐는얘기죠?

이기종에맞는부품에한해서만구입해야되니까다른부품은맞지않을수도있습니다.

이물품은100원이다공시화된것이아니고물품이올라갔다,내려갔다할수도있는사항이아니냐그것을여쭤보는겁니다.

그것은향후계약과정에서견적처리해서낮게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행정과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께서민원행정과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유영오입니다. 민원행정과세입예산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45쪽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사용료가되겠습니다.이것은행정자치부에서주민등록에관한자료를필요한사람에게주고열람료받은것을시․구․군에배부해준돈이되겠습니다.그것이171만원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병무관리비는작년도에병무국비를쓰고남은돈을금년도에반환하기위해서세운예산으로442만9천원이되겠습니다.하단에있는것은금년도에병무청에서1년치예산액2억1,600만원을내시했고7월1일자로병무업무가이관됨에따라서내시된금액이7,995만7천원으로변경된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141쪽세출이되겠습니다.앞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저희세출예산은병무업무가7월1일자로이관됨에따라서두가지를제외하고는전부병무업무가폐지되면서삭감된예산이되겠습니다.그래서삭감된예산은제외하고물건을사는부분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141쪽에운영수당20만원이있습니다.작년도말에의원입법으로정보공개에관한조례가제정됐습니다.그래서작년도에예산편성을못하고있다가이번에민간인위원2명에게드리기위해서세운예산이되겠습니다.142쪽자산및물품취득비가있습니다.냉장고를대체구입하는겁니다.지금민원상담관석에냉장고가하나있는데고장이나서수리하려고기술자를불렀더니고장난부분이너무많아서도저히고칠수없으니하나사는게좋겠다해서자산취득비를계상했습니다.앞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외의것은병무팀이없어지면서기구가축소되고업무자체가없어지기때문에이때까지사용한돈을제외한나머지돈을삭감하는것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행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사발언을하겠습니다.당초의사일정에의하면내일27일에는10시에개의하여총무국산하예산안을심의하도록되어있으나오늘총무과산하전부서의예산안을모두다루었으므로내일제5차특별위원회에서는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청학동108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지역의1개소등주요투자사업에대하여현장확인활동을실시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현장확인활동의건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현장확인활동에대한보다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산회후위원님과협상하여정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5차특별위원회는27일토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현장확인활동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