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 속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이유는 제68회 제1차 정례회시 운영하게 될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협의의건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6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상임위원회 별2002년도행정사무감사협의의건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200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금년도 7일간의 감사일정 중에서 9월5일 하루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장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5일 오전 9시30분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 바로 이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령과 감사진행 순서는 예년과 비슷합니다만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방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시고, 감사 질의 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증인으로는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을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장께서 감사선언과 인사를 하신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고, 증인선서의 경우 위원장께서는 감사의 취지와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으로 하였으며, 선서는 위원장께서만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것으로 했는데, 그 방법은 의회사무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후에 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각 업무담당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와 답변은 위원장께서 사회를 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정·의사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사항으로서 자료제출 요구는 별도로 하였으며, 다만, 제출서류의 작성기준일은 2002년6월30일을 현재로 하여 2001년6월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제출기한은 8월24일까지로 하였으며, 제출 부수는 각 20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증인선서 요령은 증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서토록 하고, 증인이 다수일 때는 공동으로 선서하는 것으로 하여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신 후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년도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의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 목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후 이외의 추가자료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료요구 내역은 총 6건으로 첫째, 주요업무 추진현황, 둘째, 의정관련 유공시민 및 단체 시상현황, 셋째, 의원연수 및 연찬현황, 넷째, 의회활동 간행물 발간현황, 다섯째, 의원실 비치 도서구입 현황, 여섯째, 청원 ·진정·건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추가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전 의원 현황을 비치해 놓겠다고 먼저 계획을 하신 적 있죠? 전직 의원님들, 1대, 2대, 3대 의원님들 현황을 해서 입구에도 해 놓겠다고, 의정사료관. 그 부분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현황이 없나요?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해당이.........

예산은 결산하실 때 같이.....

의정사료관이 진행이 되고 있나,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묻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삽입해서 집어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할 때 목록이 아니고 집행하고 있는 추진사업이니까 거기에 들어갈 이유는 없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상임위원회 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건에 대해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감사일정과 상임위원회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5일 9시30분에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내무위원회에서는 9월5일날 기획재정국을 시작으로 9월6일은 총무국, 9월7일은 사회환경국, 9월8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쉬고, 9월9일은 송탄 및 안중출장소와 22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9월10일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9월11일날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5일은 항만경제국, 9월6일과 7일에는 건설도시국, 9월8일은 휴회 하고, 9월9일은 보건소, 9월10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9월11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종합평가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감사기관 현황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선정에 따른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선정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은 총 39개 기관으로서 평택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과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모두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으로서 그 선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의 중복여부와 소관 상임위원회 의 경합감사 여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평택시위원회조례,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위원회별 소관에 관한 규정이 국·소·사업소 등 기관단위로 소관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가 계획한 금년도 감사계획서상의 감사대상기관이 동 규정에 의한 상임위별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감사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별 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간이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9월5일 실시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타 상임위원회 의 감사일정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하여 운영위원회 감사가 종료된 후에 실시할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 한 2002년도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의 중복 또는 경합 부분이 없고, 감사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는 초안작성된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별2002년도행정사무감사협의의건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별 계획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8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최종석 위원입니다. 예결위 활동이 하루입니까?

네.

세출결산?

네.

그럼 이것도 5명씩 다시 10명, 예결위 조정을 해야겠네요?

네. 구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68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초안작성 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68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