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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배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본회의2002-07-29

정동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휴회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재단법인통영국제음악제지원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재단법인통영국제음악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구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구상식의원입니다. 금번 제6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위주의 불명확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제재 중 행정위주의 일부 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행정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제재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체육시설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시장의 승인이 관람료의 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다만 형식적인 행정절차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낭비요인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법에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우리시의 초과 현원 8명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31일까지 따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여 새로이 정하는 것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도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여건변화로 현행조례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병무업무를 삭제하고, 사회진흥업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분야와 광고물업무, 그리고 사회단체관리업무를 건설과와 도시과, 그리고 총무과로 각각 조정하고, 상하수도업무 중 하수도업무를 수질환경사업소로 이관시켜 변화되는 행정여건에 부합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 위주의 일방적이고 불명확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에 있어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약정을 해제할 경우 불명확하고 모호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탁자와 위탁자간의 동등한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통영시잠포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에 있어 잠포수련의집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 취소 조건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제행위를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셋째, 통영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있어 모호하고 불명확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관련규정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넷째,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융자할 경우 학교성적이 현행 [인문계 고등학교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인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목별 성취도 "양"이상이 전체 교과목의 70% 이상인 자]로 조정하려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의 개선에 따른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 학자금 융자 수혜의 폭을 대폭 확대하여 어려운 계층의 자녀교육에 다소나마 보탬을 주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재단법인통영국제음악제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 3월 성공리에 막을 내린 통영국제음악제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장이 현금이나 시유재산 중 잡종재산과 의장권 그리고 상품권 및 물품에 대하여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단설치·운영자금과 통영국제음악제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시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통영국제음악제의 철저한 준비와 운영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대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불명확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설해수욕장에서의 점용허가 취소조건에 있어 행정 위주의 자의적인 일부조항을 삭제하여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도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수단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려는 근본취지는 타당하나 본 조례안의 전반적인 지원범위에 있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한계가 드러나지 않아 차후 본 조례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린 8건의 안건은 이번 제63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니 만큼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구상식 총무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7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재단법인통영국제음악제지원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역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수산과학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관련의견제시의건(통영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수산과학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관련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제신호 위원장님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제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조항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조기상환 요건 중 추상적으로 명시한 일부 기준을 삭제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무실을 시 관내에 두도록 한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 요인이기에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양수기의 사용료 납입 연기시 1인 이상이 보증을 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규제조항이므로 보증부분을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행정규제요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를 선납한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민원인에게 있어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도 한 번 납부된 공사수수료를 반환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부당한 요소가 강한 부분이기에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수산과학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9일 개관 준공된 통영시 수산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과학관의 개관과 휴관일, 관람료의 징수범위, 무료관람 대상의 범위, 관람 및 행위의 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중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어 수정하였기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2항의 수산과학관의 휴관일 명시에 있어 과학관의 내부 수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개관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에 휴관일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의 무료관람 대상에 있어 제4조와 연계하여 "2호"와 "4호"를 각각 삭제하고, "기타 시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도 무료관람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수산과학관을 개관한 이후 지금까지 무료 관람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휴일 관람객이 많을 때에는 1일 3,000여명, 평일 적을 때에도 100명 이상이 관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휴가철을 맞아 관람객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루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수산과학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영시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관련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건은 2001년 해양수산부에서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의거 고시한 우리 지역 19개소에서 18개소를 추가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제신호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6개의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수산과학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관련의견제시의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25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경남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남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유사하여 본 의원이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건의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안이나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행정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2002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실국 및 2개 직속기관과 3개 사업소, 그리고 1개 읍, 6개 면, 11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 국, 직속기관, 사업소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감사는 4개 반 17명으로 편성하여 도서면 3개 면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과 각종 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 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각종 민원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외 읍·면·동장은 소관 반별로 편성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석 증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선언에 이어서 실과소별 간부소개를 한 후에 출석 공무원 선서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읍면동 감사일정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본 계획서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최경남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10월에는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연구와 자료수집으로 다가오는 정례회를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달에 개최되는 제41회 한산대첩축제행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차질 없는 준비로 우리시를 찾는 피서객과 관광객에게 관광휴양 통영의 이미지를 간직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며,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