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실 응접세트 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너무 단가가 높은 것 아닙니까?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구 연수가 7년인데 지금 12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은 좋은데 단가가 2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자가 9개입니다. 탁자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도시행정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더 올라왔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국장님들 이번에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국장님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우리 국은 당초에 빠졌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말고 그 밑에 도시행정업무추진비 말씀입니다.

이것은 300만원 추가로 더 올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저희 국에는 각종 민원도 많고 대단위 사업이 많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국에도 올라왔습니까?

다른 국에도 대부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위에 넘겨서 특위에서 다른 국과 조율해서 같이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특위로 넘깁시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1페이지…….

이종학 위원님, 잠깐만요. 175페이지인데 특위에 넘기는 것도 좋지만 사회도시위원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위에는 일부 몇 몇 사람이 정리를 할 것이니까 175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결국 국장님께서 1,000만원과 1,300만원 하면 월 평균 108만3,000원입니다. 과장님은 50만원이고, 그러면 국·과에서 월 158만3,000원이 되는데, 과연 60만 거대 구이지만 60만이 넘는 서울 송파구나 부산 해운대구나 비교해서 다 그 정도 수준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는 타구의 상황도 겸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 대비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필요한 데 쓰시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만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발췌해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다 하셨으면 176페이지를 봅시다. 일용인부임이니까 넘어가고, 177페이지는 두류1동 박위원님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우리가 구비를 줘야만 국비가 나오니까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77페이지 국비가 10억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발언신청을 하지 않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내용이라도 있으면 어떠한 사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두류1동 주거환경지구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얼마이고 어떤 부분에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류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평수가 4,082평입니다. 그리고 필지가 134필지이고…….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성능을 키우시든지 마이크를 당겨서 하시든지 해 주세요.

두류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소요지구가 4,082평입니다. 그리고 필지는 국·공유지와 사유지 포함해서 134필지입니다. 주로 그 안에 사업규모는 도로사업이 1,579㎡, 상하수도가 약 430m, 공용주차장이 약 3개소에 450㎡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상비 부분이고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0억4,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 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설명 때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두류1동에 우리 박종열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지도라도 주시고 이 부분이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개선되면 어떻게 된다. 그 내용을 여러 위원들한테 줘야지 우리가 이해를 돕는데 쉽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구지정 공람공고를 작년 12월말부터…….

과장님?

예.

그런 말씀하실 것도 없고, 그것은 지난번에 하신 같은 내용이니까 그만하시고,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도표를 가지고 브리핑하십시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박돈규 위원님께 별도로 도면하고 전체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7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또 180페이지는 전부 반환된 것이네요? 181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 물어봅시다. (웃는 이 있음) 181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가로수보수가 한 그루에 30만원이었는데, 아까 자동차 사고로 보상한 것은 한 그루에 평균 얼마정도 보상을 받습니까?

나무 크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보통 평균 30만원으로 책정합니다. 작년 연간 2,400만원이 교통사고로 인한 나무 피해 보상분이고,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가로수가 보통 은행나무가 많은데, 은행나무가 30만원이나 갑니까?

피해 부분에 대한 규격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30그루를 보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사고 말고 개인 집 앞에 고의적으로 나무를 죽인다든지 이런 것이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작년에 한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은 저희들이 피해보상 조치를 했고, 고발조치를 해서 300만원의 벌금을 물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때문에 상가가 가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장내소란)

예.

여기 반납한 것이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좀 천천히 불러주세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18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선배 위원님들은 업무 내용을 다 잘 아시니까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1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수 및 비배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840만원을 계상했다가 경정예산에 1,280만원으로 해서 440만원을 경정예산에 더 계상했습니다. 경정예산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데 써야 되니까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그러면 가로수를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저희들한테 내용물을 주셔야지 저희들도 알 터이고, 또 지역에 가서도 지역주민들이 "이 가로수가 엉망이다." 이렇게 하면 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인부임 계상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라도 할텐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저희들 모르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가로수 병해충관계는 저는 모르고 보건소에 질의했었어요. 공원에 벌레가 나와서 지금 모기하고 엉망이다 했는데, 공원에는 책임이 도시관리과이고, 하수구나 일반은 보건소이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히딩크가 뭘 남기고 갔느냐 하면 멀티플레이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달서구청이고 도시관리과는 달서구청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했었는데, 이것은 서로 뭔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인근에 있는 용산근린공원이나 그 다음에 좀 오래된 어린이 놀이터 공원은 관리하는 사람 전혀 없습디다. 위험한 소재도 있고, 그런 쪽에도 벌레가 많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가로수 비배관리와 병충해 인부임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환경관리과와 보건소 등 업무의 기능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면 가로수에 아니면 공원에 비배관리라든지 병충해 문제가 나무에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하수구라든지 거기에서 각종 병원균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보건과의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에 따른 병충해 방제 관계는 저희들이 약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약제 살포 내지 비배관리를 합니다. 비배관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잘 자라도로 비료를 준다거나 넘어지는 것을 바로 새우는 말 그대로 비배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는 비료를 준다거나 가물면 물도 주는 부분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인부임 중 시비가 900만원인데, 기정에는 840만원이었는데 보조내시가 60만원 더 올려서 900만원 준다고 해서 구비 부담분은 요율에 맞춰서 360만원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구비가 없었습니다만 시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부담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병충해 관계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그 설명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업무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청소를 잘못하면 거기서 병이 발생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기능별로…….

그러니까 기능별로 하지만 업무연계가 안 되어서 문제의 소지가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뇨. 그 이야기가 아니지요.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불합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공원에 병충해 약 백 날 잘 치면 뭘 합니까? 청소 못 해서 쓰레기에서 날아와서 병충해 또 생기는데요? 그 다음에 공원 하수구를 환경관리과에서 청소 잘못해 버리면 백 날 나무에 약을 치면 뭘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소하고 도시관리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연계 체계를 잘 맺어서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기능 찾으면 안 되지요.

저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의 약제를 살포하는 것은 병원균을 죽이기 위한 하수구라든지 병원체를 아예 없애는 약을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에서 나오는 병원체가 다르고 벌레가 다르고, 여기에는 가로수에 붙는 벌레가 다르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같이 연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석성소입니다. 182페이지 당산공원 회화나무 외과수술에 800만원 잡혀있는데, 외과수술에 그냥 무의미하게 800만원으로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3번에 어린이공원 출입구 계단 설치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 공원을 처음에 지을 때 출입문도 안 하고 계단도 안 했습니까?

출입구가 있는데,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장애인이라든지 애들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석성소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과에서 나무 외과수술을 한 나무들이 몇 본이나 있으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것도 부언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공원 출입구에 계단을 설치하는 자체가,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고, 그 경사도를 좀 줄이면서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고 어린이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실지 계단이 있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면에서는 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도를 줄이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낫게 보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상인3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일곱 개인데, 출입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있는 데가 있고, 세 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은 어느 정도 지장이 없이 되는데, 뒷 쪽에서 출입구로 나가는 문이 있는 것은 가파른 출입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산을 깎아서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주택지하고 공원지역이 사이가 굉장히 가파른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뒷 쪽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애들이나 장애인, 노인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단으로 해서 완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편의제공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외과수술 한 것에 대한 것은 사진이라든지 제가 별도로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서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외과수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 나무들도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다시 또 할 나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는둥마는둥 잘못 된 것 같으면 이것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무조건 이름만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만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하는 날까지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외과수술 범위는 현재 나무가 벌레가 많거나 밑둥이 썩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로 긁어내고 부패부위를 전부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살균, 살충처리를 하고 방균, 방부가 되도록 각종 약품처리를 해서 둘러쌉니다. 부식을 방지해 줘야 되지 그대로 놔두면 부식이 되어서 고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과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제가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자꾸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수선 결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것은 과정의 문제이고, 외과수술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잎이라도 더 나고 실지 생성이 더 낫더라, 어떻더라 하는 그걸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원래 상태보다는 월등히 보호수가 보호림으로 가치가 존속될 수 있도록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과수술을 하고 난 뒤에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당산공원의 회화나무가 수령이 몇 년이나 됩니까?

200년입니다.

그러면 그 둘레도 상당히 크겠네요?

예. 큽니다.

이 외과수술을 하면 그것이 보존될 수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보호수가 11그루 있습니다. 수령이 500년, 300년, 200년 되는 이런 보호수가 11그루 있는데, 수령이 오래 되어서 나무 속이 썩고, 외부적인 상처를 입어 가지고 고사가 되어 가는 이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외과수술을 한 것이 도원동 원덕마을에 가면 나무 둘레가 육칠 m 되는데 외과수술을 해 놓았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기다가 촛불을 켜놓고 무속행위를 했는지 외과수술한 부분에 불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장기동 궁전어린이공원에 떡버들 나무도 작년에 외과수술을 했는데, 외과수술을 하고 나면 나무 생육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내용을 사진하고 곁들여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화나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상인3동 당산공원에 있습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184페이지에 근린공원 긴급보수비가 1,000만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이 100만원 이상 보수비가 들어온 데가 몇 군데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100만원 이상 긴급보수비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참 이상한 게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예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위원에게만 서류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재령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면 서재령 위원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 개개인 위원님한테 자꾸 개인 자료요청하듯이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린다는 것과 같이 들리는데, 지금 예산심의 때는 굉장히 거북하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오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전부다 알아야 는 것이고, 모르는 것 같으면 전부 몰라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는 어느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을 듣고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분한테만 자료를 주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답변하겠다고 합니까? 그것도 모르고 나왔습니까! 자료도 안 갖고 나왔습니까!

아뇨. 너무 그렇게…….

무슨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100만원 이상 긴급보수비 들어간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물론 못 챙겨온 부분이 맞습니다. 긴급보수비는 전부 건건이 못 챙겨온 것은 제 불찰이지만 그 사항은 제가 못 챙겨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긴급보수비에 25개소에 1,000만원이니까 적게 드는 데도 있을 것이고 많이 드는 데도 있을 것이니까 100만원 이상의 보수비가 드는 데 대해 과장님 파악이 안 됩니까?

이것은 담당 계장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회의를 속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위원이 조금 전 집행부의 그 일로 인해 잠시 피해 버리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의를 하겠습니까? 잠시 정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18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 관리 인부임하고 두 번째 월광수변공원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이 호림강나루공원은 작년에 우리가 받았는데, 이 인부임이 어떻게 해 가지고 365일 중에 120일로 되어서 계상되었는지, 그러면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3일만에 한번 정도씩 임시 인부를 사용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월광수변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 120일로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아까 제안설명을 해 올릴 때 저희들이 월광수변공원 관리와 호림강나루공원이나 역사공원관리는 전부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를 대체를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것으로 대체해서 관리를 했고, 특히 호림강나루공원은 작년에 우리가 인수받아 가지고 유료 축구장으로 쓰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예산이 통과되면 8월부터 쓰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견되는 것이 5개월 정도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잔디가 휴면기에 들어갑니다.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3개월간은 축구장으로 쓰질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5개월 정도만 보통 인부로 하면 잔디 관리가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월광수변공원 관리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그렇게 대체되어서 일용인부도 지금 현재 일부 쓰고 있는데, 풀베기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못 쓰는 경우는 일용인부로 대체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도 월광수변공원 관리라든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월곡역사공원 관리, 이런 부분에도 특별관리를 해 줘야 공원 유지가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월광수변공원에 2명은 월곡역사공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에서 두 명이란 말씀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을 시로부터 인수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기 투자된 시설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을 그 쪽에서 만들었고, 우리가 작년 5월24일 인수하면서 설계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만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로부터 자산을 인수하면 거기에 기 투자된 것이 얼마인지, 얼마짜리 재산을 우리가 받았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대충만 봐도 지난번에 우리 달서구에 조기 축구팀이 많아서 전부 흙바닥에 학교 운동장을 겨우 빌려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서에다가 잔디축구장을 하나 만들자 해서 예산을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만 "하나 투자하는 데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그 관리비가 1년에 한 1억 들어갑니다."라고 합디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이 인부임을 볼 것 같으면 일당 2만8,320원 해서 월로 따져 보니까 약 85만원이 나옵니다. 이러한 중요시설을 과연 월 85만원을 줘서 잔디관리가 될 것인지, 또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될 것인지……. 그러면 꼭 각 파트별로 클로버 제거하는 데에 얼마, 모래 넣는데 얼마, 또 보식하는 데 얼마, 골대 고치는 데 얼마, 그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인부임을 과연 85만원을 줘 가지고 그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재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나중에 더 추가로 발생될 소지를 미리 없애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사람을 써서 잔디관리도 잘 되고, 그 시설 관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책상에서 계산해 가지고 기본 인건비 해 가지고 월광수변공원에 관리하는 사람은 소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일하게 이렇게 85만원 올려 가지고 이러한 재산관리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관리를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해 가지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대체 활용되는 게 일용인부라고 해 가지고 상주를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지금 현재 상태보다 조금 나은 상태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120일의 보통인부로 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축구장 관리가 호림강나루공원 뿐만이 아니고 북구에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국을 보면 여러 군데 많습니다. 기왕에 좋은 재산을 받았으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해 가지고 추가경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기술자를 어떻게 뽑아서 하는지 좀 알아 가지고 빨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더 추가 비용을 들면 드는 것으로 올려 가지고 자산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재홍 위원님이 다 아시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내용들을 보고 알 수 있게끔 해서 그야말로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에서 어린아이가 돈을 달라고 해도 "어디에 쓰느냐? 얼마짜리가 있느냐?"고 묻고, 예를 들어서 그런 종류인 것 같으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종류가 있다. 그러면 이 정도 쓰면 되느냐, 목적에 부합하느냐, 그러면 10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다는데 거기에 부합되면 70만원짜리를 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갖추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러한 사안들이 없을 것이고,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원만하게 집행부가 일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그렇게 대립되는 사안들이 없게끔 그 내용 설명을 자세하게 해 줄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박돈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가 보니까 공공근로자가 2명, 부인들이 열심히 잡초를 뽑고 있습디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거기 한 명 상주하고 있데요?

공무원은 다섯 개 공원 내지 일곱 개 공원은 공무원을 배치 시켜 놓았습니다. 관리하는 총 책임자는 공무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배치라고 하는 것은 관리입니다. 안에서 내부적인 일도 해야되고 가서 관리도 해야 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합시다. 그러면 공공근로요원도 2명이 교대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로 일을 하는데 꼭 일용인부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2000년도부터 공공근로 사역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자가 자꾸 줄어들고, 내년에는 공공근로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공공근로자는 장애자도 굉장히 많이 넘어옵니다. 건강한 한 사람보다 장애자가 숫자는 많지만 일의 능률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그 분들은 다른 쪽으로 돌리고, 건강한 사람을 공원 쪽이나 산불감시요원으로 투입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도 장애자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치를 시키다가 보면 우리 쪽에도 장애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 제기 되는 부분은 일부 사역이라도 해 가지고 보완적인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잔디가 좋습니다. 그 분들이 열심히 하던데 금년 연말까지는 공공근로자 2명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분들이 계속하면 안 됩니까?

호림강나루공원 관리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하는 것은 축구장에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호림강나루공원 주변에 축구장도 있고, 초지에 풀도 베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잔디관리를 한다든지 잔디관리를 위해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돌리고 물을 주고, 거기다가 모래를 뿌리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전문적인 인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담하는 직원을 위해서 이번에 인부임을 특별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호림강나루공원을 작년에 인수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이 잔디 관리에 대해 전문지식도 없고, 또 공공근로로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전문적인 인부를 배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2명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끝에서 185페이지까지 연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하단에 공원안내 입간판 설치가 처음에는 32만원씩 해서 2개소에 하겠다고 했었는데, 경정에는 61만5,000원으로 10개를 하겠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단가 차이가 약 30만원 가까이 나고, 또 8개소에 더 증설하는 것인데, 처음에 생각했던 당초 예산을 할 때는 어떤 계획 아래에서 32만원짜리로 했는 것인지, 이것은 재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장소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서 다섯 배나 더 하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예산이 남아 가지고 이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긴급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것은 지금 추경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2002년도에 우리가 일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이 이렇게 단가하고 개소가 늘어난 데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섯 번째 용산게이트볼장 보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어떤 근거에서 280만원으로 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은 580만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와 여섯 번째 월곡역사공원조성 연혁도 월곡역사공원이 올해 개장이 되었는데, 이것이 수 십 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연혁에 대한 조형물은 제일 기본적이고 얼굴과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빠트리고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안내 입간판은 32만원짜리는 기둥은 철재로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둥을 포맥스 재질로 하는 데 필요한 돈이, 지금 어린이 공원에 포맥스로 해서 만들어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61만5,000원인데, 철재로 해서 페인트칠을 해 놓으니까 공원에 미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해서 재질을 좀 나은 것으로 포맥스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 중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곡정자라든지 강창, 무지개, 불미골, 생수공원, 배실, 신흥공원, 이런 쪽으로 공원 이용객이 많고 심지어는 여기에 개를 데리고 오고 여러 가지 배설이라든지 고기를 구워먹는 등 굉장히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래도 입간판이라도 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다가 보니까 입간판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당초에 용산게이트볼장 보호대는 문화대학에 있는 게이트볼장인데, 문화대학의 게이트볼장은 휀스가 없습니다. 당초보다 두 배 늘어납니다만 당초에는 두께가 0.4㎝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너무 얇고 부식이 빠를 것 같고, 높이도 너무 낮으면 공이 튕겨 나갈 수도 있고 해서 높이도 조금 높이고 두께도 넓게 하기 때문이고, 또 노인회에서 건의가 그 정도로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이고, 다음 역사공원조성 조형물 관계는 서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했으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 실수 아닌 실수입니다만 그 때 공원조성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다가 거기에 남아 있는 돌을 활용해서 역사공원이라고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너무 조잡하고 연혁이라든지 이때까지 배경설명이라든지 촌락에서 대단위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공원이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역사적인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연혁의 조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올린 부분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휀스가 다른 게이트볼장에 가면 나무로 해 가지고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실지 이 휀스를 사각으로 돌려 휀스를 설치하는데 정말 이 정도까지 들 수 있는가 싶고, 그것은 거의가 목재를 사용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하고, 또 월곡역사공원은 실제 엄청난 돈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을 했는데, 연혁 조형물을 실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상한 것이 우리가 집을 건축하더라도 그 집에 주인이 누구라고 문패부터 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지금 와 가지고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예산안에 보면 다른 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배수로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지금 배수로 공사비까지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제일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실수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공사비를 산정할 때 이게 다 포함한 이후에 공사비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이 전부 빠졌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안 해 주시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정말 위원님들이 나중에 월곡역사공원도 한번 둘러보시든지 하고, 만일 이 예산을 승인했을 때 차후에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고, 만약 다른 데에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가야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좀 과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당초 예산에서 했어야 된다는 말씀에 100% 수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원이 거의 다 조성이 되어갈 단계에 문제가 지적된 부분이 조경을 해 놓고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개체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예산집행잔액을 전부 투입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 개체공사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원 내 파고라 지붕덮개 설치가 월광수변공원에 6개소, 어린이공원에 3개소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월광수변공원에 6개, 상인1동에 동심, 상인3동에 비둘기, 서광어린이공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석성소입니다. 182페이지하고 185페이지인데, 여기 182페이지에 등짐 분무기 2대 구입에 72만원, 또 185페이지 약제 살포 분무기 구입에 4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짐 분무기는 무엇이며, 약제 살포 분무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한 군데에 6대로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장 넘겨서 해 놓으니까 이것이 약제 분무기가 뭔지 등짐 분무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 분무기가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한 군데 올리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예. 각 항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별로 예산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 부분에 재산취득비에 등짐 분무기는 약을 넣어서 수동으로 치는 분무기가 이 등짐 분무기이고, 뒷쪽에 약제살포기는 동력분무기입니다. 갯수를 말씀하셨는데, 공원관리에 등짐 분무기는 현재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4대가 있는데, 공원이 성서권과 월배권으로 계가 두 개로 분리되었습니다. 1계, 2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씩 더 보충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4, 185페이지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파고라 지붕덮개 설치가 9개소인데, 이것을 처음에 설계할 때 왜 지붕을 안 했으며, 지금도 안 한 공원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왜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재 투자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안 되어 있는 공원도 점차적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월광수변공원 장미터널 설치에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장미꽃이 곱습니다. 고운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장미가 필 때 파리들이 엄청나게 끓습니다. 나비보다 파리가 많이 모입니다. 월광공원에 이제까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장미터널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붕덮개를 파고라 기둥에다가 목재로 얹어놓았는데, 거기에는 주로 공원에 성질별로 등나무를 심어서 올려서 지붕덮개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토양이 잘못되어서 굉장히 잘못 되어서 자갈이 많아서 고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예 월광수변공원 자체는 지붕덮개 없이 하는 것이 미적으로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낮 시간에 많이 오기 때문에 햇볕에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덮개를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또 거기에 당초 예상은 등나무를 심어 위로 올려서 경관도 예쁘게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자라서 지붕을 덮으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고 편의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덮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미터널에 파리가 많이 달려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장미는 이종학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파리는 거기에는 공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파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약제도 많이 살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장미터널은 월광수변공원을 더 예쁘고 조화롭게 조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볼 때 월광수변공원에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산새나 물새가 좋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 단지나 공원, 이런 데에 더 투자를 해 가지고 꽃을 심으면 주민들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해 보시고,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이 많은데 거기 파고라를 해 놓았는데 거기 나무가 다 썩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지붕덮개를 해 보고 좋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고 넓은 달서구에 공원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동안에 테마공원도 만드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85페이지에 보면 용산게이트볼장 보호대 설치에 있어 가지고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부속되게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거기에 용구를 넣고 잠시 쉴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은 것이 있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주위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필요는 한데 위치가 좀 그러한 모양인데, 노인학교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지금 잔디를 심어놓았지만 우리 계장님이 내용파악을 누구보다 잘 하고 계십디다. 그런데 거기 산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한번 가보면 아이들 우범지대가 되어 있고, 낙서를 해 놓고, 방뇨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양쪽에 휀스를 해서 그 쪽에 넣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의하고, 또한 용산게이트볼 장은 사실 애를 잡숫는 것이 시설은 전부 시에서 해 놓고 관리는 구에서 하니까 예산도 제대로 안 주고 해서 애로사항은 일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일단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용산게이트볼장을 시에서 생활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으면 야외에다가 게이트볼 장을 해서 그 쪽으로 돌리든지……. 왜냐하면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 위에 대구시설단지가 되었다가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하니까 또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지금 원상복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나가서 이해를 시킵니다. "게이트볼을 하는 사람은 취미 삼아 해야되는 사안이고, 여러분들도 게이트볼을 하면 그런 잔소리가 없을 것이다." "나는 보기가 좋더라, 노년에……." "그렇지만 그 지정을 해 놓은 사항이니까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민원을 그만 넣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박스라도 좀 치워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어디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주위에 좀 설득을 시켜 가면서 양쪽을 다 수용을 시켜 가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6번, 7번 사항에 월곡역사공원과 월광수변공원인데, 선배위원이신 서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입니다만 수 십 억이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알 필요는 없겠고, 나중에 참고자료를 부탁드리면 되고, 과연 여기에다가 또 1,000만원, 600만원 해 가지고 더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지금 달서구의 공원이 어린이 공원까지 총 몇 개입니까?

어린이 놀이터도 공원으로 포함을 시키고 미조성 된 공원까지 포함해서 전부 151개소입니다.

151개소이면, 그 중에서 아주 오래되고 꼭 필요한 것은 테마공원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어린이 공원이든 스스로 다녀 가지고 위험한 곳은 몇 곳이 있습디까?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디까?

아이들이 다친다고 하면 시설물로 다치는지 박위원님 질의하시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물이 부실해서 다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디까?

현재 노후화 되어 있는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화 되어 있는 공원에는 시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재개발해 가지고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려고 하는 공원이 있고, 또 노후화 되어서 시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친다고 하는 것은 별로 모르겠습니다만 박위원님 의도하시는 취지를 감지를 못 하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판단하기는 애들이 놀면서 다치는 경우는 노후화 되어 있는 시설물보다 테마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애들이 많아서 부주의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기존 어린이 공원에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이 부실해서 아이들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데에 1,600만원 투자할 것은 기존에 수 십 억을 투자했다니까 그냥 존속시키고 이 돈을 그런 불요불급한 데다가 투입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 몇 억씩 투자해 놓은 데도 보식할 부분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공사 한번 했다고 해서 수 억 들여서 그냥 팽개쳐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다가 예산을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 담당 공원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써 듣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공원을 수 억 들여서 내버려 둘 정도로, 방치할 정도로 공원관리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뒤에 앉은 저희들 도시관리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서, 또 어쩌면 한편으로는 박위원님께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어떻게 보면 너무 저희들 실정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박위원님께서 주마가편으로 잘하는데 더 잘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뜻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관리 부분에는 보수비라든지 긴급보수비 이런 것을 가지고 대체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원이 망가져서 노후화로 인해서 애들이 다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없다고 하는 말은 현재 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성에서는 별로 문제가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공원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원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해서 계획된 것은 160개가 있는데 현재 조성된 것이 어린이공원 118개, 근린공원 28개, 그리고 녹지시설하고 조금 있는데, 이 공원의 숫자가 대구시 전체 공원 숫자의 40%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래서 타구에는 공원계가 한 계가 있는 데가 있고, 안 그러면 공원녹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원 숫자가 많아서 공원1, 공원2 해서 월배하고 성서권역으로 두 개 담당으로 해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다음 조직개편을 할 때 여기에 직원들 보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관리도 유지보수비가 대충 한 공원에 1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현재 팀별로 해서 시설물을 계속 순찰하면서 노후시설물이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은 계속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후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90년대 이후에 조성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든지 기존의 공원 2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10개는 작년 금년에 해서 테마공원으로 완료를 했고, 나머지 18개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4개년 계획으로 해서 1년에 사오 개 공원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현재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공원 실태를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주시면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곡역사공원조성 연혁 조형물은 사실상 전체 할 때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 공원 자체가 시의 공원이 3천 몇 백 평이 되고, 단양 우 씨에서 가지고 있는 재실 면적이 한 7천여 평 해서 만 여 평의 공원이 되는데, 이것을 한 3년 전에 단양 우 씨들하고 대구시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자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양 우 씨 측에서는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 주변의 도로를 정비하고 기존 우리 공원하고 단양 우 씨 부지하고를 합해 나무심기든지 산책로를 설치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몇 년을 걸쳐서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시비도 내려오고 구비도 들어가고, 또 단양 우 씨에서 조성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 당초 계획한 공원으로 조성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이 조형물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역사박물관 앞에 잔디를 심어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이런 행위를 해서 역사공원 관리자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못 하도록 제재를 하니까 "당신네들이 왜 여기와 와서 말하느냐? 우리 공원인데, 구민의 공원인데 왜 당신네들이 하느니 못 하느니 하느냐?"하는 시비가 있었고, 또 그렇게 공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그 주변의 생활환경이 좋아져서 아파트나 땅 값, 집 값이 상승했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공원이 조성된 경위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알려줘야 되겠다. 또 이렇게 된 경위를 앞으로 기록으로 남겨둬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광수변공원에 장미터널 설치에 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월광수변공원 도원지 쪽에 장미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봄에 각종 장미가 만개했을 때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잘 되었다는 칭찬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광공원은 어떤 면에서 우리 구화인 장미를 특화시키고, 지금 수목원에 가면 스테인레스로 터널을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터널을 설치해서 잔디를 식재해 놓으면 그 밑으로 시민들이 산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장미 특성이 있는 공원이 안 되겠느냐 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잘못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뒤에 계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는데 수고를 안 하는냥 그냥 방치해 놓았다고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방치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그런 곳에 좀 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언제 계장님들이 방치한다고… 고생한다고 했지 언제 방치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태만하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 말씀은 다시 수정을 부탁드리고, 제 본 뜻을 분명히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특정 지역의 공원에 특정사업으로서 필요한 것은 해야되겠지요. 그러나 어느 특정지역에만 과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공평성과 형평성, 객관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깊은 뜻을 좀 알고 전용을 좀 하자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용산근린공원을 가 보십시오. 지금 잔디 그렇게 좋은 것을 심어놓고 어떻게 해 놓았느냐… 그러면 보완해서, 업무보고할 때도 부탁을 드렸잖습니까? 사계절나무라도 좀 심자. 그리고 아파트 지역은 새로 신설되니까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좋은 시설을 해서 놀이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반대급부에 있는 자연부락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빈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좀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 쪽에 방치된 사유는 돈이 없어서 방치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자꾸 이렇게 투입하지 말고 이런 돈을 그 쪽으로 좀 전용해서 하는 방법을 하자. 계장님들 자료를 보니까 정말 타이트하게 잘 합디다. 1번, 2번 죽 해서 언제 설립되었고, 지금 무엇이 잘못 되어있고, 거기 시설물이 무엇이며, 앞으로 개·보수할 것이 무엇이며 다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하면 테마공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돈이 3억5,000, 4억씩 들어가는 것을 못 하면 다믄 몇 백 만원이라도 들여 가지고 그런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게 해 주는 것이 관에서 중립성있게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다시 조정을 부탁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한번 첨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인2동 김철규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꾸 특정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이 전부 상인지구입니다. 상인지구가 되어 가지고 월곡역사공원도 일이 년만에 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성서지구가 들어설 때부터 논의되어 왔던 부분이고, 지금 가보시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달서구청보다는 제가 볼 때 시에나 정부차원에서 더 많은 힘을 쏟지 않았나 생각하고, 월광수변공원 장미터널 이것은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은 달서구청에서 제가 분명히 장미공원으로 만들도록 1대, 2대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실현에 옮겨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이 특정지역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지금 한 말씀 올립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가셔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정지역이란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런 지역별 특정지역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어느 한 곳에 사업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도록 좀 고려해서 하자는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가 자꾸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많은 돈을 투자해 놓은 곳에 사후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투입하는 것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위원님은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87페이지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교재와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강사료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 무료점검비하고 전부 삭감되었네요?

예.

그런데 18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생활안전점검과 기타보상금에 시비가 나왔네요?

예.

이것은 밑에 것과 같은 것인데 밑에 것은 삭감을 하면서 여기는 새로 계상을 합니까?

이것은 당초에 시비보조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187페이지 부분에 구비로 먼저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이번에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삭감하고 이 쪽은 구비 비율에 의해서 구비 부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 못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허시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최무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건설교통과에 도로사용료가 있고, 또 건축과에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1억2,150만원인데, 이 차이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의 도로사용료는 일반적인 보차도 사용료입니다. 건축과의 도로사용료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으로 인한 보통 1m 정도로 일시 사용하는 그런 사용료입니다. 건축공사 기간 중에 일시 사용료입니다.

세외수입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기정에 450건에서 경정 612건으로 더 많은 세외수입을 늘려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기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사용료인 경우에는 90.8%입니다.

하여튼 100%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쪽에 변상금이 3,700만원을 변상하려다가 547만8,000원이 늘어나서 4,254만원이 되었습니다. 변상 내용들은 어떤 사항들입니까?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무단 점용,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발굴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현재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13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무단 점용,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는데, 42만1,46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시지가에 의해서이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요율은 공시지가 곱하기 점용 면적 해서 25/1,000 곱하기 기간 곱하기 1.2해서 가산금을 붙이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요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 42만1,460원이고, 실질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547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삼동 드림시티 남편 도로건설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내려오기는 지방교부세로 시로 내려와서 다시 시에서는 시비로 잡아서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줬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보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교통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온지가 한 달 가량 되었습니다. 의원집무실 옆에 보면 장애인 유도블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진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치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담당 직원에게 해 달라고 해 놓았는데, 과연 우리 관내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블록이나 유도블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만약 관리를 하면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 내에 시설한 것은 시설물 관리책임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건물 내의 유도블록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은 그 소관 사항은 영선 업무를 보는 데에서 하고, 저희들 건설교통과에서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일반 도로상의 횡단보도라든지 가각지점으로 보행자들이 다니는 일반 보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횡단보도시설을 계속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에 안 된 구간은 최근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신호등 신설 결정이 나고, 그리고 횡단보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물을 일부 못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호등 설치 부서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저희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각 소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합니다. 횡단보도 턱도 옛날에는 경계석하고 단을 5㎝를 줬습니다. 5㎝를 준 이유는 배수라든지 비가 올 때 물이 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지금은 낮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 계획이 횡단보도 턱 낮추기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421개소가 전체 계획이었는데, 2001년도 말까지 1,035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366개소인데, 그 사업비는 1억8,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이 도로보수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등 공사라든지 인도 공사를 많이 하는 데 보면 파헤쳤다가 부서진 것을 마구 넣거든요? 또 점자블록이 없으면 그냥 블록을 넣어놓은 데가 많습디다.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예산심의 시간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인데, 193쪽에 보면 감삼동 드림시티 남편 도로건설 보상비 3억3,000만원이 있고, 또 성당동 808-1번지선 도로건설 보상비가 기정에 1억5,000만원인데 경정에 6억 원으로 4억5,000만원 추가 발생이 되고, 어차피 보상 나갈 것은 나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보상비가 몇 평에 단가가 얼마로 나갔는지 표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설명서 책자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이러면 제안설명만 하고 질의에 답하고 그냥 넘어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상세한 백데이터를 넣어주십시오. 그래야 알고 같이 갈 수 있을 것이고, 우선 이 보상비에 대해서 감삼동은 몇 ㎡에 단가 얼마해서 얼마가 어떻게 나왔는지, 성당동도 몇 ㎡에 어떻게 해서 추가로 4억5,000만원이 나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94페이지에도 보상비가 있네요? 보상비가 전부 돈은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할 때는 추정사업비로 계상을 합니다. 이 사업비가 확정되기 이 전에는 저희들이 감정이라든지 세부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해야만 공사비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도로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계상할 때는 보편적인 평균 지가라든지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을 하고, 나중에 갭이 생긴다든지 사업비가 모자란다든지 추정을 잘못해서 모자라든지, 남을 경우에는 연말에 결산추경 때 계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지금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사업장별로 세세히 그 기준지가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뇨. 지금 3억3,000만원을 잡았을 때는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된다. 기준시가가 이 정도 되는데 그 주위에 매매 시세가 얼마더라. 감정했을 때 대충 추정이 얼마가 나오니까 3억3,000만원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8m 도로에 가령 연장이 100m라고 하면 800㎡인데, 보통 보면 전 사유지가 게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골목이 있거나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전체 면적 800㎡에 70%를 잡습니다. 70%를 잡고, 또 주변지역에 표준 공시지가를 평균하고, 거기에서 감정을 하다가 보면 표준공시지가대로 보상이 안 나가기 때문에 더 상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보통 30%를 더 잡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걸릴 때는 지장물 건당 평균 2,000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해서 추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면적이 얼마이고, 공시지가 얼마에 면적 얼마로는 저희들이 사실 산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 계상 근거라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방금 건설교통과장이 답변을 한 대로 어느 공사 없이 다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실무적으로 면적, 공시지가, 지장물의 정도, 이런 산출에 의해서 나온 것이 3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저희들 실무 선에서 어차피 감정해서 최종 금액이 나오니까 저희들 오랜 경험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하다가 보면 도로변에는 공시지가가 100만원 되는데 어떤 데는 감정을 해 보면 200만원 나오는 데도 있고 차이가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니까 경정에서 예산을 올리면 지적별로 몇 번지에는 얼마, 몇 번지는 얼마해서 뭐 300, 200, 100해서 단가를 다 뽑으라는 것은 평균 어느 정도 잡아서 그렇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몇 평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다. 그래서 3억3,000이 나왔다. 이렇게 대충이라도 말씀을 주시면 괜찮지 않나.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이번 예산은 대폭 삭감해 버리고 "본예산에 추가로 올리십시오."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비하고 사업비 산정을 우리가 기초자료를 산출한 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 감정해 가지고 평가를 해야 확정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하니까 이 산출근거가 저희들 실무 선에 오랜 경험으로 한 것이란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꼭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공개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곤란한 것은 없습니다.

곤란한 것이 없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안 설명을 한데 묶어서 다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해를 더 못 하지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 해야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릴까요?

지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내역과 관계가 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동 네거리 향군회관에서 학생문화센터 사이 거기가 45m 도로입니까?

35m 도로입니다.

하나로마트에서 향군회관까지는 3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차선이 두 개 늘어남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상당한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마트에서 학생문화센터 네거리, 동서우방 네거리 거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3차선으로 내려오다가 갑작스럽게 직진을 하려면 3차선, 2차선, 1차선으로 오던 차가 갑자기 이쪽 3차선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담당 직원을 보내서 보시고, 두 번째는 향군회관에서 학생문화센터 사이에 보도 투자는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 관리 도로입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 구에서 하는 사업은 20m 미만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지 않으니까 일단은 우리 구민이 주로 활용하는 보도이니까 시청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 주세요. 지금 시에서도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 공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향군회관에서 학생문화센터에 보도블록이 거의 다 깨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학생문화센터 건립하고, 그 밑에 장애자 교육센터 건립을 하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 거의 다 못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신호등 배선인지 하수도 배관인지 도시가스인지 몰라도 굴착을 해 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거기 그냥 흙을 파헤치고 해서 흙먼지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옆에 전부 자동차가 주차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저에게 진정이 들어온 것이 거기에 전부 걸어서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니까 조사를 해서 시로 협조를 하든지 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끝나고 나면 어차피 시설물을 저희들이 인계를 합니다. 관리이관을 구로 하는데, 그 때는 저희들하고 시 관계자들하고 나가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미비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시정요구를 해서 완전히 시정한 뒤에 관리이관을 받고, 관리이관을 받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후관리에 속하는 사안이고, 사전이라도 거기 잔 자갈을 깔던가 해서 흙먼지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전시장을 향군회관 옆에 건축 중에 있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것이 레미콘 차 출입이라든지 교통 방해는 둘째로 치더라도 거기에 따른 먼지 때문에 교통에도 지장이 있다고 하는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조치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단속 세입은 어느 부분에 있지요?

주차단속 세입도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습니다.

몇 쪽에 있습니까?

현 추경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추정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요인이 없다고 보고, 추가로 계상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비용으로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58억 정도 됩니다.

그 58억에 대한 투자계획은 있습니까?

58억에 대한 투자계획은 일반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 인건비, 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비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은행에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58억 적립금에 대한 투자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주차장확보라든지 주차단속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용도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경에 없으면 주차단속에 대한 세입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징구율, 그 다음에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징구율, 특별회계의 잔존금액 58억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주시고, 없으면 현 상황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쪽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건축행정 업무추진비가 경정에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이한 내용을 봤는데, 다른 과에는 600만원이던데 여기는 또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감사과에서 저희들 연간 시책추진비가 기관풀이 2억5,000만원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부청장님 얼마, 국장 얼마, 또 각 과에는 각종 행사라든지 민간인하고 협의든지 그런 업무 성질에 따라 가지고 행사가 많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많은 부서는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없는 부서는 조금 적고 각 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직원들의 규모도 보고해서 과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2억5,000 내에서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해서 배분을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안은 이제 행정도 서비스 시대로 바뀌어 갑니다. 우리 달서구 전체에 아직 공한지도 많고 건축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외부에 나가면 건축허가 받는데 일단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습디다. 그러면 과장님이 정말 관이 바뀌었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커피도 한 잔 사가면서 "그렇지 않습니다."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아름다운 달서구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할 터인데 좀 이상하다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일시사역인부임에 건축물대장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가 인부를 선출하는 기준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전산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되지 꼭 인부를 어떤 사람을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60여 만원 받아 가는데 그것가지고 고급 인력을 쓰기는 힘들고, 저희들 과에 이 예산이 되면 3명의 인력을 써야 되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참고로 들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과연 이 사람들을 달서구 내에 있는 사람을 쓰는지 안 쓰는지, 두 번째로 사실 요즘 대학졸업해도 취직할 데가 없어서 아르바이트 자리 찾는다고 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잠시만 훈련시키면 되는 단순 노동입니다. 지금 주위에 보면 대학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어서 쩔쩔 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서구 내에 있는 취직 못 한 아이들이라도 잘 뽑아서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겠지만 선출하는 기준도 정해 가지고 달서구 내에 있는 우리 대졸 내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하든지 해서 우리 지역의 사람을 써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인쇄비는 처음 보는 것인데, 이것은 뭡니까?

그게 법이 금년 1월부터 발효되어 가지고 지금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업승인은 시에서 합니다만 아파트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 으로 별도로 받아들입니다. 금년 1월에 처음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적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3쪽입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지적과 세입부분에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추가 세입이 약 2,651만원입니다. 그러면 추가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금년에 발급 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651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수 증가에 대한 요인이 뭐냐고 여쭈어봤습니다.

요인은 아마 금년도 초에 토지의 변동, 쉽게 말해서 매매 이런 것이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억1,700의 세입이 생겼는데, 1억1,700 세입에 따른 용지대라든지 전산비용이든지 인건비든지 이렇게 대비했을 때 그게 플러스가 되었는지 아니면 달서구 예산에서 추가로 지급이 되었는지 그것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인건비, 기타 용지대, 이런 것하고 수수료하고 하면 창구별로 다른데, 2번 창구의 도시계획확인원 정도는 현재 4,200만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한 사람이 자기 월급정도로 되고,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등본 이것은 6,000만원 정도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남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증명이든지 이것은 조금 돈이 모자라고, 창구별로 전부 똑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불분명하다면 자체 독립채산성 내지는 실질적으로 관에서 지출하는 내용과 사용자들이 낸 수수료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떤지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대충의 수치를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국공유재산 관리에 연간 3,072만9,000원의 수입이 있는데, 이 국공유재산이 전체가 얼마인데 얼마를 세입으로 잡고, 얼마를 못 쓰고 있는지 그 현황을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국공유재산 중에서 불필요한 자산을 공매처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캐드게이지 구입비가 나오는데, 그 담당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담당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캐드게이지라고 하는 것이 가격도 비쌀뿐더러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시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캐드게이지는 조달 품목으로 구입이 됩니까?

이것이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조달품목에 것을 사는데, 이것은 조달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전산기기 판매 부서 세 군데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조달품목이면 모르겠는데, 일반 구입으로 하게 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제품이 한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캐드게이지에 대해서 계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캐드게이지 제품 메이커가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건축과에도 동일한 사항이 나왔는데, 일비가 2만1,6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는 전산입력인부임을 1만8,980원으로 단순한 약 3,000원 차이지만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포함될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1만8,980원으로 할 수 있는데 건축과는 2만1,610원을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임이 보통 인부임이 있고, 단순한 사무보조인부임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사무보조인부임은 2만 얼마이고, 단순 철거한다든지 할 때 보통인부임은 얼마,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전산입력하는 인부임인데 건축과에 배정되면 조금 더 받고, 지적과로 배정되는 돈을 적게 받는 이런 사례가 되겠네요? 건축과 205쪽에 보면 건축물대장전산화 하는 데 인부임이 1일 2만1,610원입니다. 그런데 지적과에는 전산입력인부임이, 공유재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이 기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커서만 옮겨가면서 단순작업으로 입력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는 당초 1만8,980원에서 2만2,890원…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이것이 1,2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차이가 2,630원이 당장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고 거기에 추가되는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이 포함되면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만 말씀드려서 안 될 사안일 것이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부탁드린대로 건축과든 지적과든 달서구의 단순한 전산입력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달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해서 꼭 사용되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단가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