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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95회 제2차 본회의200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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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회의가 지체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4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 있는 폐회식입니다. 당연히 구청장께서 참석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폐회식 때도 구청장이 참석해서 우리 의원들의 회의하는 모습을 지켜 봐주기를 바랍니다. 40만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우리 고장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진 구정을 위한 경영능력 향상과 희망찬 복지 서대문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월드컵축제를 통하여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가 놀라는 민족의 저력과 선진의식을 보여 주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러한 성숙된 선진의식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국민적 열망과 열정을 잘 이끌어 가야 하는 역사적 시점에 와 있으며 그에 상응한 공직자로서의 성숙도와 자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구태의연한 구습과 안일하고 수동적인 자세로는 더 이상 구민을 인도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의식의 전환과 자기개혁이 없이 계속 옛 행태를 그대로 고수하려는 공직자는 더 이상 충직한 공복이 될 수 없으며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요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그의 저서 목민심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한 고을 백성의 얼굴빛을 보면 그 고을 수령의 선정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수령들의 전제적인 주권이 오늘날에는 분산되어 있는 만큼 다산의 말씀은 특정 수령이 아닌 바로 우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를 향한 채찍이요 공무수행의 강령일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공무수행이 곧 우리 구민의 얼굴빛을 어둡게도 할 수 있으며 밝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만 구민의 얼굴빛은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양 수레바퀴와 다름없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힘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하여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우리 고장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새로 부임해 오신 부구청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만기 부구청장은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지난 7월 24일부로 우리구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아 오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기

김만기부구청장

방금 소개받은 부구청장 김만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서대문구 모든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지도와 편달 속에서 현동훈 청장님을 모시고 우리 서대문구가 21세기의 바람직한 서대문구로 발전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칠 각오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의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배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총 4차의 회의를 개회하여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구청의 소관 부서들로부터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7월 26일에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양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같은 날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토요일인 7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으며 이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표창규정안을 황춘하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표창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표창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표창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리위원회행정관

위원장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4대 의회는 개원후 처음으로 의안심사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회기중 어려운 가운데서도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행정관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절기상으로는 벌써 중복이 지나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고 각 가정에도 모두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2002년 7월 12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7월 18일부로 본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5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부터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그에 따른 초과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2002년 7월 31일 현재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1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1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법의 개정으로 병무위임사무가 2002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고, 공익요원 관리업무가 존치함에 따라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의 분장사무중 병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에 공익요원 관리업무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4조 제2항 중 '6. 공익요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5조 제2항 제8호 중 '호적, 병사에 관한 사항'을 '호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법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호 200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의결을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홍제1동 357번지 1호상 대지 163㎡(49.3평)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매입자가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서울지회이고 향후 서대문구의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매각이므로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일의장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작성.채택한 각 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봉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횡 한한열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리위원회행정관

간사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의원입니다. 제95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는 구행정 전반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구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구청 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및 10개 동사무소이며 감사범위는 2001년도 하반기 및 2002년도 상반기 중 처리한 구.동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행정관리위원회 10명의 위원으로 하고 감사반의 편성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구청은 국별로 3개 반, 동사무소는 2개 동 또는 3개 동씩 4개 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유의사항 등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의장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3건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