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에 기획경영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오늘과 29일 이틀에 걸쳐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29일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순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시회를 4일차 하고 있는데 국장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보통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면 개의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의 설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기획감사과가 처음에 설명하시고 다음에 정보통신과 순서로 하면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이 산적해 있는데 제안설명을 하는 과만 남아 있고 그 다음 과는 계속 대기하지 마시고 한 분만 계셔서 다 끝나고 난 후 연락하면 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찬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먼저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 쓰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과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은 한 전문위원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66쪽 하단에 보면 보수기준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이 2002년 1월 1일 부로 인상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보수 인상된 부분을 본 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은 미리 전년도에 합니다. 전년도에 하다 보니까 인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보수 결정을 할 때 8.5%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고 난 후에 2002년 1월 1일 자로 보수규정에 인상분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인상통보는 본예산 이후에 받는다는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후에 언제쯤 받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2002년도 1월 1일 자로 받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일자로 받으면은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전년도에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8월 달에 예산편성지침서를 만들어서 9월달에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인상 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확정적인 인상은 생각을 못하고 대충 8.5% 인상을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인상분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지출을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인상된 부분은 금년도 12월 달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2월 달까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러니까 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이 12월 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분은 그때까지 12월 달이 되어야 부족분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산을 당초 예산편성 안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12월 달까지 충당되면 일시불로 지급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의회에서 달서구 공무원 805명이면 805명에 대한 봉급을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금년 1월 달에 공무원 직급별로 인상되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는 인상을 국가에서 몇% 할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는 말입니다. 12월 달까지 줄 돈이. 그래서 전체는 12월 달까지 해 놓았는데 7월 달까지는 인상된 것까지 다 주었고 그러면 오른 것만큼 모자랄 것 아닙니까? 12월 달까지 가면.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 확보된 돈 가지고 주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준다는 말씀이네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어디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도이환위원님.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애 많이 잡수십니다. 63쪽 305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800만원에서 현 집행된 것이 6,800만원 집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패소가 되었습니까? 패소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농업기반공사는 한 마디로 현재 경지정리를 했을 때 경지정리 할 때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 농수로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이환
도이환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장소는 대천동입니다. 그것을 보상을 안 해주고 그대로 포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소송이 되어서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류 중에 있다가 지난번에 1심에서 선고가 되어서 올해 2월 1일자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포함해서 약2억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남의 땅을 사용하면서 보상도 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예견된 일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각 공익이고 그래서 농지경지정리를 하고 난 후인데 길이 농로인데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월배 대천동 같은데 일반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아스팔트를 안 해 놓으니까. 그래서 자꾸 건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농사짓는 사람만 다니는 것 같으면 그냥 방치를 하면 되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하면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차도 다니고 하니까 아스팔트를 해 달라 그래서 아스팔트를 하니까 수년간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수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우리 구청에다가 요구가 있어서 소송이 붙어서 우리가 패소한 내용입니다. 사용료는 의당히 지급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사용료입니까? 보상금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보상금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공익을 위하든 남의 땅을 침범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농업기반공사에서 보상하라고 하죠. 우리 구에서도 조그만한 도랑 하나 써도 불법이라고 나중에 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입장인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책정해 놓은 것이 6,900만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배상해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항소해서 패소할 성격이 짙다면서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소를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환
도이환위원
아까 항소를 해도 질 확률이 많다면서요? 질 확률이 있는 것을 항소를 왜 합니까? 항소를 하면 항소비 안 듭니까? 과장님 개인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런데 항소를 했는 것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이환
도이환위원
나중에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다고 하는 성의를 보일려고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주민하고는 관계없지마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질지 안 질지 질 확률은 객관적으로 봐서 좀 있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확정적인 근거없이 항소를 안 했을 때 감사나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상부기관에서 감사할 때 왜 항소를 안 했느냐 그런 문책도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항소를 했을 때 패소할 확률이 있다는 말씀을 안 해야 되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1억이 더 올라왔는데 1억만 하면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1억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우리가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1억만 하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2회 3회 나중에 결산추경에 올라오고 하는 것 아니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도이환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농로가 농민들이 경지정리 작업을 할 때 자기 땅을 내놓고 농로를 개설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농로를 포장으로 해서 차도로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보통 주민들이 포장을 해달라고 할 때 소유권을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국유재산인지 농업기반공사 재산인지 개인 재산인지 소유권을 확인해서 개인 소유 같으면 승낙서를 첨부해 가지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포장을 하는데 실질상 농업기반공사 소유 같으면은 국유재산인지 모르겠는데 양여를 받아서 사용을 한다든지 무엇을 확인을 하고 포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 귀책사유입니다. 공무원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남의 재산을 포장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용을 한다면 소유자를 첫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부 재산권 아닙니까. 개인재산이든 국유재산이든 확인을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용승낙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 귀책사유로 하고 패소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판결에 따라서 패소된 것이기 때문에 변상조치는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이것은 원인을 분명히 해 가지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 알아서 공무원 귀책사유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뭐 1억을 주는 것은 주더라도 판결에 따라서 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설명하실 때 확실히 위치를 밝혀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대천동 소재 필지는 19필지이고 도로는 농로인데 이것이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밝혀야 될 것은 공무원이 잘못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남의 땅을 사용을 했을 때 사용료를 주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아까 도이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이 답변을 잘못했는데 사용료 제가 말한 것이 맞습니다. 사용료.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남의 땅을 길로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달라 이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위치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행기 활주로 있는 데서 구청으로 넘어오는 그 길 말이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위치는 소관 부서가 건설과니까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끝나는 대로 도면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주민이 사용하도록 아스팔트를 해 주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까지 2002년까지 썼으니까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좋고 그것은 직원만 찾으면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인소유도 새마을 사업 해 가지고 포장해서 인도를 내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도 사용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개인 사유재산도 새마을 사업이나 모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드록킹을 했다든지 세멘 포장을 했다든지 해 가지고 이거 사용료를 청구 못하고 있는 구민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처럼 사용료를 다 줄려고 하면 농업기반공사만 주어야 될 것이 아니고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이런 피해를 보는 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렇죠. 개인 소유의 땅을 쓰면 주어야죠.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밝혀보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밝혀보고 사용료 같으면은 소송 목적이 사용료로 나와야 되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달서구에서는 왜 처음부터 안 주었느냐 하면 공공목적으로 누구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주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었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그 당시는 아무말도 안 하다가 지금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농업기반공사가 농림부 소관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제는 거기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법적인 관계가 미묘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양여재산으로 사용을 못 하겠네요? 무상양여도 못 받네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법적으로 아주 복잡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되었다 이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이 2,000만원이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
사회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8개 단체인데 생활체육협의회, 재향군인회,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자연보호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렇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추경에 2,000만원 하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렇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불시에 이런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는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 구가 2억8,300만원까지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당초예산에 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겁니다. 아직 여분은 더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2억8,300만원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해 가지고 여분이 많이 있죠. 예산이 풍부하면 사회단체에 많이 보조를 해도 좋은데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적당합니다마는 보조금이 2,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제가 김영하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르게하고 새마을은 포함이 안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64페이지 203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기 7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타 구에 비교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다는 설명이 부족한데 300만원 증액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제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쑥스럽지만 하여튼 사실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체가 우리가 2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인구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구라든지 다른 구청은 인구가 저희들 보다 적고 저희 구청에서는 1년에 총 구청장 이하 쓸 수 있는 금액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한도액이 2억5,000인데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들 이래 분배해서 했는데 다른 구청보다 저희들은 인구나 행정수요는 훨씬 많은데 비해서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700만원 얹었고 추경에 300만원 했는데 관내 타 구청에 대한 것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드려도 좋고 제가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김영하위원께서 질의하신 69페이지 사회임의보조단체 그것도 단체별로 지원현황이든지 자료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까 합니다. 청렴계약제 운영수당이라고 기 10회를 증액했는 금액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면 입회하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전자입찰제를 하더라도 일단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 과장님, 전자입찰제를 하는데 담합이 있을 수 없는 입장인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비단 전자입찰, 물론 확대해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마는 비단 전자입찰 이 외에도 물품구입 계약이라든지 계약이 전자입찰 이 외에도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 왔던 사항이고 앞으로는 전자입찰 입회와 동시에 현장에도 나가서 현장에서 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물품을 구매하고 하는데도 현장까지 사회단체에서 청렴계약제를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동행해서 방문하고 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계약이 우리가 지금 해 놓았는 것은 10회를 해 놓았는데 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이 10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참관을 해야 될 그런 단위가 높다든지 또 그것을 입찰 참관하는 것도 참관의 목적이라기 보다도 어디까지나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계약자들이 과연 달서구에는 입찰을 할 때 사회단체에서 참관을 하니까 감히 부정입찰을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더 세심하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차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달서구청에 직원들은 그야말로 청렴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홍보용으로서 이렇게 제도를 도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 401 시설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이것은 현장민원해결팀에서 쓰는 그 비용이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현장민원해결팀이라기 보다도 각 동에서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우천 시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도랑이 파손되었다든지 아니면 포장이 훼손되었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 동에서 신청이 들어올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과거에 동에 배정된 2,000만원 그것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현장민원해결팀에 또 별도로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별도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기획감사과에 놔 두고 동에서 필요하면 배정하는 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필요해서 거기에 나가는 것이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아닙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출연금에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출연을 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차등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매년 출연금을 지불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했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이 달서구청에 천만원이라는 액수가 정해지기를 본예산 뒤에 통보가 와 가지고 본예산에 못 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각 232개 자치단체 인구수 상황에 따라서 제일 많은 데는 1억까지 하는데 달서구청이 천만원이라는 배정이 본예산 그러니까 1월, 금년 같으면 작년 의회에서 확정된 것이 10월 전에 이렇게 통보가 왔어야 되는데 그 뒤에 오니까 이번 추경에 하는 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작년에 천만원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액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매년 틀립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월 달에 통보가 왔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구청별로 틀립니다. 달서구가 인구가 많고 그래서 천만원이고…
원섭
신원섭위원
됐습니다. 언제 통보가 왔어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750만원, 500만원, 천만원 그렇습니다. 연초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예산 할려고 하면 작년도에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공무원 인상분하고 같은 케이스가 됩니다. 통보된 날짜는 봐야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올해 왔는 것은 확실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편성하고 연도에 살림을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본예산에 치중해서 연도 계획을 잡고 추경에 가능하면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연도에 살림살이를 잡고 하는데 그 전에 기 철저하게 준비해서 준비한 거기에서 편성하고 해야 만이 원활히 추진이 되지 그냥 대충해 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흐름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예,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에 청렴계약제 운영 입찰참관수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조그마한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제가 담당해서 많이 다닙니다. 돈은 큰돈이 아닌데 본예산에 5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또 10회를 늘려 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는 작년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가 전자입찰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전자입찰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실 지 모르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입찰을 하면 참관인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달청에다가 의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공문을 보내 버리면 수수료를 얼마 주면 입찰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바로 통보옵니다. 이것은 참관이고 자시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수당을 주면 누구를 줍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참관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청렴계약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참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 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하고 교수…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입찰할 때 보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너명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은 하나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오히려 삭감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없는 것을 뭐하러 올립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처음 할 때는 모르지만 이것은 전자입찰 안 할 때 분명히 했는 겁니다. 우리는 손 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후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후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공사간에 바쁘실텐데도 구정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고 세출에 2002년도 본예산 8억8,783만6,000원이 저희 과의 예산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정보기획관리분야에 1억423만3,000원, 정보사업관리에 680만원, 통신관리에 755만원, 행정정보문고센터 507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으며 통계관리에 있어서 3,000만원을 감하여 총9,365만3,000원이 증가한 9억7,620만1,000원이며, 우리 구 세출예산에 0.73%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페이지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1번 프린트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45만원짜리가 갑자기 7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가격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기종이 더 좋은 것이 나왔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 45만원하면 한 대를 하겠다고 한 것도 그 간에 물가도 조금 올랐고 사실상 정책을 결정 내지 판단할 때에 이 45만원 가지고 하기보다는 지금 판단이 70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45만원은 가정용에서 쓰는 좀 나쁘게 말하면 가정용 프린트기에 지나지 않고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이왕 살 바에는 근간에 주민들의 요구도 점검을 해 본 결과에 좀 좋은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5만원 추가해서 살려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처음부터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가정용으로 해 놓았다가 바꾸기는 바꾸어야 되겠지만 조금…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3번에 공기청정기 구입인데 행정자료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현관에 들어오다가 대구은행 창구 바로 뒤쪽에 붙었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그래서 굳이 공기청정기까지 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공기청정기 이거 비쌉니다. 200만원이나 하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가정용 해 놓았다가 공업용으로 바꾸었습니까? 50만원이 200만원으로 늘었네요.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한 개 하는 것 두 개 하는 것 이런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은 가정용으로 할려고 했는데 작아서 큰 것으로 합니까? 이것도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공기청정기 구입은 하게 된 이유가 지금 현재 노후된 청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청정기에 대한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터넷으로 여기에 대한 건의도 있었고 해서 이 행정자료실만큼은 오랜시간 동안 앉아서 책을 보기 때문에 공기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걸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당초에 50만원 한 것은 저희들도 시장조사에서 미스(miss)된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50만원에 대한 평수하고 200만원에 대한 기능과 평수를 볼 때에는 이왕 할 바에는 200만원이 되어야 평수도 좀 넓게 사용할 수 있고 향후 또 계획에는 세무과 창구를 조금 터서 자료실 이용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넓힐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이왕 살 바에는 좋은 것으로 사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심사숙고한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만원으로 덜렁 구입해 가지고 또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구청 안에 청정기가 놓여져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두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일반 사무실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기통이 없습니다. 창고로 쓰던 자리를 개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환기통이 없고 또 도서를 빼고 넣고 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납니다. 누구라도 가서 한 10분 이상 있으면 공기가 안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처음에 당초 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50만원 책정한 것은 잘못이고 위에 프린트기도 45만원 시장조사를 심사숙고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공기청정기가 있는 데는 민원실에 있고 전산본부 전산실에는 기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청정기가 있고 해서 서너군데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있는 것은 한 천만원쯤 하겠네요? 크기 때문에.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뭐 200만원 내외…
성권
홍성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정보통신 장비구입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 10대, 행사용 20대가 있는데 무슨 행사를 하는데 20대가 필요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를 들어서 대강당에서 투·개표를 한다든지 비록 대형 국제행사가 아니라도 일시적으로 행사할 때는 전화기를 일시 가설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런 용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럴 때 20대가 필요하다.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금은 10대 정도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20대를 사면 30대가 된다 이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0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못 써서…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못 쓰는 것은 아니고 현재 행사용으로 10대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행사용으로 20대를 더 사겠다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0대가 있는데 20대까지 필요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선거 상황실도 그렇고 을지연습 할 때도 그렇고 이 전화기가…
병래
박병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 환경관리과는 10대가 필요하다 이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환경청 업무가 구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되면 직원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화기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수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필요하면 추경에 달라고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대가 너무 안 많겠나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성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후 P/C 대체용으로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는 연수가 되어도 업그레이드(up-grade)를 시켜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 대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용연수는 보통 몇 년쯤 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P/C 사용연수는 재정법에 의해서 3년이고요, 지금 저희들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1년 더 쓰도록 연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연수는 4년이지마는 재원이 우리 재정상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5년 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하려고 하는 P/C는 사실상 97년 산입니다. 6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up-grade)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97년 산이 115대가 됩니다. 그러면 115대를 대체를 해야 되지마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예산 재원을 배분하다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15대 중에 우선 20대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키폰 전화기는 사용연수가 보통 몇 년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10년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이 1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주로 동사무소에 오래 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앞으로 P/C를 구입할 때는 업그레이드(up-grade)가 되는 모델(model)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래위원님.
병윤
박병윤위원
79쪽에 전자결재용 스캐너 17대인데 지금은 한 대도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지금 총 6대가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6대가 있으면 지금, 과가 몇 개 과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본청에 과는 15개 과입니다. 그래서 15개에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 합해서 17개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이게 절실하게 필요가 요구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필요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말씀드리면 동까지 예산에 다 얹었다가 우리 추경재원이 없기 때문에 구 본청에 먼저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 본청이 더 시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류를 많이 만지기 때문에 그렇고 이 스캐너가 무엇이냐 하면 사진을 P/C에 굽어서 넣어 가지고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자결재율이 96.5%까지 올라가 있지만 사실상 문제가 완벽한 전자결재가 못 됩니다. 그러면 한글 워드에 양식이 있어 기안을 하고 결재를 하고 모든 서류를 취급을 해도 거기에 첨부된 서류는 한글 워드로 되어 있는 것은 첨부가 되지마는 결재하면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진, 지적도 뭐 이런 영상 이런 것이 전자결재 뒤에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첨부가 되지 않고 종이문서로 결재가 올라오기 때문에 동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고 우선 아쉬운 대로 구 본청에 한 대씩만 지급되더라도 전자결재는 구 본청에는 완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도 급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재원 배분 상에 동사무소에는 그런 서류가 취급하는 건수가 조금 적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앞으로는 동사무소에도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필요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한목에 하지 이제 제일 좋은 것이 40만원입니까? 가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도 가정용 스캐너가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아까 제가 표현과정에서 조금 낮다고 했는데 가정용이라고 했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가격 결정은 해상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40만원 짜리가 해상도가 좋고 또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엡손이라는 제품이 가격에 비해서 제일 적당하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정해진 예산에서는 증(증)은 안 됩니까? 이왕 구입하는 김에 일선 동사무소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목에 본예산에 하든지 추경에 하든지 하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가 여러 과고 시급한 사업이 많은데 스캐너를 동까지 다 해 주도록 기획감사과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다 주지를 안 합니다. 하고 싶어도. 또 이번에 17대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도 조금 삭감하려고 할 것이고 애로가 많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7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이 30회하다가 36회로 늘어났다는 말씀인데 6회를 더 해야만 된다 6회 하는 동안에 배우로 오는 분들 강사수당을 준다고 그러면은 수강생들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교육은 날로 희망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강사수당만 확보가 되면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회에 30명씩 앉아서 교육을 받는데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주로 전산교육에 취약계층입니다. 주부 내지 경로층 이런 분들은 돈이 있어도 학원에 못 갑니다. 가면 코흘리개하고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 교육장을 활용하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많이 했으면 싶지마는 우선 금년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6회 정도 2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한 번에 30명 할 수 있으니까 180명을 더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시간하고 수급이 맞아집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다른 수강생들한테 지장이 있다든지…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210만원 해 주시면 6회분 180명은 올해 계획대로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우해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우해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91쪽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 이것은 과장님 설명이 할 것이 없으니까 국·시비를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올해가 연도가 남아있으니까 1회 추경에 반납하지 말고 연말에 가서 반납해도 안 됩니까? 그 동안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 사용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감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것이 반납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1쪽에 보시면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비하고 지방문화원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 그리고 그 뒷 면에 문화의 집 운영비하고 전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이 변경이 되어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지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성기위원님.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위원입니다. 92쪽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전통문화행사 괄호해서 성서인의 민속축제인데 이게 지난번에 달비축제 이런 데 지원하다가 끊겼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새로 나타나면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지금 월배하고 성서에 900만원씩 지난해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기적으로 월배 같은 경우는 정월 대보름날 행사를 하고 성서는 가을쯤 되어서 날을 받아서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당초 예산에 900만원 요구를 했다가 설명부족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월배 쪽에는 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할 수도 없고 성서는 앞으로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9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이 계시지마는 월배 쪽에도 900만원, 성서 쪽에 9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이 문구 자체를 보면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서인의 민속축제라고 하지 마시고 성서인이라는 것을 빼고 민속축제용으로 올렸으면 좋을 것인데 이 문구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성서쪽에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성서인의 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행사 제목도 성서인의 밤 축제로…
성기
최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계정 자체를 양 쪽 대생활권에 9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민속축제 형식의 문구만 놔두고 1,800만원으로 해서 집행할 때 900만원씩 하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성서, 월배 이래 딱 갈라놓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저 홍성권입니다. 최성기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퍼뜩 들으면 성서, 월배 이렇게 지역색이 있는데 사람도 애기를 놓으면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크게 나누어서 달서구가 월배, 성서로 분류되다 보니까 월배 쪽에도 900만원 주고 성서에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최위원님 말씀마따나 1,800만원 잡아놓고 A, B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데 저는 그냥 성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마땅하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하위원님.
영하
김영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성기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서인의 밤에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삭감한 이유가 그렇게 사람이 제가 헤아려도 헤아릴 정도로 사람이 동원이 되니까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서인의 밤이다 달비축제다 이걸 떠나서 무언가 좀 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와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면 그렇게 나쁜 것은 전연 아닌 것 같아요. 뭐 구민간에 친목도 도모되고 아주 좋은 행사인데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알리앙스에 제가 축제할 때마다 참석을 해 봤는데 열기가 없고 엉성하게 무언가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삭감된 부분인데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최성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서인의 민속축제, 지역전통문화 행사지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전통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의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느끼고 계십니까? 행사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행사는 지역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월배 같은 경우는 달맞이 행사 이 제목 자체부터 조금씩 다릅니다. 달맞이 행사를 주 제목으로 하고 성서 같은 경우는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어떤 사전에 프로그램이 계획된 것은 아니고 또 행사비하고 조금 전에 김영하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나 참석할 것인지 참여인원하고 종합이 되어야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에 지역 전통문화를 창달시키고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문화공보과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전통문화가 성서지역에는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에 뭐 체육대회 하는데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 체육도 문화라고 봐 줘야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서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느냐 하면 그 관계를 다 같이 아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의원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지역경제를 위하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하겠다 또 나아가서는 소모성있는 일시성있는 행사비용은 절감하겠다는 여러 가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문화창달이라든지 체육행사 주민화합을 하는 행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구민한마당잔치 있죠?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여기에도 보면 있지마는 뭐 구민노래자랑이든지 예술단원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합창단원 뭐 가을밤의 음악회든지 열린공원음악회든지 여러 문화창달을 하는 것이 많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성이 너무 많다 또 돈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우리 김영하위원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저 관변단체 몇몇 사람 모아놓고 체육행사를 하는 이러한 행사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적으로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아마 달비 쪽에서도 많은 뜻있는 분들이 찬조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맡겨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삭감했는 사정을 설명을 했으니까 뭐 승인하든 안 하든 그것은 나중에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님.
용운
방용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꾸 거론이 되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행사 지원에 96년도부터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서인의 밤 단독으로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성서 쪽에서 성서인의 밤이라고 해 가지고 96년도부터 출발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그 때는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처음에는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지원이 안 되고 2001년도부터 민속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폭넓게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회 개최를…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도 지원이 되고요.
용운
방용운위원
작년도에 예산된 것을 올해 본예산에서 빠졌다는데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옛날 96년도부터 성서인의 밤 소규모로 해서 계속 해 왔는 상태네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해 오다가 이게 행사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주민화합이 더 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도 예산지원이 좀 되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1회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구의원 자격이 아니고 동민 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1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인원은 안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성서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잘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라서 단합이 김영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서인의 밤부터 시작해서 계속 발전이 되어 나온 사항을 작년에는 지원이 되었고 올해 또 삭감한다고 하면 그렇고 월배 쪽에는 정월 대보름 축제에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주민화합 차원에서 물론 행사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 단위의 화합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88쪽에 보도행정 업무 추진 해 가지고 300만원 올렸는데 과장님 설명에 기자가 칠팔명이 출입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몇 명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10명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추경에 하지말고 10명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신문 같은 것은 본예산에 올릴 때는 폐간이 되어 있다가 지금 복원이 되어서 있는 경우도 있고 출입을 안 하다가 새로 출입하는 신문사가 있고 그래서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 원래 10명 되는 것 같으면 10명 되는 예산 가지고 되는데 왜 칠팔명 주는데 1명만 추경에 더 필요하냐 이겁니다. 예산에는 3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느냐. 본예산에 10명 분을 책정했더라면 추경에 300만원 달라고 안 할 건데…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출입기자는 10명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식사하고 매일 출입하는 기자는 5명이기 때문에 5명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0명 예산을 잡고 했으면 추경에 300만원 더 달라고 안 할 건데 안 그래도 위원들이 예산을 안 줄려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4명인데 한 명이 증원이 되어서 5명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신문구독은 올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신문이 통장들한테 나가는 것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통장한테 나가는 것은 대한매일입니다마는 그것은 동에 자체적으로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성기위원님.
성기
최성기위원
박병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4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는데 채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나갑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채용을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0명 하고 싶다고 하면…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안 되죠.
성기
최성기위원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시에서 전체적인 T/O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그것은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달비축제에 지원금이 없어졌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없어졌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성서 쪽, 월배 쪽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월배 쪽에는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정월 대보름 날 하는데 시기적으로 시기가 일실되었기 때문에 안 되고 성서 쪽에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한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제가 묻는 것이 어차피 작년 본예산에서 두 행사 모두 자체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삭감된 상태에서 한 쪽에 행사비가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은 두 쪽에 다 예산을 주든지 아니면 두 쪽 다 없애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감안 안 한 것은 아닌데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배 쪽에 지원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성서 쪽에도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성서에는 기회가 있고 월배 쪽에는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될 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지원하려고 하면 성서 쪽이라도 올해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아니 이 부분은요, 성서 쪽, 월배 쪽 지역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구청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인 행사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 전체를 봐야 되지 저희들도 각 동에서 선출되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신원섭위원께서 양대 행사에 대한 삭감원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병윤
박병윤위원
이것과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저녁에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잡혀서 나가는 겁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열린공원음악회인데 월광수변공원에 당초예산에 올라 간 것은 현수막 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클럽들, 예를 들어서 합창동아리 이런 팀들에 대한 보상금 조로 일부 올라갔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3개 과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본위원회에서 두 가지 서면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반공사 소송관련 위치와 자료,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정액하고 임의보조단체를 상세히 기록하셔서 작년도 전체 지급했는 내역과 올해 지급할 예정하고 해서 두 가지를 29일 09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