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발전연구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울산발전연구원 나.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 원장 서근태입니다. 먼저 금번 울산광역시 제3대 시의회의원으로 선출되신 김춘생 위원장님과 송시상위원님, 김헌득위원님, 윤종오위원님, 노진달위원님, 윤명희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2월21일 저희 연구원이 개원한 이래 1년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의 구성과 활동상항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원장님, 직원소개도 해 주십시오.

예. 기획관리실장 안영도박사입니다. 산업관광실장 김진근박사입니다. 도시환경실장 김석태박사입니다. 문화재센터 장정남실장입니다. 행정실장 강세창실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실장 강세찬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연구실을 맡고 있는 안영도입니다. 저희 보고는 11페이지부터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님과 관계되시는 분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시정전반에 대한 각종 주요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에 연구자문위원구성이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아까 이야기하실 때 7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기금조성에 2001년에서 2007년까지가 목표액이 100억원으로 돼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2002년까지가 보면 1억7,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계획대로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죠? 그런데 어떤 경비를 지원을 받으시는지 특출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실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자문위원단은 저희들 현재 각 분야별로 교수님들로 돼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기자문위원회를 열고 또 수시로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십니다마는 울산대학교 김재용교수님, 기획연구부분입니다는 SK케미칼에 연구실장으로 계시는 노항덕박사님, 산업관광에 동아대학교 손해식교수님, 울산대학교 장병익교수님, 도시환경쪽에서는 울산대학교 김선범교수님, 양성봉교수님, 이수식교수님, 문화재부분에 대해서는 울산대학교 전호태교수님, 부산대학교 정징원교수님 이렇게 원장 포함해서 열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서면으로도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자문위원은 그 분야에 울산지역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모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부분에 아까 전호태교수님이라고 하셨죠?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호태 교수님은 미국 가셔가지고 양상현교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드린 부문은…….

예, 기금은 사실은 금년도부터 기금을 모으게 돼있습니다. 원래 설립당시 계획으로 보면 말이죠. 그런데 금년도 기금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내년도부터는 20억원을 매년 모아가지고 2007년 되면 29억원이 돼서 합쳐서 100억원이 됩니다. 사실 이 기금이 현실적으로 모으기가 굉장히 힘드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전액 지원해 줘야 되는데, 부산의 경우를 예를 들면 부산은행이라든지 또는 시청에 지금 들어와 있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억원, 30억원 이렇게 협조를 받았는데 울산의 경우는 큰 기업들이 있는데 전혀 지금 지원을 못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금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사장이 원래 시장이 되게 돼있습니다. 유일하게 울산만이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6월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우리도 시장님이 이사장이 돼야 기금을 모을 수 있다. 이래서 금년 7월말에 우리가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장이 시장으로 아마 될 겁니다. 되면 10억원 정도 기금 모으는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보니까 이게 2007년도까지가 100억원인데 2002년도 보니까 1억7,000만원 이렇게 돼가지고 과연 이게 100억원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되시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출발해서 정말 열심히 모아가지고 7,000만원을 기금으로 우리가 내놓았습니다. 내놓으니까 언론쪽에서는 시에서 돈을 받으면서 무슨 기금을 모으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기금은 사실은 100억원 정도 우리가 모아야만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안해줘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먼저 7,000만원을 작년에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1억7,000만원이 됐습니다. 원래 출발할 때 1억원을 모았고요.

그리고 시로부터 아까 세 번째 질의…….

예, 세번째 보조금의 구성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연구원운영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부분적인 이전경비 이런 부분으로 편성이 돼 있고, 금년도의 경우에 9억6,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용역사업을 통해 가지고 30%는 저희들이 별도 직접비를 빼고 간접비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30%를 별도로 편성해서 연말에 부족한 운용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기금으로 편입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 입수되는 재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보조금하고 용역수입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원운영비가 보조금지원입니다.

근데 아까 용역 수입이라고 하셨죠?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러시던데 그게 아직 한번도 해 보시지는 않았지요?

작년도 경우에 저희들이 5억4,000만원 용역전체 수행을 했습니다. 결산으로, 5억4,000만원 결산을 해서 그 중에서 약 1억5,000만원 정도 저희들은 용역수입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용역수입이 발생해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드린 7,000만원은 기금으로 편성을…….

거기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님.

노진달위원입니다. 먼저 옥동저수지 수질개선방안연구가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11월22일까지 마치겠다 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면 좋을 것인지 아마 옥동저수지가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온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나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실을 맡고 있는 김석택입니다. 지난 저희들 2월16일자로 시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수임을 받았습니다. 그 첫째, 수임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올해 개최될 월드컵경기기간 내에 수질오염악화로 인한 악취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 향후 이 옥동저수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침 전반기 월드컵기간 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일기상 비가 오고 또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일부에서는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품을 쓰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약품을 썼을 때 오히려 2차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려돼서 약품을 쓰지 않고 그 상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2월 이후에 매월 저희들이 시료를 뜨고 또 저수지 점토, 흙에서 냄새가 나지 않나 라는 얘기도 있어 점토 분석도 세 차례에 한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시료를 떠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월20일자에 최종보고를 위해서 다음 8월말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저희들 연구방향은 지금 물자체가 정체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심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모든 물은 고여 있으면 실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기상 비가 왔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유입수는 거의가 도로로 인한 도로에서 흘러오는 유입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차타이어 마모라든지 워셔에 들어있는 어떤 가소제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오염물로 인해서 그 오염물에 씻겨서 옥동저수지로 들어오다보면 오히려 많은 비가 오지 않는 한 적은 비가 왔을 때는 옥동저수지의 많은 오염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적은 비가 왔을 때 수로를 바이패스(bypass) 시켜서 빼내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그 물이 갖혀 있으니까 물을 순환을 시켜 줘야 되겠다 싶어서 자체 물을 순환시키면서 처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중에 있는 물을 일정한 기계를 이용해서 펌핑해서 거기서 어떤 오염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다시 물을 회전시켜서 하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는 외부에 있는 물을 태화강상류물이라든지 또는 율리저수지물이라든지 또는 공원 상류쪽에 있는 지하수개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그 물을 여유를 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니요, 지금 외지물을 끌어온다면 충분히 되어지는데 그 자체적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우리 연구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 첫째는, 외부의 물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그 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지하수라는 것은 최근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하수오염이라든지 또는 지하수고갈문제라든지 상당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고려하고 수명문제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율리저수지의 물을 양정을 이용해서 이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 율리저수지의 물도 지금 현재는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옥동저수지의 물 못지 않게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 물을, 오염이라는게 다른 오염이 아니라 조류의 문제입니다. 어떤 냄새가 날 수 있는 조류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물을 이송을 하더라도 선처리를 한 상태에서 유입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도 율리저수지의 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그 다음 세번째는 태화강상류물을 펌프를 통해서 배관을 무거천을 이용해서 저수지상류쪽에 유입함으로 해서 일부 유입된 물은 다시 옥동수문을 통해서 무거천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태화강상류물을 옥동저수지에 넣고 그 물의 일부량을 다시 무거천으로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무거천도 살리고 옥동저수지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 문제는 앞으로 동력비문제라든지 거기에 관리되는 각종 비용 이런 것도 사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문제입니다. 현재 문화재가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발굴조사가 있는데 물론 규모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마는 그 시간과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가면 되며 용역비에 대한 처리문제 그리고 우리 문화재 담당쪽에 보면 3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조사를 할 때 물론 다른데 인력을 충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충원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전체적인 울산지표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기 지표조사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사업시행시에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 해서 우리 민원인이나 아니면 국가시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공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007년도까지 학교시설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약 70여개가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줄이다보니 증축도 있지만 신설이 많아집니다. 신설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6개월 내지 1년씩 기간이 정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학교 개교할 시간이 지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방법을 만드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어떤 민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사를 하다가 조그마한 토기파편만 나오면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울산지역에 문화재 매장돼 있는 지구ㆍ지역들이 많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면 다개지역이라든지, 웅촌지역이라든지, 평창지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 밤마다 도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을 차라리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재 보호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센터에 장정남입니다. 위원님 네 다섯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례대로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방법은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이렇게 3단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7월1일부로 문화재보호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상에는 3만㎡이상 될 적에는 반드시 지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울산에 어떤 개발에 따르는 그런 문화재조사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3만㎡라는 그거하고 그 인근에 지정된 문화재가 있을 적에 그것은 또 지표조사를 시키도록 돼있습니다. 하여간 시라든지 그런 관공서에서 일단 지표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1차조사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 더이상 문화재가 없으면 그걸로서 끝나고 바로 공사가 집행이 되고 거기에 다른 문화재 흔적이 있게 되면 시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굴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1,000평에 대해서 시굴조사를 했을 적에 문화재가 나타나는 것은 한 200평이다, 그러면 그 200평에 대한 발굴조사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3단계로 그 200평에 대한 것만 발굴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체제가 되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표조사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는 시를 경유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허가를 얻는 그 시간들이 공문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검토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걸리다보니까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발전연구원에서는 가능하면 시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허가 얻는 것을 조금 빨리 심의하고 빨리 마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도 하고 제가 종종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에 갑니다마는 가서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집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인원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문화재센터에는 지금 연구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지금 지표조사나 시굴조사, 발굴조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건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연구원을 지금 1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센터에만 저희 연구원 3명과 위촉연구원 14명해서 1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명이 낮에는 주로 현지조사를 하고 저녁에 저희들이 들어와서 보고서를 쓰고 그럽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바로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인력수급들이 잘되지 않고 또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3D직종에 들어가가지고 이쪽 전공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졸업하는 학생이 별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국에 조사기관들은 많고 그러니까 서로 스카웃해 가는 그런 체계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6월에 인원을 더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광고를 냈다가 결국 모집을 못하는 아주 어설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지금 울산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하고 저희들이 지금 접하는 그런 일하고 비교를 해 봤을 적에 인원이 더 확충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로 문제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문화재센터장 자리를 제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센터장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2명도 자리가 비어있어서 조만간 이것도 충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울산의 전체지표조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울산에 오기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문화재청에 일부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되어가는 이런 상황을 봤을 적에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개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기에 깨져나가는 문화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은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재청에서의 얘기가 광역시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괜찮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다른 군단위쪽에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쪽을 먼저 문화유적분포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 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울산하고 포항은 다르다, 이쪽지역이 제일 시급하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먼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래서 그때 제가 나오기 얼마 전에 울산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항하고 인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세 군데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국비가 6,000만원이 내려오고 지방비가 6,000만원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장황한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해서 하여간 1억2,000만원이 확보돼서 울산에 울주군부터 먼저 조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맡아서 할 기관이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시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울주군이 다 되고 나면 울산시도 나누어 가지고 문화유적분포지도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어느 지역에는 어떤 문화재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어떤 문화재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호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제일 울산의 문제중에 하나가 교육청에서 학교를 증축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게 문화재하고 맞물려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적게는 6개월 늦게는 1년, 2년씩 이렇게 연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이게 사전에 땅을 구할 때부터 저희들하고 한번 얘기가 돼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조사가 먼저 되고 땅이 구입돼야 되는데 지금 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단 땅부터 먼저 구입하고 그리고 난 뒤에 문화재 조사를 시키다보니까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중에 분포가 되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이화에 이화중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지표조사, 시굴조사까지 지금 했습니다. 시굴조사하고 난 뒤에 문화재위원들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근처에 중산동고분도 가까이 있고 중산동고분이라는게 시에서 지정된 겁니다. 시에서 지정된 문화재인데…….

예, 중산리…….

예, 그 문화재도 가까이 있는데 이 땅을 왜 구입했느냐 이런 얘기가 하나됐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시굴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서 많은 유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구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유구성격을 좀더 밝히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장조사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도 힘들어하고 교육청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그러한 시급한 현안을 접수하게 되면 저희 원장님이 입에 닳도록 부탁하시는 게 그겁니다. 빨리 좀 해결해 줘라 늦도록 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해 줘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예산하고 기간은 저희들이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이 공사할 적에 토기파편 그게 나타나는 게 있어서 시굴조사, 발굴조사까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울산에 문화재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고충도 겪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다개지역이라든지 웅촌지역에 실질적으로 매장돼 있는 문화재를 그분들이 훼손해 버리고 도굴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업무도 벅찹니다마는 이런 도굴현장을 저희들이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사법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문화재를 지키지 않으면 울산에 있는 문화재가 다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울산에 바닷가쪽이건 강쪽이건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있었을텐데 그때는 어떤 나라의 경제형편 이런 것을 따라가지고 거의 조사가 되지 않고 공장이 들어서고 이래서 울산의 문화재들이 아마 그 당시에 상당히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문화재를 가지고 울산의 정체성이라든지 역사성 이런 것을 밝히고 또 제일 창피스럽고 부족한 것은 울산이 광역시이면서도 박물관 하나 없다는 게 창피스러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마는 문화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박물관을 못짓는다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저희들 문화재센터 연구원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울산에 남은 문화재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울산에 박물관을 지었을 적에 그때 전시해서 울산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노력해 보자 그래서 도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목격이 되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밤중에라도 쫓아가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울산시민들도 다 노력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집을 짓다가 문화재 때문에 부딪히고 이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병영성안에 한 30평, 40평되는 그런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 집을 개축을 하려고 무너뜨려 놨다가 요즘 보니까 건축허가제가 그렇게 돼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적은 규모라서 신청을 해 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 조사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개인이 돈을 들여야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공사기간도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원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지원도 받고 있고 그래서 무료로라도 하여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또 그렇게 해 줄 수는 없고 과세증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전혀 재산이 없는 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울산시민으로서 개인의 집을 짓는다든지 영리목적이 아닌 그런 일을 할 적에는 제가 원장님과 의논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원장님이 중요한 결심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20% 감면해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중에 용역비 사용부분이 안나왔고 또 문화재를 발굴했을 때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곁들여 답을 해 주시고, 아까 다개나 웅촌, 중산리쪽 했는데 본 위원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전부 다 도굴됐어요. 현재도 지금 동네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밤에 도굴꾼들이 온답니다. 와서 지금도 고가의 억대 넘는 물건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특별조치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다 도굴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표조사하고 하는 것은 사실 실제 문화재 가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모으고 있는 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옳은 문화재를 바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바로 보존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두 가지 빠진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받는데 지표조사 다르고 시굴조사 다르고 발굴조사도 다릅니다. 물론 거기에는 평수라든지 유적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계약이 됩니다마는 그 계약이 돼가지고 들어온 용역비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위촉연구원들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는 장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곡괭이부터 삽으로 해서 그런 장비들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인부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부들에 대한 그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 포크레인이나 이런 기본적인 장비도 쓰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발굴을 해 보니까 발굴비중에 30%는 저희 적립금으로 해서 떼놓습니다. 근데 30%라는 게 저희들 연구원에서 기자재같은 것을 사주는 그런 비용들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30% 떼고 70%를 가지고 현장에서 운영을 하는데 나중에 정산해 보면 거의 같습니다. 뭐 남는게 없습니다. 그렇게 용역비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 문화재 보관문제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안에 4층에서 문화재센터만 방을 세 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저희들 연구실로 쓰고 있고 한 군데는 보존표본실이라 해 가지고 측물같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그런 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저희들 수장고로서 문화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얼마 안있으면 수장고가 차서 다른 공간을 또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향후에 저희들 문화재센터 쪽에는 다른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님.

송시상위원입니다. 발전연구원 개원이 언제 했습니까?

작년 2월21일날 했습니다.

지금 연구직 정원이 18명인데 출발할 때도 13명으로 출발했습니까?

1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3명은 언제 증원시켰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담당하는 센터장입니까? 연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증원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고를 해도 거기에 센터장 정도 되려면 대학교에 조교수급인데 조교수급 같으면 대학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런 경력 가진 사람이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가 각 대학의 박물관있죠, 또 문화재 사설기관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 뽑으니까 사람이 안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연구직 인원이 18명에서 13명으로서 5명이 부족하죠? 충원계획이…….

예, 그것은 앞으로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충원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사람을 한 분을 잘못 데려오게 되면 실제 연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람은 공모를 해 보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해 보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우리 기준에 맞는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다. 2명 지금 남아 있는데 우리가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부산만해도 지금 13명입니다. 경남도 13명입니다. 왜그런고 하면 대학에 가려고 그러지 연구원에 있을려고 안그래요. 우수한 인력은 대학에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쪽의 얘기가 뭐냐하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위촉연구원을 쓰지 고정된 연구원은 옳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 이거죠. 차라리 위촉연구원이 더 편하다 이래서 경남도 지금 현재 13명이고 부산도 현재 13명입니다. 그것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자금난 때문에 오히려 연구원이 어려운 숫자로서 운영하고 계신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물어봤더니 오히려 인재난 이런 것이네요. 어떻든 충원을 해 주십시오.

예.

연구원이란 기본자체가 연구가 주 아닙니까, 그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 원장님이 앞장서서 자리만 지키지 말고 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그게 기금조성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마는 기금을 2007년까지 100억원 조성목표를 하고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1억7,000만원이라면 기금이 전혀 조성이 안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교수님은 연구에 몰두를 하시지만 원장님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신다면 꼭 기금조성을 시 행정부에만 의뢰해서는 안되거든요. 금융기관이라든지 산업체라든지 뛰면서, 100억원 조성만 된다면 구태여 시에 지원을 안받아도 발전연구원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계획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조성에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구태여 시에 지원을 안받더라도 연구원들이 자유스럽게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조성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연구 및 활동계획에 시와 시의회, 연구원들이 공동 워크샵을 하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잘 안된다, 구체적으로 왜 안됩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하면 대단히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사실 저희가 작년 6월로 기억합니다마는 한 페이지로 해서 정책제안서로 정책관실에 제출을 했었더랬습니다. 했더니 시청내부 분위기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알수는 없는데요. 시청 실ㆍ국별로 예산현황을 편성해 놓으면 아무래도 조금 델리키트한 부분도 있고 좀 시민들이 보기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꺼리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울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수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견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못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문자화 만들기는 어렵지만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나름대로 지역에 바로 가서 현안만 보고 지역을 지시만 말씀드려서는 잘 이해를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그 지역출신의원들이 그 지역에 대한 과거에서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발전연구하는데 대단히 밑받침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면 여기는 예산만 얘기했는데 꼭 예산문제가 아닌 지역발전에 대한 것도 대단히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제에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송위원님께서도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연계 지어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 수장은 작년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네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현안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말하자면 요청사항, 욕구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하면 첫 번째가 시민설문조사라는게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욕구파악을 공식적으로 한번 했고 그래서 그 조사보고서가 얼마 전에 저희가 출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내무위원님에게 시민욕구조사서를 다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하나있고 그 다음에 연구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2월에 한번하고 그 다음에 9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연구자문위원회에 의회의 각 위원장님들은 다 그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마 위원님들 의견도 그때 반영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하면 실무회의라 해 가지고 지금 4개 실이 있습니다마는 4개 실하고 시청의 각 실ㆍ국하고 과장급, 주로 과장급이 상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실무현황파악하고 실무자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분야별로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은 8개분야를 나누어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데 분야별로 심포지엄을 다 개최를 해서 여론수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를 저희가 세 번 하도록 돼 있고 두번은 했고 한번은 9월에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시민들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9월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빠진 것이, 지금 송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참 그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기회만 주시면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서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따로 한번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 주시면 충분히 아마 위원님들 의견이 그 기회를 통해서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실장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의회에서 한번, 보고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윤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9페이지 지역혁신구축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방안하고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박시장님이 시에서 혁신단 구성하는 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이 사업이?

그거하고는 직접 연계가 안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차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하고 시간이 되면 지금 현재 2차중간보고회까지 했으니까 그 보고했는 내용을 우리 의회에…….

여기서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결정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발전연구원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종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열 관리본부장입니다. 심부용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병규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최해성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황길성 문수경기장관리팀장입니다. 건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배종광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울산시주차장관리공단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오기까지 주차장관리공단을 민간위탁 하면서 뭔가 처음 취지는 그래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시의회에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가 되고 나서 모든 시설물들이 늘어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113억원이라는 예산규모로 한 170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이사장님께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수경기장이나 또 다른 관리소에 인원을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보다도 편성이 조금 많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6만5,000석의 요코하마경기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관리인원을 우리가 찾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소규모관리체계를 밟고 있더라,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물어 보니까 되도록이면 어차피 보수는 위탁 쪽으로 많이 가있더라, 그러니까 30명, 40명, 50명이 관리하는 부분을 어차피 위탁경영의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기장규모가 굉장히 큰데 비해서 참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그쪽 부분에 있어서 문수경기장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대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이런 데에서 되도록이면 상시인원을 조금 줄이고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펼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에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다른 데에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최소한 인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두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한울신문같은 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방만하다, 안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담당관실에다가 금년 중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전 사업장에 대한 외부용역을 좀 줘서 이것이 적정한 인원으로, 적정한 예산으로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용역기관에 줘서 평가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다른 큰 서울특별시나 부산, 인천 이런 데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조금 선진행정을 벤치마킹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초단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데에서 이사장님께서도 시에다가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에는 정말 그런 모든 보고서나 용역이나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좋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울산시의 각종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경영수익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예산규모가 약113억6,000만원 정도 안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2001년도 수입이 이 정도 된 것을 써놓으신 건지, 실질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이것이 첫 번째 질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시설물관리운영 하는 방법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공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시설물의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자체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만약에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상 지방공기업은 수입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체육시설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2001년도가…….

2001년도 자료는…….

여기 지금 예산규모가 113억6,000원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난해 2001년도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다 하면 실제적인 수입이 이 정도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작년도에는 아까 김헌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수입금이 34억8,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 동천체육관이 1억500만원, 공설운동장이 1억200만원, 종하체육관이 2,000만원, 문수축구경기장이 1억5,300만원 그렇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하니까 예산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분별로 기획 무슨 팀, 무슨 팀 다 안해 놨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인 수입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집행이 다 되었는건지 아니면 이렇게 나와 있는 한 부분만 거치면 2001년도가 실제적인 수입이 되는가 안되는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113억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안되는 수입예산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그 게 되는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은 이렇습니다. 시설을 위탁하는 문화체육국이나 환경국이나 여기에서 시의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할 예산을 그 중에 인건비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줘서 위탁관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민간인한테 시설을 관리시키더라도 수입대 지출이 이꼴(equal)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그것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해서 관리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주는데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관리를 시킬 때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또는 이익금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시킬 때에는 이익금이나 부가가치세, 세금 이런 일체의 것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위원님 이렇게 34억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주차장관리공단이 지난 12월31일자로 민간인에게 완전히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주차장을 관리함으로 해서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 자기 이익금 뭐 이렇게 해서 용역에 의해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됩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 수입금을 한번 따져보면 지금 9억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이것이 배로 연말까지 나온다하더라도 113억원 중에서 25억원이나 26억원 정도 자체수입이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 문수축구장에 금년 7월에 들어서 프로축구를 했습니다마는 한 경기하는데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돈이 약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입장료수입의 20% 그것을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이상은 저희들이 더 거둘 수가 없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물운영 개선방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용역을 해서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지금 시에서 문수축구장 사후활용 방안을 매우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정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된다면 시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관리하면 다소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답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윤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을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경사업이 많이 있는데 조경공사와 준공시에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마 조경 기능직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것도 하자기간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울산광역시 내에 조경사업을 일체 하지를 않습니다. 직접 하는 조경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공원을 조성해서 나무를 다 심고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생물을 준공검사시와 같이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비료가 좀 부족한가, 물을 좀 더 줘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직원이 정규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을 보는 직원이 2명이 있고 나머지 직원은 전부 조경전문가입니다. 거기에 오늘 언론보도에도 기능직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기능직이 33만평의 대공원에 있는 나무를 녹지단원 7명을 데리고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뽑혀져 있는 직원은 지금 현재 여기 녹지팀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오늘 녹지관계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대학 농대를 나오시고 연세는 좀 많으십니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잔디를 관리한 그린키퍼입니다. 그리고 안양에 있는 골프장을 직접 조성을 했고 그런 전문가입니다. 또 그 밑에 계약직이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울산에 있는 조선비료의 공장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 분도 60은 넘었습니다. 그런 분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은 비료하고 농약의 전문가입니다. 그 외에는 직원들이 그린키퍼가 한 사람이 있고 일반직원 정규직원은 전부 조경자격증 1급,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전혀 감독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공사가 완공되어서 넘어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다보면 죽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관리공단에서 하자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나무들을 어떻게 손질을…….

하자기간이 지금 현재 사안별로 좀 다른 걸로 아는데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중에 죽는 나무에 대해서는 업자하고 나무가 죽었을 때는 사전에 업자와 같이 협의를 합니다. ‘이 나무가 죽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죽었는데 당신이 볼 때 어떠냐’ 그러면 그 업자가 ‘아 죽은 것이 틀림없소’ 그렇다고 그러면 ‘이 나무를 잘라 냅시다, 이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어도 좋고 아니면 이식을 할 가장 적기 3월이나 4월에 나무를 이식해 달라’ 즉, 지금 시내에 다니면 가로수가 다소 잎이 마른게 몇 개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거로터리 앞에 가면 은행나무도 있고 북부순환도로에 가면 지금 현재 느티나무도 2, 3개 그리고 울산역광장에 가면 소나무가 2개, 이렇게 해서 각각 지역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잘라버리지 못하는 것이 업자하고 같이 이 나무가 현재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아직 못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것이 하자기간 내에 죽으면 같이 상의해서 잘라내고 그 분들이 보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하자기간이 넘어갔던 나무가 죽을 때는 ‘어떤 나무가 죽었다’ 이렇게 시녹지과에다가 보고를 하고 시녹지과는 ‘그 나무를 잘라라’ 그러면 그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에 나무는 우리가 보식을 합니다.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약간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부서에는 업무보고에다가 6월말까지 예산집행 과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총예산만 나와 있지 올해 6월말까지 사업을, 예산을 한 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업무보고에 유념을 기해 달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인정은 합니다마는 운영규정 한번 봅시다. 이것은 이사장님이 답변할 자료는 아닌데 한번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정관 제ㆍ개정이 시장승인인데 우리 의회의결을 받는 시장승인입니까, 바로 시장이 승인해 주면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

공단운영규정 5페이지…….

정관은 이것은 시장님이 승인하는 것입니다.

밑에 규정도 23개가 어떤 규정인지…….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업범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범위에 의해서 정관이 정해 집니다.

공단이 승인할 때 의회에 이것을 받는 외에는 그러면 우리 의회에 다른 차원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까?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시거든요.

일단 조례는 제정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그 조례안 2조에 들어 있는 사업범위, 제가 조례에 들어 있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공영주자창 설치 및 관리운영, 주차장 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대행, 체육시설물복지회관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가로수 등 도심녹지관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그대로입니다.

밑에 조직, 이것을 조직하고 정원을 정하는 것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결정합니다.

시에서 한다는 것이 시장결재 승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장 하는 것도 일단 이사회에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결을 안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시설의 편제가 필요하다라고 시장한테 그것을 바로 승인을 해 주라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울산역터미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그러면 필요한 인원이 몇 명쯤 필요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예산이 검토가 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어서…….

그러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 물어봐야 될 이런 사업인데 이사회의 의결이 16개 합니다. 지금 현재 23개 있는 규정 중에 시장이 집권으로 7개를 할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건데, 지금 조직 이런 계열은 제가 생각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안받겠느냐 라고 잠정적으로 본다면 이사회 구성 10명이 이사장 1명, 이사 8명, 감사 1명,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0명된 구성이 결과적으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다들 되거든요. 단 2명은 의회에 2명 추천한 외 8명은 시장이 추천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에 일방통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으로 구성되어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은 집행부가, 이사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공원관리사업소도 제가 느끼는건데 공원관리팀으로 하면 안됩니까? 직제를 왜 상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는 현재 33만평입니다마는 2005년이 되면 110만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 있는 편의시설 이것은 직접 저희들이 직영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공원을 관리하는데 현재 팀장체제로서는 어렵다, 시에서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공원관리소장으로 하고 그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수영장 같은 것은 방학이 되고 이런데 1일 수영장에 오는 인원이 약 700명에서 8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또 단체로 이래 오면 요금이 5,000원에서 30% 빼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도 원 공단은 그 지역의 수입으로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편의시설이 많다고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최소의 경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입니다. 물론 소장님하고 팀장이 책임관계는 엄청나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급이 한 직급차이에서 얼마만큼 보수가 많이 나가는지 저는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 문수관리팀는 30억원이고 공원관리사업소팀은 29억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업무하고 비대가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본다면 문수관리팀이 오히려 더 문수관리사업소를 승격시켜 줘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수축구장은 금년에 월드컵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문수축구장 그 인원을 지난해 말까지는 6명을 결원을 시켜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월드컵에 대비를 해서 정원을 전부 확보를 했고 또 예산이3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공원은 금년 4월에 이것이 개장을 했습니다. 1, 2, 3, 4월은 4월30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9억원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인원관리를 보고서에 보면 녹지관리, 역전 그 다음에 문수구장 이래서 전부 다 구분 구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만 근무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이렇게 인사이동이니…….

인사이동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인력을 최대한 줄여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마인드가 지금 177명 직원 중에서 시설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인사문제나 급여문제를 다루는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 기획경영팀에서, 우선 서무적인 기능을 다른 시설에는 일체 인정을 해 주지 않고 다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거의 전기, 기계 저희들 시설에는 체육관같은 데는 제일 중요한 시설이 보일러이고 그 다음에 냉ㆍ난방기입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자 그리고 청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운영의 체계적인 합리화를 위해서 집행부에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 봐라 건의를 해 봤습니까?

요청을 시에다가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문수구장이라든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대공원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전기직이라든지 건축, 토목직 이런게 죽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기직에 근무하신 분은 몇 분입니까?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 토목직 다들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에 전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 중에서 현원이 75명입니다. 일반직 39명, 계약직 8명, 기능직이 현재 27명이 있는데 일반직이 이사장, 팀장 이런 사람들로 해서 행정 16명, 전기직 5명, 기계직 5명, 건축 3명, 통신 3명, 임업 5명, 체육 2명 이렇습니다. 계약직은 본부장, 사업소장 이렇게 해서 경영전략 1명, 스포츠마케팅 1명, 건축 1명, 임업 1명, 조경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직은 전기 7명, 전기통신 1명, 기계 6명, 소방 1명, 건축 1명, 토목 1명, 전산 2명, 임업 1명, 수질 1명, 운전 4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은 기능직하고 기술직이 저희들 전체인원의 절반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지금 현재약 185명 정원에 174명으로 대단히 많은 인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은 인원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효용의 가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나름대로 보고서에 보니까 전기, 녹지, 문수구장, 동천체육관, 공설운동장 이런 계통에 보면 전기직으로 일한다는 사람이 13명입니다. 제가 이 자료만 보고, 그 다음에 기계직으로 10명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팀에 문수구장에 3명이 전기가 계속 그 사람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13명이 시설관리공단에 전기직으로 채용이 되었더라면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정말로 전기직이 13명이나 필요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인력관리차원에서 같이 연구, 검토를 해서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녹지관리에 19페이지에 보면 가로공원 녹지관리 해서 정규 50명에 녹지관리원이 40명입니다. 앞에 역관리 문화에 보면 녹지관리원에 또 5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블이 되는 수치인지 모르지만 보고서만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원 6페이지에 정ㆍ현원 보면 녹지관리팀 해서 42명에 40명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적사항이니까 분명히 42명 정원에 현원이 40명이 있는데 역광장 관리원에 5명이 있고 녹지가로공원 이런 부근 전체 관리하는데 40명이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45명 녹지관리원이 지금 현재 보고서상에 있는데 정ㆍ현원은 40명밖에 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