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김병립위원님과 김영희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전부 알고 계시니까 인사 안해도 되겠지요?

예.

그리고 좌석배치는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을 제 오른쪽에 앉히고 다른 분들은 전부 가나다순에 의해서 좌석배치를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87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회사무처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187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고권택입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2년도 9월2일부터 9월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9월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하고 9월3일과 9월4일은 상임위 활동으로 2001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고 9월5일에는 상임위활동, 9월6일은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의회사무처소관2001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고 9월7일은 상임위활동으로 현장방문 및 의정자료수집, 그리고 9월9일과 9월1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고, 9월11일과 9월12일은 본회의를 개최하여 도정질문을 하고 9월13일 제4차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87회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집행부에서 참석을 했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협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정남 정책기획관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교육청 강병준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정례회는 의사일정 변경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례회는 의사일정 변경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의사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이 제187회 정례회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중에 9월7일에 보면 상임위원회활동중에 내용이 현장방문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현장방문이라 든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참여의 기회가 없고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짧은 기간동안에 현장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자료수집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허용한다면 현장방문과 자료수집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일정조정상 문제가 없다면, 또 다른 것을 축소한다하더라도 이것이 중요하다면 조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례회는 전반기, 후반기해서 40일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정례회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날짜를 할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반기에는 예산심의도 있고 도정질문도 있고 교육행정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최소한도 25일이상 근 30일에 가까운 날짜를 할애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전반기 정례회때는 그 날짜를 12일을 해 버려도 후반기에는 28일밖에 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사실은 제일 나중에 도정질문 날짜를 이틀을 놓은 것도, 사실 저는 하루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몇 분이 해 주실는지 몰라서 하루에 밤9시, 10시까지라도 도정질문을 할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짜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12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호남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한 가지만,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저번에 의장단회의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도정질문은 반드시 필요하고 도정질문을 했을 때 간사라든지 아니면 각 상임위별로 2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틀 짜여진 것으로 보면 전의원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상관이 없습니까?

9월 전반기 정례회때 도정질문을 하고 두달 후에 후반기 정례회때 또 도정질문 날짜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반기, 후반기 한번만 하겠다는 분등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전부 파악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이틀동안 모든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틀동안 짜서 하루에 9시가 되든 10시가 되든 그때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 희망하는 의원님 배정해서 할 겁니다. 한위원회에서 몇 사람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의원님들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강호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사무처장 허영구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무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는 과정에서도 불편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선 저희 사무처간부와 또 담당사무관, 직원들을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장소, 공간상 앉아있는 위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만식 의정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고권택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고여호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홍철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관광위원회 문수철 전문위원입니다. 그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처장님, 제가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홍보물 제작하고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위원님, 그외의 것은 안가져온 모양인데 의정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5페이지, 지역현안사업관련 정책토론회인데 이것은 각 반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도의회에서 지역현안사업이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이 없는가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위 국회회관에 가서 한국지방자치발전과 지방행정개혁이라는 주제를 갖고 전문가와 대학교수로 구성해서 정책토론회를 했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10년회고 발전방향, 교육관광위원회는 제주관광생존과 비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또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제주농업의 미래에 관한 농업과학심포지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발표와 질문, 이런 것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는 한번 했습니까?

예,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번 했고, 올해는 아까 위원장님도 협의안건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학이나 사회단체에서 논문이 발표된 것은 지양하고 새로운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암시를 했는데 관광분야나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보류하고 예를 들면 제주도의 지하수 함양이 삼다수를 더 개발하면 지하수가 고갈될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이러한 특수한 주제를 가지고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위원회별로 제주도에 극히 해야 될 부분들을 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위원회별로 의논할 시간을 드려서 11월 이전 그러니까 정례회하기전에 우리가 개최해야지 11월 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간이 촉박해서 곤란하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원담당관제라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 의미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담당관제,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각의원들에게 담당관을 한 사람씩 붙여준다는 말 같은데 맞습니까?

원래는 정부에서 소위 그것을 추진하다가 어떤 이유로 좌절됐는지 몰라도, 의원님보좌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경우는 보좌관이 없으니까 그래도 의원님들에게 자료나 또 다른 일이라도 의논하면서 할 수 있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5급공무원과 6,7급공무원들로 하여금 의정활동 소위 담당관제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각의원님들마다 한 명씩 배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떤때는 긴가민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각의원님한테 공식적으로 어느 의원은 누구,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강원철위원님은 공보계장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전부 일률적으로 배분된 것이 아니고 해당된 의원에게만 어느 직원이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정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보좌 지원의 미흡한 점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처음 등원하시는 분도 있고 얼굴도 서먹서먹한 분도 있지만 성의를 갖고 자료정리라든가,

자기 배정된 분이 어느 분인지는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알고 있습니다.

.....

고동수위원님은 직원이 잘 안다니는 모양인데 이것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앞으로 보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구상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지난 6대때도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지정을 받은 공무원들도 난처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회라는 것이 위원회 중심으로 일을 하는데 전문위원실에도 무슨 자료를 챙겨달라, 행사에도 가자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대성위원님 담당하는 고태빈씨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 생각에도 일반자료는 어떤 것들은 전문위원실 직원들한테 맡기고 자기한테는 이런 거 맡기고, 이런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따분한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앞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적절히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구상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사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기 고유의 담당업무가 있고 그런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다른 업무에 사실 손을 쓰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각 전문분야별로, 각 위원회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면에서는 효용성, 실용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서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면 구태여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배려를 위해서 이렇게 해온 것은 굉장히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어느 정도 실효가 있는지는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지정이 됐으니까 연말까지....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사무처 존재의의가 1차적으로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해 가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대로 대처해 나가고, 다만 아까 양위원님 말씀중에 예를 들어서 경리계 직원은 경리계의 고유한 업무가 있고 의사계는 의사계 직원의 고유한 업무가 있는데 그것은 저도 인정하고 담당직원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해서 연말까지 운영해 가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위원님 말씀에 추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각 분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할 경우에 며칠 이내로 자료가 와야 정상입니까?

규정상에는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강위원님, 그 관계는 저도 결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10일 이내로 자료제출기간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때그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촉구하라 하면, 담당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막상 가면 제출기한 10일간 규정을,

복사도 아니고 원본만 갖다주면 되는 간단한 자료요구인데도 불구하고 2,3일 걸리고 이래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자료요구 제출기한하고 단순한 자료, 이런 것들을 도당국자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빨리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여기 16쪽에 의원연찬회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전문교육기관등에 위탁연수를 1박2일동안 한다, 지난번에는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연수를 했는지 알고 싶고 내용중에 의원상호간에 유대를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연찬회는 종전 6대때는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서 도, 시·군의회 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바가 있는데 우리 도의회와 4개 시·군의회를 합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자조정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기간에는 북제주군이 임시회를 개회한다든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해서 도의회와 4개 시·군의회 의원님들이 한자리에서 연찬받기가 어려우니까 올해는 우리 7대 의회도 개원되고 해서 서울에 가서, 아침에도 의장님실에서 의논하다가 왔습니다마는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전문적인 강사들을 초빙해서 지금 잠정계획은 오는 8월20일부터 21일, 1박2일간, 바로 위원님들 책상에 책이 있을 겁니다. 자치의정과 자치동향이라는 것을 발간하는 곳이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인데 이런 단체에 가서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가서 의정활동에 대한 것중 조례입법심사라든가 예산결산심사, 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기법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위탁교육을 받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찬회에 참석을 해 보면 매우 좋은 기회들도 있고 또 어떨때는 매우 실망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나 시간을 투자할 때는 내실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사라든가 프로그램에 신중을 기해서 보람있는 연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실효가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한 가지만, 이것은 제가 질의가 아니고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구입을 희망하는 도서목록을 파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또한 가지는 신간도서라든가 논문이라든가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입수할 수 있다면, 그때 그때 입수해서 그 자료까지 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해 보니까 뭔가 새로운 분야가 분야별로 쏟아져 나오는데 신간도서 정보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입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고 담당부서에서도 목록을 수집해서 같이 자료를 주면 선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우리 의회와 관계된 기관 예를 들어서 한국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한국행정학회, 여성개발원 하고 신간발표문들 이런 것을 수집하고 있고, 20페이지에 보면 자료실운영의 내실화 첫 항목에 국회전자도서관 자료이용의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국회전자도서관은 274만2,000건이라는 방대한 목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16개광역시·도의회중에 처음으로 우리 도의회가 국회전자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해서 국회전자도서관에 있는 목록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국회전자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한 후에 논문 등 자료출력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263명이 다녀갔는데 앞으로 국회전자도서관 목록을 의원님들이 잘알 수 있게 정리를 하고 신간도서라든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도서구입비도 종전에는 1,00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행스럽게도 영상물제작이 완료됐네요?

예.

안그래도 상당히 아쉬웠던건데 특히 제주도내 초등학생들이 의회방문을 했을 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사실 지금까지 해당지역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의회방문을 하는 손님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시설완료가 22일날 됐다고 되어 있네요. 물론 잘하셨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도 보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의원들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서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홍보책자 역시 간소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앞에서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보니까 도정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계기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보좌진문제, 6대때부터 해 온 것이라서 저도 잘아는데 7대에 와서 어느 직원이 보좌진으로 이번에 되었다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의원님들 찾아뵈서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위원님은 김동용씨가 6대때부터 하고 있고, 그것은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김동용씨가 6대때부터 강위원님을 보좌해서 연이어가니까 재신고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모르고 김영희위원님께서는 잘알고 계셔서.....사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경험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입장에서도 솔직히 자격지심이 있어서 또 어떤 면에서는 해당위원회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미안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갈구하는 것이 보좌진들이지만 법적으로 의원들 보좌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의원들 입장에서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이왕에 같은 의회에서 근무를 하니까 사명감을 갖고 친근감있게 해당의원들과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직원들 역시 의원들에게 접근을 해서 보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의정활동하는데도 보람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몇 년동안 해 왔지만 잘안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해 버리지 해서 하는데 물론 의원들이 하려는 의욕도 있어야 되겠지만 직원들 역시 열심히 보좌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의원과 직원들간에 인간애도 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실적거양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처장님,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지원담당 지정은 저희들도 지정할 때 지역구가 연관되게, 예를 들어서 한성율위원님 같은 분은 그 지역에 오형삼씨라든가 또 강호남위원님은 김동용씨라든가 또 허진영위원님은 서귀포출신 공무원 이렇게 지역활동과 연계되는 쪽으로 하긴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원담당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홈페이지 이용문제인데요. 저도 도의회나 도청 홈페이지 방문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도의회인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20일 이후에야 정상적으로 작동했는데 이런 것도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게시판에 들어가면 게시판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50여명 방문안하지요? 한달에 두세명밖에 방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의회 인터넷홍보 자체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내용물이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주도의 현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올려서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각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 든지 그런 것만 제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20일 넘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회의록같은 것은 임시회가 끝나서 교정보고 번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회의자체도 속기사가 찍어서,

의원들의 신상명세도 20일 이후에야 게시가 됐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수리중이라고 되어서 아예 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원구성이 된 후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임위원회 구성, 또 의원님들 경력을 공람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다소 늦어진 모양인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늦어진 것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일반적인 업무관계인데, 위원님들보다 미리 와서 견출지 같은 거 붙이는 것도 작업량이 많을 건데 책 한권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으면 업무량도 줄이는 것이 아닌가, 여러 권 가져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 느끼는데, 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의원이라면 아까 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상임위원회에서 보던 예산서를 특위 위원이라면 특위에 와도 그것을 봐야 체크한 것도 있고.... 위원님들도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에 서류를 요구하면 집행부 직원들이 카피하려고 하다보면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여기에서 주문할 적에 꼭 필요한 부수만 한다든지 해서 의원들 욕안먹게 하는 중간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한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메모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놓고 분과위원회에서 내놓고 특위에서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추경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12시까지는 20분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정회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후에 하기로 하죠. 오늘 의사일정이 현재 추경 한건뿐 아닙니까?

예, 제안설명 듣고 정회하지요.

그냥 오후에 하기로 하지요.

오후에 한꺼번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중에 불용품매각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18일 의장전용차량이 교체, 구입되면서 기존차량을 매각처분했습니다. 그래서 95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7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금년도 지방의회운영 기정예산은 42억1,690만원입니다마는 추경예산에 2억8,464만원을 증액계상해서 의회의 총예산규모는 45억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액보다 735만원이 증액된 17억4,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이 금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일용직임금 단가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과 인상분에 대해서 제수당을 포함해서 73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6,275만원이 증액된 14억5,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34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제7대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의원실정비에 300만원, 제6대의정활동 총람발간에 300만원, 지방의회관련법규집발간비 800만원, 청사안전점검 용역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본회의장 바닥 카펫트 교체비 653만원과 의회청사 각층별에 설치된 전기시설노후분전반교체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의원님들 해외가실 때 저희들 수행공무원 4명에 대해서 여비 72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082만원이 증액된 2억4,26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내방객에게 증정할 홍보물품구입비로 300만원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위별당 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올해 1월부터 편성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전문위원, 담당관 인상분 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당초예산액보다 1,440만원이 증액된 1,89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행사실비보상금은 의원님해외연수에 따른 취재기자가 여덟분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1,44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8,585만원이 증액된 5억4,308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각로 및 소각장철거비로 150만원과 오수정화조 접속폭기조 여재교체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의원님 증원에 따른 의원실 직무용비품구입비 800만원과 의원실노후전자복사기교체, 컴퓨터구입비등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사운영업무용노후컴퓨터교체구입비 980만원, 본회의장에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음성안내시스템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층 체력단련실 환경개선에 따른 공기청정기2대와 냉방기1대 제습기 2대 구입비등 1,12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 설치된 음향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속기용 컴퓨터충전기 5대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회의비예산은 1억2,869만원이 증액된 7억5,8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7대 의회에 증원된 두분 의원님에 대한 의정활동비 540만원과 회의수당 1,92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비는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의장단3명에 대해서는 해외여비 750만원과 의원님 16명에 대한 해외여비 2,880만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해외교류사업추진등 관련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해외여비 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 두분이 증원되면서 기준경비 1,22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 편성기준액에 미계상된 의장님 활동비 1,440만원과 부의장님 두분 활동비 1,4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 1,728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활동비 432만원을 포함해서 미계상된 2,16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제7대의회 개원과 관련한 필수경비등 법정경비에 한하여 편성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권택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요원에 2만5,100원이 책정된 것이 있고 2만3,400원, 2만3,700원, 2만1,000원 다 틀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틀립니까?

청사관리인하고 저희들 일반업무보조 인력에 따른 인건비가 각각 상이합니다. 청사관리인은 2만3,400원, 단가가 조금 셉니다.

2만5,100원은 뭡니까?

2만3,400원인데 2만5,100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현재는 2만3,400원이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은 2만5,100원으로 했고, 업무보조 2만1,000원인데 이것도 2만3,700원으로 약2,700원정도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국제자유도시업무추진비가 종전에 300만원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증액된 겁니까?

예, 500만원 올려서 800만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금 4·3특위도 1년에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등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단순하게 4·3특위 수준하고 맞추려고?

예.

그 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 특위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를 정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을 꼭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업무가 오늘 오전에 의장님실에서도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별로 활동하는 게 상당히 앞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상해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지금 국제자유도시특위를 구성할는지 안할는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제 발언 끝났습니다. 강원철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실로 업무추진비를 낸다면 어느 전문위원실에서 맡습니까? 국제자유도시를 관장하는 전문위원실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국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가 설치도 안돼있는데,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는 업무의 비중도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를 소관하고 있는 전문위원한테 계상되는 겁니까?

예, 소관 상임위로 사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의원실 노트북구입비로 280만원, 2대 이것은 의원님이 두분 늘어났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트북이 몇 년식입니까? 신형입니까?

이번에 산 겁니까?

예.

금년도 최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대말고 17대는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사용합니까? 기존에 6대도의원들이 사용했던 거?

그렇습니다. 두분 증원된 의원님에 한해서만 새로운 것을 샀습니다.

상당히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체력단련실은 어느 정도이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하체력단련실이 있는지 조차 처음 알았는데,

강위원님 시간 있으면 봐주십시오. 저희들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일부 기계도 있습니다마는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야 가보면 알겠지만 의원님들이 종종 사용합니까? 6대 도의원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6대 의원님같은 경우는 7, 8명이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사무처직원들은?

사무처직원은 20명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을 하는데 기계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요?

저희들 기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추가로 사들이려고,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건강을 위해서 체력단련 하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의회내에 체력단련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되고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의원들이 아니면 사무처 직원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공간이 있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국제회의하고 해외교류사업추진 및 행사참석에 당초 570만원 되어 있다가 519만원이 늘었습니다. 거의 90% 이상 늘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존예산의 30%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교류행사 참석할 때는 100분의 30을 추가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을 100%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추경때는 항상 30% 이상을 업시켜서 계상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되든 안되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연수비 금액에서 30%를 계상하도록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30% 더되는 것 같은데,

30% 맞습니다.

519만원인데,

해외연수비중에 의장, 부의장단에서 세분이 750만원, 그리고 의원 2,880만원 이렇게 합쳐서 나누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예.

아니죠. 의장, 부의장 해외여비가 따로 있고 의원해외여비가 따로 있고, 국제회의해외교류사업은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합칩니까?

국제회의해외교류행사는 해외연수비의 30%를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여비한도액은 의장, 부의장, 의원,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은 1인당 250만원이고 의원은 1인당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액수를 국제회의나 해외교류사업에 계상할 때는 총금액의 30%를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행자부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처 부분인 경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사실 예산심의라는 것이 밖에서 볼 때는 법정경비라든가 제도권내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안에 올라왔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사전에 예견된 부분 또 필수적으로 연중에 나가야 될 부분들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함으로 인해서 밖에서 볼 때 의회도 자치단체 예산투쟁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의원의 증원으로 인해서 필수불가결하게 되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82페이지에 보면 의원해외연수 공무원수행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이고 의원들이 해외연수 또는 출장시에 당연히 공무원들이 수행하도록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 자체는, 본예산에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의원들이니까 챙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 본예산 심의시에 도의 담당 쪽에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고 해서 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반드시 올라가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옴으로 인해서 의회마저도 밖에서 볼 때는 다른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동료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마는 79페이지에는 보니까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된 부분을 주5일근무제로 인한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인부임 단가가 오른다면 오히려 더 하향조정돼야 될 부분인데 설명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그 요인이 확실하게 맞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주5일근무제가 되면서 월급여한도액이 토요일까지 제외해 버리면 월급수준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월정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인상되었습니다. 해외연수 공무원4명도 사실상 8명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한꺼번에 의장님활동비라든지 부의장활동비라든지 모든 예산들이 법정기준경비는 일시적으로 다 계상해 주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하반기로 넘어가야 되는 예산은 추경에 많이 반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전부 반영했던 겁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급하지 않은 것은 하반기로 미루다보니까,

금년도 특히 6·13선거로 인해서 전·하반기 구분이 돼야 된다해서 삭감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수행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여기 보니까 기자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의회가 챙기는 것 같이 비춰지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이것은 강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것은 해외연수하는데 의원님들이 왜 이번에 수행공무원 4명 이제야 올리느냐 이 말씀인데 의원해외연수는 작년에 결정되기를 금년도 상반기에는 6대의회가 마감되니까 마감되는 연도의 의원님들이 가기가 곤란하니까 7대의회가 개원되면 그때 의원해외연수를 계상하자, 그렇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의원님들이 가는 것과 관련해서 공무원수행여비도 당초에 계상을 못한 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입니다. 강호남위원님 제안하신 말씀과 연이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는 사실 도의원들께서 문제제기도 하시지만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보는 시각이 항상 날카롭고 이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곧 해 오고 있고 논쟁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계상되어야 될텐데, 180만원이 계상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여비 계산기준은 도나 우리가 나름대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달해 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기준지침에 못박아져 있습니다. 의장단은 250만원, 평의원은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해외에 갈 때는 이 경비에 맞춰서 어느 지역을 갈 것인가, 이렇게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고동수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대 도의회 출발과 더불어 사무처직원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처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근무자세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향상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사무처장님이나 의정담당관님은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