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2002년도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현황, 사무분장표, 업무관련 현황, 2002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도시과장 지역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건축담당, 상하수도담당 4개 담당에 정원이 16명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정원 1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사무분장표는 11-5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군도시계획위원회 현황입니다. 16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는 도시계획법 85조 2항과 홍성군도시계획조례 48조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홍성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14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는 건축법 76조의 2와 홍성군건축조례 57조에 의해서 구성되었습니다. 11-8페이지 홍성군건축위원회 현황입니다.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건축법 4조와 홍성군건축조례 5조에 의해서 구성되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황으로 저희 관내 5명이 충청남도에 건축사로 등록돼 있어서 건축법 19조와 21조에 의해서 설계 및 감리를 맡고있습니다. 11-10페이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총 금년도에 이월사업 포함해서 22건으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이월사업 9건 중에 5건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4건이 돼서 11-21페이지에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1페이지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공사 위치는, 홍성군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4개읍면에 일원이고, 규모로는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연장이 15.1㎞ 폭이 10미터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총 사업비는 509억으로 투자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까지 기히 투자한 것이 78억9,300만원 투자했고 금년도에 42억7,300만원을 배정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388억3,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98년부터 2002년 금년말까지 5개년간 추진하도록 돼있는데 사업비 지연 영달로 당초보다 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99년 12월 15일날 착공해서 1지구에 대해서 현 공정이 7월 10일 현재 60% 진도가 나왔고 1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포장·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은 계획은 2004년 12월까지 연장해서 사업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12페이지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전망대 설치입니다. 이는 관광도로를 개설하면서 해안쪽 잔유지에 전망대를 설치해서 주차시설과 해안도로 이용객에 대한 편익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서부면 상황리 628-2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300㎡에 약 군유지가 1,300평이 소요돼서 투자시설은 전망대하고, 화장실, 주차시설,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돼서 연차별로 당초에는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02년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충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해안측 잔유지에 전망대 설치 권유를 받아서 작년도에 2억을 확보됐고 금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은 7월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 역제방죽 공원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존 역제방죽을 이용해서 지역적인 상징공원을 조성하고 주민 건강과 정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고암리 694-2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국공유지, 수리계, 사유지 해서 74,450㎡ 약 22,521평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사업비는 2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5억의 사업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작년도 6월달에 역제방죽 조성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들하고 1·2차 설명회를 끝냈고 현재는 충청남도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를 했고, 6월 2일까지 주민공람공고 실시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에서 8월까지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가지고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11월에 착공해서 이월해 가지고 2003년 12월에 공사를 1차분에 대해서 완공하도록 하고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사업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이 9개 사업장에 약 253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 63억7,900만원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홍성읍 소도읍 개발 사업이 조양문에서 홍성교간 사업을 합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350미터에 폭이 15미터이고 금년도에 할 계획연장은 100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42억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27억 확보돼서 저희가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역에서 국도 29호선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의료원이 준공을 하면서 도로의 교통분산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고암리지내가 되겠고 사업량은 연장이 830미터 폭이 20미터로 총사업비는 10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히 투자는 2억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10억이 확보돼서 현재 보상은 28필지를 완료했고 28필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서 포장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양문 수정탕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오관리지내이고 사업량은 연장이 170미터이고 폭 12미터이며 총사업비 소요금액은 8억이 소요돼서 기 투자가 3억6,6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4억3,400만원을 명시이월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보상은 완료가 됐고 한 집만 지금 호서여관에 담이 토지하고 일부가 남아 있어서 이것은 가격의 저가로 인한 분쟁이 있어서 재감정 8월에 완료가 됩니다. 감정되면 완료해서 사업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남초교에서 경성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연장은 300미터이고 폭 20미터로 총사업비는 40억이 소요돼서 금년도에 2억이 확보돼서 일단 분할측량하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감정평가해서 토지 4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15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자전거 도로 개설 4.57㎞를 기존에 있는 인도를 활용해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사교에서 소향주유소로 해서 문화회관까지 개설하는 사업으로 약 6억원이 소요돼서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돼서 관계기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천리 김전입구가 되겠으며, 연장은 30미터, 소요액은 3억원이고 공사는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토지 한 분이 미협의돼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정보고등학교에서 광천여중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연장이 550미터이고 폭이 15미터로 총 사업비는 15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2억원이 확보돼서 200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분할측량이 완료됐고, 감정평가해서 1차적으로 토지 7필지와 건물 4동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정기시장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대교리에 충청하나은행에서 쇼핑센터 들어가는 진입도로로 총 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돼서 저희가 1차로 4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 1필지에 대해서 보상완료가 됐고 나머지 건물이 4동이 있어서 4억5,700만원이 부족해서 확보되는 대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역 결성통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연장은 160미터이고 폭 15미터로 총 사업비는 25억이 소요돼서 기 투자가 11억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5억800만원을 확보해서 건물 2동, 토지 2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상정여관의 주인 김영재씨가 협의불응하고 있어서 수용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개 사업에 금년도에 18억9,75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82동, 마을정비사업 1개 지구, 빈집정비가 35동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7페이지 상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하수종말처리 건설공사는 위치는 내법리이고 저희가 1일 17,000톤 처리하는 걸로 설계돼 있고, 차집관로가 9.9㎞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84억2,700만원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는 308억9,5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120억8,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금년말까지는 무난히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정은 92%이고 차집관로가 9.9㎞중에 8.7㎞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8월까지 시운전하고 조경을 완료할 계획이고 10월까지 나머지 1.2㎞에 대한 차집관로를 완료해서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전체공정을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11-18페이지 광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광천읍 일원이 되겠고 홍보지구내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5,000톤이고 차집관로가 8.96㎞이며, 총 사업비는 230억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97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월 7일날 착공해서 2005년 2월 6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5%이고 차집관로는 현재 8.9㎞ 중에 0.5㎞를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계약된 1차 부분에 대해서 12월까지 공사완료를 하고 2005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하수관거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돼 있는 홍성, 광천에 대한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4.5㎞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4억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말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하수도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7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완료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19페이지 홍성 상수도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산택지개발지구에서 소향리 2구 구간으로 수도관 매설이 2.14㎞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돼서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완료돼서 지금 6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개 지구로 관정개발이 4개소 관로 및 배수설치가 6개소가 돼서 총 사업비는 6억5,750만원이 투자돼서 현재 실적은 이용시설 개발 4개소가 완료됐고 자체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하수 개발을 8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20페이지 남당리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당리 어사 일원이고 사업량은 연장이 27㎞로 사업비는 약 30억이 소요돼서 전액 국비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5.4㎞를 구항에서 결성간 완료했고 금년도에 은하에서 결성간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6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착공을 7월에 착공해서 편입용지 보상을 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항 광역상수도는 계획급수 세대가 417세대에 1,250명이고 배수지, 송수관로, 급수관로를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이 소요되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작년도 12월에 완료해서 1억9,272만8천원을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배수지가 확정돼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수지 설치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1페이지 이월사업 중에 갈산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갈산면은 90년 7월달에 도시계획 변경이 된 후에 국도29호선 선형개량이 되고 안면도 꽃박람회 도로 개설이 되고 고속도로 IC가 개설이 돼서 재정비 여건이 발생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산면 도시계획 일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1.733㎢이고 총 사업비는 1억6,000에 항측까지 3,700만원을 포함하면 1억9,7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입찰이 7월 31일날 있어서 용역되면서 저희가 8월까지 기초조사해서 재정비 안을 작성해 가지고 9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10월에 군의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12월에 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22쪽이 되겠습니다. 광천시장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천읍 광천리이고 규모는 연장이 225미터이고 폭이 6미터에서 8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1,000만원이고 공사는 금년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10월 30일날 감정평가를 해서 광천읍에 토지보상 하도록 재배정을 했습니다. 재배정하고 공사계약을 작년 12월 26일날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보상지연이 돼서 공사를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현재 보상을 토지 9필지중에 6필지를 완료했고 지장물은 9건중 5건을 보상완료해서 지속적으로 보상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가로 인한 보상금의 불만에 의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보상협의가 미완료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절차에 의해서 이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1-23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 사업입니다. 홍북면 노은리, 은하면 덕실리 2개소로 지하수 이용시설 1개소와 관로 1.2㎞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투자되고 공사는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사업발주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4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2.6㎞에 14억2,5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4월부터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30%이며, 금년 11월까지는 사업 추진을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11-25페이지 옥암교 개량공사는 저희가 9월에 착공해서 지난 19일날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11-26페이지 고암지구 역전간 도로개설공사도 저희가 1월에 착공해서 지난 7월 18일날 공사·완료했습니다. 11-27페이지 광천교에서 동방빌라간 도로개설공사도 2001년 1월에 착공해서 지난 6월 8일날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11-28페이지 광천교에서 담산리간 도로개설공사도 저희가 2000년 1월에 착공해서 지난 6월 30일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11-29페이지 홍성 수도관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암리에서 월산간 일원이 되겠고, 관로매설이 2.24㎞입니다. 소요금액은 3억8,800만원이고 이것은 작년도 6월에 착공해서 금년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지금 정상추진이 되는 중에 월산택지지구 육교설치로 인해서 일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26일 오늘까지 공사완료토록 해서 정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3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11-3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11-6쪽 홍성군도시계획위원회 현황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홍성군에 있다는 얘기죠?

예.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고 그 지방의 특성이나 지형 등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고 택지나 관공서 위치라든지 학교, 병원, 공원등 모든 게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되는데 더군다나 홍성은 홍주성이나 조양문등 각종 문화재도 많고 그런데 전혀 그런게 도시계획에 배려를 않고 도시계획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현재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나 질의드리구요.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시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없다가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건설부장관이나 도지사가 권한을 위임한 사항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도록 되어 있는 또 자문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도록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에 관련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왕에 도시계획을 시설결정한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에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그동안 인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받아 놓은 것은 그때 당시 타당성이 있는 걸로판단이 돼서 결정이 된 상태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저희 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발족된 겁니까?

법이 돼서 결성은 2001년도에.

2001년도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건설부장관 승인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종화 의원의 발언에 부언해서 홍성은 문화재관리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러면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화재관리법에 저촉되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까?

지금 문화재보호법이 2000년도 1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지역에서 경계에서 20미터로 돼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제한사항을 뒀다가 2000년도 1월에 문화재법이 바뀌면서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건설과 관련된 문화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500미터로 보호구역을 결정해놓고 그것을 도지사가 조례로 문화재 기구와 도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놨습니다. 결정해놓을 때 그 지침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문화재 보호구역 500미터내에 건설 기타 문화재에 지장이 있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도에 전문위원 자문위원을 2인이상 둬서 심의를 거쳐서 인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현재 관내에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도에 진달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인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1-14쪽 보면 홍성 국도29호선간 도로개설 이 문제는 홍성의료원과 연계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의료원이 올 12월말에 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보면 2002년도에 토지보상외에는 특별하게 공사진척도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정도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같이 병행해서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료원에 대해서 건축협의를 해줄 때 충남도와 조건을 의료원 준공과 동시에 이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가 협의가 돼서 도에서도 연차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재원이 확보가 완료가 안돼서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가지고 군비 보태서 일단 저희가 29호선에서 구룡리 서구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 보상이 완료돼서 나머지 확보된 12억 가지고 보상한 잔액을 포장을 하고 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거기서부터 역전까지 보상협의하도록 이렇게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별도로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역전지구 구획정리사업 현 버스터미널 구획정리 하시면서 지역에 토지감보율 있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산금을 환급하도록 요구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 돈이 없으시고 뭐하신 분들은 돈을 못내고 환급을 못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토지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잖습니까? 그럼 나머지 토지를 재산권을 그분들은 행사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은 없으십니까?

원래 구획정리사업은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토지 감보율에 의해서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체비지가 저희가 10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2필지를 매각하고 8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과다하게 받은 분은 현금으로 내야 하고 또 과소하게 받은 분한테는 돈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돈을 내야 할 분과 받아야 할 분이 그것이 사실은 서로가 안 맞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2건에 대해서 정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정산을 하고 저희가 독촉을 하고있습니다만, 만약에 현금이 안들어온다고 할적에는 행정조치를 가하는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1-14페이지 소도읍 가꾸기사업 조양문에서 홍성교간은 폭이 15미터이고 조양문에서 수정목욕탕 쪽으로 도로는 12미터인데 그 도로가 저는 똑같이 15미터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왜 3미터 차이를 뒀을까 이것이 같은 통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도로, 중로, 소로가 돼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 조양문 주변이 광장으로 설치가 돼있어서 광장에서 들어가는 도로의 기능이 지금 홍성교로 가는 것은 많고 수정탕 쪽으로 가는 것은 적기 때문에 그 기능에 의한 도로폭을 조절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장기적인 안목으로써는 똑같이 15미터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홍남초등학교에서 경성아파트 도로 이것이 홍주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신촌 아파트.

그렇게 해서 홍남초등학교에서 홍주고등학교 앞으로 나가는 그 도로가 됩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홍주중고등학교 앞에 4차선으로 해서 가다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성아파트 샛길로 다니는데 그것을 직선화로 해서 신촌아파트까지 연결, 그러니까 홍남학교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로 이 도로가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지금 주공아파트가 996세대가 들어와 있고 그 주변 일대가 다가구 주택이 집중화 돼 있고 또 대우가 있고 거성이 있고 이래서 거기가 사실 교통대란이 예상이 되고 현재도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일단은 광천통과 서산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를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까지는 완료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내년까지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4년까지는 걸릴 계획이 아닌가 지금현재 2억만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비가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 가지고는 안돼서 교부세를 따온다든가 뭔가 특별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만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홍성읍의 교통대란을 위해서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김원진 의원과 이종화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홍성읍 홍주성하고 500미터 이내에는 건축에 규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여기에서 상세히 듣고 싶지 않고, 어느 기회가 되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때에 어떤 지역이 어떻게 규제를 받는 것인지 한번설명을 듣고 싶고 여기서는 끝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화재보호법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서해안 임해관광도로가 진척사항이 매우 늦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총 사업비 509억원에서 현재까지 영달된 금액은 얼마이며, 영달되지 않은 금액은 얼마, 영달되지 않은 금액의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50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1년까지 78억9,300만원이 왔고 금년도에 41억7,300만원이 배정이 돼서 현재 지금 안온 금액을 보면 388억3,400만원이 미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사업비 조달은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전국에 있는 개발촉진사업 지구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지연으로 인한 사업이 늦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지연 영달되면서 사업이 지연돼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대책은 전체 사업비 509억 중에 미 온거에 대해서 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수차 촉구도 했고 또 현장을 찾아가서 건의도 했고 해서 사업비를 빨리 영달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시군의 개발촉진사업이 우리와 똑같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노력을 최대한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11-14페이지 도시개발사업 2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4개 읍면 아닙니까, 홍성, 광천, 갈산, 결성. 그런데 250억을 전부 광천하고 홍성만 다 쓰셨어요. 두 곳 갈산, 결성은 한 푼도 사업이 없거든요 누차에 말씀드린 말이지만 250억 100%중에서 1%씩만 갈산도시계획에 또 나머지 1%는 결성도시계획에 투자를 해주시면 그리고 98%가지고 이 사업을 해도 큰 차질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선 결성, 갈산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수요와 충족을 하다보니까 우선 시급성에 투자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갈산과 결성에 대해서도 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급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산, 결성이라고 지금 시급하지 않은 곳이 없느냐 하믄 그렇지 않단 말이요. 또 할 사업도 분명히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중에서 1%씩만 갈산에 1%, 결성에 1% 나눠서 도시계획 책정이 됐으니 그 사업도 좀 하도록 하고 250억에 98%만 가지고 홍성, 광천해도 2% 덜했다 해서 사업에 차질이 오는게 아니란 말이요. 이걸 여러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꼭 유념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17페이지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약 380억하고 광천하수종말처리장 230억에 양여금과 도비, 군비 각각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재원하고 아직 미확보가 됐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군비 조달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성이 약 67억6,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광천이 12억 정도 군비를 부담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해서 지금 군비를 부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부담을 해서 현재 군비 부담은 완료가 됐고, 광천 것이 앞으로 투자될 군비를 대안은 군비가 순수한 세금에 의한 군비로 부담이 된다면 충족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얻어다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얻어다가 기채해서 쓰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하고 있고 홍성거?

광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홍성이 아까 60몇 억이라고 했는데.....

67억6,200만원입니다.

아니죠, 120억 아닙니까 120억6,400.

지금 얻어온 것이 현재 저희가 얻어온 것이 그러니까 2000년부터 작년까지 얻어온 것이 홍성이 67억6,200만원을 얻어서 군비 부담을 했고 광천도 12억을 인제 작년도에 기채를 해서 12억 얻어서 부담을 올해 했습니다.

나머지 홍성쪽에 60억은 어떻게 할거요, 120억 중에.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군비가 확보된다면 군비로 하고 못한다면 저희가.....

기채를 해서 하시겠다?

예, 기채를 해서라도 사업을 완료해야 될 것 아니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와 정원, 사무분장, 관련단체 현황,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기구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연구과의 3개과에 9개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7명으로 농촌지도관 4명, 농촌지도사 29명, 행정 7급 1명, 별정 8급 1명, 기능직 2명이 정원으로 돼있으며 현원은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직 4명이 현재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과별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는 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과 조정, 센터내의 인사관리, 경리, 기술, 공보, 농촌지도사, 생활개선회, 4-H등 인력육성과 작목연구회 육성,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농기계 대여, 농촌생활개선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생활지도관 강영희 과장이 과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기술보급과는 고품질 쌀 생산, 각종 작물 종자 보급, 채소특작 과수재배 기술 지도, 환경농업, 토양관리, 농작물 병해충 방제,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경영 개선 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농촌지도관 윤길선 과장이 과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기술개발연구과의 사무분장은 우량종축보급, 각 축종 사양관리 기술보급, 채소육묘보급, 애로기술 개발, 수출작목 육성 관리 등 관장하고 있으며, 농촌지도관 최기찬 과장이 과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업무와 관련된 농업인 단체는 4개 학습단체로 돼 있으며 군단위에 농촌지도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이득신 회장이 맡고 있으며 회원은 400명이 가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이대성 회장이 맡고 있으며 회원은 823명이 조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김순희 회장이 회장으로 있으며 회원 2,500명이 가입 활동하고 있으며, 4-H회는 이중석 회장이 회장으로 있으며, 520명이 가입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홍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9명으로 돼있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맡고 있습니다. 21세기 축산발전위원회는 18명이 구성되어 있고 현 의원이신 주정열 의원께서 회장직을 맡고있습니다. 기타 농업인 단체로는 전업화 전문화 추세에 맞춰서 쌀 연구회에 김종렬 회장으로서 82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한우, 양돈, 양봉, 타조, 사과, 배, 복숭아, 딸기, 고추, 수박,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취나물, 인삼, 사슴 이렇게 해서 17개 작목연구회에 988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45건에 9건은 완료됐습니다. 36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년도 이월사업은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 보급은 쌀 품질의 고급화와 지역 상품화에 목표를 두고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91,780㎏을 지원했고, 벼농사 시범사업 2개소 4.4㏊, 재해상습지 논 개선 시범사업 1개소 1㏊를 사업비 3,489만6천원을 투입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벼 보급종 차액지원 91,780㎏, 시범사업 설치 3개소 7.8㏊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화를 위해서 질소질비료 50% 줄여주기 운동을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사업은,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지속가능한 영농을 위한 토양관리에 목표를 두고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 1개소 1㏊,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단지 1개소 13.5㏊, 토양검정 1,300점, 병해충 예찰답 및 관찰포운영 3.1㏊에 사업비 4,946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각 시범사업에 대한 요인별 정밀작업을 실시하였고,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에 임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정책을 위한 농업인 현장교육과 토양검정 적정 시비지도에 임하겠습니다. 12-12페이지, 경제작물 에너지 절약 생력화로 환경친화형 농산물 생산은, 새로운 재배기술과 환경개선으로 위생농산물 생산 브랜드화에 목표를 두고 채소 연작장해 대책 1개소 1㏊, 국화절화재배 0.2㏊,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0.4㏊, 과수 조류피해 방지 2㏊, 작목별 시범교육장 새기술 보급 0.2㏊ 등 사업비 1억5,6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 종료시에 종합평가회 개최로 시범효과 거양과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과 친환경 축산보급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분뇨처리 기술 보급으로 축산분뇨의 자원화 이용에 목표를 두고 송아지 육성사업 110두, 규격돈 품질향상 단지 1개단지, 홍주골 기력닭 생산 육성 2만수, 소형 액비살포기 1조 지원사업 등 사업비 7,35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교육과 액비시용 연시회 개최를 하였으며, 앞으로 시범사업 확대 보급을 위해 결과 평가회 개최를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농업정보 확산으로, 농업경영 개선은 농가 홈페이지 구축 및 전자상거래 보급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에 목표를 두고 농가경영 컨설팅 200농가 작목별 표준소득 조사 12작목 43농가, 농업인 정보화교육 6회 170농가, 농가경영 컨설팅교육 2작목 248명등 사업비 1,9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가 홈페이지 구축과 전자상거래 지도 3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 딸기외 1작목 24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포장재 디자인 개발 보급 사업으로 청결고추 포장재 디지인 사업을 하겠습니다. 12-16페이지 수출농업시대에 대응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은, 농축산물 고품질화를 위한 핵심기술 교육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목표를 두고 영농설계 교육 4,810명, 품목별 농업인 교육 400명, 여름철 영농 현장교육 1,353명등 사업비 6,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그동안 영농설계 교육 51회, 5,300명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교육 1회 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 교육 배를 비롯한 1작목 34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17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은 농촌 전통자원의 발굴, 보전 및 소득원 개발로 농외소득 향상과, 지식 정보화 사회의 농촌 생활문화를 주도할 유능한 여성지도자 양성에 목표를 두고 농촌테마마을 1개소 농산물가공 교육장비 1개소, 농촌 생활문화 체험 10회 450명, 농작업 환경개선 3개소, 여성 정보화 사업 3개소, 친환경 화장실 2개소, 노인 교육활동 지원 1개소등 사업비 2억4,976만6천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위원을 11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현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3개소 완료가 됐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은 현재 2개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추진에 있어서 이 지역은 구항 내현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약천 남구만이라는 이조 숙종때 영의정을 지낸 분이 나와있고 이 분의 시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는 시를 지은 분입니다. 이 분이 거기에서 출생을 하셨고 거기서 사셨다는 역사의 고증이 있어서 이 분의 문학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해볼려고 그럽니다. 아울러 내현리에 생태공원 조성 민박 운영 등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산물 가공장비 설치는 저희 센터내에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농촌 생활문화체험을 추진해서 우리 홍성을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회에 31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2-18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을 주도할 신지식 농업인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작목연구회 중심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회의와 교육을 160회 4,305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작목연구회 조직육성을 17개회 980명에 대해서 육성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5,610만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연중 사업계획 수립 및 연시총회 4회 작목연구회별 신기술 습득을 위한 연찬교육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단체별 수련회 및 연말총회 8회를 실시하고 연말에 작목연구회 연찬과 교육 시상 등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우량채소 육묘사업은 우리 홍성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 및 농가 노동력 절감에 목표를 두고 우리 센터에 설치돼 있는 채소육묘 생산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예산 3,800만원을 투입해서 62만본을 생산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꽃묘 20만본 어린묘 2천상자를 육묘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화단용 꾳묘 메리골드 현재 분양되고 있습니다만, 20만본을 분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육묘생산사업, 가을배추 묘 육묘를 20만본 하겠습니다. 열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대여은행 운영은 금년도 연간 계획을 110회와 연중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5,595만6천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기계 정비, 수리, 안전교육 61회 89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수리 정비는 1,021대를 했습니다. 또한 농기계 대여 활용은 3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정비, 수리, 안전교육을 49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12-21페이지입니다. 이동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요사이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가까이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우리 센터에서는 읍면당 1개소씩 지정을 해서 이동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오지 주산지 중심으로 이동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22페이지 모 수급복덕방 운영입니다. 그동안 적기 모내기 추진을 위해서 모 부족농가 237호에 22,817상자를 알선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못자리 재설치에 따른 농가 경비절감에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3개소 9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작업 수확 운반기구 제작 지원, 고추 수확운반차 28대, 오이 수확운반차 19대, 동력 분무기 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보조기구로 얼음조끼 39벌, 농작업화 40켤레, 순잎따기 장갑 40켤레를 지원 활용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농부증 예방 및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했다고 기대됩니다. 12-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보급 사업은 광천읍 월림리 이철진 농가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센터 전 직원은 현재 마늘 수입자유화 등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직시하고 우리 농업인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11페이지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거든요. 간단히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정의 좀 간단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이라고 그러시는가?

자연의 환경, 우리가 접하는 공기, 물, 땅 이것을 자연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환경, 사람이. 그것을 친환경이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농업을 하는데 그거 연계 안된농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농업에 비해서 친환경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요소는 농업을 하면서 다 관계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다 말이요.

거기에서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이 인제 예를 들어서 농약이라든지 사료 여러 가지 위해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용범위를 지나는 것이 사람의 위해범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는 농업을 친환경 농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정도로 하구요. 12-17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 중에서 약천시 문학관 신축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럼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없겠네요?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농촌테마마을이라고 해가지고 1억원이 지금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국비 5,000에 군비 5,000 이렇게 해서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학관을 신축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농촌에 농촌체험을 하는데 어느 테마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던 중에 우리 군지에 약천이라는 분 남구만이라는 영의정이 구항 내현리에서 출생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 분이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창이 밝았느냐는 시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을 주제로 해서 테마로 해서 도시민들이 다녀가는 곳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이거 문화공보실 소관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테마마을은 현재 어느 기관이 확정된 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연초부터 하고 있고 그동안 각종신문보도를 통해서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현황, 사무분장표, 업무관련 현황,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3쪽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본소의 경우로 소장밑에 보건행정담당, 위생담당, 가족보건담당, 가정간호담당, 예방의약담당 등 5개 담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소의 전체 직원이 공중보건의사 포함해서 47명, 기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포함해 가지고 43명, 보건진료소 14명 등 총 104명이 근무를 하고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10쪽 업무 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 관련 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위생 관련 단체로는 음식업홍성군지부외 8개 단체를 관장을 하고 있고, 의약 관련 단체로는 홍성군의사회외 5개 단체를 관장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11쪽 보건 관련 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 관련 위원회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로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해서 총 위원이 17명으로 구성돼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생 관련 단체 등록업소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13쪽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해서 시행해온 총 사업은 29건으로 전체 정상추진이 되고 있으면서 5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이 1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정신요양시설에 오수처리시설 공사로써 작년도에 절대공기가 모자라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4쪽 환자 진료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본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총 693,000명을 진료 계획으로 현재 5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친절하고 성의있는 진료로서 보건기관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15쪽 보건지소 청사정비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상된 보건지소는 구항보건지소와 홍동보건지소로서 구항보건지소가 84년도에 건축이 되고, 홍동보건지소가 87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구항보건지소는 지반이 연약해 가지고 건물에 균열이 온다든가 하는 붕괴위험이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항보건지소는 완전히 신축을 하고 홍동보건지소는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11월 15일안에 저희가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16쪽 위생관리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사업으로는 총 저희가 좋은 식단제외 3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이며 균형있는 식단제공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좋은 식단제 홍보와 좋은식단제 실천사항 지도점검을 현재 홍보사업으로는 86%, 지도점검은 2회해서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3-17쪽 위생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대주민 홍보, 위생교육, 지도단속의 사업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주된 사안이 업소의 지도점검과 단속이 중점적으로 있는 사항으로써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꽃박람회라든가 소년체전, 또 월드컵 앞으로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시안게임에 대비를 해가지고 업주들에 대한 교육과 주민 홍보를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펼쳐온 결과 어느 경우는 100% 목표달성을 했고 초과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업소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문제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18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로써 군민에게 안전식품 공급에 기여코자 목적을 하고 있으면서 부정불량식품 단속 12회 계획에 8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신고 전화를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주민신고 전화는 대표전화로서 1399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신고 전화를 운영하면서 금년도에 10건을 계획했는데 37건이 신고가 돼가지고 저희가 영업정지를 1건 시키고 기타 36건의 조사를 한 결과 21건은 위반사항이 없었고 15건은 신고가 안된 사안으로써 꼭 행정처분이 능사만은 아니라서 저희가 신고를 유도를 해가지고 처리를 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1120건에 90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식품제조업소 점검은 1회에 51개소를 실시해서 그중에 5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정지 3개소 품목제조 정지 2개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소분 및 판매업소 점검은 총 6회 계획에 3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 식품판매업소 2회에 20개소 아울러 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한 점검을 1회에 24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19쪽 식중독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한 여름보내기 및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예방사업과 접객업소의 주방용구와 음용수 검사,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각종 행사관련 집단급식소 지도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각종 행사가 많아 가지고 이 사업도 업소의 지도점검이 중점적인 사안으로서 대부분의 사업이 100% 이상 초과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집단급식소와 각종 행사 관련 집단급식 사안이 있을 경우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20쪽 생식 보건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식 보건 사업에 관련된 사안으로는 가족계획사업외에 여섯가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는 영구불임, 자궁내 장치, 콘돔, 먹는 피임약 등을 추진을 해오는데 전체 사업이 현재 286건 계획에 201건으로 현재 진도가 70%를 올리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21쪽 암검진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위암과 유방암, 자궁암, 성인병 검진, 골다공증 검진 총 4,622명을 계획으로 현재 위암의 경우는 이 사안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계획이 안돼있고 하반기에 추진할 사안으로써 시기미도래 사안을 표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영세민과 건강보험 수급자 중에서 보험료를 낮게 내는 분, 그런 분을 선택을 해 가지고 홍성의료원과 연계해서 암검진을 할 계획으로 후반기부터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검진과 자궁암의 경우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자궁암은 43명 계획에 383명을 검진을 했음을 보고를 드리고, 성인병 검진은 아직 이 사업도 위암검진사업과 마찬가지로 후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서 아직 시행이 안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자궁암 검진 결과 2,500명을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암에 걸린 분을 세 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판명이 돼 가지고 이 세 명이 전체 수술을 해 가지고 현재 정상 건강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22쪽 모자보건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부 태아 기형아 검사, 유아원생 건강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13쪽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임산부로서 안전 분만을 유도하고 또 낳은 아기는 엄마젖을 먹여서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임산부 체조교실과 모유수유 교실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에 저희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때에는 1일평균 10명에서 15명의 임산부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으면서 혜택을 받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신생아에 대한 방문을 해서 목욕지도를 해주고 또 탄생선물을 제공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탄생선물로는 수건과 소독약, 면봉, 아기체온을 잴 수 있는 체온계까지 해서 1인당 7,0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을 하고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24쪽 건강증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강증진사업은 말씀 그대로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주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 홍보와 영양관리, 금연, 흡연구역 지도단속을 지금까지 하면서 정상추진을 해오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작년도 연말 현재 우리 관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정·운영하는 사안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 현재 흡연구역으로는 13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또 금연구역은 39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25쪽 구강보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전원과 중학교 1학년에 대한 구강검진 및 실태조사 7,820명 중에 75%를 기 시행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각급학교 학생들에 대한 구강보건교육도 26,5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왔고,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전문가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현재 37%, 16%, 26%로 굉장히 부진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학생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금년 3월달부터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그때부터 시작한 관계로 해서 추진사항이 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연말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서 100%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사업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영세노인 무료의치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계획물량은 읍면당 다섯명씩 해서 11개 읍면에 55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내 전체 인구중 노인 비율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수가 전체 13,167명으로 전체인구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관내에는 노인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우선 영세노인 의치사업에 저희가 실시한 동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1,050명을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47.2%의 노인이 영구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창안을 해서 실시를 할려고 하던 중에 국비와 도비 지원이 20명분이 지원이 있어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35명을 더 추가를 해서 55명의 사업을 계획을 해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10개년계획 사업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금년도에 55명중 현재 32명에 대한 의치제작을 완료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안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2-27쪽 방문 간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성인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상자를 조기발견 치료 유도가 필요하고 아울러 거동불편이나 무의탁 노인의 지속적인 방문 관리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해야 됨을 판단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고혈압과 당뇨환자 관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총 3,600명 계획에 현재까지 검진을 해준 건강인입니다 건강인에 대한 3,289명에 대해서 당뇨와 고혈압을 검진해서 금년도에 고혈압 환자 70명, 당뇨환자 3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도 연말까지 고혈압 환자와 당뇨환자 등록관리하고있는 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로는 4,779명을 등록관리하고 당뇨로는 1,48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13-28쪽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문진료 대상자별로 거동불편 정도를 파악해서 의사와 읍면지소에 있는 보건요원들이 같이 방문을 해가지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해서 투약을 하고 기타 다른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거동불편 노인 570명의 관리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에는 거동불능 노인이 166명이 있고 또 독거노인 중에서 불편한 분들이 246명,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불편한 분들이 158명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동불능과 독거, 부부불편이 합해서 570명이 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날 날짜를 각 지소나 진료소별로 수요일이든 목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방문진료를 하고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경로당방문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전체 경로당이 한 225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 보건가족들이 경로당 전체를 다 관리해 드리기에는 수 부족이고 능력 부족이므로 해서 우리가 이중에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관리가 가능한 또는 노인들이 많이 운집하는 이런 경로당으로 67개소를 선별해서 저희가 중점 관리해 주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주된 관리 사안으로는, 혈압측정과 혈당검사, 소변검사도 해주고 아울러 필요할 때는 보건교육과 각종 예방접종 또 노인들에 대한 건강상담을 해드리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3-29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으로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에 13명 계획이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14명, 근육병으로 2명, 혈우병 환자가 2명이 있어가지고 18명에 대한 의료비를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저희가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40명이 있고 혈우병 환자가 4명, 근육병 환자가 4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8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 분들의 생활고가 너무 어려운 분들로서 영세민으로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소년소녀가장과 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경험 미숙과 의식부족으로 탈선이 우려되는 소년소녀가장세세대와 결연사업 전개로서 책임 건강관리제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 내용으로는 건강상담과 이성교제 상담, 예방접종 또 개중에는 후원금 지급을 해주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간호사분들로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개인대 개인으로서 맺어져 가지고 11명을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결연이 돼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3-30쪽 거동불편노인 목욕 및 머리깎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과 거동불능, 불편 환자의 목욕과 조발 봉사를 실시해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목욕에 180명중에 137명, 머리깎기는 60명 계획에 52명을 실시를 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뒤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이 사업을 더 보완을 해서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31쪽 정신보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정신질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재가 정신질환자와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환자들의 안정된 요양 도모로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치매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으로는, 입원관리 5명중에 현재 8명을 실시해서 160%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재가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도 106% 또 기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본인 자신도 모르게 대변을 본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환자로서 또는 영양이 결핍된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공급하고 또 기저귀와 목욕용품, 방수시트와 에이프런 또 치매환자 중에서 배회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원에 대해서 팔찌를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7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32쪽 재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가 정신질환자로서는 일반 정신질환자와 간질환자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로서는 정신질환자 131명과 간질환자 32명을 등록관리하고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에 관련된 3,266만원 사업비는 정신질환자와 간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예산 3,200만원을 확보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세번째 정신요양시설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유일원으로서 정신질환시설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여기에 총 229명 정원에 현재는 수용된 환자가 227명이 수용돼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환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종사자처우개선비, 환자의약품비, 환자 안전보험료를 매년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3-33쪽 질병 예방관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질병예방관리사업은 예방접종외에 네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먼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일본뇌염외에 3가지 사업으로 총 16,240명 계획에 46%로 7,5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면역인구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 유행성독감은 10월부터 시행이 돼야 될 사업으로 시기가 미도래 돼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3-34쪽 만성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 성병, 한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검진 강화로 효율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 현재까지 1,422명, 성병관리사업에 1,081명으로 84%를 추진을 했고 한센병관리 사업으로 157명으로 53%, 기생충관리사업은 2,000명 계획에 2,035명을 기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이 기생충 검사는 저희가 2,035명을 검사를 해서 양성자 41명을 발견해서 41명에 대한 투약을 완료한 바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접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에이즈 검사가 현재 119%를 시행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3-35쪽 방역소독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기에 소독을 실시해서 주민생활민원을 최소화하고 집단 환자발생 사전 예방으로 주민 건강보호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5월부터 9월까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방역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잔류소독 90회, 연막소독 60회, 우리집 소독의 날이라고 해서 7월부터 10일 간격으로 9월말까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락단위에 축사라든가 불결지를 소독할 수 있도록 약품을 배정해서 주민 자율방역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소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음용수 소독이 되겠습니다. 이 음용수 소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안이 관내에 공동우물이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이 여섯군데에 대해서 1년 365일 소독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50%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해충구제 소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동전과 월동후에 소독사업으로서 현재 1회 소독으로 50% 완료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3-36쪽 의약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사 관리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료기관 지도점검, 이 사업은 하반기에 1회를 할 것으로 해서 아직 시기미도래로 시행을 안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1회 계획에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또 의약분업 지도점검 12회 계획에 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부분적으로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홍성읍과 광천, 갈산면이 의약분업 대상 지역으로서 현재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앵속과 대마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회 계획에 7회를 실시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앵속 밀경작을 하는 분을 4명을 적발해서 기소유예와 훈방처분을 한 바가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던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방 진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갈산보건지소내에 기존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작년도에 공중보건 한의사 배치 요청을 했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설을 대폭 정비를 해서 금년 5월부터 한의사가 배치가 돼서 현재 진료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3-38쪽 경로당 순회 한방 무료진료 사안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 중에 제일 의료분야에 취약지역이 장곡면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곡면에 저희 보건소에서 매월 한 번씩 한방 순회진료를 경로당이 있는 지역으로서 한방 순회진료를 지금까지 3월부터 해오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군 보건소에 있는 한의사와 또 우리관내에 개업한 개업한의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도움으로써 현재까지 4회를 시행해 왔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3-39쪽 이동 목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의탁 노인과 거동불능 불편한 환자의 목욕실시를 해서 삶의 의욕 고취와 찾아가서 돌봐드리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비 3,000여만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4,000만원을 지원받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서 현재 보조금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보조금이 도착이 되고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하면 금년 11월부터는 차량을 제작해서 거동불능노인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목욕봉사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됨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2003년도부터 2005년 계속해서 연중 시행을 한다고 할 경우 660명에 대한 거동불능 노인들에 대한 목욕을 해줄 수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유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사업비를 7,700만원을 지원해서 하루에 250인용으로 9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결과 절대공기가 부족돼 가지고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5월에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6월부터 8월까지 시험가동 기간으로서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시험가동이 끝나면 최종 9월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정상가동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34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성병 관리 사업에 있어서 기생충 관계가 만성병에 속해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약이 좋잖아요.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되는거 아뇨.

기생충 중에서도 간디스토마라든가 촌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으로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만성병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이즈 관리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510명인데 605명으로 실적이 됐네요, 그렇게 되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모양인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것은 에이즈 환자가 느는 것이 아니구요, 접객분야 종사자에 대한 검진을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환자 숫자인줄 알았는데.....

36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환자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금년도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사업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기구 및 정원 현황하고 사무분장표, 공공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문화회관 이용현황입니다. 이용계획은 금년도에 170회 정도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81회가 사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관계입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안전검사, 소방안전점검, 건축물 안전점검을 법에 따라서 정해진대로 분기별 월 이렇게 계획대로 잘 진행됐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홍주문화회관 시설보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된 것이 음향반사판 설치가 있고, 무대보수로 해서 1억5,000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예산배정이 안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하고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 봄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이용률 제고의 건입니다. 저희가 광천도서관에 열람석이 213석이고 장서가 18,000권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난방지시설하기 위해서 책에다가 감응테이프를 하고 들어오고 나올 때에 무단 책을 가지고 나오면 거기서 감응이 돼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관리의 건입니다. 종합경기장 관리는 지금까지 잔디도 복토하고 스프링클러는 그간에 해놓은 것이 노후되고 해서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경기장에 스탠드 부위가 스탠드 벽에 비가 많이 뿌리면 그것이 바로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그것이 그냥 쭉 흘러서 아래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해서 그것을 다시 시설보강 공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의 전광판, 규모가 30평 규모인데 물론 시설당시에도 그런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은 다 검토를 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아직도 무지한 면적의 전광판이 달랑 쇠철주로 세워가지고 반듯하게 직각으로 서있다고 하는 것이 돌풍이나 강풍이 불 때 그게 안전이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전점검을 해볼까 하고서 알아보니까 점검 비용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참여 문화교실 개설 운영이라고 그래서 문화회관을 다양한 장르로다가 여러 단체라든지 어떤 개인이라든지 해서 그런 문화행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볼려고 해서 여러 가지 서예니, 풍물이니, 문예창작, 원예 이런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단체나 뭐가 무언지는 아직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있다면 초청을 해서 군민이 많이 볼 수 있게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반기에 해볼려고 했더니 새로 하는 사업이라서 선거하고 관련된다고 그래서 자제하는게 좋다고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회관이 170회 정도의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연간 이것으로 인한 수익은 얼마정도나 수입이 되는게 있나요?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건수이고, 문화회관을 우리가 몇 회를 하겠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있게 해달라고 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횟수하고는 별로 이게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관계는 토요일, 일요일하고 평일하고 또 소강당이냐 대강당이냐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정도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연간적으로 이건 적자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개략 연간 수입은 여기에서 얼마나 잡히는지 그런 정도만 제가 알고 싶구요. 그리고 종합경기장을 개방을 해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요즘 보면 아침, 저녁으로는 개방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조례상에는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난번에 군수님의 선거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관이니 종합경기장을 개방 또는 무료로 하도록 하겠다는 군수님의 선거공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운동장 관계는 아침에 지난번 군수님 취임하시고 업무보고 할 때 조기축구회정도까지는 좀 개방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현황, 직원 사무분장, 환경 관련 허가 등록업소 현황,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등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주요현안사업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사업, 개선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가축사육 금지구역 확대 조정, 신규사업으로 환경오염 감시원 상시운영, 특수시책으로 홍성지방의제21 구성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업무를 총괄하는 소장과 환경에 관한 일반업무를 관장하는 환경관리 담당, 환경관련 업소 및 환경재난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지도 담당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시설운영담당 등 1소장 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7명이나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3쪽부터 15-7쪽 사무분장 내용과 환경관련 허가 등록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14건으로 14건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15-9쪽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사업 중 자연환경 보전운동 전개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보전의식 제고와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매월 1회씩 주민과 공무원 군인이 참여하여 해안과 저수지 용봉산 등을 중심으로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6회를 실시한 결과 연 인원 2,400여명이 참여하였고, 쓰레기 65톤을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국토대청결운동 지속 추진과 저수지, 하천 등을 대상으로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홍보와 군민참여를 유도하여 환경보전의식과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환경보전 시범학교 육성입니다. 매년 초등학교 3개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환경보전실천 교육을 통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홍북, 산수, 홍동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사업비 100만원씩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환경시설 견학 자연생태 체험 환경정화활동 등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환경의식을 함양토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해당 학교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15-10쪽 환경사랑 실천교실 운영입니다. 환경사랑 실천교실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환경보전 실천수기를 공모하고 하반기에는 환경보전 그림을 공모하여 우수작품을 선정·시상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환경보전 실천수기를 공모한 결과 13개교에서 6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우수작 26작품을 선정·시상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환경보전 그림 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70만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넷째로 15-11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2회 반기별로 부과되며 금년도 부과 목표액은 6억5,000만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2,923건에 3억2,400만원을 부과하여 9,480건에 2억5,13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77%를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 3,443건에 7,200여만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자동차 압류조치 등 강제징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쪽 쾌적한 환경가꾸기 사업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배출 사업장 18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련 자료를 통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되 고의,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축산폐수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군의 신고규모 이상 축산사업장은 859개소로 그동안 홍보용 스티커 3,000매를 제작 배포하는 등 사전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왔으며, 상반기중에 439농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농가 16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오염사고 예방차원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의, 상습적인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강력 대처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15-13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금년도 단속 목표를 우리 군 등록차량 10%인 2,504대로 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752대를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 2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표 단속 대수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15-15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총 38개소로써 상반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공사장 및 민원유발 공사장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환경오염 배출 사업자 교육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중에 대상지 1,04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섯째로 128환경신문고 운영상황 보고입니다. 모든 군민이 환경오염을 감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번없는 128환경신문고 전화를 운영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 총 17건의 신고가 있어 위반사항 8건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신문고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전 군민이 환경오염 감시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5-16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성면 용호리 438-8번지에 위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1일 250톤의 처리용량으로 6,000여평의 부지에 9동의 연건평 1,988평 규모의 시설입니다. 당초, 97억여원의 사업비로 91년도부터 추진하였던 본 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부지선정 과정서부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97년 시설을 완료하여 가동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설계치보다 고농도의 원폐수 반입 등 과부하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였으나 사업비 42억원을 투자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운영요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금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공법보강공사에서기계 및 배관 등의 노후로 계획된 용량 처리의 불가 등 처리효율의 저하가 우려되어 환경부로부터 사업비 27억원을 지원받아 금년도에 보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보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예비저류조 시설할 토지 4,651평방미터 매입을 추진하였고, 지난 7월 14일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축산폐수 처리효율 제고와 탄력있는 축산폐수 수거로 축산농가의 원활한 축산활동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5-18쪽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가축사육 금지구역 확대 조정입니다. 우리 군의 가축사육 금지구역은 지난 89년 조례개정이후 13년이 지난 오늘까지 확대 조정되지 않아 주택밀집지역이나 홍주종합경기장과 같은 다중집합장소 주변에서 가축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의 규모화와 종별의 다양화로 악취 및 해충 소음의 피해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고 소규모 축산농가의 환경에 대한 인식결여로 도심하천 상류지역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갈망하는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 민원의 근본적인 차단과 주민의 아름다운 생활 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가축사육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계획은 지금까지 홍성읍과 광천읍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에 국한되었던 금지구역을 2003년 7월 1일부로 시행할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악취방지법 시행에 대비해서 읍지역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이라도 악취 등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면 지역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준도시지역인 면소재지 등에 대한 금지구역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자연부락 단위의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금지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축산시설이 가능한 지역이 역으로 설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면 지역의 자연부락 등 농촌지역은 주택에 딸린 소규모 축산이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로 주민전체의 전적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조사과정 등에서 그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사육 금지구역 설정은 도심 하천과 상수원 보호, 호소수를 살리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어 이들 지역까지 확대 추진코자 하나 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모아 적의하게 판단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20쪽 환경오염 감시원 상시운영입니다. 환경오염 기동감시반을 상시 운영하여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단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효율을 높이고자 환경감시원 1인을 상용으로 채용해서 2인 1조의 기동감시반을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5-21쪽 홍성지방의제21 구성추진입니다. 홍성의 지역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 관, 군, 학이 주축이 되어 친환경적인 홍성건설을 위한 홍성의 환경보전실천 행동 강령 가칭 맑고 푸른 홍성21을 작성하고 범국민적인 지역사회 실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보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환경 문제를 진단 분석하고 홍성의 환경보전 실천 행동강령 의제21을 작성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홍성의제21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학계, 언론, 의회, 주민대표, 기업, 환경단체 등 다양한 전문집단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방의제 운영으로 환경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실천과제를 전개함으로써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은 총 정원 5명인데 현원이 4명입니다. 1명은 정년퇴직으로 현재 결원이 돼있습니다. 16-3쪽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상추진 2건으로서 종합진도는 60%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서는 분뇨의 위생처리와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관리입니다.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은 없습니다. 16-6쪽입니다. 분뇨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목적은 분뇨처리시설 장비 및 운영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반입물량의 체계적인 관리와 철저한 수질검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처리사업량이 10,800톤입니다. 여기서 수세식 정화조가 8,600톤이고 수거식 분뇨정화조가 2,200톤으로서 연 36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여 80일 제외해서 연 280일 가동하는 것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1일 처리용량이 40톤입니다. 그래서 280×40해서 예상처리량이 약 10,8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분뇨 및 정화조 처리에 있어서 현재 4,500톤 처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수질검사 실시를 일일 및 주간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시설 당시의 방류수 설계수질이 BOD가 50으로 설계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1987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약 15년전으로써 설계치가 농도가 높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5년 후에 현재는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기준치가 매년 강화됐습니다. 현재 BOD가 30ppm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기기가 노후돼 가지고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반입물량이 1일 40톤인데 적정하게 조절하고 철저한 수질검사와 철저한 기계시설 점검을 통한 분뇨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험가동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운영되면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1차 처리된 분뇨가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처리토록 관련 조례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저희 사업소 조직 자체가 없어져 현재 근무중인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2명이 현재 행정조직으로 수평이동 또는 승진될 기회가 거의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군에서 직영을 하고 현재 저희 사업소도 살려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근무의욕을 높여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철저한 수질점검 및 분뇨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주변환경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관리입니다. 현재 연 사업비가 1억8,7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슬러지 호퍼 교체작업 4,200만원 완료됐습니다. 도 수질관리과에서 점검을 2회 마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현재 약 15년정도 되다보니까 노후된 기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보강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1-8쪽입니다. 11-6쪽에서 보고드린바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이것도 11-7쪽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어려운 혐오시설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입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1리터당 1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저희가 10,800톤 정도 처리를 하는 걸로 하면 약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흑자의 경영사업이 아니라 행정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연 3억5,000만원입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면 이것은 민간으로 간다고 해도 수익사업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이것을 100%, 200% 인상할 수도 없고 현재의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연 1,000만원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해도 흑자경영사업은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이고 공익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경영행정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입을 볼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각 가정이라든지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여기서 심층검토 돼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돼서 가동이 되면 1차 처리는 거기서 하고 2차 처리는 라인을 통해서 간다는 얘기죠?

예, 배관이 다 연결됐습니다.

연결됐어요 지금?

예.

그렇게 된다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직 자체가 없어집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거 아뇨?

현재 기능직 2명을 용역조사 결과 인원이 돼있는데요, 2명 가지고는 거의 실제 불가능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2명만 거기서 근무를 한다?

그것도 공무원 2명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예,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민영화되면은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현재?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

현재 4명?

예, 티오상은 5명입니다.

4명인데 4명 다 다른 데로 갈 단계가 돼요?

현재 그렇게 되면 군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요. 군 자체 현재 조직으로서는 흡수할 조직이 없습니다.

갈 데가 없다 얘기죠?

갈 데가 없죠.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되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 22일날 6급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민영화 않고 군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뜩이나 구조조정 해가지고서 자리가 없고 승진될 기회가 없고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민영화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민영화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제가 강력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단 위생환경사업소를 살리는 것은 제가 건의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조직을 살리고하수종말처리장도 군에서 직영하는 방향이 돼야 만일 군에서 직영하게 된다면 인원이 약 18명이 소요됩니다. 그럼 사업소장이 6급이 2명내지 3명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수평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구만요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살려놔도 되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없앤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직영한다면 그 인력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되면 할 수 없고?

예, 그래서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직영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군수님께서도 동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돼도 이 분들이 갈 수 있잖아요?

공무원은 사표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갈려고 하죠. 그래서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해가지고 가뜩이나 자리가 없는데 그것까지 민영화하면 되겠느냐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이것은 민영화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차원에서는 사실은 경영이거든요.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또 민간위탁도 해야 할 입장이고, 수지타산도 계산해 봐야지, 모조건 군비만 잔뜩 들여서.....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영화한다고 현재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가 선거공약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임기내에 이것을 마칠려고 강력하게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시장 군수가 하기 싫어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교부금을 안준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민간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들은 버틸래야 버틸수가 없으니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현재 넘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한다는 차원인데요, 실제 제가 분석해 보니까 민간으로 간다해도 실제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20%도 안됩니다. 나머지 80%는 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민간으로 간다면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조금 줄일려고 하다가 결국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면 더 역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구조조정 해가지고 자리가 뺏긴다라고 볼때는 오히려 한가지 얻으려고 하다가 두 가지, 세 가지를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군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점이 발생돼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 그런 문제점이 나오더라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저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차원에서 어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 뭐 50%, 100% 된다면 관계없는데 오히려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줄어도 인건비가 나중에 매년 군에서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가 50% 나가기 때문에 실제 민간이 한다고 해도 관에서 운영하는 만큼 예산 이상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현재 방침으로 볼 때는 사람 숫자만 줄일려고 하는 것 뿐이지 아무 공무원들에게 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 행정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15개 시군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에서 강압적인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7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데하고 민간이 경영하는 데하고 소요경비나 모든 것을 비교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런 것은 용역 관련 부서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민간 용역을 줘가지고서 전문가 용역을 줘가지고서 현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과에 질의하라구요?

예, 민간에서 하는 거와 군에서 하는 거와 장단점을 분석이 다 나왔습니다. 단 거기서는 민간에 하는걸 원칙으로 해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약간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 황인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 기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원은 9명 현재 현원은 4명, 정원은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직 6명,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6급 1명, 9급 1명, 일용직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화장장은 1978년 12월 30일 준공이 돼서 오늘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기 가동을 하고 있는데 경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3대, LPG사용이 3대해서 6기 가동되고 있습니다. 납골당은 97년 1월 22일 준공 했습니다. 지상 1층, 지하 1층 그래서 68평으로 현재 지상 1층에는 유연, 지하에는 무연납골을 안치하고 있습니다. 납골안치수는 6월 30일 현재 2,572기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현황입니다. 사무실은 2001년 2월 6일에 준공됐습니다.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화장장 운영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17,293기 화장이 됐습니다. 이중 홍성군민 화장은 1,416기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골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2,572기가 안치돼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민은 297명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현황은 각 연도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장묘관리사업소에서는 현재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이 1건 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1건이 유골함 안치대 설치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6,000만원이 현재 서있는데 아직은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연말안에 하겠습니다. 현재 납골 안치대 잔여분이 350여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설치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7-2페이지 기구와 정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9명인데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혐오시설이고 민원이 야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지금 각 부서에 보면 인원이 초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민원야기가 우려되고 혐오시설로써 어려운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4명밖에 근무않는 이런 사무분장을 했고 정원 현원을 배치했다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뒤에서 모든 실적을 보더라도 많은 2002년도에 1,979기를 화장을 했고 특히 시체를 다루는 곳에서는 신경을 많이 주민들이 쓰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데에 인원을 너무 적게 배치함으로 해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우리 의회쪽에서도 검토를 해서 어떤 데는 인원을 더 초과배치하는가 하면 어떤 데는 이렇게 혐오시설에서 어렵게 고생하는데 서로 교대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용직으로서만 배치하고 기능직 6명이 있는데도 한 명도 배치 안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황인모 소장님께서는 이런 데에서 보이지 않는 데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서 2명이 있는데 지금 기능직 6명이 있는데 기능직이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가서 화장을 하는 일용직이 두 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는 저하고 신규 9급인데 금년에 도에서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요일도 근무하고 있고 공휴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화장건수는 작년에는 1일 평균 10건을 했고 금년에는 6월 30일 현재 11건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추세로 있고 의원님들이 저를 도와주신다는 차원에서 인원문제는 보강이 돼야 그리고 또 정식 직원이 보강이 돼야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후 납골이 지금 1,600여기 돼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네 산소니까 토요일, 일요일 대개 주말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연중 설날 하루 추석날 하루 이틀밖에 안쉬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