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등 시정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침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되 특정사안은 현장활동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사항과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소위원회 를 구성하고 기타사항은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은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출장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반 편성입니다. 최종석 내무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김준배 위원님을 간사 로하며 감사위원으로는 내무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내무위 전문위원 과 김광수, 이문주, 장복선을 사무보조요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은 9일 5일 첫째 날은, 기획재정국, 9월 6일 금요일은 총무국, 9월 7일 토요일은 사회환경국, 8일은 일요일로 감사자료를 정비하고, 9월 9일은 송탄출장소·안중출장소 및 각 읍·면·동, 9월 10일은 종합평가를 하고, 9월 11일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필요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증인의 출석이나 업무현황보고 등은 변경된 감사일정과 연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5페이지까지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증인요구 명단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는 별도 특별한 명시가 없는한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작성하도록 하고, 제출기한은 2002년 8월 24일까지 30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으며, 요구자료명은 이따가 별도로 심사를 거쳐서 감사자료를 확정 지은 다음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로서, 먼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는 감사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감사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부터에 감사실시선언에 이어서 위원장 인사가 있겠으며, 이어서 각 국·소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으며, 증인이 선서할 때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으며, 업무보고 청취 때에는 국·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읍·면·동장인사가 있겠으며, 국·소장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감사반장 사회로 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장 인사 후에 감사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먼저 선서의 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만으로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소장 및 선임 읍·면·동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며 기타 증인은 거수만 하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 등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입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전원과 기타 감사대상부서와 관련사무에 해당되는 자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으로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시정, 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