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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제95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2-07-27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검단출장소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기획팀장입니다. 이용희 예산팀장입니다. 조일현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상규 감사팀장입니다. 송웅균 구정연구팀장입니다. 박정권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오윤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에 등원하신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하여 드린 구정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구정현황으로서 먼저 연혁입니다. ‘45년 8월 15일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인천구를 인천시로 개칭하였고 ’48년 8월 15일 인천시서구출장소가 개청 되었으며 ‘88년 1월 1일 인천직할시 북구에서 서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95년 3월 1일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으로 중구는 주거상업지역, 남구는 공업지역, 서구는 광활한 해안매립지역, 북구는 농경개발지역으로 4대 권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으로 법정동은 20개동, 행정동은 15개동입니다. 다음 면적분포로서 면적은 8개 구 중에서 가장 넓은 137평방키로미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현황으로 남녀 각 약35만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현황으로 5월 30일 현재 622명입니다. 정무직 1명, 정무직은 청장님이 되겠습니다.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해서 622명입니다. 기관별 정원은 구본청이라든가 의회사무국, 보건소, 검단복지회관, 검단출장소, 동 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구 기구로서 본청은 3국 1실 14과 63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팀, 가족보건팀, 예방의약팀, 검사팀 해서 4개팀으로 돼 있습니다. 검단복지회관은 팀이 없이 관장체제이고 검단출장소는 총무팀, 구세팀, 세시팀, 복지팀, 산업팀, 건설팀, 건축팀 해서 7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동은 15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정으로 2002년도 예산규모는 1천 480억 3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78억 6천 6백만원, 특별회계가 501억 3천 7백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약5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구성돼 있고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정교부금은 여러 가지 조정에 의해서 인구라든가 쓰레기 배출량이라든가 면적, 의원 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10여개 항목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이하 재료들은 각 실.과.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과.소에서 보고드릴 때 보고 드린 부분도 있고 혹시 또 안드린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안드린 부분이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해당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홍보관련 CD 제작,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소송수행 능력제고, 2002년 사업소 및 동사무소 종합감사, 행정통신 환경개선공사,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요통 활성화 추진,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문희출위원장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기획감사실 소관 관련된 내용이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비도 좋아지고 컴퓨터도 좋아지고 인터넷도 잘 활용되고 있는 시대에 있는데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또 악재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근래에 의회 관련해서 직협에 홈페이지에 보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과한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듣기 거북한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백번 물어도 백번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직협과 우리 의회 의원 개인간의 관계는 공무상의 관계입니다. 일반 구민하고는 틀립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발전지향적으로 그 글을 올렸다면 양쪽의 의견이 다 게재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되고 시정을 해야 될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의견은 발전지향적인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그럼 우리 통신관리팀이나 정보관리팀에서는 실명을 거론하고 또 본인의 실명을 거론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직협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봐주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나 너무 일방적인 이해관계가 깔린 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저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그런 비난성 글이라던가 하면 수시로 검색을 해서 금방 저희가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협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삭제할 수 없는 인터넷 별도의 그러니까 그쪽 직협의 홈페이지는 저희가 삭제할 수 없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직협의 회원들도 계시고 있을거예요. 자문위원도 있고 할텐데 정말 직협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발전지향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다면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의기구가 없습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협의기구가, 저희가 기관장하고 협의하는 그런 것이 수시협의라든지 정기협의시 때 얘기할 수 있고 글쎄 해당과에서 직협 좀 너무 부당하다고 하면 해당과에서 직협의 임원진들을 만나서 수시로 협의하는 수밖에는 없지 직협의 홈페이지... 그것을 직협이요 벌써 감안을 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 홈페이지하고 상관없이 직협의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하지를 못하는거예요 그 기능적으로.

김병철위원

그렇다라면 실장님께서는 직협에서는 모의원에게 무소불위의 원칙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쌍방의 의견이나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않고 마구잡이로 저렇게 게재한다면 직협에서 무소불위 원칙을 가지고 있는거네요. 실장님 생각도 그렇게 맞습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직협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좋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다면 그에 대한 협의기구나 이런것들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있는데 팀장님 좀 얘기 잘 들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무위원회 위원이면서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번 물어봐도 잘못된 먼저 사과와 개선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러한 거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관련공무원의 근무 의지나 구민을 대하는 어떤 근무형태 또는 그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 보신다면 그때 그상황으로서 과연 잘못된 일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라는 일말 한점이라도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직원을 관리감독 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며칠전 엊그저께 총무과 할 때는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는 정보를 많이 취득하기 위해서 배낭여행같은 것 가능하면 무진장 더 보내자고 했습니다 가능한데까지. 어떤 것이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원칙을 지키고 공동의 이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기획감사실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깊이 좀 사려깊게 챙겨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김병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치 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직협이 길들이기가 아니냐 의회를.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것은. 상호 불이익이 생길 뿐이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없다는 데 저는 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제도적이거나 어떤 기구가 만들어져서라도 대화로 타협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위원

부연해서요 일반 구민이라면 일방적인 내용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등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좀 이것은 편애한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점을 명심해 주시고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문희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보충 좀 할께요. 이상기 위원입니다. 직원 관리에 지금 김병철 위원 얘기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방법을 쓸 때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제재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담당이 직장, 그러니까 노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노조죠. 서구청이 있어야 서구청 직장협의회예요. 그리고 그사람들 본연의 임무를 공무자세입니다 공무자세. 상대가 왜 욕을 먹어야되고 왜 했는지 이런, 감사팀장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럼 직협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면... 직협위원장이 최고입니까 구청장이 최고입니까 팀장이 최고입니까 과장이 최고입니까? 일방적으로 아무나 써서 올려놓으면...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올리고 다음 올리고 이런 행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선출한 지역구 의원들이고 성원을 받은 분들을 공직자가 봐도 억울한 것이, 그것도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가 왜 그랬는지 확인해 봐야되고 직협을 제재 못하더라도 확인은 해야될 것 아니예요. 좋은 배려가 있으면 나쁜 배려도 있지만 최소한도 이런 내용이 있다면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거기다 실명까지 띄우고 말이예요 그거 안되잖아요. 아무나 그냥 올려서 과장님이 올려서 실장님이 올려서 우리가 쓰면 너 오늘 이런 일 있다 뭐 그것도 사과해야 됩니까? 상대성 없는 행위를 일방적인 것을 하면 제재할 요건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에도. 왜 자꾸 직협만 핑게대고 있어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잠깐 직협의 홈페이지에 대한 것은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것을 오늘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구청 한 직원 밑에 있는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 못하고 단독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서구청 직협 퇴장이네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설명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오윤경 정보관리팀장 오윤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협 홈페이지는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링크만 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정보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느 사이트라든가 다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단지 직협에서 만든 홈페이지 서버와 링크만 시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협 홈페이지에서 현재 공무원이 올렸건 구민이 올렸건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고요 그 외에 올린 것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측에서 다른...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보고요 현저하게 공무원법에 어긋났다 하는 것이면 저희 감사팀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 같으면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실장님 너무 늦었어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늦었어요?
상기

이상기위원

실컷 때려놓고 미안합니다 하는 얘기 똑같은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최소한의 의회도 기구입니다. 기관이예요. 그럼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놔둡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도무지 뭘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잘못했어요? 무시하는 처사인지 의회를 난관하는 것인지, 그냥 어영부영 웃는 말로, 심각한 얘기예요. 그럼 구정마당에 가서 구청장 썩었구나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거 얘기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 술병 들고 와서 얘기하면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왜 실장님이나 그 팀에서 일일이 점검을 못하십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직협 관계되는 것은 사실...
상기

이상기위원

직협도 직원 아닙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관할 부서가 있어요. 제가 다른 과다 이런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사실 말씀 안드렸는데...
상기

이상기위원

실명도 있고 지역구 다 나왔어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어긋난 것은 지금 조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삭제는 못합니다 저희가.
상기

이상기위원

삭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상 조사를 이러이러해서...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진상 조사를... 그러니까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한 것이다 하면 저희가 조사를, 그러니까 검토하겠다는 것은 뭐냐하면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직협 홈페이지에 뭐가 지금 게재가 돼 있는지 저희가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하고 나서, 늦었다 하지만. 그것을 삭제할 수 있는 우리 홈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못하기 때문에 다만 글이 올라왔다 하면 저희가 금방 삭제를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왔으면. 인격의 모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 저희가 즉시 삭제를 하는데 여기 직협이...
상기

이상기위원

직원들이 삭제를 못하게 하는 그 만드는 자체부터 방법부터 시설을, 총무과에서 할 얘기지만 시설 해서 미리미리 돈 다 들여서 차려놓고 이랬는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왜 통제 못하냐 이 말이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관계는 어떻게 된건지 검토 해가지고 제재할,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조사해서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전자결재 관계에 관해서 잠깐 1-6페이지요. 전자결재 및 기관간 문서유통 전면 시행 해서 2002년 4월 22일, 전자결재 활용 현황이 97.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재로 인하여 직원간에 상당히 좀 대화가 없고 너무 딱딱한, 문제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컴퓨터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되면 오히려 모임이라든가 이런 인간적인 면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그것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추세가 우리나라도 이제 개인주의로 흐르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이렇게 전자결재를 함으로 해서 서로 인간관계가 안된다던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두위원

그렇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좋은 점이 많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전자결재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고 직원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진짜 공무원들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정말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는 이 전자결재가 상당히 중요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좀 건수를 줄여주고 자기 할 일 하기 위해서 전자결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파급됐는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면밀하게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뭐가 좋은 점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일해 주셨으면 고맙고 그 다음에 또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시스템 구축 해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해서 연희동, 가좌3동, 검단1동 민원실에 3대가 지금 설치 돼있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보면 올 몇월부터 설치가 돼있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가좌3동은 올해 초에...
담당

리담당정보관

오윤경 검단 1동은 작년에 연희동, 가좌3동은 올해 설치했습니다.

김인두위원

한 대당 얼마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오윤경 2천 4백만원입니다.

김인두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과연 얼마만큼 검단동은 활용하고 있어요 하루에?
담당

리담당정보관

오윤경 검단동은 좀 건수가 많아서 거리상 멀어서 그런지 검단동은 좀 많은 건수를...

김인두위원

하루에 몇건 정도를...
담당

리담당정보관

오윤경 하루에 한 300건 아니 한달에 300건...

김인두위원

하루에 그러면 정확하게 나와서...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조금, 저희가 실적 가져온 것이 없는데요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자료를 좀 빼주시고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연희동과 가좌3동은 올해 초부터 해서 사용하고 있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것도 아직은 정확히 자료를 모르겠네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오윤경 그것도 다 일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계, 월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왜 이것은 묻냐하면 지금 갖다놓고 사용하는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진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것인데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게 갖다놓으면 장땡이 아니예요.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 해주고 어떻게 쓰게끔 방법을 알려줘야죠. 주민들이 잘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방안도 잘 검토하셔서 한 대 2천 4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부가가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오윤경 네.

김인두위원

정보관리팀장께서는 정확하게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오윤경 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보면 이번에 새로 구정연구개발팀이 생겼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여기에 팀이 몇명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직원 두명에 팀장까지 해서 세명입니다.

김인두위원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구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진짜 기획감사실에서는 뭔가 생각하고 서구에 무슨 일이, 이런 방법을 찾아서 정말 우리 서구는 동아매립지의 이런 아주 거대한 앞으로 개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기획감사실입니다. 우리 감사실장님부터 각 팀별로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정말 우리 구정이 발전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마 그런 과정에서 연구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그런 면에 진짜 생각하고 우리 구정에 보탬될 수 있는 길이 뭔지 앞으로 개발도 하고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석남3동 강순양입니다. 1-5페이지 사업개요 의회사무국 키폰전화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온 지는 며칠 안됐지만 와서 책상에 앉아보니 전화기같은 것이 참 불편한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한번 하려면 꼭 앉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해야되고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 증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 같은데 민방위부대 대장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동대장들. 동대장들 있는데 행정전화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네, 그것을 행정전화가 안된다고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각 약수터 같은데 화장실 같은데 있죠? 화장실 같은데 시설이 조금 잘 해놨다고는 하지만 좀 불결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같이 개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먼저 말씀하신 중대장 관계는 우리가 청장님 초도순시 때 건의사항으로 나온건데요 저희가 인천시내에는 사실상 동대에 행정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연초에 3개 구청이,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3개 구청이 동대에 행정전화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전화가 돈이 요금이 안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1만 6천원 정도 들어가고 또 저희가 서구관내 동이라든지 산하기관까지 해서 약900선이 있는데 현재 회선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아닌지는 지금 여기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본 다음에 동대장 관계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가서 전화하신다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상기

이상기위원

보충 드리면 전에는 의원님들 책상이 없었어요. 3대 들어오니가 책상이 없더라고요 위원장만 있고. 위원장 책상 하나 쇼파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책상이 다 놓아져 있는데 개인 키폰을 놔달라는 말씀이예요. 그래야 7대 증설입니다 따져보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이거 말고, 그런데 각 의원님들 의장도 있고 다 있지만 책상 위에 하나씩 더 올려줄 수 있는 키폰이, 아마 이게 크랩이 더 올라가야 될겁니다. 그것을 좀 더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아직 저희가 의회사무국과 동사무소 키폰이 아직 교체가 안됐거든요. 추경에 또 반영을 할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는 관련과에 저희과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 부분에서 2001년도에는 총 38건에서 2002년도 상반기는 12건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실적도 상당히 떨어지는 관계로 노고가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소송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 계속 발생이 1건이라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산을 그렇게 해 보면 소송으로 인한 비용이 연간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또 소송관련 인력이 한분이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시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담당직원은 법무팀에 한명입니다. 법무팀 한명이 총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실.과에서 해당되는 실과에서 그때그때 소송업무가 들어오면 그 사안에 따라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무계통이 온다 하면 세무과의 담당직원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저희는 항소라든지 여러가지 날짜 지키는 것이라든가 보고하는 것 또 업무를 많이 다루다보면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 답변한 부분 그런 것을 좀 지도 해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비용은 얼마정도 소요가 되겠습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비용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신청 사건이라든지 또 승소했을 때 패소했을 때 해서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2001년도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럼? 그런데 그냥 설명을 드리면 1천만원 미만일 때는 33만원이고 최고가 1억원 이상이 됐을 때 388만원입니다. 이것은 승소하고는 상관이 없이 착수금이 380만원까지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150%를 주게끔 그렇게 돼있고 액수에 따라서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이래가지고 소과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다 다릅니다.2001년도에 소송 돼서 비용 된것은 그러니까 비용만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패소해서 해준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그런데 직원분이 출장을 가시게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가 이런것도 포함이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여비는 해당과의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별도의 여비는 없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제95회 서구의회 임시회가 개의되어 연일 수고하시는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검단출장소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찬석 총무팀장입니다. 임경환 구세팀장입니다. 진창현 시세팀장입니다. 배광익 복지팀장입니다. 김순희 산업팀장입니다. 김현대 건설팀장입니다. 고승호 건축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 2001 항측판독 불법건축물 조치계획, 지방세 부과.징수.체납액정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문희출위원장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검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시면 우리 서구 중에서도 검단은 작은 공장이 많고 정말 열악한 소기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쓰다보면 요즘 가건물 치고 천막도 치고 하는데 바람이나 재해로 인해서 부서진 건물을 다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여러 시비가 많이 온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을 어기고 잘못된 부분은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자리에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은 빨리 분석을 해줘야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거기 과징금 매기면 그게 다 원성 되는거예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런데 그 물건이 사전에 불법이냐 합법이냐...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확인을 못하신거지, 사전에 다 있었던 것 부숴놓고는 나중에 다시 지으니까 그때 와서 그때부터 불법이었습니다 하면...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97, ‘98년도에 항측에 나타났던 거라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다시 했어도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합법으로 했던 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시정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공직자가 가서 단속을 했다고 하면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제 우리 강순양 위원님이 민원실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허가부서는 하루종일 민원이 많겠지만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분들한테는 우리 서구 경제를 위해서라도 좀 지도를 해 주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불법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것보다는 지금 소장님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몇 년도 항측은 어떻게 됐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그런 원성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검단출장소는 우리 소장님 참 할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구민서 소장님이 검단출장소에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4년이 좀 넘었습니다.

김인두위원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주민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보면 그쪽에 보안등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개죠? 900개가 넘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1,100개가 됩니다.

김인두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가로등 등수는 몇 개인지 모르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가로등은 저희가 관리를 안해서...

김인두위원

관리는 안해도 갯수는 알고 있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작년에도 상당히 감전사고 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달된데 대해서 신문지상에도 나왔고 어제도 아마 신문지상에 나왔을 겁니다. 누전돼서 아마 사람이 죽어서 계양구에는 아마 패소 당했어요 구에서. 그래서 한4억이라는 돈을 물어주게 됐어요. 철저하게 가로등 문제, 보안등 관계 문제는, 옛날 김포에서 넘어올 때부터 상당히 오래된 보안등이 많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더 좀 수량을 잡아서라도 철저하게 그런 사후에 방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고 그리고 검단에는 보면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도 많죠? 무허가 공장도?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등록 안된 공장이 많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게 약1,000개 됩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근생으로 돼있기 때문에 무허가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들 하시기에 무허가다 불법이다 이렇게들 하시는데 사실상 옛날에 축사로 하던 건물들은 용도변경 시켜줘 가면서 지금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다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활성화를 시킬 용의는 없냐 이거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해줍니다.

김인두위원

해주죠? 그 다음에 내가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도시개발본부에서 20만평 추진하고 있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산업단지로 해서 전부 좀 어려운 업체들, 왜 그게 빨리 진척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아마 주민들의 반발에 의한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지 주변의 임야를 건드리지 말고 산업단지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얘기이고 또 시에서는 임야도 건드려가면서 매립을 해야 공사비용이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그 부지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김인두위원

이해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것은 어차피 시에서 할 일이고 그래도 우리 검단출장소에서도 최소한 빨리 진척이 될 수 있게끔 협조체제를 이루어줘야 됩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시에다가도 건의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이야기가 나온지 벌써 거의 3-4년째 되고 있어요. 또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무허가나 어려운 업체들은 빨리 해서 거기 들어가서 정말 좀 공장 운영하고 땅도 좀 싸게 사서 해야되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오래 진척이 돼서 더 민원발생이 많이 되면서 검단이 문제점이 많이 도달되고 있어요. 그게 20만평이 빨리 해결되면 상당히 민원도 해소되면서 아마 검단이 많이 부드러워질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문제점을 소장님께서도 또 각 팀장님께서도 좀 부딪쳐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2동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월 1일날 분동이 돼서 행정사무소인 검단2동사무소가 불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곡동이나 원당동에 계신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시기가 상당히 어렵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도로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본 결론은 불로동 썬웨이에서 태정농기계 앞의 도로가 농로가 아닌 구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도로로 돼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그것을 조금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주시면 대곡동에서 검단2동사무소까지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차량이 한 대만 진입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왕복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대곡동의 주민분들이 민원해결하기에 상당히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가 2년 전인가요 거기에 교차할 수 있는 그 수로에다가 한강농조의 협조를 받아서 3개소인가 그렇게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양돈하는 집말고도 세군데에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확장을 한다면 농지를 매입해야되고 아니면 한강농조의 수로를 협의해서 승락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좀 나가봐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학교가 불로동에 전체적으로 집중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내년도 1개 학교인가 다시 개교를 한다고 하고 중학교도 지금 개교를 해서 운영을 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곡동이나 원당동의 학생들이 불로동으로 다 통학을 해야 될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 버스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학생들이나 민원인들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편이 개설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학생들 통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가 시에서 공문을 받은 내용이 원당지구 구획정리지구에서 지금 거기까지 지금 20미터 폭의 도로개설용역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금년말 가면 보상이 되고 그 보상이 되면 공사가 되면 곧바로 아마 들어가지 말래도 버스는 다니게 될 것입니다.

문희출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연로하신 어르신분들께서 동사무소 이용도 불편하지만 동사무소까지 오는 교통편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된다면 학생들이 앞으로는 다 학교가 집중 돼있는 불로동으로 오기 때문에 더 불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문희출위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라기보다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 검단 왕길동 완정리 사이 거기죠?거기는 무허가 건축물이 너무 많은데 가서 물어보면 과태료, 가서 물어보면 나는 구에 과태료를 내고 사는데 이렇게 말썽이 많냐 이러는데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것좀 알려주세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처럼 항측에 나타난 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해서 불법으로 판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출장소에서 다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에 불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97, ‘98년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2년동안 발생된 것이 8,718건 중에 정비대상이 4,607건 중에서 정비가 된 것이 2,338건, 미정비 된 것이 2,269건에 12억 2천 5백만원을 부과해서 건수는 약40%가 해결됐고 금액적으로는 61%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적은 것은 해결이 되는데 좀 큰 것 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소유자하고 임대자가 다를 경우 이것은 안내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산압류할 것도 없고 지금 ’97, ’98년도 것이 금년도에 부과되는데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