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제9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제1차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인두 의원, 간사에 전명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또한 조례정비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두 의원입니다. 제4대 서구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및 방향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을 발췌, 정비하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전반에 대한 파악과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사항과 부당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정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은 금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정하였으며 조사실시 대상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반의 편성은 10명의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사무보조직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일정은 2002년 8월 26일에 개회를 하여 계획서에 의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것이며 9월 14일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조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조사장소는 서구의회 2층 총무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 조사방법은 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조례정비조사 특위 위원들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 및 확인해 나가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조사사항으로는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사항과 부당하게 주민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의 존재 유무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과 타시도 특색조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에 의해 집행부로 통고 조폐개정을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지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조례정비조사 계획서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