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3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산집행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예산집행 자체를 무효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 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은 효율적이고 건전하며 타당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입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6대 도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0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편하게 돕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 등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결산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년 4월 20일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1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번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후 5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하단에 총 예산규모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억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우리 도의 총 예산규모는 6조 4,499억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0%가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5조 6,193억원으로써 2000년도에 비해 29.3% 증가된 규모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8,307억원으로써 도로시설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가 지난 해에 신설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220%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조 2,256억원 규모이나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결산을 실시하고 보고하도록 돼 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5쪽에 세입·세출결산결과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3,286억원을 포함한 6조 4,499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조 1,105억원으로써 예산현액의 10.2%에 해당하는 6,605억원을 초과수납함으로써 2000년도에 비해 44.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6조 762억원으로써 예산현액 6조 4,499억원의 94%를 지출함으로써 1조 342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은 1조 342억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 893억원, 사고이월비 331억원, 계속비이월 1,329억원을 합한 익년도 이월사업비 총 규모는 2,554억원이며 중앙부처로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773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7,457억원이고 7개 특별회계에서 31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에 세입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6조 4,499억원으로써 결산결과 징수결정액 7조 3,919억원에 대한 수납액이 7조 1,105억원으로써 징수율은 96.2%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814억원 중 279억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53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내역은 취·등록세 등 지방세 6,184억원의 초과수납과 세외수입 초과수납액 350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초과수납액 11억원 등 6,547억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86억원을 포함한 6조 4,499억원이며 지출액은 6조 762억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4.2%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3,736억원으로써 이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 등이 2,554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에 1.8%인 1,182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182억원으로써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가 72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31억원, 예산절감액 64억원과 예산집행잔액 581억원이 그 내역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억원과 예비비 지출잔액 317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에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기금은 총 14종에 1조 3,874억원으로써 2001년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2종이 신설되어 현재 16종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총수납액 3,081억원에서 지출액 2,417억원을 차감한 순증가액이 664억원이며 2001년도말 기금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7% 증가된 1조 4,538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기금 2종은 남북교류협력기금 30억원과 사회복지기금에서 분리된 청소년장학기금 41억원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채권·채무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71억원으로써 이는 2001년도 채권증가액 71억원에서 소멸액 51억원을 제외하면 20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200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91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9,187억원으로써 2001년도 신규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채무상환액 5,915억원과 엔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채무조정감액 103억원을 합하여 총 6,019억원이 감소됨으로써 2001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168억원이 되겠습니다. 12쪽에 공유재산결산입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총 2조 4068억원으로써 이 2001년도에 3,941억원이 증가되었고 2,336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2001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1,574억원이 증가된 2조 5,64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주요증가내용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재산가격 재평가에 따른 증가분이며 감소사유는 공공용지의 매각 및 관리환 등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만 143점에 944억원으로써 2001년도 증가액 1,853점에 253억원에서 감소액 724점 133억원을 차감한 순증가액은 1,129점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업무용이 8,499점에 229억원이며 사업용이 2,773점에 834억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주요증가요인은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이며 감소내용은 노후물품의 폐기 및 관리전환 등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예비비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175억원과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비 49억원, 폭풍설피해복구비 99억원, 제설장비 구입비 12억원 등 총 39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경기도 공직자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내용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토록 하고 또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세계 속의 경기도 건설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현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오늘 공기업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은 원래 기획관리실장이 해야 하나 금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임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은 수원시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신임 기획관리실장은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부임키로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의 편의를 돕기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의 조성목적, 결산근거, 결산감사결과, 기금관리현황과 예산결산개요 및 재무재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 매출금을 주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으로써 상하수도, 청소위생, 도시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원활히 공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금년 2월 28일보다 3월 31일까지 임성빈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결과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사업연도 기금관리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산편성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 4차례에 걸쳐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3,460억원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하여 자동차 경기의 활성화 등으로 3,481억 8,000만원의 공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공채상환은 '96년 이전 발행공채의 원금 및 이자 3,654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융자는 상하수도사업 등 21개 사업에 총 754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결산액은 융자원리금 해소, 예금이자, 공채매출금, 전년도 이월금 등 총 1조 2,999억원이고 지출결산액은 기금관리비, 기금융자금, 공채원리금 상환 등의 지출이 총 6,408억원이며 수입결산액과 지출결산액의 차액인 6,591억원은 차기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재표 중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거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현금예금, 미수수익, 융자원금 등 총 1조 7,675억원이며 부채는 공채상환금으로 2002년도에 상환할 유동부채와 2003년 이후 상환할 고정부채 등 총 부채액 1조 5,6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90년 공기업 전환 당시 자기자본인 원시자본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익금 등 총 2,065억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117억원이고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891억원 발생해서 22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190억원과 특별이익 2억원을 합하여 총 418억원의 단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1년도 경기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액이 7조 3,320억 9,4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비비지출 등 예산성립후 증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조 6,755억 6,500만원이었으며 세입결산액은 8조 4,103억 9,300만원, 세출결산액은 6조 7,170억 9,600만원이었고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각각 109.6%과 87.5%에 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이 5조 4,600억 2,300만원이었으나 8,140억 600만원이 증가된 6조 2,740억 2,9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5조 4,409억 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8,330억 6,4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859억 3,7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650억 3,700만원, 사고이월액 195억 7,800만원, 계속비이월액 13억 2,2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457억 2,300만원입니다. 2001년도 경기도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예산액 1조 8,720억 7,100만원이었으나 세입이 2,642억 9,300만원이 증가된 2조 1,363억 6,4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1조 2,761억 3,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 8,602억 3,3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713억 5,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888억 7,4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5조 4,600억 2,300만원보다 8,140억 600만원이 증가된 6조 2,740억 2,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4.9%가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6조 5,396억 9,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9%가 수납되었으며 2001년도 지방세수입은 4조 670억 9,100만원으로 예산액 3조 4,485억 9,500만원보다 6,184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취득세 및 보통세 4,708억 2,900만원, 목적세 1,345억 9,100만원, 과년도 수입 130억 7,600만원이 초과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239억 5,000만원으로 예산액 7,296억 3,000만원보다 1,943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13억 1,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830억 500만원이 추가징수되었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세원별 징수내역,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 이월액 사유별현황, 일반회계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을 보면 세출결산액은 5조 4,409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을 포함한 예산현액 5조 6,192억 6,200만원 대비 96.8%가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1,782억 9,700만원 중 859억 3,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되었고 923억 6,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2001년도 기능별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지출비중이 대체로 높아지고 있으나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출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고 경제개발비는 이월사업비가 524억 4,900만원으로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 등 명시이월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민방위비는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구입 등 103억 2,900만원이 이월사업이며 이의 구체적인 집행실적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세출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을 살펴보면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및 업무의 조정으로 총 17건이었으면 전용은 총 26건으로 예산증감내역은 13쪽 상단 도표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불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5조 6,192억 6,2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923억 6,000만원이며 그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86억 1,400만원, 사회개발비 220억 9,400만원, 경제개발비 255억 9,800만원, 민방위비 41억 6,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18억 8,9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1년도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1,363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조 1,521억 4,500만원 대비 99.3%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고서내용 중 연차별 세입결산개요와 회계별 세입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1년도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지출은 1조 2,761억 3,100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2조 563억 300만원 대비 62.1%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7,801억 7,200만원 중 1,713억 5,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6,088억 1,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집행실적과 세출예산의 불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집행실적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팔당호관리, 유료도로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불용률이, 고양국제전시장건립특별회계는 이월률과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집행실적은 아래 도표의 내용과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 세출예산의 불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2조 563억 300만원의 29.6%인 6,088억 1,300만원이며,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171억 2,9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345억 9,400만원, 예산절감 5,900만원, 예산집행잔액 74억 4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900만원, 예비비잔액 5,495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액은 총 2,572억 9,6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등 103건에 911억 8,000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경기서해안개발구상용역 등 61건 331억 1,9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건립 등 52건에 1,329억 9,700만원입니다. 18쪽에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1년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으로써 2000년도말 현재액은 1조 3,874억 5,300만원이고, 수납액은 3,081억 7,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17억 6,800만원으로 2001년도말 잔액은 1조 4,538억 6,000만원이며 연도중 기금관리 변동사항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채권현액은 1조 5,035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조 1,825억 5,900만원보다 6,790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9억 6,000만원이 증가한 786억 4,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 4,249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09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20쪽 채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채무 현재액은 1조 8,778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조 4,081억 2,200만원 보다 5,302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168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말 9,047억 7,800만원보다 5,879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5,610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말 1조 5,033억 4,400만원보다 576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5,643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조 4,068억 1,100만원보다 1,575억 7,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를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은 2조 3,511억 7,000만원, 보전재산은 132억 6,200만원, 잡종재산은 1,999억 4,900만원이며 공유재산의 증가사유는 대지, 전, 답, 임야 등 토지취득과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증가이며 감소는 손실보상협의 처분, 재산관리관 상호간의 관리교환 등입니다. 22쪽 물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만 1,272점에 1,063억 7,700만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 1만 143점에 944억 2,000만원보다 수량은 1,129점이 증가하였으며 금액은 119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물품 증감내역은 업무용 장비인 전자복사기, 냉·난방기, 모사전송기, 냉장고 등이 증가하였고, 사업용 승합차, 업무용 승용차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폭풍설해에 의해 발생된 긴급복구사업비 89억 8,200만원과 2001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 호우피해복구 도 부담분 175억 8,300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도비 부담분 49억 7,300만원, 공무원봉급조정수당 15억 6,200만원, 국제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검사실 설치 및 구조용 장비 구입비 16억 6,200만원 등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서 재해대책용 염화칼슘 살포기 및 백호우 구입비로 2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근거와 결산검사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태 의원 등 9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위촉되어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세밀히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층적으로 분석 심사한 심사결과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조정 성과와 빠른 경제회복을 토대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 나가는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서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법과 제도 등 인프라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창의적인 기술·인력 개발을 통한 신지식인의 육성과 정보화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였으며 벤처기업 육성과 문화·관광산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산업구조의 지식 집약화에 도정 시책의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2001년 한해동안 4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7조 3,321억원이고, 예산현액은 7조 6,756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조 4,104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조 7,17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5%가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을 5조 4,600억원 편성하였으나, 6조 2,740억원의 세입이 징수되었고 세출은 5조 4,410억원이 집행되어 8,331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에 859억원을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은 7,471억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조 8,721억원에 대하여 세입이 2조 1,364억원으로 증가되었고, 세출이 1조 2,761억원으로 8,602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714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889억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은 총 1조 6,933억원으로 다음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912억원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2%인 331억원, 계속비이월은 7.9%인 1,33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세계잉여금 8,331억원 중 명시이월이 650억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고 사고이월은 2.4%인 196억원, 계속비이월은 0.2%인 13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2억원, 사고이월 135억원, 계속비이월이 1,31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있어 세입없는 세출은 없고 적자든 흑자든 예산이 형식적 균형을 이루어 편성된다는 점에서 보면 세입예산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며 특히 현재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상황에서는 세입예산이 단순한 추계액의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어야 하며 세수의 적정계상과 과세에 대한 특별한 징수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1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총 6조 2,740억원으로 예산액 5조 4,600억원보다는 14.9%인 8,14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6조 5,397억원으로 95.9%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미수납액 2,657억원 중 280억원이 결손 처분되었으며 2,377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는 정확한 세수의 추계와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전년대비 1.5%가 증가된 규모로서 징수결정액의 4.1%인 미수납액 2,657억원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불납결손 등이며 이 중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26.6%인 70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고질체납 24.1%인 640억원, 무재산이 21%인 557억원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재원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목별 결산내역을 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는 6,185억원, 세외수입은 1,943억원, 국고보조금 79억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6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시 세수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잉여금이 다수 발생한 것이며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까지의 세입예산 중 미수납된 재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써 징수결정액 2,457억원 중 20.7%인 558억원 밖에 수납되지 않았으나 전년도에 비해 37.4%인 15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10.3%인 273억원이 감소된 2,377억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체납세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대비 26.6%인 1,943억원 증액으로 전년도 이월금 1,592억원과 각종 재산임대 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 과년도 수입,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계획보다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매년 발행하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전체적으로는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세수추계, 체납세 관리와 공공예금 이자수입관리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좀더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5조 4,410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조 6,193억원에 대비 96.8%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859억원, 불용액은 1.6%인 924억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전년도보다 지출률은 5.5% 증가하고 불용률은 0.1%가 증가하여 지방재정운영에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생각되며 다음연도 이월률은 5.7%가 감소되었으며 사고이월은 472억원이 감소한 196억원이고 명시이월은 665억원이 감소한 650억원, 계속비이월은 1,134억원이 감소한 13억원입니다. 그러나 이월사업비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매년 반복되는 것은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한 결과로 여겨지므로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여 예산편성 운영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운영에 소요되는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610억원 대비 지출액은 95.4%인 2,491억원, 이월액은 1.2%인 33억원, 불용액은 3.3%인 86억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2조 3,312억원 대비 지출액은 98.1%인 2조 2,893억원, 이월액은 0.8%인 199억원, 불용률은 0.9%인 221억원이고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조 2,881억원 대비 지출액은 93.9%인 1조 2,100억원, 이월액은 4%인 524억원, 불용액은 1.9%인 256억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973억원 대비 지출액은 92.6%인 1,828억원, 이월액은 5.2%인 103억원, 불용액은 2.1%인 42억원이고 징수교부금, 지방채 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조 5,417억원 대비 지출액은 79.7%인 1조 5,098억원, 불용률은 2%인 319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지출률은 5.5% 증가한 96.8%이고 이월률은 5.7% 감소한 1.5%, 불용률 0.1% 증가한 1.6%로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운영 건전화에 노력을 기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결산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지난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바이오산업육성사업, 외국인투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여성정책개발연구용역 등이 이월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부터 당해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보다 시급한 다른 사업예산에 투입되어 합리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월사업 중 각종 용역성 경비가 총 18건에 33억원으로 연구용역사업의 대부분이 정책입안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용역사업 추진이 지체될 경우 관련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용역사업의 경우 그 실효성과 행정기여도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용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5조 6,193억원의 1.6%에 해당하는 923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3.6%인 280억 3,1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72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35억원, 예산절감이 64억원, 예산집행잔액이 507억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5억원, 기타 예비비가 23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추경을 통하여 재원의 사장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도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외 7종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2조 1,364억원으로 예산액 1조 8,721억원보다는 14.1%인 2,643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에서 11억 5,100만원,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60억 5,100만원이 초과 징수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외수입 1억 4,300만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규모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조 2,999억원이 결산되었는데 그 주요내역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3,482억원, 이월금 수입이 2,396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6,931억원, 예금이자수입 19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현액은 2조 563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2.1%인 1조 2,761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8.3%인 1,714억원이며 불용액은 29.6%인 6,088억원으로 불용률은 일반회계 1.6%보다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171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346억원, 집행잔액이 74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5,496억원 등입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47.6%인 5,829억원이 불용처리되었는 바 그 주요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171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249억원, 예비비 잔액 5,40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준조세 성격인 지역개발기금공채 발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도민의 부담을 축소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등이 신설되어 16종으로 기금현액은 일반회계 예산대비 26.6%인 1조 4,539억원으로써 2000년말보다 66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한 기능의 기금이 계속 신설되고 있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여도 가능한 사업을 별도의 기금을 설치,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과중한 부담과 기금운영의 효율성에도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채권 현재액은 1조 5,035억원으로 2000년말 현재액보다 6,790억원이 감소한 규모로써 일반회계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0억원이 증가한 786억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액은 1조 4,24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810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 중 의료보호특별회계가 4억 1,100만원, 고양국제전시장건립특별회계가 1억 1,000만원,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가 1조 4,243억 8,300만원입니다. 39페이지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원리금 포함 총 채무 현재액은 1조 8,778억원으로 2000년말 채무액보다 22%인 5,303억원이 감소한 규모로써 일반회계 채무가 전체의 16.9%인 3,168억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전체의 83.1%인 1조 5,61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7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부채율이 감소하고 특히 일반회계 부채감소로 지방재정이 점차 건전화되고 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중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많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노력과 가능한 예산을 절약하여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확대 등 채무관리에 우선 순위를 부여 관리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지출된 2001년도 예비비는 29건에 396억 6,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결정액 413억 3,500만원 중 지출액 396억 6,500만원을 제외한 16억 7,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41쪽 하단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전년도 예비비 지출액 283억 4,900만원보다 39.9%가 늘어난 396억 6,500만원으로써 폭풍설해복구비 지원과 2000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 가뭄지역 용수개발 등에 따른 도비 부담금 등을 지출하였으나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으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부분적으로 예비비로 집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지식정보화를 다지는 지식기반 사회건설의 도정목표 구현을 위해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있어서도 다소 예산운영의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업무 총괄부서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권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용선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국에 총무과장은 휴가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못하셨고 그 다음에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집행내역, 공유재산, 물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4조 457억 8,96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조 9,319억 6,92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4조 6,775억 7,13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543억 9,791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결손처분액이 279억1,99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6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과목별 세입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의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결손액은 279억 1,991만원이며 이 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151억 4,762만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것이 4억 5,391만원, 시효완성으로 인한 것이 64억 9,473만원, 공매시 무배당으로 인한 것이 56억 2,455만원, 기타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1억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264억 7,800만원으로 징수유예가 1억 1,325만원, 거소불명이 232억 5,299만원, 무재산이 543억 9,988만원, 고질적 체납자가 595억 9,793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700억 9,607만원,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 190억 1,788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1,389억 3,127만원이고 지출액은 1,357억 6,369만으로 예산현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액 31억 6,758만원 중 불용액이 30억 6,75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1억원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비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30억 6,758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4,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940만원, 예산절감액 5억 2,807만원, 예산집행잔액 24억 8,69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13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과목별 불용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10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퇴직예정공무원 취업교육사업비 5,000만원으로써 당초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및 도정시책설명회를 추진코자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퇴직예정공무원 취업교육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간 전용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1건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모델 개발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1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지원되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용역완료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에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총 2조 4,068억 1,100만원으로 2001년도 1,575억 7,000만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약 6.5%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은 총괄보고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에 물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944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에 119억 5,70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3%가 증가된 1,06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업무용이 8,499점에 229억 2,400만원, 사업용이 2,773점에 83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증가요인은 행정장비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이 되겠으며 감소요인은 노후물품의 폐기 및 불용품의 매각처분 등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 전반에 관한 질의도 자치행정국이 결산심사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자치행정국의 결산개요 보고를 받기 이전에 도청에 각 실·국장님들께서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마 이 내용이 지금 밖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 계신 실·국장님들께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귀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도 결산개요를 처음에 보고받을 때 얘기를 한 것이지만 1년도에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서 80일이 지나면 출납을 폐쇄시키고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결산보고서 작성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또 검토보고도 다 끝난 상태이고 상임위 활동도 다 끝난 상태인데 제가 예결특위 활동 준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책상에 놓여져 있는 결산보고서 대책자를 보고 결산심사 준비를 하다 보니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수많은 숫자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교차했었는데 이 큰 책자를 보면서 어떻게 심도높은 결산심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얼마만큼 우리 도청의 자금 집행여부에 대해서 심도깊게 결산심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책상위에 놓여져 있는 다른 자료들을 봤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그리고 또 결산개요, 검토보고서 이런 자료들을 쭉 봤는데 만약 이런 자료들이 적어도 하루전이나 한 2, 3일전에 저희들 손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 자료들을 대한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 적어도 2, 3일전에 이 자료들이 완성돼서 저희 위원님들 손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 진짜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리고 또 수준높은 그런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결산심사가 이미 시작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또 수도없이 업무보고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심사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의회일정에 각종 필요한 자료는 보다 수준높은 심사를 위해서 모든 부서에서는 우리 의회에 자료가 일찍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겪은 일인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산심사라는 것은 기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 뭐 대충대충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산심사라는 것은 1년동안 수도없이 많은 자금을, 우리 경기도 같으면 벌써 예산현액만 보더라도 7조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만 앞으로 발생하게 될 예산심사에 있어서 좀더 수준높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기 발생됐고 기 결정됐다고 해서 그냥 지나간다면 앞으로 예산심사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예산심사는 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결산보고서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결산보고서를 만들고 결산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숫자들이 틀리거나 어떤 수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숫자들 뒤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책자로 되어 있는 결산보고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료입니다. 참고자료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결산심사를 제대로 수준높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요구자료들 그리고 결산개요, 검토보고서 이런 자료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산이라고 해서 예산보다 비중을 적게 두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요구자료라든지 필요한 참고자료가 제시간에, 아니면 좀더 빨리 위원님들 손에 전달되어서 수준높은 결산심사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업무보고 내지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게끔 각 부서에 계시는 실·국장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거의 1조원 가까이 더 많습니다. 물론 세수가 예산보다 증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영리단체에서 그리고 또 사업하는 어떤 사업가에게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영리단체가 아니라 행정단체입니다. 행정단체에서 예산이든 결산이든 예산을 세우고 또 결산을 함에 있어서 모든 금액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2001년도 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도 그랬고 1999년도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예산현액보다도 세수가 엄청난 액수로 더 많이 잡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아마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재발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대책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제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결산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저희도 예산 못지 않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동안 누누이 위원님들한테도 지적을 받았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수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계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또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더 금년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는 또 그 다음연도가 나은 쪽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매년 그 규모가 더 커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선책과 또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수추계 얘기만 나오면 참 담당국장으로서 제가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또 금년은 세수가 당초 저희들이 목표로 삼았던 것보다 더 규모가 커져서 지금 추세로 가면 한 1조원 정도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6,400여억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볼 때 경기도만의 문제이고 또 어느 자치단체든지 어느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치고 그 해에 세수목표를 정확히 잡으려고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라는 이 특수성이 특히 부동산경기가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취득세, 등록세쪽에서 증가되는 세수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쪽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세수목표를 설정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이 시·군에서 책정하는 세수목표를 갖고 도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세수목표를 전부 합쳐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목표에 근간을 삼고 있고 다만 저희가 최근의 세수전망이라든지 세수추계 분석을 해서 시·군 목표가 좀 보수적으로 잡혀 있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잡고 이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신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깊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경기도가 갖고 있는 그러한 부동산 경기쪽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많은 고충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다만 한 가지 그런 면에서 보다 세수추계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산을 이용한 기법을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발됐을 때 과연 얼마큼 그 차이를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신이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추계를 정확하게 잡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경기도의 특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오차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세수 오차범위는 1조원에 가깝거든요. 1조원이라면 진짜 상상도 못할 아주 큰 금액인데 그 1조원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수입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혈세이거든요. 도민들의 혈세를 1조원씩이나 더 거둬들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1조원이라는 오차범위가 생겼지만 2002년도에 이 자리에 제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1조원이 얼마만큼의 오차범위로 줄어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이 세수의 오차범위를 줄이실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결손처분액 중에 279억원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이라면 그야말로 잃어버리는 돈이거든요. 그냥 없어지는 돈인데 없어지는 돈치고 279억원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전체 자치행정국에 예산을 보면 4조원가량이 되는데 그중에 거의 0.6%를 차지하는 게 결손처분액 279억원이거든요. 그런데 279억원을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잃어버렸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79억원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경기도가 다른 어떤 광역단체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혹시 비교해 보셨는지 또 비교해 보셨다면 그에 대한 답변과 또 어떤 이유에서 물론 다 불가피한 사유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결손처리로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전체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 한 280억원정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한 것이 약 55%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52억원 정도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효소멸돼서 결손처분한 것이 약 65억원 23%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압류재산같은 경우에 공매처분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배당을 받지 못해서 결손처분된 것이 약 21% 58억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은 시·도별로 순위를 따지면 그래도 액수로 볼 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해 연도폐쇄기 현재에 불납결손액을 놓고 그 규모면으로 볼 때 저희가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다섯 번째로 그 규모가 많은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개 자치단체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민이 내야 되는 세금을 저희들이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상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결손처분은 정해진 기준 아니면 저희들이 안 하는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고민은 이 체납액 규모 자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자꾸 끌고만 갈 경우에 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IMF 경제위기에서 이제 많이 벗어났다고 합니다마는 IMF시절에 도산돼서 도피하고 이런 기업들이나 또는 개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이월 체납액으로 끌고 가는 것도 저희 실무적으로는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다섯 번째라고 말씀하셨나요, 열한 번째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섯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라고 말씀하셨죠?

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우리나라 자치단체로서는 가장 큰 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특별시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특별한 경우에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1등이고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경기도가 큰 부분에도 다섯 번째, 다섯 번째라면 그 이하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에는 그만큼 전문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또 그만큼 경기활성화도 되어 있어서 세수도 많이 늘어나는 만큼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섯 번째에 만족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져서 우리 경기도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경기도가 좀 앞서 갈 수 있는 노력은 항상 하고 그런 목표를 항상 설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다섯 번째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무튼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불납결손액의 사유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액이 279억원인데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게 151억원정도 약 55%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효소멸로 인한 것이 23%, 압류재산에 저희들이 참여는 했지만 배당을 받지 못해서 생긴 것이 21%정도…….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결손사유를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결손사유별로 해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이렇게 해서 금액까지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알고 싶었던 것은 279억원이라는 불납결손액이 생기면 그만큼의 금액만큼을 우리 도민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불납결손처리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민들한테 그만큼의 손해를 안겨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손해를 적게 안겨주면 적게 안겨줄수록 더 좋은 것인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279억원이라는 그 금액 중에 무재산해서 재산이 없는 분이 151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실질적으로 재산도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도에서 채권을 가지게 된 원인발생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유별로 해서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시효완성이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 원인발생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진짜 불성실해서 도망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무리하게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좀 답변을 해주시죠.

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는 거의 과세대장 즉 대장과세입니다. 국세같이 소득세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이 신고납이라든가 물론 신고납도 저희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대부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를 하는 것은 지방세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과세 한 후에 개인의 어떤 재산상태가 변화되므로 인해서 체납이 되고 세금을 계속 못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과 협조를 해서 금융조회를 하고 또 각 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재산조회를 하거나 또는 차적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 년동안 금융재산도 없고 또 부동산 재산도 없고 또 하다 못해 차도 없고 이런 것이 몇 년동안 지속되면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 상태로 도저히 그런 재산상태로 봐서는 과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과세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불성실한 국민이라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재산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치행정국에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더라면 충분히 수납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5년동안이죠. 불납처리하기 위해서 체납으로 끌고 가는 기간이요. 그럼 5년동안이라는 기간에 의도적으로 재산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의식해서라도 앞으로는 자치행정국에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불납결손액이 좀 줄어들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거수하셨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님께 질의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박효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신보영 위원님도 초기에 제기했지만 저희 위원회가 시작하면서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각 위원님들이 공동적으로 제출요구한 것에 대해서 전체 특위 위원님들에게 공동제출토록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료의 경우에는 지금 공동으로 제출이 안 되고 누락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자료나 황치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들은 누락되어 있고 제가 요구한 자료도 아마 이 회의시작전에 몇 쪽 자료로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은 양이 많아서 위원님들한테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부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아니지만 교육청 관련자료도 저 역시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회 관련자료가 오늘 오듯이 실제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관행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는 자료의 내용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굳이 세세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결산을 통해서 보다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자료제출에 보다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세입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세수예측에 어려움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중에 저는 이자수입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보면 예산현액으로 이자수입을 예측한 것이 490억원정도이고 실제 수납액은 611억원정도입니다. 따라서 실수납 이자수입은 124.6%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진 근거가 어떤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자수입이 당초예산보다 수납액이 실제로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늘 이자수입을 좀더 많은 수입을 얻으려고 제도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늘어나는데 기인한 것이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낮게 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과 2001년도 예산액의 차이가 1조 6,000억원 정도 늘었죠?

네.

1조 6,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

1999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이자수입은 전체예산액이 늘었기 때문에 늘은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110억원 정도를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예산현액이 490억원가량 이자수입을 예측한 것은 지난 번 이자수입을 고려해서 예측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런데 실 수납액은 611억원 정도로 110억원 정도가 추가해서 이자수입이 들어왔거든요.

당초에 세수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대충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수규모 자체가 커지니까 거기서 오는 이자수입 증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몇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은 이자수입 증대효과도 있고, 예를 들면 1일 지급준비금을 30억원씩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10억원 정도로 낮춰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을 10억원으로 낮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잔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거기서 오는 이자수입 증대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자율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자수입은 약 120억원 정도 더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평잔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현금과 예금관리건수 현황을 보시면 아마 알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치현황과 예치액수가 아까 말씀드린 자금규모 비율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뒷장에 보면 평잔이 늘고 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의 변화를 본다라고 하면 9,600억원 정도로 평잔이 늘고 있고, 평잔이 는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해서 정기예금이나 고수익률의 상품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평잔이 늘기 때문에 이자가 는 것이 아니라 평잔이 는다는 것은 이자가 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110억원에 대해서 이자가 늘었다라는 것은 관리도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1조 6,000억원 정도로 예산액이 늘었기 때문에 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110억원에 대한 예산예측을 못한, 예산예측에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이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자수입 부분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세수규모 자체도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과거에는 월별로 자금배정을 하던 것을 일별 자금배정 방식으로 개선한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지급준비금을 낮춘 부분, 이런 몇 가지 제도를 바꾼 부분에서도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지 않았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평잔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가 드렸는데,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잔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수입을 줄일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죠.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인데 저희가 볼 때는 2000년도, 2001년도, 특히 2001년도에는 교육세가 지방세로 넘어왔거든요. 또 그것은 교육청으로 바로 넘어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환매채를 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평잔규모가 그런 면에서 늘어나는 것이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1일 배정방식이든, 평잔문제든, 적금문제든 이런 것들은 아마 내부에서 추정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예금이자나 이자수입에 관해서는 아마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추정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99년도에는 예금관리가 잘 안 돼서 4,288건 4,300여억원들이 중도해지되는 상황들이 있었죠?

네.

이와 관련해서 내부지적이 있었습니까? 감사지적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제가 그 당시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감사지적이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해지가 많았다는 것은 자금관리상에 예측을 정확히 못했다는데 원인이 있겠죠. 물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면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자금흐름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2000년, 2001년도로 가면 중도해지 건수가 거의 없어지고,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상황으로 중도해지 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중도해지가 없어진 것과 평잔과 연결해서 보면 묘한 연관성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금의 중도해지는 전체적으로 없어져 가고 오히려 평잔은 '99년도, 2000년, 2001년 대비해서 상당부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와 2000년도는 전체 예산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평잔은 2,500억원 정도가 더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돼서 또 1,000억원 정도가 다시 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예금 중도해지와 관련 자금운용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되어지니까 현금보유를 늘려서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가면 거의 평잔이 1조원 정도의 액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유동성에 대한 신경들을 많이 쓰면서 결국 수익성이나 세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물론 자금운용을 하는데 유동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안정성에 우선적인 목표를 갖고 그 다음에 수익성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유동성쪽에 저희들이, 물론 유동성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일 지급준비금을 10억원 정도로 운영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준비금 자체를 낮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잔이 1조원 정도 이르러도 과다하다고 보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평잔규모에 대한 문제라든지 평잔의 개념을 같이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평잔에 대한 것은 평균자금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신 위원님하고 다시 추후에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금관리와 관련한 단기예금 상품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지금 도금고에서는 단기예금을 여러 가지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가능한 한 좋은 조건의 예금쪽으로 넣어 놓죠.

그렇습니까?

네.

지금 현금관리와 관련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현금관리는 주로 보통예금쪽에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정기적금을 넣어서 중간에 해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자금쪽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기예금 말고 보통예금이나 지금 평잔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단기예금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평잔은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보장되면서 또한 이전의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금유용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자금의 1%라고 하더라도 전체 도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액수가 되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기예금에 관한 이자율이 일반적인 시중금리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 당시의 시중금리에 맞는 금리로 적용돼 있는 거죠?

그런데 정기예금 같은 것도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금고은행에서 그래도 제일 유리한 이율을 갖고 있는 쪽에 예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중금리에 해당되는 이율이 지금 적용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시중금리를 한다는 것은 적절한 말씀 같지는 않고요. 그것은 도금고 정기예금의 이율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시중금리이율에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도금고가 갖고 있는 이율 중에 제일 좋은 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월수나 상품내용에 따라서 다를텐데 그랬을 때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면 예금자의 협상능력에 따라서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와 동일한 이율을 적용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도의 협상능력이나 이자수입 증대에 대한 노력의 부재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도금고를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의 네고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도금고에서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금리조건에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정해 놓은 이율보다 더 높게 네고시에이션(Negotiation)을 해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하시나요?

금고은행 같은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많은 자금을 가진 분이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투자하고 예치를 하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금고가 갖고 있는 최고의 상품쪽에 예치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겠지만 도 집행부에서는 막대한 자본을 예치하면서도 이자수입 증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일은행의 뻔한 상품에 예금을 예치하면서 거기에서 고수익상품에 예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정기예금 조건에 따라서 이윤이 어떻다 어떻다, 이것이 타 은행과 비교해서, 지금 도금고도 두 군데로 지정이 돼 있는데 2개 은행이 관련 예치이자율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상품들을 비교한 결과 도금고 운영 결과를 볼 때 이자율이 어느 은행이 더 높으니까 예를 들면 도금고를 바꿔야 되겠다 차라리 그런 입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도금고의 뻔한 상품에 적금을 하면서 이자수입에 대한 최고이율을 한다라는 것은 전혀 이자수입에 대한 관심이 부재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더군다나 상식적으로 기존 일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협상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화한다는 것은 뻔한 것이고 그런데 도에서 그런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일반 시중은행하고 도금고 은행하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협상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게 있는 건지 저희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상품별로 일반 시중은행이 도금고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금고은행을 바꾼다는 것은, 또 금고은행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고요. 다만 일반 시중은행에서 그런 상품을 고르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도의 보다 높은 관심들을 촉구하겠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예치하면서 이자수입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도민의 혈세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업무해태가 아닌가라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관련된 부분의 이자수입 증대를 특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동성 및 금융상품에 대한 예측이나 관리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의 담당자가 이것을 판단해서 예치하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같이 해서 투자전략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투자상품을 정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시스템에 관해서는 기안서나 검수확인서 등 관련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 대해 전산실에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은 기존의 유동성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예측이나 관리 자체가 다소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니까 부실한 측면이 있다 이런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하다 보니까 정보면에서도 보다 완벽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있는 정보 범위 내에서 최고의 상품에 예치를 했는데 또 그런 면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개발을 해 놓은 거죠.

네,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결국 막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관련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에 관한 고민들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관리 자체가 단지 개인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전체적 체계나 시스템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지금 타 부서의 기금이나 특별회계 현금, 예금관리에 대해서는 세정과나 관련 부서들과 서로 관리 협조나 협의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 같은 경우는 더욱더 현금과 예금관리문제가, 세정과 같으면 예금관리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업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타 기금같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관리 문제에 관해서 보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회의가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핵심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신보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결손처분액이 280억원에 가까운데요. 최고 고액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이상이라든지 5,000만원이상이라든지 신상공개의 문제점이 없다면 그런 것도 자료로 공개해 주시고요. 아까 신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1조원에 가까운 세입의 증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의 혈세인데 될 수 있으면, 반대적으로 그분들이 피해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고질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640억원 가까이 되는데 무재산자야 애초에 징수결정을 잘못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출예산의 전용이 26건에 약 353억원인데 가능하면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산이죠. 그런데 지금 전용이 26건으로 돼 있는데 26건에 대한 예산전용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종에 1조 4,358억원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면 지금 식품진흥기금이나 환경보전기금 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노동복지기금 같은 것은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번째 기금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괄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기금관리는 실국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집행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각 실국에서 보고를 드릴 때 담당국장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문제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것이 과세 형평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체납규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다 강도있게 나온 것이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다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고질적인 경우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납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과세징수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과세는 저희들이 볼 때 정당하게 됐는데 그 후에 생긴 변화로 인해서 체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제2선거구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이필운 국장님이 현재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재임하신 것이 얼마나 되셨어요?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과정은 지켜보셨겠네요? 담당업무니까.

네.

아까 신보영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조금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확인좀 하겠습니다. 항상 추정과 추계의 문제는 결산 때마다 나오는 문제죠?

결산 전에도 나옵니다.

결산 전에도 나오고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결산의 경우에 지켜볼 문제가 있는데 결산에는 이월액도 있고 전용도 있고 불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어디를 들여다 봐도 본예산 중에 이월액은 얼마인지, 추경예산 중에 이월액은 얼마인지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뽑은 적은 없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서 명시이월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지나가 보니까 남았더라 해서 모아보니까 이제 사고이월되는 형식을 실무진에서 그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월액 같은 경우의 문제인데 경기도 예산담당자들이 본예산 중에 이월이 얼마가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뽑을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한 예산 속에서 그것을 구분해서 뽑아낸다는 게 아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죠. 경기도 예산 과정을 못 지켜봐서 모르겠는데 예산 과정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항상 나온 얘기가 추경에 또 편성 안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추경예산 1차 편성할 때 또 2차 편성할 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잖아요, 항상 이게 시스템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추정이나 추계의 문제를 쭉 답변하시는 것을 지켜보다 보면 경기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용 진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첫 질의에 정답이라면 본예산 중에 이월된 부분은 적어야 되고 추경예산 중에는 사고이월이 많을 수도 있지만 명시이월은 좀 적었으면 좋겠고, 이런 바램 속에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쪽은 다 이야기가 되는데 실무집행하는 예산담당실에서는 그것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의 절차를 거쳐봐서 이월금액이나 불용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따져봐야지만,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의 범위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을 1차 수입, 추경예산 2차 수입, 3차 수입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계부를 쓰더라도 아버지가 월급받아 왔을 때 1차로 얼마큼 쓰고 결산하고 마감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은 아버지가 과외수입으로 어디 강사를 나가서 돈 받아왔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에 잡혀서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경기도에 5조원이상이 되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원천별로 해서 결산을 따져봐야만 추정과 추계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닌가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본예산에서 이월된 것하고 추경예산에서 이월된 것하고 분리해서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본예산에 책정된 것이 작다고 해서 추경에 플러스 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월이 어느 부분에서 생겼는지 모르겠고…….

제가 쭉 지켜보니까 굳이 하나하나 다 들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결산이고 하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서 모자라다고 추경에 플러스해서 또 이월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엔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을 같이 살펴봐야만 추정과 추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다시 나눌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다음 본예산 때 한번 확인을 해볼거고요. 다음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이 자료를 마찬가지로 하나 해주세요. 이월된 사업들 중에 2002년도 사업을 실시하다가 완료된 현황, 그것은 다음 예산안을 실시할 때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의 문제입니다. 특별회계는 담당 안 하시나요?

기타 특별회계는 저희가 총괄을 하죠.

기타 특별회계 어느 것까지요?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특별회계 몇 건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합니다.

지역개발기금도 하시나요?

지역개발기금은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세계잉여금의 경우에 8,330억원, 이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7,457억원, 특별회계까지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조 3,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세계잉여금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예산편성할 때 넘어가고 원칙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난 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2001년도 결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사용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채무상환에 그게 왜 안 들어갔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변명같지만 일단은 경기도의…….

잠깐만요. 대답을 그렇게 줄줄줄 길게 하시지 말고 단답식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과정은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익년도 예산에 가용재원으로 썼습니다.

2002년도 예산 가용재원으로요?

그렇지요, 차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도 결산 때는 일반회계만 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반회계만 약 3,80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3,000억원이요?

3,800억원.

그러면 이번에 7,457억원 나온 게 맞나요?

네.

그런데 왜 세계잉여금이 갑자기 2배 정도 늘어났지요?

지방세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문제입니까, 이번에 지방세가 많이 들어왔지요?

네.

보니까 징수결정액보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는 우선 채무상환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전제로 얘기하면 우선 2001년도 말 채무현재액이 1조 8,778억원입니다, 그렇지요? 2001년도 결산시점 말 채무현재액이 1조 8,778억원입니다. 그 채무현재액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비용은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하 위원님! 솔직한 말씀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채무액 현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1년도말 지방채 잔액이 2,6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건 다른 공기업특별회계나 특별회계 쪽 채무…….

아니요. 여기 세입·세출 결산서 채무부분에 나와 있는 게 1조 8,778억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어디 것인지 모르겠으니 나중에 해명해 주시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보통 이천 얼마로 했을 때의 지급이자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제가 지급이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할 때 중요한 의미는 다음에 예산에 문제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원칙이니까, 당연한 원론이니까 맞지요. 그러려면 세계잉여금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 오셔야 되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정확하게 자료를 차곡차곡 제공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료도 늦게 주고 답변도 시원치 않으면 되겠습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결산은 넘어가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답변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국장님은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세출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추궁하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1조 8,778억원이라면 지급이자는 정확하게 찾을 수 없어서 못 봤는데 많이 나갈 것입니다. 한 1,000억원 정도는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급이자 나가는 부분은 참 효율성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도민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가장 적절한 예산편성방침이잖아요. 기본전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 쪽으로 전환하는게 좋은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물어보고자 했던 본래는 지금까지 국장님이 재임하는 동안 두 번 정도 거치셨을 텐데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채무상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얼마 정도 했습니까?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채무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지요?

네.

그러면 그쪽에 물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채무상환이나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반영을 하셔야만 수정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십시오. 본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미리 질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편성문제입니다. 결산을 총괄담당하신다고 하니까 질의하겠는데 예비비 편성에 보면 구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있는데 이 재판이 어느 정도 시점에 이루어졌습니까?

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재판시점, 시작 시점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부터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문화관광국에서 합니다.

그것은 그쪽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는 예산 중에 정확하게 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음에 물어볼 때는 아닌 부분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국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정확히 알고 와야 하는데 도정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한데 세입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총괄하시고 세출은?

세출은 저희 국 소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은 세입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검토하지는 않습니까?

세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입부서 따로 있고 세출은 각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세출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부서가 어디냐고요?

기획관리실 소속의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그러면 총괄로 답변하실 의미가 없으시네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보영 위원이 문제제기하셨지만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도의원들한테 결산심사를 받을 때 이렇게 쉽게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본예산을 심사하지 않은 상임위원, 예결위원들이 결산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루 전 아침에 와서 나누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요. 다음에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지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때는 자치행정국장에게 꼼꼼하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넘어가 드리는데 이렇게 쉽게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본예산, 추경 제1차, 제2차, 제3차의 이월액 중 사고이월, 계속이월된 부분을 나누어서 해주시고, 이월된 부분 중 2002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질의시간과 답변시간,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답변태도에 있어서 아까 하수진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채무상환에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를 질의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답변을 미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산부서이고 또 넘어오면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는데 세입부서에서 기획관리실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이원재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보지도 않고 최근에 결산서를 보고 결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지만 이것은 예산결산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산심사 때 알아봐야 될 것인데 국장님께 여쭈어 보게 돼서 안 됐습니다만 실무자나 계장,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결산서 원안 3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예산이 3,017억원인데 예비비로 15억 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3억원입니다. 15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면서 13억원의 불용액을 남겼다고 유인되었고 자치행정국 소관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2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봉급조정수당이라고 해서 12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는 6,184억원이 초과 징수되고 세외수입 350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세입이라는 것은, 제가 지방공무원 당시 한 15년 이상 세입부서에 있었습니다만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못해서 조금 과다수입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무엇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고보조금이 11억원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확실히 명시된 것에 한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초과수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세 번째 결산서 25페이지에 보면 장관항목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장안에 기금수입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답변을 하시고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기로 하겠고 국고보조금 속에 기금수입목이 있는데 기금 중에서도 국고에서 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금 같은 것은 기금 중에서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금수입목 중에서 국고보조금목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이지요. 그것을 합쳐야지 구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기금이 2001년도에 10억원이 조성되었는데 그 중에 2억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오는 것이고 8억원은 도비를 가지고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목을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넘어가려다 말씀드리는데 기금이라고 하면 엄연히 성격상 다른 것이고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기금이 청소년기금이건 어떤 기금이건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은데 편성지침이나 예산항목이 따로 나왔으면 그게 맞는 얘기지만 국가에서 나오는 모든 돈이 국고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수입이다 해서 들어온 것은 제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행자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자세히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을 서로 현실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련해서는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예비비를 저희가 쓰는 것은 당초예산 책정할 때 예를 들면 금년에 20명 정도가 명예퇴직 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30명으로 명예퇴직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불용액으로 된 것은, 예비비는 그러니까 인건비 중에 수당 쪽에 오는 것이고 불용액으로 된 인건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예를 들면 퇴직자가 많이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인건비에서 당초예산보다 적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나온 불용액인 것으로 제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으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따 휴식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추후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아니, 또 하나 국고보조금이…….

취득세, 등록세…….

그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국고보조금 초과수입과 관련된 내용하고 국고보조금내의 기금수입목이 왜 있느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먼저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료요구 5건을 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는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세요. 저는 국장님이 아무래도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 장악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별 성과보고서와 이월액 중 명시이월 대상이 사고이월된 내용 등 8건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저한테 낸 자료에도 3건만 형식적으로 내주시고 5건은 별도 제출한다고 공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용도 보면 제가 요구한 내용과 합치된 내용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본 위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판단할 때 앞으로는 내년도의 결산보고서 책자를 낼 때 동시에 사업별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완해서 같이 위원님들께 보내주면 자료 때문에 문제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개선안으로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왕 늦은 것 외에, 사실상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7페이지를 보면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학술연구용역 계약상황과 집행상황에 대해서 4년 동안 어떻게 됐는가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받아봤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에 18건에 13억원이 이월되었다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25건에 30억원이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자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3,000만원 이상 자료입니다. 3,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요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었던 것이 '99년도에 개정되면서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요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가 수의계약됐느냐 하면 25건 중에 18건이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본 것에 의하면 수의계약 55건에 약 80억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특히 경기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해 건만 가지고 봤을 때 18건 중에 9건이 경기개발 건인데 다 수의계약이고 일반계약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제3자로 하여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이, 더구나 예산품의와 집행은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책임을 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관련해서, 그날 요구자료가 늦게 와서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조례개정이 언제 됐느냐 하면 2000년도 6월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집행된 것과 2000년도, 2001년도에 집행된 것을 보니까 2000년도 중간에 조례개정이 되었으니까, 조례개정에 대한 주요핵심은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개선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자녀학생수가 기준연도에 1,565명에 12억 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분석한 것을 보면. 시간관계상 2001년도만 따지겠습니다. 기준연도에 비해서 66%에 해당되는 1,032명에 9억 5,000만원만 집행되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기준연도로 봤을 때 '99년도 대비 533명에 3억 3,000여 만원 규모의 장학금이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이장이나 다른 사람과 달라서 순수한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사기앙양책 일환으로 자녀장학금을 주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청소년장학금제도에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별도로 놔두었으면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위의 지침에 의해서 개정되었거나 타시·도가 공통적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경기도와 제주도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주도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국 실무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검토하셔서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일단 우리는 다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검토사항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입예산 추계관계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말씀이 많으셨고 잉여금도 많이 남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치를 쭉 분석해 보니까 매년 40% 이상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의 경우는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212%나 해당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지방채 상환을 보니까 매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세입판단을 잘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지방채를 해야 되고 지방채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것은 법 이전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직자 한 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바뀌니까 여러 가지, 계속 지적받는 것은 지적받는 것인데 사실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잉여금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판단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늘어나고 이것은 이것대로 늘어났다 이러한 결론입니다. 단 2001년도에만 저감되어서 85%로 줄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많이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왜냐하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부채율이 높다고 계속 신문에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채를 감액시킴으로써 앞으로 선거를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도민들로부터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게 채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질의·답변에 수고해 주신 국장님에게 노고를 치하드리고 이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래 의사일정안에는 오전에 자치행정국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국이 결산승인심사의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많아서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할 게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분당구 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제가 지난 1주일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경기도 전체 도유지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하고 나서 관련 담당공무원께서 저한테 한차례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료가 온 것은 제가 원하는 자료가 전혀 아닙니다. 아침에도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요청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화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현재까지 별도의 자료가 저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속개하기 전까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김 위원님 말씀에 부가해서 현재 제출요구되었는데 미제출되었거나 전 위원들에게 공동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개별위원에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속히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오후 회의속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중단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질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도 이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방향을 바꿔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신보영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숫자개념보다 제도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잉여금이 8,300억원, 특별회계까지 1조 200∼300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인데 본 위원은 중복 질의를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돈을 받지 못한 체납액이 한 28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징수방법에 있어서 이필운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체납액은 280억원보다 더 많은데 저희들이 아주 못 받겠다고 포기한 부분을 아까 신보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왜 그 부분을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징수방법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징수방법이요?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후에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나 아니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나 이런 등등의 체납자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까지 어떻게 징수해 왔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런 체납세액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보통 시·군별로 팀을 만듭니다. 체납세액정리팀들을 보통 만들어서 정리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금감원에 금융조회라든지 재산조회 같은 것을 미리 하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재산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조사하고 또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시·군별로 했는데 작년부터 권역별로 나눠서 몇 개 시·군이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체납액 정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광역기동체납정리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진짜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5,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출국금지조처를 요청해서 압박수단을 별도로 지금 강구하고 있고 또…….

아니,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다 답변했던 내용인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공무원이 체납자들을 맡아 가지고 몇 명이 어떻게 징수하느냐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군별로 기동팀이 보통 세정과가 많은 데는 한 20여명 되는데 20여명이 전부 체납세액 정리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 몇 개 권역을 시·군별로 묶어서 보통 1개 시·군에 2명 정도씩 차출해서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도 열댓 명씩 광역기동처리팀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도 계속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아주 악의적인 체납자들, 이런 사람들을 따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들은 예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 징수하는 요원들한테 성과금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해도 별 성과가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대안으로 하나 제시한다면 지금 현재 세정과에서 20명의 공무원이 경기도 전체 불성실한 체납자들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 하면 징수업무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용역업체에 주든지 아니면 공무원수를 늘려서 특별부서를 만들어라.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결산심사, 예산심사 다 하지만 주로 나오는 의제는 불용 부분, 사고이월·명시이월 이런 이월부분,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건국 이래로 한 번도 여기에 대해 획기적인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거의 갑론을박 하다가 결산심사 지나고 예산심사 지나면 또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늘 여기서 자치행정국장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임돼서 다른 데로 가시면 그 후임자가 오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뭔가 획기적인 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4년 동안 도 예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많은 세금이, 약삭빠른 사람은 이 제도를 빠져나가서 돈을 안 내고,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재산이 한 5억원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사업하면서도 종합소득세는 5,000원, 6,000원밖에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야 자기가 이윤추구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 이 인력으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 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으신 대안이고요. 다만 한 가지 그것을 민간에 위탁하든지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세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 숫자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안 중에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질의하면 달라진 제도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행정자치부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건의는 하겠지만 내년에 얼마큼 달라질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특별조례로라도,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만들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징수담당과가 따로 있습니까?

징수담당 부서가…….

징수만 하는 부서는 없지 않습니까?

징수만 하는 부서는 없지요.

그런데 엄청난 세액이 이렇게, 선의적으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주 악의적으로 세무법망을 피해 나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옆에서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금을 100만원 내는데 저 사람은 10만원밖에 안 냈다. 이것은 사회의 형평성 원리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면 20명 정도 새로운 공무원이, 일용직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년 봉급이 만약에 10억원이 나간다 하더라도 몇 백억원 되는 악성 체납액을 우리가 만약에 징수할 수 있다면, 거기에 반만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면 이것은 획기적인 대안이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국이 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 뿐만 아닙니다. 모든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을 도지사한테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건의해서 꼭 이런 부서가 하나 더 생겨서 악성 체납액을 우리가 원활히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기대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전문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 전문위원님들 계시지요?

네.

그 분들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아마 각자 각 분야에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저는 건설교통위 위원입니다만 그 전문위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답변서를 써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미약해요. 왜인지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의장이 전문위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예산심사나 결산심사가 상당히 심도 있고 더 깊이 지적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고 위원님 뿐 아니라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사안들인데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의회직 공무원을 신설해야 되는 그 부분하고도 맥이 통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직 공무원이 많다보니까 순환보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자치단체의 경우는 의회직 공무원을 신설했을 경우에 의회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의회직 공무원이 됐을 때 인사운영상 개인적인 여러 가지 불리함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번 지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적이 돼도 한 번도 이것을 중앙에 서류로, 제도적으로 건의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의회 쪽에서는 여러 차례 건의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을 의장이 갖고 있다고 해서 어차피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의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어려울 게 있습니까?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만약에 중앙 상위법이 아니라면 지금 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장님이 가지고 있다면 각 상임위에 있는 전문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모르는 것을 일깨워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각 상임위마다 나온 전문위원들이 전문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의 작년에 했던 얘기, 금년, 재작년에 했던 것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계속 반복해야 합니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치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 간단하게.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부분이 자치행정국에서 발의할 수 있는 거지요?

네, 저희도 할 수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문위원간의 보직은 의장님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건설전문위원을 하다가 문교전문위원으로 가고 하는 것은 의장님이 순환 보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저는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의회직이라는 직렬을 별도로 만드는 부분으로 제가 지금 이해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획관리실내 조직관리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렬을 새로 만드는 부분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고…….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행정자치부에 건의가 공식적으로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꼭 하셔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해서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일보 했는가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 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안 할까 했었는데 보충해서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 결산심사나 결산보고서에 단골메뉴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 1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개선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세수를 얼마큼 정확히 추계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세수추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더 개선할 점도 있고 경기도만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제가 아까 양해 말씀을 구했거든요.

저는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냐 하면 200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3,800억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당초예산 짤 적에 보면 1,0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2001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일반회계에서 7,471억원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을 적에 2002년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잡았나 하고 보니까 500억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더 못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올해 경기도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의 추계가 순세계잉여금이 7,400억원 나오는데 500억원 정도 나올 것으로 추계한다면 이것은 얘기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야말로 예산을 한 번도 안 짜본 사람이 했어도 전년도 수준, 전년도 결산액을 보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을 7,471억원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예산에 500억원 정도 추계했다면 뭘로 정확한 추계를 했다고 변명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예산서를 보고 이 숫자가 잘못 나왔나 하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5,000억원 정도는 됐나 보다 했는데 암만 세어봐도 500억원이에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돼도 내년에 가면 또 당초예산 가지고 하니까 예산의 개선책이 계속 메아리만 쳤지 반영 안 되고 있다. 당초예산을 짤 때 최종예산 대비해서 짜주시는 것이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겠는가. 올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나아지고, 물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당초예산 대비 짜는 것이 아니라 최종예산 대비 짤 수는 없겠습니까?

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제도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점차 예산편성 내용이 나아지는 쪽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징수결정액 대비 다 따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년도 예산 짤 때 또 당초예산 대비해서 짜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이렇게 지적이 되고 했으면 그 다음엔 최종예산 대비해서 짜주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발전적이다 이거지요. 2003년도 예산 짤 적에는 그렇게 짜주시면 어느 정도 추계가 근사치에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89억 3,127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7%인 1,357억 6,369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7%인 1억원이고 불용액은 2.2%인 30억 6,758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1억원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30억 6,758만원은 예산절감액 5억 2,806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13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인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8% 24억 8,698만원이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약변경취소가 4,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사건이 940만원, 예산절감이 5억 2,806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4억 8,69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변경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보고서 자료 11쪽 이월사유서를 보면 명시이월 1억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모델개발 연구용역비로 지난해 10월 26일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였다고 보고하셨는데 2001년 12월 31일 연구용역으로 경기개발원과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또 2002년 4월 30일자 1차 중간보고회와 2002년 5월 6일 중간보고회 2차, 2002년 5월 13일 제3차 중간보고 개최한 것, 2002년 6월 20일 제1차 주민공청회 개최, 2002년 6월 21일 제2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성과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성의 없는 집행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 추진계획, 추진현안 내용을 서면으로 좀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0만원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은 도청에 오시는 민원인을 상대로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기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굳이 또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취소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저희들한테 내시됐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집행했는데 지난 해 12월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001년도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계약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다만 사업기간이 당해연도에 끝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명시이월을 했던 사업이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용역을 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은 저희 도가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경기도청의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경기개발연구원과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계약금액의 10%를 깎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성과내용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4,000만원의 계획변경취소에 대한 보고를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취소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다른 예산도 계획을 세웠다가 다른 부서에서 이미 계획을 실천하면 취소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굳이 같은 목적의 사업이라면 저희가 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다른 부서에서 어떠한 기획안을 가지고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셨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친절도 조사를 꼭 자치행정국에서 했어야만 됐나요?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 고유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해서 계획변경취소 하셨어야 했는지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 시·군별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는데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6개월이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연구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야만 하는 것인지, 필요한 사업을 가능하면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일이고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안인데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것은 저희 자치행정국 본연의 업무인데요. 우리 경기도에 정책기획관실에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업무는 도정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평가 부서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의 고객만족도가 어떤지를 조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안 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내시가 11월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던 것이고 또 그것은 기간을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인데 행정자치부 보조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2건 했기 때문에 2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99년, 2000년, 2001년도에 대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납부액, 익년도이월액, 불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제가 참고로 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액, 예산현액 대비 3년치 평균을 비교하면 약 7.5%의 차이가 발생하고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의 차이는 평균 13.49%, 실제수납액의 차이는 5.13%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예측대비 실사용량에 대한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특히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의 차이는 심한 부서같은 경우는 45% 차이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에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충분한 자기 반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에 에스커레이션(Escalation),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경비를 제외한 부분을 통상 5%로 에스커레이션(Escalation)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5%를 벗어나는 오차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간기업에서는 굉장히 무능한 기획력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여러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더욱 주도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계획검토와 향후 성과물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내년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정말 겸허히 반성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오차범위 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도록 부단의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앞서가는 경기도,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반성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투명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질의를 합니다. 경기도 전체 도유지 현황 중에서 제가 사실은 이 자료는 월요일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청을 한 자료입니다. 그간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사전에 한마디 전화도 없었고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한 장으로 요약해서 했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위원들께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또한 어떠한 자료를 의도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A타입인데 갖고오신 자료는 C타입으로 갖고 왔을 때 굉장히 서로에 대한 예의라든지 여러 가지 도정업무를 위해서 원활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들께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를 가지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도유지 현황 중에서 식사시간 이후에 속개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국유지 현황 중에서 31개 시·군별로 쭉 총괄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액으로 따지면 2조 1,000억원입니다. 여기서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작년 실적, 사실은 제가 그러한 부분을 필요로 했었는데 제출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2조 1,000억원 토지재산 중에서 매각가능한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몇 퍼센티지가 매각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인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평소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통계자료보다도 지금 매각이 불가능한 것은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재산 중에서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면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매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각이 가능한 게 얼마이고 불가능한 게 얼마인지 그것을 획일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아주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요. 불하를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연초에 그러한 부분에 계획을 세우고 나서 불하하든지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초에 통계표를 안 가지고 합니까? 그냥 생각날 때 매각하고 불하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통계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지만 매각을 몇%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보면 도로같은 경우는 매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잡종지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안 하시고 토지만 제출하셨거든요?

건물은 도재산이 한 동밖에 없습니다.

한 동밖에 없습니까?

네.

자료가 불충분해서 제가 단시간에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전체현황 중에 성남시 현황에 대해서는 30쪽 정도 제출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도로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한 90%가 도로인데. 제 질의의 요지는 판교개발계획에 의해서 도로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재산평가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 삼평동, 운중동같은 경우는 다 판교개발에 관계되는 거예요. 운중동이 굉장히 많은데 율동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판교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매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넘겨줄 수 없잖아요?

그건 매각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보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갖고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민간보상과, 도유지이기 때문에 민간에는 보상을 예를 들면 100원 받는데 도유지라고 50원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민간부분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5시부터 정무부지사를 포함해서 도관계자들이 판교개발때문에 분당에서 토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나름대로 업무부서간에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서있어야 해요. 관리만 하고 있는데 당장 판교개발사업단이 지금 출발했고 굉장한 부분이 판교개발하고 관계되는 도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하셔야 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김 위원님 그것은요. 판교개발계획지에 포함돼서 그것이 판교개발 주체에 의해서 필요로 하면 전부 그것은 협의매수 내지는 수용되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답변을 제대로 해주세요, 제대로. 판교개발하는데 판교개발 범위안에 어떤 부분인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으면…….

아니, 판교개발계획구역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자동판단되는 게 아니고요. 발표가 다 났어요. 거기에 행정구역 섹터가 개발하는 구역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도유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고시는 안 됐습니다.

일부는 됐어요. 지금 경기도가 나중에 들어와서 참여하겠다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고시가 됐죠, 당초에는? 성남시, 건설교통부,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사업주체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최근에 손학규 지사께서 경기도도 참여하겠다는 방침번복에 따라서 일정부분 변동이 된 거지 고시는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판교개발과 관련된 우리 도유지에 대해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다음 후속작업을 서로 협상하고 또한 파는 과정에 대해서 협의할 것 아니냐, 이게 질의의 요지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알겠다고 자꾸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되어 있으면 하겠다고 하셔야 하고 계획이 안 서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알겠다, 알겠다" 하시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계획이 확정될 게 없죠.

확정된 게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왜 오늘 저녁에 부지사가 공청회를 합니까?

아니, 그것과는 다른 얘기죠.

확정이 돼 있어요. 분명히 공시했고요.

도유재산관리하는 문제하고 판교개발구역과 관련돼서 공청회하는 것 하고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우리 도유지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죠. 다른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죠. 우리 재산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재산처리문제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행정자치국에서 다음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집행한 게 있습니까?

민간위탁사무요?

네.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저희가 한 게 2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한 것 하고 청사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해서 2건 있습니다.

위탁의뢰일이 작년 몇 월입니까?

작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맞습니까?

정확히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셨습니까? 그냥 하셨습니까?

민간위탁의 도의회 승인은 예산과정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예산과정에서 승인을 받았다고요?

네.

집행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집행할 때는 못 받았습니다.

안 받았으면 조례를 어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9조제3항에 보시면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 국가위임사무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계약체결하기 전에 입니다. 조례에 명백하게 계약체결 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동의를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각 실·국에서 한 건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경기도문화재단 위탁사업현황 총 12건 중에서 그것도 작년 12월에 90%이상을 계약체결하면서도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실·국도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민간위탁사업을 계약체결하셨단 말입니다. 모든 부서가 지금 조례를 어겨가면서 민간위탁사업을 계약체결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국 소관은 모르겠는데 저희 국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같은 경우는 도청이 할 일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다만 저희 국은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 도청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민간위탁사업자를 선발하는건데 선발하는 과정에 도의원님도 거기에 참여하셔서 같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어느 부서도 편성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부서도 편성돼 있었고 자치행정국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계약체결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사무위탁조례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확대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서는 제가 이 조례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유권해석 중이다" 이렇게 답변한 국장도 계셨습니다.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조례는 만들어 달라고 올리는 행정부서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같은 경우에 사업이 집중됐습니다. 계약시기가요. 선거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편성되고 나서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 전체가 우리 도의회를 너무 쉽게 보지 않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예산편성해 줬다 해서 그냥 하시는 거 아니예요. 예산편성 중에서도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주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국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저희들 또한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향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미수납액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취득세 부분인데 취득세 부분은 의지가 강하면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결손처분까지 이렇게 많이 갈 수 있었다는 부분은 좀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경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취득을 하고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안 내면 보통 1년에서 늦게는 2년까지 있다가 독촉장이 옵니다. 이런 제도를 개선하면 이렇게까지 많이 결손처분되지 않고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일반금융기관에서는 결손처분하기 전에 어떠한 단체 아니면 고용직을 고용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인센티브를 줘서 받아오는 금액의 50%든 30%든 위임을 하면 상당히 효과있는 것을 목격하고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결손처분할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결손된 액수가 270억원이나 되는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결손처분되는 액수를 상당량 줄여줬으면 하는 두 가지를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심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참고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아까 고오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민간쪽에 체납액을 정리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지방세 분야는 어떻게 보면 조세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상징적 공권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부분에 넘겨주는 것은 물론 체납처분하는 그때만이겠지만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체납액 정리를 해오면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능한한 인원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결손처분하기 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정리를 해보고 그래도 정 안 되는 경우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결손처분하는 쪽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세 중에 특히 도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취득세하고 등록세인데 취득세같은 경우 과거에 문제가 됐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많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세금내는 게 억울하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쟁송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도로 이러한 취득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고 여하튼 체납세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세형평상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낸다는 것은 과세형평상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 정리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본 위원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3만원 내지 5만원 짜리를 안 내면 3개월만 지나도 바로 차에 압류를 해버립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반문드리고 제도를 개선하자는 쪽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특히 취득세가 여기에 보시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어떠한 물건을 취득했을 때이니까 제도를 개선하면 획기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자동차를 비유했는데 자동차는 바로 한 번, 두 번 고지를 내보내서 안 내면 바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도 취득세니까 어떠한 물건이 있으니까 1년 반, 2년까지 있다가 통지서를 내보내는 것보다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를 좀더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가 일전에 서류로 보고를 해주십사 했는데 아직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서울사무소가 한 달에 월세를 700만원이 넘는 돈을 낸다고 해서 이상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답변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온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고 그것이 정 풀리지 않는다면 현장이라도 가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24평의 건물을 임대보증금 7,000만원 넘게 내고도 월세를 750만원씩 낸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현장이라도 가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서울사무소 부분은 도지사께서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2001년도에 월세를 700만원 넘게 지불한 금액이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서면으로라도 영수증이라든지, 돈을 줬으면 영수증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한테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셨으니까 저는 점점 더 궁금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 계약서 사본을 보내드릴게요.

매달 700만원이 넘는 돈을 세로 냈으니까 그러한 돈을 궁금하지 않도록 보내주시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규모를 줄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돼서 보고를 못드렸는데 월 임차료나 보증금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관례상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만 자료를 담당사무관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문나는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최근 3년간 통계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2000년, 2001년 대비 16.4%가 업무추진비가 증가했습니다. 16.4%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입니다. 2000년 대비 2001년 예산이 16.4%입니다.

자료준비가 덜된 것 같은데 자료가 바로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내역과 관련해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 2001년 1월 20일 새해 첫날 전직원 떡국급식비로 395만원을 지출했어요. 직원들 떡국급식비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돼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1년동안에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도정협조자 격려 농산물 상품권 구입, 도정협조자 격려 물품구입, 설맞이 도정협조자 격려물품 쌀구입 이렇게 해서 1월 한달만 해도 거의 1,500만원 가까운 지출이었어요. 과연 도정업무 협조자가 어떤 분들인지 그분들한테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지출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변을 들어야 돼요. 중간에 도정협조자 격려 꽃바구니 구입이라고 있는데 도정협조자가 어떤 분이기에 매번 이렇게 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나왔는데 회식비를 10∼20만원 쓰는 게 아니고 300∼400만원이나 써요. 식사비를 이런 식으로 지출해야 하는 건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국장이 내용을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드리기 전에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광역시·도에서 소송계류 중인 데가 서울, 울산, 충북, 전남, 경남, 제주 6개 광역시에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우리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지연시키려고 하는 행정부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손 지사께서 정말 열린도정, 일천만 도민을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일등경기를 만들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제안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손 지사께서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시겠다는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쓰다보면 전면적으로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중앙부처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누구를 만나서 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었다는 것을 공개했을 때 어느 누가 경기도지사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또 지금 도지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애로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 직원 간담회하는데 390만원어치를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과다하다고 보는 거예요. 400만원 상당의 돈을 써야만이 일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을 도모하고 그런 부분에. 일선 기자는 관계없이 언론기관의 사장하고 만나는데 100만원 이상을 쓴단 말이에요, 하루 저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할 때만이 줄여질 수 있고 정말 우리도민이 떳떳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과다성 경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에 손학규 지사와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다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 들어서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됐습니다마는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결산심사 관행대로 이미 집행한 것인데 대충대충 넘어간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된 것이 많고 성과보고서를 이번에 자료요구 했었는데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성과보고서가 결산심사할 때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얼마의 예산이든간에 예산집행한 것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이 결산심사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자주 지적하셨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위원장으로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흥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확한 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계상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와 함께 문제점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자치행정국이 대책을 마련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0일자 전보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으로 근무하다 경기도 소방업무의 중책을 맡게 된 박용호입니다. 부임이후 월드컵행사와 지방선거 등 현안업무 추진으로 업무파악이 미흡하여 2001회계연도 결산업무보고가 다소 미숙한 점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광순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김영석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소방력 현황 그리고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소방력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75억 8,01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7억 8,947만 3,000원 중99.3%인 77억 3,426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0.7%인 5,521만 2,000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7억 1,10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9억 2,034만 7,000원 중 94%인 8억 6,513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6%인 5,521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 중 52만 5,000원이 법원판결에 의한 무배당으로 결손처분되었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5,468만 7,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월된 미수납액 부과내역은 수원남부소방서를 포함한 18개 소방서에서 징수결정한 소방법 위반자의 과태료 5,015만 8,000원과 동두천소방서 관내 화재관련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부과금 452만 9,000원이며 미수납 사유별 내역은 거소불명이279만원, 무재산은 755만 4,000원, 고질적 체납이 1,16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3,274만 3,000원으로 이 중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592만 5,000원이 완납되었고 최종 미수납액은 4,876만 2,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와 행불자에 대한 경찰 추적의뢰 등을 통하여 과태료 수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32억 1,100만원과 국고보조금 36억 5,812만 6,000원은 전액 수납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 현액은 총 1,935억 4,329만 1,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795억3,181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36억 1,023만원, 그리고 예비비 4억 124만 8,000원입니다. 이 중 92.6%인 1,791억 5,00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5.3%인 103억 2,879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인 40억 6,444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0페이지가 되겠고 결산서는 227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예산 총 현액 결산세부내역은 앞쪽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본부 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 3개 실과 예산현액은 513억 3,179만 1,000원으로 이 중 78.3%인 401억 8,618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8.5%인 94억 9,509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인 16억 5,051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09억 1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02억 5,657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6억 4,354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호예방과 예산현액은 382억 9,01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79억 28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4억 9,509만 5,000원, 그리고 불용액은 8억 9,478만 2,000원입니다. 구조구급상황실 예산현액은 21억 4,151만원으로 지출액은 20억 2,932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1,218만 8,000원입니다. 소방학교 예산현액은 22억 4,246만 4,000원으로 이 중 98.4%인 22억 69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6%인 3,548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개 소방서 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세출결산은 내용이 비슷하여 반복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중부소방서를 포함한 25개 소방서의 총 예산현액은 1,399억 6,903만 6,000원으로 이 중 97.7%인 1,367억 5,689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0.6%인 8억 3,370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인 23억 7,844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14페이지 수원중부소방서부터 25페이지 포천소방서까지는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103억 2,879만 7,000원이며 명시이월액 100억 1,805만 6,000원 중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보강으로 구조공작차 한 대 구입비 1억 2,941만 3,000원은 2001년 4월 18일 조달요청하였으니 조달청에서 11월 17일 계약체결됨으로써 5개월의 제작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되어 금년 5월 16일 납품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장구 보강사업비 34억 388만 2,000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규격을 정하여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각 시·도에서 조달발주하는 것으로 단가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되어 금년 12월까지 납품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된 유무선 정보통신장비 보강사업비 39억 8,3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 사업의 통합설계가 지연되어 2001년 11월 6일 조달요청하였으나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되어 금년 7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19대 교체 보강사업비 19억 7,880만원은 2001년 4월 28일 조달요청하였으나 조달계약 지연과 제작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 7월 현재 16대가 납품완료되었고 3대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파출소 이전 신축사업비 5억 2,296만 1,000원은 가평군 도시계획변경결정 행정절차로 부지확보가 지연되어 2001년 12월 28일 공사 계약하였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어 금년 7월 15일 준공되었습니다. 사고이월 1건 3억 1,074만 1,000원은 퇴계원파출소 신축사업비로 폐천부지 양여에 따른 행정절차지연으로 2001년 10월 12일 공사계약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사고이월되어 금년 4월 3일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은 4억 124만 8,000원으로 이 중 화학구조대 특수방독복 구입비 4억원은 미국의 탄저균 등 생화학테러와 관련하여 인명구조 필수장비 구입비로 긴급 지원받아 특수방독복 등 5종 244점을 조달요청하여 이 중 3억 7,188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입찰차액인 2,81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손해배상 판결금 지급 124만 8,000원은 의정부소방서에서 양주군 소재 신창테크사 화재진압으로 인해 결빙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던 정일구가 손해배상금 840만 7,741원을 청구하여 2001년 8월 24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에 따른 확정배상금 124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 불용 총액 40억 6,444만 1,000원은 계획변경취소가 3억 5,67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 6억 4,257만 1,000원, 예산절감액 7억 3,535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22억 9,054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15만 2,000원, 예비비 집행잔액 2,811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소방행정과 불용액은 6억 4,354만 2,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5억 937만 7,000원은 명예퇴직수당 4억 959만 6,000원과 민원불편신고보상금 405만원, 유족보상금 9,573만 1,000원이며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실행예산 절감액이 2,563만 8,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1억 852만 7,000원은 인건비 2,810만원과 경상적경비 7,857만 4,000원,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85만 3,000원입니다. 또한 방호예방과 불용액은 8억 9,478만 2,000원으로 계획변경취소 3억 2,670만원은 공기부양정 3대를 조달계약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 3,267만원을 도 금고에 세입조치하고 계약취소 후 2002년 1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은 5,191만 1,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 4억 7,707만 4,000원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617만 2,000원과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1,098만 3,000원,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4억 4,991만 8,000원은 헬기구입 환차손비 3억 3,451만 3,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341만 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7,198만 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098만 2,000원은 구조차 1대와 구급차 17대, 구조구급장비인 공기호흡기 등 22종 3,846점을 조달구매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 2,811만 6,000원은 미국의 9·11테러와 관련 화학구조대 특수방독복 등 5종 244점을 조달구매한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요한 총괄보고만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25개 소방서의 불용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불용액은 불용발생원인별 내용이 비슷하여 반복되는 설명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중부소방서를 비롯한 25개 소방서 불용발생 총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23억 7,844만 2,000원으로 이 중 계획변경취소 3,000만원은 송탄소방서 구조대사무실에 설치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나 금년도부터 송탄소방서의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낭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업계획을 취소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1,819만 4,000원은 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를 광주시에서 집행함에 따른 하남소방서 경상적경비 7,180만 8,000원과 안양소방서를 비롯한 10개 소방서의 공익근무요원 결원에 따른 경상적경비 4,465만 8,000원 그리고 김포 통진파출소 증축 시설부대비 172만 8,000원입니다. 예산절감액 6억 925만원은 일률적인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법정경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 10% 내외의 실행예산 절감액이며 예산집행잔액 16억 2,099만 8,000원 중 인건비 3억 9,642만 1,000원은 25개 소방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8억 8,419만 2,000원은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자체사업비 3억 4,038만 6,000원은 소규모시설물 설치·보수 및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34페이지 수원중부소방서부터 49페이지 포천소방서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 1,935억 4,329만 1,000원 중 인건·경상비가 73%인 1,413억 7,628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가 27%인 521억 6,701만원입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도민안전을 위한 소방력 보강에 중점을 두면서 최대한 알뜰히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결산액은 소방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3,500여 소방공직자와 1만 2,000여 의용소방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의 김현욱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소방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부서와 달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의 차이가 굉장히 근사치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이 2.75%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0.8%에 불과해요. 물론 예산은 75억원으로 적지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는 평균 15% 이상 상회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굉장히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고 집행도 잘 했다고 사료가 되고 그런 전통을 올해에도 이어 받아서 열심히 예산편성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한 가지 질의는 현재 소방공무원의 인력과 관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원을 비교하면 지금 총계가 3,485명인데 부족한 인력은 없는 건지, 현재 인력으로 여러 가지 구급대 업무라든지 일반 소방에 관계된 진압업무,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인력의 충원을, 현재 상태에서 어떤 조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 현인원 대 소요인력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잘 아시겠지만 소방파출소에 근무인원이 11명인데 서울이나 인천같은 경우는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출동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인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정원 인력증원을 하게 될 경우 전체적으로 총정원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명을 증원한다면 일반직 10명을 감원시켜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지사님께 준비보고시에도 그걸 말씀드려서 총정원제에서 소방을 경찰이나 교원처럼 따로 뽑아내서 별도정원으로 하도록 보고드려서 그렇게 추진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금년도에 의무소방원을 모집해서 일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급한 대로 인력 240명을 요청해서 아마 한두 달내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총정원제에서 소방정원을 별도로 끌어내서 폭증하는 소방인력을 증원시키도록 노력하고 우선은 240명을 배치받게 되면 급한 대로 필요 부서에 배치해서 소방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국가 사회적으로 청년실업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김대중 정부에서 구조조정이란 미명아래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도 구조조정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소방본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모든 공직에 대한 인력구조 수급현황에 대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는 인력에 대한 부분도 조절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은 순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있지만 공기업 또는 국가조직은 때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예산에 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인력수급조절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전체 상임위별 검토보고서나 결산내용들을 본다면 불용액도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1년도분 도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도내 전체 25개 소방서 중에 14개의 소방서가 용역이나 계약, 지출, 관리 등 업무나 예산과 관련한 문제들 총 281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것은 14개 소방서가 평균 20건씩의 지적들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업무관련 위반사항도 있고 관리소홀 문제나 계약문제 등 업무관리, 예산관련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구매가 부적절하다든가 성금사용문제, 보수지급의 부적정, 업무추진비, 용역계약문제 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산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 업무추진과 관리상에서 그 수치로 환산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된 재난본부장님의 판단이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받게 되면 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소방에서 기본업무가 화재, 예방, 진압, 구조, 구급 등 현장 수행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고요. 일부가 자체적으로 경리와 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부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 나가다가 또 특기를 봐서 근무하게 되면 회계업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회계관계라든가 이런 경리관계에서 항상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들도 이제는 화재의 예방과 진압뿐만이 아니라 회계와 관련해서도 전문가 수준에 올라오도록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갖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황에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청과 협조해서 실제 업무나 관리부분들을 좀 제대로 강화할 수 있는 조치나 방안들을 세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심진택 위원님께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제2선거구 하수진 위원입니다. 쭉 지켜보는데 75억원의 예산을 갖고 여러 소방서에서 나눠쓰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도 꼭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관련한 업무보고나 예산결산심사 때 쭉 지켜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소방관들의 처우문제인데 소방관들이 다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상이 나오는 것인가요?

저희가 부상을 당하거나 다쳤을 때는 치료비를 전부 보상해 줍니다. 보상을 해주는데 2차 수술, 3차 수술같은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됐었는데요. 지난 번 인수위 때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전액 다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라는 지시가 계셨고 지금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2, 3차 수술까지도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직원들 다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료부담을 안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을 조금 흐리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1차 사고에 해당하는 사고의 직접적인 치료부분은 현재 계속 다른데 하고 마찬가지로 되고 있지만 2차, 3차 그러니까 후유문제는…….

화상같은 경우에는 2, 3차…….

안면수술이니 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됐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2002년도부터 반영이 됩니까?

반영되도록 특별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니 지시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야지 실행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 소방청이라는 단독부서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 부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소방관으로 근무하더라도 서울시 소방관의 경우에는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개선이 조금 낫거든요. 아무래도 돈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또 광역자치단체 같은 부서에 속해 있는 소방관이지만 처우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여기 결산서상에는 전혀 그런 부분에 예산관계가 안 보이거든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수위 때 보고를 드려서 그런 말씀이 계셨었던 거고요. 전국적으로 그것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하는데 2, 3차 치료까지 완전할 때까지 보상을 해주게끔 전국에서 50억원을 지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도 5억 7,000만원이 할당돼서 그게 아마 추진이 되면 오히려 저희 도에서 추진한 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쭉 나오는데 저도 도에서 감사한 내용을 읽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출동대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든가 오히려 줘야 될 부분을 지급하지, 다른 데는 지급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지급해서 문제되는데 소방서의 경우에는 거꾸로 지급해야 될 부분을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급해야 될 것은 정당하게 지급하고 안 할 것은 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줄 것을 안 주고 또 안 줄 것은 그냥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께서 진짜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경찰이나 이런 데 하고 수당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작년도 3월에 홍재동 소방관들 인명피해 화재이후에 경찰하고 수당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때 작업이 돼서요. 그런데 현재로는 수당이 다른 공직자들 받는 제도하고 수당하고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체크를 해보면 수당이 다른 경찰청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 하고 우리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수당액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당이 실지로 보수하고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가 그만큼 차이나면 보험금액도 떨어지는 거죠?

네.

지금 밑에서 그런 숙원사업같은 것이 본부장님한테 안 올라오나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이후에 추진돼서 지금은 수당이 현실화돼서 같은 직급에서는 같은 수당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가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예산 할 때는 이런이런 부분을 해봤는데 안 됐더라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75억원정도 예산 가지고 불용액 얘기하고 또 미집행사유 얘기하면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부서의 장으로서 개진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서가 없는 시·군이 몇 개죠?

시의 경우 4개 시고요. 5개 군이 안 되어 있습니다.

4개 시, 5개 군에는 없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설치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중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서하고 파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충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소방서는 2003년도에 광주소방서, 2004년도 화성, 2005년도 남양주, 2006년도에 의왕서를 개설 준비 중에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파출소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수원 영통, 시흥 연성, 파주 광탄 등 6개 파출소, 2003년도에는 고양에 중산파출소외 5개 파출소, 2004년도에는 안성에 공덕파출소외 4개 파출소, 2005년도에 부천에 범박파출소 등 4개 파출소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고양에 행신파출소 등 4개 파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지역에는 계획이 없네요.

우선 제도적으로 소방관서 설치요건에 시가 우선하기 때문에 시 다음에 바로 군지역도 차례로 설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서 시보다 인구가 많은 군에는 소방서가 없고 인구가 적은, 동두천시를 예로 들면 7만 5,000명인데도 소방서가 있고 양주군같은 경우에는 14만 얼마인데도 소방서가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준을 개선해 나가든지 그래야지. 시내에 사시는 분들만 소방의 혜택을 받고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 부분은 과거에 시중심의 행정을 해서 그렇거든요. 이제는 그런 계획을 9개 시·군만 없다고 하면 이것을 1년에 한 군데씩 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해서 그야말로 재난을 예방해 주셔야지. 군지역이라고 그래서 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헬기가 3대가 있죠?

네.

그 헬기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용인시 남사면 경기도 소방학교내 부지에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북부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출동합니까?

마찬가지죠. 거기서 바로 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진압이 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장소를 세 대 갖고 분리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북부지역에는 임차헬기를 이용해서 산불진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차헬기가 어디 있죠?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에는 민간에게 2대를 임차해서 1대는 포천, 1대는 양평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산불은 실질적으로 산간지역이 많은 북부지역에서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쪽에 살고 있으면서 보면 산불이 나도 헬기가 출동하는 것을 많이 못봤거든요. 작년인가 의정부 미군부대 옆에 탄약고 쪽에 불나니까 그때는 많이 출동하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제가 별로 보지를 못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그쪽에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도시지역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소방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에 소방서가 없는 시·군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서증설에 대해서 깊이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크포스팀을 본부에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기안에 관서가 증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지적이신 것 같으니까 재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먼저 요청하셨으니까 먼저 기회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하고 또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드릴 것은 예산결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시골쪽인 연천에 살고 있습니다.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받고자 해도 2년전에 불이 나서 동두천소방서에서 물을 갖고 겨울에 달려오니까 연천까지 오는데 얼어서 물이 안 나가요. 매스컴까지 탄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골쪽에서도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향후 3년 내지 5년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만큼은 각 시·군에 소방서가 다 배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27쪽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장구 보강과 유무선 정보통신장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 안전장구라 하면 개인이 불끄러 갈 때 꼭 필요한 장비인데도 2001년도 예산인데 아직까지도 지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속히 개인의 안전장구를 보급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여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방관에 대해서는 개인 안전장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남을 구하는 소방관들이 제일 먼저 안전해야 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개인 안전장구 추진하는 4개 품목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단가계약체결과 사양이나 규격같은 것을 정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전부 체결이 돼서 계약이 됐는데 방화복은 화재현장에 들어갔을 때 열을 받지 않고 타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서 더 성능이 좋은 그런 물품으로 구매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방화복만은 단가계약체결이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다 납품이 됐는데요. 방화복은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져서 금년 12월 안으로는 엊그제 다시 한 번 행자부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납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안으로 납품해서 올 겨울에는 소방관들이 현장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경기도내에는 파견소라고 하는 소방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0곳이 넘는데 이곳에서는 우리 소방공무원 단 1명이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원인 의용소방대원이 있는데 이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서라도 2명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2003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둘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24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이탈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너무 힘들어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의용소방대원을 보강해서라도 둘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해보셨으면 어떠실런지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 걱정하신 바와 같이 1명이 근무하는 파견소가 현재 9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9개소에 2명이 1일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장소가 99개소인데 거기마저도 현원 T/O가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존 파출소 인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같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서증설과 병행해서 이것도 T.F. 팀에서 파견소를 증원시켜서 합리적인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 1명이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현장에 출동한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우선해서 검토해야 될 사업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안에 그것도 제 인력을 갖춰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무소방제도를 이용해서 충당한다고 하는데 의무소방제도가 2003년도에 가도 이 99곳을 다 채우지를 못합니다. 예산결산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2003년도에는 예산을 경기도에 더 의뢰해서라도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2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이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2003년도에는 파견소에 혼자 근무하는 제도가 없어지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설명서 21쪽 명시이월에 보면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구조공작차 한대를 발주했는데 2001년도 4월 28일에 조달요청해서 금년 5월에 1년이 더 걸려서 납품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 서가 25개소입니까?

네.

25개소에 장비들이 다 있을텐데 사전에 장비의 제작기간이 길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제작기간이 보통 이 정도의 특수한 차량인 경우에는 1년, 그다음에 구급차나 간단한 차량의 경우 5, 6개월이 소요되는데요. 1년정도의 제작기간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계약이 지연이 됐었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1년이 걸린다면 사전에 각 서에 있는 장비들이 사전검사가 잘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구조공작차가 저희가 더 필요해서 증가배치를 위해서 한 것이지 전혀 없던 것을 새로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을 사전에 계약을 빨리하도록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적기에 납품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하게 됩니다마는 아까 개인 안전장구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양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다보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119구급대 업무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대에 있는 기동차량들이 내구연한이 돼야 차량이 교체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일 5회 정도가 평균이었다면 1일 10회 뛴다고 그러면 그 차의 내구연한은 만약에 10년이라면 5년으로 단축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조사된 것 있습니까?

저희가 내구연한이 구급차나 이런 소형 승용차 같은 게 6년이고요. 대형차량같은 경우에 기간이 10년으로 긴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급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떤 차량은 3년만에 이미 사용을 못하는 상태에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정기 차량검사를 해서 연도도 물론 고려가 되지만 그 차의 성능을 검토해서 짧게 된 것이라도 일찍 교체할 차량은 일찍 교체하고요. 좀 길게 쓰는 것은 오히려 12, 13년이 돼도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매년 정기 정밀차량검사시에 검토해서 적기교체를 하도록 하는데 예산운영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예산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차량을 교체하거나 신설할 때 요청하는 예산하고 불용돼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전용이 안 됩니까?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예측하시고, 정기차량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본 위원이 당부드릴 말씀은 지금 119구급대가 상당히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동차량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또 이런 차량을 발주하는데 1년이 걸린다든지 5개월이 걸린다든지 이것을 예측해서 필요할 때 적시에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차량점검을 25개 서 이제 소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조사를 아주 면밀히 하셔서 제때에 구급차가 노후차하고 교체되도록 조사가 되어 있어야 지금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전체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것이 염려돼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틀림없는 개선이 있도록 본 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저희도 불행스럽게 인구 24만명을 돌파하고 있는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방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상기하고 싶지 않은 지난 번 씨랜드사건이 있었던 그러한 슬픔이 있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경기도내 여성의용소방대가 91개대 3,410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31개 시·군에 다 조직이 되어 있는지 답변과 아울러 명단이 있으면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성의용소방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은 서 있는 것인지 또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여성의용소방대원들과 의용소방대하고의 연락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에 화재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아까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119구급대 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급한 일이 발생해서 119구급차를 불렀을 때 인근병원에서는 다 급한 환자를 수용할 수 없어서 서울로 가야됐을 경우에 119 구급대가 서울까지 직접 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119구급대가 생명을 안전하게 도와주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는 것을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의용소방대는 경기도내에 91개대 3,4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31개 시·군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전부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일은 물론 화재현장에 나와서 우리 소방관들이 하는 역할을 도와도 주십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이 지역 화재예방 홍보 그 다음에 자연보호활동 심지어는 화재현장에서 교통안내같은 것도 해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에서 철야근무를 할 적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식사나 음료수같은 것도 갖고 나오셔서 직원들 격려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여성의용소방대가 여성단체조직으로 들어와서 여성활동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식사봉사를 한다든지 음료봉사를 하는 것은 굳이 여성의용소방대가 하지 않아도 여성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여성의용소방대를 조직해서 꼭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은 그 방법 말고도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를 들면 내 가정에서 안전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학교의 어머니회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습득한 교육을 가지고 전달강습을 한다든지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31개 시·군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돼 있다면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굳이 여성단체가 하는 일을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다른 화재가 생겼을 때 환자를 케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든지 실제로 소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철야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식사나 음료수 같은 것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셔서 보다 보니까 안스러워서 그런 도움을 주시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요. 지금 실제로 소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참여하는 게 여름철 어린이 안전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소방 이동봉사대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 참여해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실적평가서 같은 것 있습니까?

분석은 안 했고요. 그때그때 하신 실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교육에 참여만 하고 과연 얼마만큼 반영되는지, 교육받은 것을 남에게 어떻게 전달강습을 한다든지 본인 스스로 어떻게 소방화재예방하는데 보람도 느끼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평가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참여하고 난 이후에 보람이라든지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정말로 경기도내 소방화재를 돕는 일에 케어하는 입장에서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단체가 됐으면 하느 바람을 가져서 이런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그 동안 실적을 자료로 해서 금종례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셨던 구급대원이 시·도를 초월하는 그런 경계를 넘어서 가는 경우 이송을 안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초기에 구급대가 창설이 될 때는 굉장히 혼동이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획일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타 시·도도 전부 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겨울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파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즉시 전화를 주시면…….

그런 채널은 아니고요. 각 파출소에 파견 나가 있는 쪽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주민들이 급한 상황에서 119를 불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어서 부득불 서울로 가고 다른 시·도로 가야 될 때 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채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즉시즉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당장 오늘 돌아가는 대로 즉시 강조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업무라는 게 꼭 불을 끄는 것만이 아니고 여름에 수해, 또 겨울에는 설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자이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또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방서가 지금, 전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면 인구가 늘고 건물이 늘고 도시화가 된 지역에도 소방파출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읍·면 단위별이라든지 소방파출소를 그대로 옛날식으로만 만들고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금 소방본부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연차별 계획을, 우리 신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도시가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해서 필요한 곳에 소방파출소라든지 소방서를 증강하는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화재진압 이외의 업무하고 화재진압하고의 비율은, 최근에 와서는 화재진압보다 더 중요한 일,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료보다는 그냥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데 그런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화재진압은 지금 1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90%가 다른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화재는 하루에 보통 10여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급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천시 시민들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나 구급, 그 외에 구제역 발생한 곳에 급수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화재구조·구급 외에 일반적인, 심지어는 지금 동물들이 나타나서 귀찮게 한다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방화재진압 이외의 업무가 장차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저희가 전부 다 수용해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다 수행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인력을 빨리 총정원제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소방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고 또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부녀의용소방대원을 확보하시더라도, 기준이나 어떠한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정규직 소방관이 하지 못한 것을 해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그런 소방활동과 인력·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소방관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맨날 불이나 끄고 출동이나 하고 그런 데에 능수능란하지만 예산이나 회계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세련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서 그 방향에 충분한 장비를 활용한다든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소방관들이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어떻게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연구를 시키셔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경기도민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소방관서 증설에 대해서 구태의연한 격식에 맞추지 말고 현실적으로 소방수요가 필요한 그런 장소에 재조정해서 관서를 빨리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TF팀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조건도 우선시 하지만 그것을 빼놓고라도 실제로 관서가 시급히 설치돼야 될 대상과 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관서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이미 중기계획에 세워져 있는 것보다 초과하는 많은 관서를 조기에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해서 빠른 시기안에 관서를 증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의무소방대라든가 아니면 의소대의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장치, 보상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연말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소대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메리트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참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리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의용소방대원들 해외연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원들의 사기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도 보강해서 빠른 시일안에 소방력을 충족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인구가 일천만이 돼 가는데 그러면 서울시 소방인력과 물론 비교는 해보셨겠습니다만 오히려 서울처럼 건물만 있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여러 가지 낡은 건물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접적지역에는 군부대들이 많아서 겨울에 군인들이 훈련을 하다보면 불발탄에 의해서 산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산불로 인해서 헬기를 동원 배치시키는 사례도 제가 보았는데 하여간 그런저런 것들로 인한 소방력 강화를 위해서 총정원제에서 빨리, 소방력은 소방수요에 따른 인력보강으로만 하고 또 이런 일반 행정직은 행정직 공무원 T/O로만 해서 재난과 함께 소방이 잘 될 수 있는 경기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분당구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예결특위에서 결산을 하기 전에 공통으로 제출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2001년도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서 소방본부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광명소방서 근무시간 중 인터넷 증권사이트 수시 접속 등 근무소홀 1건이고요. 완결은 됐습니다. 관련자 1명을 주의조치하셨고요. 그리고 도 감사결과입니다. 도 감사는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 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과천소방서부터 시작해서 112쪽부터 무려 190쪽까지 78페이지가 소방관련 지적사항입니다. A4지로 하면 양면 39장이에요. 별첨자료 지적사항 중에서 유독히 재난본부와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내용을 보면 비밀문서 관리 소홀, 소방법규 위반 및 인터넷 공개업무처리 소홀 해서 각 소방서에서 1건이상 거의 다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은 75억원을 주고 이렇게 지적을 무려 39쪽이나 하는 도 감사가, 예를 들면 힘이 없는 부서라 이렇게 많이 지적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소방본부 쪽에서 여러 가지 궂은 일도 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적 행정지식을 겸비한 요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관련 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39장이나 되는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직 그 내용을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적정한 대책을 세워서 그런 지적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감사를 일선 서에서 수감을 할 때 사실 경기도 감사과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데스크상에서 행정업무만 하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출동을 주로 하는 업무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일부 직원들이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근무수행 능력이나 태도 이런 것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조금도 뒤지지는 않는다고 자신을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지적이 나왔느냐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은 소방 관계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업무에 충실하다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인력이 부족해서, 행정전문요원이 없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인지, 만약에 원인과 대책이 있으시면 금년도에 어떤 예산편성 이전에 대안을 세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기금 잔고가 약 19억 7,4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예금통장 사본에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 또는 신청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광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파트,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재난상태에 대한 목이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청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재난관리기금을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실·국은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 외에 소방재난본부와 건설교통국의 재난사업일 거예요. 그러면 그 기금은 양쪽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하게 쓰라고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재진압이라든지, 예산이 지금 75억원이에요.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적절히 잘 활용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충분히 올 예산에 편성하실 때 이 기금 19억원 남아 있는 것을 소방재난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구조·구급업무라든가 가서 초동조치하는 사항하고요. 건물이나 또는 교량 이런 것에 대한 복구성격이 있는 재해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조금은 성격이 틀려 가지고 신청해서 쓰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97년도에 설치한 이후 한 건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성격상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강선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결산심사가 오전에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5시가 다 되어 가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소방업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된 사항은 본 예산결산특위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너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성남소방서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가 인구비례로 해서 인구 몇 명에 소방서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구 몇 명에 소방서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지금 저희 관서설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데요. 시·군·구에 설치토록 규정만 돼 있고 5개 파출소가 넘을 때 5개 파출소마다 소방서를 설치하게끔 규정이 돼 있고 자세한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나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요, 전국적으로 시·군·구, 도마다 너무 천차만별해서 설치기준을 정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명확한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성남소방서 설립연도를 알고 계십니까?

'76년도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인구가 15만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근 50만 인구가 돼 있는데도 '76년도에 건립돼 있는 그 소방서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성남시 구시가지의 사정으로 봤을 적에 50만명의 인구에 성남소방서 하나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더 증설했으면 말할나위 없이 좋겠는데요. 지금 성남에는 분당에 소방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다소 나은 편이고요. 성남소방서 청사 자체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전신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완전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으로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지금 계획만 서있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성남 구시가지 골목까지 안 다녀 보셨기 때문에 심각성을 몰라서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소지를 안고 있는 곳이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로 판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보다는 새로 설립하는 쪽으로 계획을 언제까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계획단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계획단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명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물이나 인구수 아니면 지역, 거리, 여러 가지 거리의 폭이랄까, 지리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어디부터 먼저 설치해야 될 것인가 지금 검토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남이 새로 하는 것을 언제쯤 할 것이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 성남은 현재로써는 다른 시보다 우선순위에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관서 이전신축하는 것은 계획에 서있는데요. 신설하는 것은 이미 분당소방서가 설치가 돼서 옛날 성남시에는 지금 2개 소방서가 설치가 돼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 있는 것은 파출소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분당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간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분당하고 같이 연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의 의지가 계셔서 빠른 시일내에 되신다면 성남시하고도 저희들이 조율해서 빠른 시일내에 다시 증축되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죠.

네,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금년내로 다 검토가 끝납니까?

네, 금년도에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끝을 내려고 합니다. 관서신설이라든가 인력증원문제 이런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계획을…….

성남시 소방서를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금년도 말에 다 끝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죠. 언제 신설할 것이냐 그 계획이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 아직 소방서가 설치 안 된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남양주, 화성 이런 데는 서 자체가 없거든요. 우선 그런 데를 설치해야 그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피곤하고 하시니까 아무튼 성남의 소방서 증축문제에 대해서 빠른 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단위, 또 일부 시단위에 소방서가 없는 문제, 또 새로 소방서를 신축하는 문제, 파출소 신축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 계획단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중간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그 중간에 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네, 신보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는 이유는 소방장비 중에 사다리차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가굴절 해가지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사다리차를 항상 운행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출동했을 때만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장시간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몇 번 목격을 한 것이지만 배기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연간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배기가스 측정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다리차에 대한 가격, 수명 그리고 여러 가지 개요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환기를 시켜드릴 것은 아까 자치행정국 심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결산심사라는 것은 예산심사를 위한 준비작업입니다. 여기 소방장비에 보면 헬기가 3대 있는데 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적인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도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헬기 3대에 대한 출동횟수 및 실적, 연식, 모델, 수명 그리고 운영경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우리 경기도의 경제규모라든지 도민의 사정을 고려해서 적정한 헬기 보유대수를 몇 대로 보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도 저희 업무만 수행한다면 사실 산불진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산림청 업무인데.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배타하는 게 아니라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인명구조용과 필요시에 쓰기 위해서 최소한도 5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지역이 너무 넓고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헬기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명구조, 산불진압, 급할 때 소방력의 이동에도 빠를 수 있고 요즘에는 산악구조가 엄청나게 많은데 관악산 같은 데서 실족해서, 아니면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헬기가 두 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의 박광일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인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우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획행정실로 되어 있는 자료하고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기획행정실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불용사유가 경상비 쪽에서 1,000만원 이상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인원결원으로 해서 불용사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제2청사 인원이 한 20여명이 더 증원되어서 현재는 정원이 3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304명이었습니다만 보통 2001년도의 경우에 매월 3명 내지 4명 정도의 결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연간 총 누계로 봐서 51명 정도의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성립 당시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 충원이 안 되었다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정원대로 계상합니다만 현원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모자라는 정원에 대한 충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근본적인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경기도 본청이나 제2청사를 총망라해서 많은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청 조직관리부서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별도 조직진단용역을 했습니다만 제2청사 같은 경우에도 140여명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청도 제가 알기로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더 증원되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경기도의 경우에 늘어나는 인구수, 여러 가지 행정여건에 비해서 인력이, 행자부에서 워낙 정원을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선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를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2청사를 짓는데는 700∼8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겉 테두리인 건물은 만들어졌지만 그 건물을 채우고 있는 내용이 사실 중요시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고, 사람을 채우고 가꾸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인원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인원충원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제2청사를 만들어 놓은 제대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출장소의 역할밖에는 하지 못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더불어서 추경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의 기획행정실을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부분이 거의 없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양운 의회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많지 않은 것이니까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질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개요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장양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 개요를 설명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29페이지 도의회 운영부터 30페이지 회의비까지가 저희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저희 사무처에서 별도 작성 배부해 드린 2001년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운용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의회사무처에서는 긴축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비집행을 최대한 자제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2001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0억 1,069만원이며 이중 90%인 99억 1,498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9,57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3억 3,194만원은 실행예산편성운용에 따른 절감액이고 7억 6,37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 비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의사운영예산은 총 76억 9,521만원으로 88.7%인 68억 2,524만원을 집행하였고 11.3%인 8억 6,99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2억 3,059만원은 실행예산절감액이고 6억 3,93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 65억 7,196만원 중 59억 7,966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9,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29억 5,531만원은 법정경비로서 사무처 직원의 급여, 수당 등 28억 2,113만원을 집행하고 1억 3,4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9억 1,399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청사시설장비유지비, 의정뉴스 VTR제작, 의회소식지, 기타 의정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출하여 15억 6,433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4,91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3억 4,916만원은 실행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 1억 9,499만원과 집행잔액 1억 5,416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2억 4,666만원은 직원업무추진 국내여비와 의원해외연수 수행 국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로서 2억 1,652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008만원은 예산절감액 1,495만원과 집행잔액 1,513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억 5,452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자제하여 93%인 4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051만원은 예산절감분 1,116만원과 1,935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8억 8,115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정액 지급경비로서 8억 3,962만원을 집행하였고 4,1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2,687만원은 문서고 및 의회자료실 도서정리와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2,318만원을 집행하고 3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750만원은 의정활동지원에 공로가 많은 유공 민간인 시상금으로 6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6,601만원은 직원 의료보험부담금과 의원상해부담금으로 6,5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의원상해부담금 지출은 작년 러시아 공무출장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제투자위원회 송순택 위원에게 9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자료실 및 상임위원회 도서구입비로 1,7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1억 1,993만원 중 8억 4,558만원을 집행하고 2억 7,37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2,520만원은 의회 홈페이지 확대 개발 및 소트프웨어 구입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2,095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1,666만원은 오수정화조 개수보수공사 등 7건의 사업비로서 4억 9,343만원을 집행하고 2억 2,3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계약 낙찰차액과 냉·난방기 설치공사 등 일부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3억 5,697만원은 컴퓨터 등 행정사무용기 구입비로서 3억 1,7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911만원은 예산절감분 436만원과 집행잔액 3,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391만원은 참고인 등 출석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로서 총 33억 1,547만원 중 93%인 30억 8,973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2,57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억 135만원은 실행예산절감액이고 1억 2,43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10억 4,760만원 중 10억 3,635만원을 집행하였고 회의수당은 9억 7,356만원 중 9억 91만원을 집행하고 7,2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390만원 중 의원님들의 현장출장여비로8,369만원을 집행하였고 2,02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여비 2억 2,971만원은 의원친선교류 및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의 출장여비로 2억 1,591만원을 집행하였고 1,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억 3,070만원은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경비로서 4억 6,418만원을 집행하였고 6,6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원은 의장단, 상임위원장, 대표의원의 의정활동비로 2억 5,869만원을 집행하고 4,1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억 3,0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추진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은 불요불급한 경비집행을 억제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양운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회사무처 간부를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총무담당관은 국제회의 관계로 현재 서울 국제화협력재단에 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이병만 의사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의사운영과 관련해서 11.3%, 의정활동비 6.8%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불용액 중에 상당부분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약 1억여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원활한 지원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께 위원숫자별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배정되는데 그것을 다 못쓰고 남으면 결국 불용처리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의회가 예산을 따는데 늘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자원도 집행이 안 되면서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이 예산확보하고 의회 쪽과 협의하는 과정에 이러한 것이 결산이 다 되고 불용액이 없었을 때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용이한데 많은 예산이 가용자원이 되거나 어떤 사업이 있어서 사업과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해 드린 예산 자체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집행부 몇 개 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쪽 부서보다는 가용자산에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았다, 집행부 쪽에는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의회 쪽은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의정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무처장님께서 의장이라든가 부의장, 상임위원장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위원회별로 세미나를 통해서 교양을 높인다든가, 나름대로 의원의 자리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의 자질을 높이거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을 불용액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자질을 높이는 계기를 우리 스스로가 추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채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5대의원 때는 97명인데 중간에 몇 분이 나가셔서 그분들에게 할당된 연 몫이 있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남고 회의수당도 경우에 따라서는 참석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본회의에 참석 안 하시면 수당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중에는 전체적인 시설에 에어컨을 켜면 냉·난방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회별로 사실 냉·난방기를 별도 설치했는데 당초에 파악할 때는 한 7개 정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려고 하니까 "우리 사무실에는 필요 없다" 그래서 냉·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1억 3,418만 1,000원이지요?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경우 인건비 불용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당시 기준 호봉하고 실제 지급한 호봉 사이에 차이가 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난 거지요?

그것이 지난 번 운영위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 공무원들이 오면 상당히 고참들이 옵니다. 와 가지고 의장님도 그렇고 상임위원장님들, 위원님들 다 그렇습니다만, 의회사무처 위상제고 해서 승진 안 시켜주냐? 좋은 데 안 보내 주냐?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참순으로 6급 주사가 오면 사무관으로 몇 사람이 승진해서 나가고 그러면 또 호봉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보통 몇 급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몇 급 정도가 오셨냐고요. 그 차이가 얼마냐고요.

각 기준마다 틀린데 기준 호봉은 대개 예를 들면 7급일 경우에는 11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급 11호봉이 아니고 8호봉이나 7호봉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차이가 많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호봉수가 낮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불용액이 9.9%로 나타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 동료 위원들께서 각 실·국의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또한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다고 질책도 하고 또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사무처에서 10%의 불용액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 한 가지로는 불용액 퍼센티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 3년치 것을 보지 않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불용액이 계속 높아지는 부분은 집행이 되지 않으면 연말에 추경예산 반영시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정리를 못해서 시설비 등이 차액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금년도에는 당연히 많은 시설비 투자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정리했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정리 못한 것에 대해 우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을 세울 때 될 수 있으면 불용액에 대해서 의회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2,500만원에서 지출액이 1,300만원이고 7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35% 정도가.

몇 페이지요?

보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직원한마음수련대회, 남북교류협력방안 세미나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민간위탁계약 전에 의회승인을 받고 계약하셔야 될 사항이지요?

이것은 예산과목명이 민간이전인데 사실은 전부 의원님들이 하는 활동입니다.

의원님들이 하는 활동은 알고 있는데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분리했을 경우에 금액은 적지만 도의회 승인을 받고 계약체결 하셔야 할 사항이지요?

계약체결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직원한마음수련대회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전 직원을 하려고 했으나 집행부 자체에서 한 60%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60%의 직원을 시키다 보니까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이 절감돼서 금년에는 전 직원을 다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우리 실·국에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실·국에서 예산편성 되기 때문에 그냥 집행하고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조례에 분명히 계약체결 전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길 바라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포함된다면 최소한 의회사무처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취지는 아시겠지요? 아니면 됐고요, 제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의회사무처에서부터 그런 부분들 조례를 잘 지키고 우리 의원들에게 동의 또는 승인을 받고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억 1,600만원이고 지출액이 4억 9,300만원에서 약 68%를 집행하셨어요. 남은 부분 불용액 처리를 31% 하셨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계약낙찰차액과 물량감소예요. 그래서 예정가액을 7억 1,600만원을 잡았겠지요. 그러면 낙찰가격이 얼마였었고 낙찰에 대한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처장님! 간략하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기 보시면 낙찰차액은 8,411만원이고 사업물량 감소라고 하는 것은 냉·난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대를 각…….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7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4억 9,000만원을 집행했고 30%가 불용액 처리됐는데 원인은 지금 개략적으로는 설명이 됐어요. 과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예정가격이 7억 1,600만원인데 집행을 4억 9,300만원하면 낙찰과 차액 아닙니까? 예산 절감하셨다 그랬는데 실제로 예정가격이 얼마였었고, 건건이 있을 겁니다. 오수정화조 개·보수, 냉·난방공조기부터 시작해서 한 6건 되는데 건별로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시행업체하고. 그 계약서하고 당초 예정가격 낙찰가를 통계표를 만들어서 한 장에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물량 감소라고 했는데 7대인데 3대밖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에요. 절반 이상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시설하고 부대로 개·보수하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한두 대 같으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7대 중에서 3대만 하고 4대를 안 했다는 것은 계획상에 굉장히 미스가 많다는 것이고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당초계획이 기계 전면교체인데 일부 교체로 한 부분에 대한 것도 석연치 않고 시설과 관련해서 돈이 지금 1년에 7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충분히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고 처리하셔야 돼요. 30% 불용 처리하는 것은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산집행과 여러 가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잠깐 하세요.

답변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내용, 그 당시에 입찰가격 같은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파악할 때는 각 사무실별로 7대 설치를 요망했는데 나중에 설치하려고 보니까 사무실도 비좁고 필요 없다.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여름철 한철이기 때문에, 해 가지고 사실 냉·난방기가 나중에 각 전문위원실에 물어서 했는데 그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당초에 사업물량계획을 철저히 파악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 류기남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예산현액이 3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의장단 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의장단 활동비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3,000만원씩이나 발생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용사유에서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은 그 성격상 굉장히 틀릴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 3,000만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대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옵니다. 10%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항목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 중에서 이 내용은 절감지침에 의해서 법정기준에 편성된 4,370만원이 절감액이고 집행잔액 2,345만 1,0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 공통경비로서 원래 의원님들 1인당 510만원씩 할당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51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만원이 올라서 61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원래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쓰시든 안 쓰시든 61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한다든가 의장단을 배정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 3,000만원을…….

법정경비로 몇 % 절감하라고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3,000만원을 얻게 된 주요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몇 군데만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정운영 업무공통비는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들께 배분되는 내용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의장단 그 다음에 예결특위, 예결특위 같은 데는 1인당 200만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1인당 200만원, 연 예산. 그래서 전부 위원님들 활동할 때 쓰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예산서 세부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

군포시 제2선거구 하수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필운 국장님에게 질의하다 보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이라고 넘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사실은 제가 담당이 아니고 예산담당관 소관사항인데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세계잉여금을 얼마로 보고계십니까?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7,457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니까요. 예산담당관이시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하면 1조 3,000억원 조금 넘지요?

네.

지금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79쪽을 보면 전체 채무현재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1조 8,778억원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급이자만 해도 2,194억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자비용까지 나가고 있는데 세계잉여금을 아까 이필운 국장께서는 그냥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업연도에 반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채무상환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채무가 너무 많지 않나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세계잉여금이 발생됐을 때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채무액 질의 문제인데 일반회계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20.4% 그 다음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11.88% 이렇게 나오네요. 이자율이.

여기 계산돼 있는 사항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회계의 경우 거기는 얼마로 계산하시는데요? 이자율이 얼마예요?

2000년도말 현재 일반회계에 원금이 6,357억 2,900만원이었거든요. 그것을 연도 중에 원금을 일부 상환함에 따라서 연도말 현재 2,631억 3,4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6,357억 2,900만원에 따른 이자가 536억 9,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얼마예요?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536억 9,000만원을 6,357억 2,900만원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20.6%라고 하신 사항은 2,631억 3,400만원을 그것으로 536억 9,000만원을 나눠서 그런 비율이 나오셨다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지방채 원금에 따른 이자산정이 다 다릅니다.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하는 재원이 있고 중앙재원으로 공공기금에서, 공자기금이라고 해서 조성돼 있는 자금이 있고요. 재특자금이라고 하는 자금에서 차용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각각 그 사항들이 이자율이 다른 사항들이, 내역을 제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36억 9,000만원을 2,631억 3,400만원으로 나눠서 20%에 해당된다는 것은 당초에 원금이 그 금액이 아니었고 6,357억 2,900만원 그 내용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회계별 현황 뒤에 보면 종류별 채무현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 따라 다 이자비용은 계산해 봐야 알겠다 이거지요?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돼 있잖아요. 480쪽, 481쪽에 있잖아요. 이 얘기하신 거 아니예요? 맞잖아요? 다른 데서 종합합니까?

그건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그것까지 들고 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의 경우 평균이자율을 얼마로 보십니까? 전 20.44%로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뭐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까?

종합된 이자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연리가 아닌…….

그러니까요. 이자율이라는 게 원금하고 이자율 관계지 무슨 방법이 또 있습니까? 연리로 계산할까요?

지금 20.몇%를 말씀하시는 사항은 연리를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니고 기간 중에 원금을 상환…….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죠. 그걸 이자율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연리는 6%입니다.

연리가 6%인데 이자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채무현재액에서 원금은 따로 있고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적는 거 아니예요?

이자계산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총액이 됩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은 이자 안에도 원금 갚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설명을 자세히 하셔야죠.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죠.

원금이…….

본 위원은 479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479쪽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말 채무원금이 6,357억 2,9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2,690억 4,900만원…….

아니요. 일반회계의 경우, 그것은 종합이고요. 그 다음 줄.

이자라고 하는 계산 이자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했을 때 연리 6%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조금 갚아나갔다는 얘기예요?

거치기간에는 갚지 않죠.

그렇죠. 그럼 현재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2001년도에 마지막 제2회 추경 때에 원금을 일부상환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계잉여금이 매번 남는다는 말이에요. 경기도 추세가 계속 남고 있고 그전에 얼마 남았었죠? 세계잉여금이?

2000년도 말씀입니까?

네.

2000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약 3,000억원.

3,000억원정도 남았고 올해는 2001년 결산시점에서 두 배정도 남았는데 채무상환을 더 해가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까, 아니면 채무가 필요하다고 보면 리볼링이라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 도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따라서 물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세계잉여금을 지방채원리금에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을 만들어 놓고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이 20%∼40%를 적립을 해서 상환시기가 되면 갚아나가는 걸로…….

지금 보니까 지방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이 당시에는 대략 절반 정도는 '97, '98년도에 채무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연리로 보면 고정비율 아니에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면 고정이율을 적용하려던 게 아닌가 이거죠?

공적기금이나 재특기금은 변동금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가 있잖아요.

고정금리는 2001년도에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리볼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 거지요. 2001년도 결산서상에 채무를 줄여나갔을 때 리볼링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네.

얼마 정도 했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2001년도에 저희가 원금 3,755억원, 이자 391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자율이 변동금리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지금 재특자금같은 경우는 5.61%입니다.

재특자금만 남아 있습니까?

네,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회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일반회계 해외차관도 있는데요.

그것은 2.1%인데요. 일시상환입니다. 금년 9월에 일시상환합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을 적립해서 금년도에 2,020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1년도 결산안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2002년도 본예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왔다갔다 하시는 게 채무현황 종류별에 이자율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를 갖고 계세요? 시점별로 다 틀리잖아요. 이자율이랑 다 틀리니까 갖고 계시냐고요? 지금 시간을 저 혼자 끌 수 없으니까…….

현재 2001년도 결산을 하고 남아있는 것은 재특자금만 있고 외채, 일본 사무라이 본드 그것이 연 2.1%고…….

사무라이 본드가 몇 %요?

연 2.1%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계산한 방식에 따르면 11.88% 나와요. 그냥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로 하면 479쪽에서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다시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계산을 다시 해보면 다를 겁니다. 다르겠지만 이자비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당시에 수요를 끌어올 때의 상환측을 봤을 때 '97, '98, '99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2001년도 것이. 그러면 이자비용은 높은데…….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이자비용에 대해서 예산 때 다시 따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면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라는 것을 담당하시죠? 그것은 정책기획관님이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지역개발기금 결산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지요?

네.

몇 % 정도 불용액이죠?

지금 5,829억원입니다.

5,800억원정도 불용이 됐는데 지금 그쪽에서 회계사들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8쪽을 보면 거기서는 몇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입금을 계속 갚아나가면서 불용액이 줄어가고 그러니까 수요자가 수요에 흥미를 못느낀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자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 해에 2001년 11월 1일을 기해서 4.5%입니다.

4.5%. 그것은 조례가 개정됐을 때 새롭게 융자를 받는 단체가 4.5%겠죠?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사업에 따라서 달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5%정도 됩니까? 맞습니까?

8%에서…….

대충 대답하지 마시고요, 예산담당관이시니까. 6.5%정도 맞아요?

8%에서 6.5%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는 중간에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개정 전하고 개정 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2001년 11월 1일입니다.

지금 조금 개선이 돼서 그나마 좀 낫네요. 4.5%정도면 기초단체에서 조달하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이율을 낮췄지만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임기가 끝나는 무렵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단계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본질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규정으로 바뀌어서 이자율의 문제가 아니고 기왕에 이렇게 특별기금, 지역개발기금이나 아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시·군 기초단체에 융자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란 말입니다. 예산지원이 안될 때는 저리융자로 지역융자금을 꿔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1년도 결산안만 가지고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47%정도가 불용돼 있거든요. 47%정도 비율로 불용돼 있을 때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비율이 2%정도 하향조정되긴 했습니다만 기초단체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돈 빌려줄 테니까 그 당시 지사가, 이름은 구체적으로 호칭하지 않겠지만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방문하셔서 예산지원은 불가능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돈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사업추진해라 얘기할 때마다 싫다고 했어요. 이자율이 너무 비싸다고. 그리고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이자율 문제에서 조금더 어드밴티지(advantage)를 기초단체한테 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끌고 가든가 개선방안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에 이자율 때문에 시중 금리의 인하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2001년도 11월 1일에 조례규칙을 개정하면서 일률적으로 4.6%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일단…….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11월 1일에 기준시점 이전에 융자금을 받은 기초단체하고 액수랑 같이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예산현액이 1조 4,887억 7,53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이 1조 6,560억 4,967만원이죠. 민간이전사업비 8억원 중에서 7억 4,928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불용액 잔액이 5,071만 4,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단위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경기도 단위사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사업을 어떤 규정으로 공정하게 지원하는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에 도단위 사업을 지원한 사업성과보고서가 있다면 오늘 설명과 아울러 자세한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액이라든가 불용액 발생돼 있는 현황은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민간이전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린다면 저희 도예산은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지침을 정해서 매년 도단위에서는 사회단체 즉 임의단체보조금으로 10억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2001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8억원으로 예산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서 저희 도는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저희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각 단체를 통해서 일정한 공모기간을 정해서 공모를 해서 각 사업부서에 실·과, 실·국에서 검토를 해서 취합된 내용을 사업별로 정리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공모를 결정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억원 중에서 7억 4,981만 1,000원이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 사업성과에 따른 사항들은 각 실·과에서 보조를 주고 거기에 따른 정산을 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보고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모는 어떻게 하셨죠?

저희가 공모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료로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없나요?

저희가 예산이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물론 법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저희 경기도에 보조금예산관리조례 그 근거에 의해서 대상이라든가 사업의 종류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 가지고 공문 내지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업무관리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해서 10억원 이내에서, 도에서는 8억원을 예산의결해서 그 범위안에서 공정하게 심사하고 공모를 하셔서 민간이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계시고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나요?

일차적으로 실·과에서 접수해 가지고 심사서식에 의해서 심사하게 되겠고 심사된 결과가 예산담당관실에 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실·국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서면결의를 거쳐서 지사의 결심을 거쳐서 확정됩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사업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상세한 성과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과 관련된 절차라든가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설명하셨고 또 질의했지만 오전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국 결산하면서 기획관리실 부분을 추후에 질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임 기획관리실장인 정승우 실장께서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고 가시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정치, 정치라는 표현을 썼지만 책임자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하고 가야 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새로 부임하신 실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경청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현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아까 거의 도착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하게 되면 일단 지사님실에서 사령장 교부를 받습니다. 그거 끝나면 여기 와서 설명은 못하지만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직자는 떠날 때 더 잘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신 분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만 가시는 분의 행동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후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책임있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또 유감스러운 것 한 가지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배포하신 자료는 결산서만 있어요. 사실은 예산서도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산서를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1년도 예산서 말씀입니까?

위원님 저희가 미리 자료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2001년도 예산서는 당초예산부터 추경까지 있는 자료이고 해서 그것이 준비가 덜 됐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덜 됐다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서를 주고 나서 결산심사를 해야 하는데 결산서만 주면 위원들이 어떻게 검토하고 결산할 수 있어요. 주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안 줬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유인관계라든가 시간 걸리는 사항이라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지만 제가 간략하게 기획관리실 결산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일반회계 예산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또한 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특별회계와 기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별회계 가운데서 동료 위원 역시 질의하셨지만 지역개발기금 47.6%가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개발공채기준에 대한 세율을 완화시켜서 도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기획관리실은 경기도 전체를 이끌어 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기금관리 또 특별회계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무를 다루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시 반영하는 경우에 결산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우선해서 이러한 부분을 원활히 토론하셔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또한 기금조성액이 1조 4,000억원 되죠? 그 가운데서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체육진흥기금, 노동복지기금 등 몇 건이 있어요. 이렇게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통·폐합이라는 대안제시가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고 또 특별회계관리 관계에서도 기획관리실은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그 대안들이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 제출되기를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면 용역검토가 어떻다, 다른 부서에서 용역보고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주로 듣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사업하고 나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나서 문제점이 상당히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에서 향후 예산편성집행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과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시고 자체내에서 나름대로 토론하고 연구한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향후 기획관리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보고서가 제출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보고서 8쪽 그리고 9쪽, 10쪽을 보시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8쪽에 48억 1,400만원, 9쪽에 10억 6,800만원, 불용액이 7,100만원, 10쪽에 8억원이 있습니다. 예산현액 지출액 7억 4,9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먼저 8쪽에 있는 48억 1,400만원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민간이전금입니다. 그리고 9쪽에 있는 10억 6,800만원은 저희들 도정현안 기획홍보를 비롯한 각종 도정발전 기획토론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10쪽에 있는 민간이전 8억원은 아까 예산담당관이 잠깐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사회단체임의보조금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8쪽에 있는 약 48억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비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죠?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민간이전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받았습니까?

48억 1,400만원은…….

계약체결전에 도의회 승인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용역비가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 해마다 보조해 주는 민간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로 운영비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일부 기금도 포함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포함되는 사업이냐 아니냐 둘 중 하나를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포함되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사무위탁조례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도 의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지원금으로써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래서 예산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산서가 없으니까 이걸 못 찾는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예산서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도정기획홍보해서 각종 토론회 10억원을 예산 잡아서 9억 9,600만원을 썼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자면 사무위탁조례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저희가 법률자문관한테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거기에 딱맞는 사무위탁의 경우에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류의 사무위탁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무위탁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법률자문관이 해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행정행위를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사무위탁이라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행위가 아니고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단순한 관리행위라고 할 수 있는 청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필요한 청경들 또는 용역업체들, 청소같은 경우도 청소용역업체에 맡겨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관리행위로서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얘기하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민간위탁부분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앞으로, 물론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명확하게 정립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오전에 있었던 다른 실·국의 보고에서도 했던 공통된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명백한 조례에 대한 위반행위입니다. 제가 정회를 선포하고 지사를 불러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 실·국에서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획부서에서도 48억원, 10억원, 뒷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출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하시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한 것은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법률자문, 유권해석 운운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전체 실·국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한 사업현황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해서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은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청소용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관리사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 스스로의 판단이 그냥 가도 될 것이다 이러한 확대해석을 분명히 했습니다. 명백하게 조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시 다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실·국의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 280억원이에요, 이 부분이.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160억원 남았고 작년연말까지 118억원을 집행했어요. 그 118억원에 대해서 작년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주했어요. 이런 부분을 1∼2억원도 아니고 280억원이라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계약하시고 조례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문책이 따라야 됩니다. 또한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올리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니까 조례가 법률적 자문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지금 정책관께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답변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식적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행정부지사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의결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서면질의를 통해서, 물론 실무자들 의견이 많이 포함되겠지만 지사 답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며 여기 참석한 법무담당관의 답변이 가장 효력있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을 위해 잠깐 정회해서 회의를 하고 나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행정부지사님이 나와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마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됐을 경우에는 행정부지사가 출석해서 거기에 대한 사과와 향후 재발방지 약속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11페이지에 징수교부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징수교부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올릴까요? 저희 예산과목에 들어가 있는 징수교부금에는 지방세 수입 징수에 따른 3% 징수교부금 그 다음에 각종 법령에 따라서 징수되는 사용료 수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라든가 하천점용료라든가 기타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따른 징수비용에 대한 사항을 교부금으로 징수실적에 따라서 교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저희 도가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계상하기를 132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징수가 발생되지만 세출에서 징수된 금액의 30%를 교부해 주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징수실적이 나타난 것은 95억원밖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줄 수 없는 세입과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징수교부금 제도가 개선돼 가지고 재정보전금이 또 있죠?

네, 그것은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징수교부금제도의 개선된 취지와 목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징수교부금을 각 시·군별로 주는 거죠?

징수교부금은 일률적으로 3% 도세를 징수해서 저희한테 시·군에서 납부하면 납부금의 3%를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나머지 재정보전금은 어떻게 쓰죠?

종전에 징수교부금제도가 50만 이상의 시에는 도세를 징수하면 징수금의 50%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했고 그 이하의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주던 사항을 실제적인 비용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3%로 주고 나머지 재원 90%를 가지고 인구세라든가 징수실적이라든가 그 비례에 의해서 매월 징수된 실적에 따라서 익월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제도가 개선된 시점이 언제죠?

200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되기 전 3년치하고 된 이후의 각 시·군별로 나눠준 금액의 자료가 나오죠?

최종 교부금으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쓴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은 아까 말씀드린 재정보전금 중에서 90%를 일반보전금하고 특별재정보전금으로 교부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의 광역단위사업이라든가 재해라든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발생시 결정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한 이후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사용한 내역이 사업별로 자료가 나오죠?

네, 나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보통 지방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경기도재정보전배분조례에 의해서 2000년 3월 20일자로 개정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3%를 보전하고 50만 미만의 시·군에는 30% 채워서 27%를 주고 50% 주고 그래서 오히려 큰 시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을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줘서 시·군에서 불평한 사례 중의 하나였었는데 지금 제가 보충질의로 맞는 건지 그건 나중 얘기이고 여기 지원 및 기타경비에 3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33억원을 하나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그걸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징수교부금 있습니까?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인데 하나도 안 쓰고 남아 있느냐 이말이에요. 아! 예산 아니구나. 쓰다 남은 건가. 아, 맞습니다. 예산액 중에서 쓰다 남은 거구나. 이건 제가 착오를 일으켰고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이나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그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큰 시에 국이 있는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이런 데만 더 오히려, 도세징수교부금인데 도세라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입니다. 사실상 그 시에서 발생하고 도에서는 하나도 안 하는 중앙집권적 악법이 지방세법입니다. 실제적으로 도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거저 얻어가는 게 도세입니다. 면허세 같은 것도 면허처분을 다 시·군에서 하는데 자동차등록이고 면허세 시·군에서 등록하고 다 하는데 다 도세로 돼서 도에서 시·군에는 3% 채워서 27%만 주고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는 47% 채워서 50% 주는데 오히려 재정이 빈약하지 않은 시·군에 더 많이 간다는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게 재정보전금이라 해서 그때 재정보전금 개정할 때 일부 시·군에서 반대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따 보충해서 질의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시죠. 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서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시고 정책기획관님이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일문일답을 피하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개선권고사항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불용액 중 예산절감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절감분을 예산편성하는 근거가 어디의 지침에 근거하는 것인지, 절감하지 않고 예산편성부터 절감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도 이것은 상당히 각 부서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위에 건의해서 이것을 개선하던가 그렇지 않고 우리 내부지침이라면 개선해서 시정하면,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여기에 매달려서 낭비되는 행정력 소모를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10페이지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NGO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도 10억원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의회에서 2억원을 깎아서 8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약 5,000만원 이상을 불용처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NGO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예산이 다른 데서라도 해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자체를 불용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차입금이자와 관련돼서 13억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자부담금은 완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능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이 13억원씩 불용처리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판단을 명확히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관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으신데 경기비전 2020계획 등 4건인가가 용역이 지금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비전 2020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쯤 완결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01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죠? 그런데 2001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고 본 위원들의 연찬회 때 2020년 경기비전이라고 하는 책자를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와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전 임창열 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계획이고요. 그런데 지금 지사님이 취임식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교육행정부분 등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행정부분은 비전내용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월되어 있는 저것이 또 지사가 바라는 방향대로 취향에 맞게끔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또 만약에 예산을 추가해야 된다면 이런 것이 하나의 행정력 낭비는 아닌지 그래서 정책을 직접 다루시고 있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오전에도 자치행정국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용역사업들이 연초에 이루어져서 그 근거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용역사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용역사업들이 이월된다 이거예요. 지난해도 약 30억원에 해당되는 17건인가가 이월됐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행정을 비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장애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개선권고사항의 내용을 보면 위원님 아홉 분이 열흘 동안 한 것이 아홉 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문제를 놔두고 비효율적인 문제를 지적했더니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추천해서 심사를 한 것인데 왜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냐는 식으로 해당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위원님들이 다 한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굳이 오늘과 같은 심사를 재차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이나 또는 의회 승인사업이 승인되지 아니하고 사고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자수를 하는 측면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을 권유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69페이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그대로 서술했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지난해 12월 17일에 의결을 받은 것인데 왜 이걸 가지고 다시 물고 늘어지냐는 식이에요. 아셨어요?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항을 명시이월하지 아니하고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은 1년 365일동안 할 수 없는 계획표에 있는 것은 당연히 명시이월대상이고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예산서라든가 참고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그러한 지적을 보고서 했고 그러한 사항을 관련부서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핵심을 피해가는 것에 대해서 좀 구태를 벗어나야 되겠다. 공무원들의 사고가 의회가 민주주의를 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의회가 없었을 때 그 사고를 가지고 현재도 그 생태로 행정을 한다면 사실상 변화하지 아니하고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과거에 의회가 그러한 것을 인정하건 모르고 넘어갔건 아무튼 현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과거에 그러한 문제가 덮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다시 지적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하나의 제동장치를 걸기 위해서 지적했는데 그러한 자료를 명확히 내주지 않은데 대해서 저희가 유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성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좀 구체적으로 성의있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밤을 며칠씩 새고 그래서 피곤하다고 아주 어떻게 보면 생각도 다 흐려지고 지금 아주 정신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농담삼아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관련부서는 상당히 애를 쓰고 또 관련부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각 사업부서 각자가 자료를 잘 내주셨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잘 내주지 않고 취합부서에서 그것을 받아서 넘기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들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또 자료를 내주지 않으면 의회가 그것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사고는 이제 탈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의 위임을 맡아서 감시기능을 하는 기구일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또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행정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의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집행부의 의식과 사고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자료제출하실 때에 과거에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의회와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짜는 곳이 기획관리실 맞죠?

네,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 기획관리실 맞죠? 그렇다면 세입예산 추계도 기획관리실에서 하게 되나요?

예산편성기능에 물론 세입도 들어갑니다. 세입의 근거는 소관 부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전에 자치행정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현실적으로 세입을 정확하게 그리고 또 근사치를 판단해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수부분에서 많은 오차가 나는 부분이 어딘가 살펴보니까 등록세와 취득세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났었습니다. 등록세 부분하고 취득세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경기도지역 내에 건설이 많이 일어났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정분야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등록세, 취득세라고 하는 사항은 거래관계입니다. 어떤 아파트가 하나 세워졌다 하더라도 원래 분양자가 있어서 취득하는 경우 그것이 또 매매되어 지는 거래의 빈도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고 있으니까 등록세, 취득세가 많이 걷힌다는 얘기는 건설도 많이 되고 개발도 많이 되는 것이지만 거래도 많이 되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거래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호황이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경기가 호황이 된다는 뜻인데 호황뒤에는 꼭 불황이 오게 마련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과대하게 높게 잡지 않고 적정하게 잡는 것이 보통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경제성장률에 대한 어떤 지침을 받지 않습니까?

도단위의 경제성장률 지침 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국가단위의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이런 지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의 정해진 지표에 우리 도에서도 많이 따라가야 되겠네요.

물론 저희가 행정기관에 지표를 정해놓고 그것에 준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실물경제가 그것에 쫓아가느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정해준 지표에 어떤 기준을 정한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세입예산 추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과다하게 징수결정이 돼서 이렇게 지난번 지적사항처럼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활성화가 되어서 경기가 호황이 된다는 얘기는 경기도 경제가 어떻게 보면 과열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담당자로서 매년 지적되어 오는 세입예산 추계에 너무나도 큰 폭으로 오차범위가 생기는데 오늘 오전에 자치행정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만 계속 거듭할 것이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경기가 너무 과열되지는 않나 그런 쪽에 어떤 기획차원에서 조절해서 다음연도에는 세입예산이 올해처럼, 2001년도처럼 그리고 또 과거처럼 잉여금의 과다발생이 안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97년도 말에 '98년도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IMF가 온 후에 '98년도에 지방세를 제1회 추경에 3,0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때에는 세수가 줄어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후에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힘입어서 꾸준히 저희 도세가 증가됐던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경기가 좋아졌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그런 복합적인 사항들이 관계돼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고 저희 지방세에 따른 취득세나 등록세가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거래가 몇 번 이루어질 것이냐 라고 하는 사항들을…….

예산담당관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이미 수없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잠깐만 들어보시라고요. 지금 신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런 부분들이 수없이 논의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치행정국에서 계속 논의된 부분들을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한 대로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뭔가 개선책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노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지. 세수추계가 어렵고 '97년 IMF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 걸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당연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결산심사하는 자리에서는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세입부분은 예산편성하시면서 당초예산 대비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집행부에서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재원을 놔두려고 맨날 얘기 들으면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순세계잉여금이 7,000억원이 나오는데도 500억원만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세입추계를 하면서 7,000억원이 나오는데 500억원을 추계하는 담당은 그야말로 다른 부서에 있다가 금방 와서 추계를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그것은 의도적인 의미라고 봐야죠.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는 사항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용재원화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7,000억원이 나오는데 500억원정도만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3,000억원이 나오는데 1,000억원 계상했고 2001년도 결산에는 7,000억원이 나오는데 2001년도에 500억원 계상했고 이런 것을 보면 담당자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자꾸만 얘기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얘기 안 하죠. 3,000억원 할 때 1,000억원 했으면 이번에 7,000억원이 나왔을 때 5,000억원을 계산했더라면 그야말로 의회에서 아, 이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죠. 그런데 7,000억원이 나오는데 500억원을 계상해 놓고 그나마 우리가 노력했습니다라는 것이 그야말로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짤 적에는 당초예산 대비하지 마시고 올해의 최종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것은 어렵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7,500억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예산편성할 적에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2003년도 예산을 짤 때 지금까지 추경을 기준점으로 해서 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바꿔주실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금년 당초예산은 지난해 마지막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안 그래요.

3조 4,000억원을 저희가 지방세 잡은 것이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사실 임창열 지사님도 그랬고 또 손학규 지사님도 그렇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결산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죠?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 제2청사 관할구역에 몇 년치 준 투자사업비를 보면 과연 이분들이 말로만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돼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 자료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비교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울러서 접경지역지원법을 만들어 가지고 도 나름대로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자 지금 국고신청을…….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년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죠. 그 전 것하고 그렇게 요란하게 말로 하셨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경기 제2청사 관할구역하고 전체 것을 하면 나오겠죠? 제2청사에서는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났을테니까 경상적경비하고 투자사업비를 성질별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자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해 내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는 활용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5년 것은 자료가 금방 안 나오겠습니다만 최근에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몇 년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자료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은 또 추가적으로…….

이게 뭐냐하면 임창열 지사님 그 이전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야말로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 대비 북부지역에 몇 % 투자를 받았는데 임창열 지사님이 경기북부지역에 관심을 갖고 해서 몇 %가 늘어났고 또 손학규 지사님도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북부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서 낙후된 것으로 3등이라고 그러데요. 그러면 그렇게 낙후된 지역에 과연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그것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셔서 납득이 가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자료가지고 설명올리겠습니다.

어려운 부탁인지 모르지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고서 8쪽에 민간이전비용과 9쪽에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나 민간이전비, 도정현안 토론비용이나 다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부분, 10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민간이전비용을 합해서 같이 실적에 대해 서류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새마을단체 같은 부분은 45억 1,700만원이고 체육회 부분은 120억원이나 됩니다. 또 사회복지과 소속에는 51개 사업 28개 단체에 21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 여기에 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이전비용들도 목을 정해서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의심나지 않게 목만 이렇게 10억원이고 몇 십억원 정해놓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 관변단체에 지원해 주는 목처럼 투명하게 해주면 금방 알아서 깊이 오랫동안 질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산결산을 보고하는 보고자료를 그렇게 보완해 달라는 말씀이죠?

네.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자료에 참고적인 자료가 있다면 같이 철해서 보고드리게 되면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 보고서를 따로 드리고 또 자료를 따로 드리고 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돼야겠고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는 사항별설명서를 드립니다만 결산서에 성과가 나타난 그런 자료를 제시해 드리면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에 대한 이전비용이라고 묶어서 놓지 마시고 목을 정해서 일목요연하게 정해 주시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서 부기란에 나열하기는 좀 부피적인 관계도 있고, 그런 점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 예산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기획관리실 아닌가요?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지면 저희가 예산서를 정리해서 배부합니다.

2002년도 예산서를 6·13 선거에 의해서 된 의원님들한테도 만들어서 배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저희가 전반기 의원님한테는 그때 예산편성이 확정되고 해서 유인을 해서 배포했습니다만 지금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서도 없어요. 뭘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를 구하러 다녀봐도 구해주려고도 안 하고 없다고 하니까 7월 1일부터 임기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예산서도 없이 뭘 갖고 공부하고 알고 질의합니까? 74명의 초선의원님들한테 2002년도 예산서를 만들어서 배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심진택 위원께서 요청하신 초선의원님들한테 예산서를 배부해 드리는 것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예산이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셔서 초선의원님들한테 예산서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 가운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담당하는 부서 맞죠?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맞죠?

맞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0억원을 6월 7일에 교부하셔서 최근에 사용하셨어요. 회의를 6월 3일 월요일 16시부터 16시 50분까지 하셔서 총 위원 20명 중에 열한 분 참석하셨습니다. 한 명을 과반수 넘긴 상태에서 불참한 위원들을 빼고 나머지 열한 분 중에서 열한 분이 찬성하셔서 처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원결정은 6월 12일, 6월 19일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지원물자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 의해서 후임지사가 당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6월 13일 아침에, 그 기간에 북한을 다녀왔단 말입니다. 요청은 누가 했느냐,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하셨어요.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민족서로돕기" 차원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도에서 자금을 10억원 지출하겠다, 회의도 성원에서 1명이 더 참석한 가운데 통과시켰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임창열 전 지사의 선심성 사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기금은 1조 4,000억원을 만들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라고 만들어 준 것이지 퇴임하면서 놀러갔다 오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놀러가는데 위원들이 승인해준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을 방문한 자의 명단, 회의 참석해서 가결시킨 사람의 명단, 이력서 가서 어떠한 일을 하고 왔는지 사업보고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이렇게 10억원을 요청하면 다음에 불교단체, 기독교단체에서도 요청하면 요청에 응하실 거예요? 선례를 남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 재단에서 10억원을 요청했는데 기독교단체에서 북한 가겠다, 10억원을 지원해 주세요. 또 불교단체에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사안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물론 거기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만 심의결과를 존중해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만 지난번에 천주교 쪽에서 요청해온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단순히 천주교 차원이 아니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쪽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그 기관에서 사실상 그것을 갖다가 요청을 하고 사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교구 천주교는 일종의 가교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여기에 보면 주최가 있단 말이에요. 주최가 누구였느냐 하면 천주교 수원교구에 교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료는 거짓 자료를 주신 거예요? 물론 천주교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으로 했지 운동본부는 없어요. 천주교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차원에서 인도적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선례를 남겼단 말이에요.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기독교 단체에서 10억원을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단체들은 기독교에도 우리민족돕기가 있고 불교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 9월, 10월에 똑같은 전례가 있으니까 주라고 얘기했을 때에 굉장히 선례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지사가 교체되는 시점에서 사업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임기말에 그냥 선심성 관광갔다 온 것으로 생각하죠.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하면 안 돼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똑같은 문제의식에서 했거든요. 왜 그랬느냐 하면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설치돼서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에는 60억원 정도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활용방안에 대해 금년초부터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에서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감대도 없이 더욱이 이렇게 지금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또 선거가 끝난 직후에 이런 예산을 갑자기 집행하는 것은 정말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법률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기금을 활용하는 절차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정말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요구도 했고 똑같은 차원에서 김현욱 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신임 정창섭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결특위와 함께 많은 일을 같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감사관실 질의·답변 전에 잠깐만 인사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자 정부발령에 의거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하게 될 정창섭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결산심사일인 오늘 실장 교체가 있었기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계 속에 경기도로 뻗어 나가는 것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호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진호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감사관실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결산현황과 불용액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2001년 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481만원으로써 이 중 95%인 6억 7,231만원이 집행되었고 5%인 3,25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250만원 중 1,377만원은 행자부의 예산절감운영 권고에 따라 절감한 금액이고 1,873만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과목별, 원인별 총괄에 대하여는 과목별 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과목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발생한 불용액은 총 3,25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 불용액 2,97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운영 권고에 따라 1,130만원을 예산절감하고 37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553만원은 매월 공무원의 후생비로 지급하는 법정경비로써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또한 재료비 372만원은 재산등록서류정리 보조인부임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일반보상금 550만원은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273만원은 예산절감액 202만원과 감사관실 운영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올해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기울여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제2선거구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예결위원회 공통요구자료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2001년도에는 기초단체에 대해서 감사한 경우가 없나요?

어느 단체입니까?

기초단체인 시·군…….

2001년도에는 기초자치단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했어요?

총 51개 기관에 3,120명이 투입돼서 감사를 했습니다.

51개 기관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님께 보낸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결과서 이게 소관 업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초자치단체 시·군이 하나도 없어요? 소방서만 잔뜩 넣어놓고. 감사를 소방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여성회관 이런 것밖에 안 했습니까?

저희가 기초자치단체도 했습니다.

여기 자료요구목록을 불러드릴게요.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 예결특위 공통 2001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결과서.

이것은 금번 실시하는 게 도 결산감사이기 때문에 시·군 자료는 여기서 제외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목록으로 얘기했을 때 감사원 감사 이런 것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나요? 감사원 내용을 다 주셔야지 왜 안 줘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중에 기초단체에서 교부금 잘못된 문제가 나오면 결산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에 나와있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도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시·군 감사는 제외하고 도의 사업소라든지 또 감사원에서 도를 한 것, 그러니까 도가 감사받은 내용만 지금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싶다는 얘기는 다같이 들여다 보고 싶다는 것이지 그것만 발췌해서 보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죠. 국회에서 요구자료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신 감사결과내역을 안 보내세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료보낼 때 안 보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