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각종 위원회 의원요청이 있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협의한 결과 총 5개 위원회에 여섯분의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해당 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을 말씀드리면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용옥 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경록, 나일황 의원, 김해시건축위원회에 박민정 의원, 물가대책위원회에 허남칠 의원,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에 김유하 의원이 추천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2년 7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7월 1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7월 19일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유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 부곡리 월산마을 부영아파트 및 무계리 석봉마을 부영아파트 입주에 따른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육류교역 급증에 따른 가축방역 인력보강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1명의 증원과 초과현원 2명의 직권면직 기한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 보완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진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의 번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7월 16일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0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위원이 간사에 신용옥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7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459억5,4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9% 635억5,153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268억6,605만7천원으로 13.4% 503억3,251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90억8,870만3천원으로 6.4% 132억1,900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9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다음 사안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에 있어 각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의 적정여부와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세입예산에 있어 당초예산 확정이후 세입의 증감을 반영하였는지,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는지를 살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기준의 준수와 용도의 타당성, 효용성, 소모성, 경상경비의 과다계상 등을 엄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596억19만6천원이 증가하고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92억6,768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감소의 주요인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보조금, 정주권개발보조금, 장유신도시 부산강서구간 광역도로개설 보조금, 국도14호선 확포장사업, 지방양여금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불급한 사업비를 삭감하여 이를 가용재원으로 하여 민생부분 사업비와 현안사업 마무리 사업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인건비등 필수경상경비를 확보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39억1,87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57% 82억1,891만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용은 의료보호기금조성 국도비 보조금 127억3,3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 택지분양수입 14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43억7,45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04% 293억1,237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259억1,61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9% 47억9,779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2억7,48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23% 38억2,335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가결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경전철 시대를 연다, 다큐멘터리 제작 보조금 외 14건에 10억7,592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0개 기타특별회계 및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에 첨부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시차입한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일시차입한도액은 456억2,815만8천원으로 기정한도액 17억6,2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액의 3%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의 지방채 발행은 장유시립도서관 신축사업을 위하여 연리 3%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3억원을 차입하는 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가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