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7대 전라북도의회의 힘찬 출발과 함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장을 여는 민선자치 3기 도정의 종합, 기획, 조정 기능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 건설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와 관련한 보조자료도 따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는 기획관리실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으로 인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잠시 중지하고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언제 생겼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96년 12월에 서울사무소설치조례가 만들어져서 '97년 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개소된 이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열거를 해줘 보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대체로 아까 업무보고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는 어떤 특정 업무를 맡아서 하기보다는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협조 연계기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성 있는 서울·경기지역에 유치되는 우리 도 자체행사, 또는 그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라든지 하는 행사에 지원기능을 해왔습니다. 다만 중간에 특이사항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센터를 서울사무소에 두어서 외국인들이 올 때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고 그런 기능을 가장 특징적으로 해왔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결과적으로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지사가 중앙부처에 출장갔을 때 뒷바라지 하는 것, 또 외국 나갈 때, 들어올 때 환송·환영 결국 뭐 그런 정도 역할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 기능도 상당부분 수행을 해왔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직원이 서울사무소장 외에 4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3명이요.
대희
강대희위원
3명입니까? 직급별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서울사무소장이 4급이고,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사실 서울사무소 역할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일하기에 달려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지사가 그런 정도로 활용했다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죠. 지금 전라북도가 도민들에게 행정적으로 충족을 시켜주고 잘 사는 전북, 강한 전북의 이미지를 심어 나가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하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중앙 부처에서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서울사무소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각 부처별로 찾아다니면서 대로비의 창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사가 올라가든 부지사가 올라가든 또한 실국장이나 담당 부서 인력들이 서울 올라가서 로비를 할 때 정보제공 및 또한 그러한 모든 부분을 연계할 수 있게끔 서울사무에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올라갈 때 예산투쟁이라든가 그런 모든 사업을 할 때 편하게 그런 일들이 성사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자리가 서울사무소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서울사무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뒷받침을 해줬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엉뚱한 지사 개인의 뒷바라지만 하는 그런 사무소로 전락시켰다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시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사무소 1년 예산이 2002년도 금년 총 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3억9천만원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뒷바라지 하고 접대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각 중앙부처 대로비를 하면서 보다 더 예산이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3억9천만원이 아니라 6억9천만원이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50억원을 더 따오든지 1백억원을 따온다면 전라북도로는 엄청난 이익이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정도로 활용이 됐어야죠. 아마 의회에서도 서울사무소유치조례를 만들 때 이러한 취지에서 승인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본 취지와는 어긋나게 서울사무소를 운영했던 것이 운영권자가 판단을 잘못했든지 그 뒤에서 뒷바라지 했던 간부들이 잘못되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방금 우리 강대희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직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 배치, 또 예산의 수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물론 거기에 개인적인 능력까지 다 갖춰지면 더 훌륭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요소들이 다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정원 7명을 놓고 4명만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기능 부합이 안되는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타시·도의 운영사례도 비교적 비슷한 실정을 보이고 있어서 직원의 숫자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비슷비슷하고 인력배분도 비슷비슷하면서 기능을 해 나가고 있고 사무소간에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볼 때도 이 기능이 솔직히 만족스러운 기능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행정·시기적으로 변화가 왔고 하기 때문에 기능의 재정립을 위한, 크게는 조직진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개편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그 조직진단이 정확히 잘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물론 잘 해가지고 여기 보면 "중앙부처 우리 도 출신 공무원을 통해 지역발전 및 애향심 고취 유도"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우리 전라북도 출신 공무원들을 풀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게 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제의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또한 그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일해야 됩니다. 각 중앙부처에 필요한 인력들의 로비도 하고 같이 술자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든지 전라북도의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일을 많이 가지고 와서 전라북도가 앞서 가는 전라북도 그리고 도민들한테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행정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많은 예산확보와 모든 일들이 잘 성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조직진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부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꼭 이런 일들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앞으로 전라북도 행정이 전국에서도 앞서 가는 그리고 모든 도민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고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행정에서 그런 걸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조금전에 강대희 동료위원께서 서울사무소의 기능, 역할 그런 걸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현재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단순한 연락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친다 하는 의견이 다수이고 또 서울사무소의 사무실 임대하고 공무원을 파견하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을 위해서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저비용 고효율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사무소를 폐지해야 한다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께서도 이러한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을 다시 해 보시고, 계속 이어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어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1년 8개월 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1년 8개월이요. 그러면 서울사무소장으로 가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했으며 그 당시의 직급은 무엇이었습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97년 1월 1일자로 도에 별정직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별정 4급으로 부임해서 여성정책관으로 3년 반을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현재 직급은 무엇입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지방행정서기관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방행정서기관, "별정자" 가 떨어졌지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별정서기관에서 일반직서기관으로 전직하는데 몇 년만에 했어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3년 반만에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항간에 소장께서는 전 지사 사모님과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데 어떤 사이입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제가 도에 와서 같은 대학에 다녔다는 걸 알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도에 와서 같은 대학을 다녔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시기 전에 알았던 게 아니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여기 와서 어떻게 아셨어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부임을 한 후에 인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일반직 9급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는 30년 이상이 걸립니다. 행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데 비해서 소장께서는 유종근 지사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단기간에 일반직서기관으로 전직해서 도청 공무원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글쎄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알고 있어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우리 도청에 전 지사께서 이러한 인사관행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요. 서울사무소장께서는 그런 걸 잘 아신다면 서울사무소장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전북은행이 주금고 계약시 은행측에서 제안한 35억원 있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얘기 들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까지 얼마를 입금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이 담당을 하고 있고 다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한 16억원 정도가 입금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입금이 안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16억원은 되고 나머지는 안됐다, 19억원 정도가 안됐다는 얘기죠? 안된 이유를 아십니까? 소관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건 따지고 보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알고 계셔야 할 문제입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19억원이 안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교체기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적정한 예산을 도가 직접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관련된 조직으로부터 요구를 받는 형식을 취하는데 거기에 따른 적절한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봐집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16억원 지금 받아서 어디다 썼습니까? 어느 적정한 사업에 썼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과거에 제가 들은 바로는 소리축제예산에도 좀 썼고...
환배
정환배위원
소리축제에 16억원을 다 썼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도 소요가 됐고 저희 소관 업무인 게임엑스포에도 일부가 지원이 됐고 북한동포 지원하는데도 일부 사용되고 이런 형태로 썼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실장께서 자세히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기획관리실에 정책협력담당 있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 업무와 기능 또 인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정책개발계는 저도 과거에 기획관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기획담당이 있었고 기획 2계는 그 당시에 없고 정책개발담당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획 2담당이 만들어지고 정책개발계는 그대로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획 1계는 대체로 공식적인 기획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령 도지사님의 의회업무보고를 만든다든지...
환배
정환배위원
그 사람은 도지사의 측근이겠네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정책개발계는 부정기적인...
환배
정환배위원
아니, 정책협력담당.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이 바로 유종근 지사의 측근을 위해서 담당을 별정 행정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측근을 근무하게 했어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거 파악하고 있나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때는 우리 송실장께서는 거기 안계셨으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획계가 중복되고 또 위인설관식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협력계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아까 강대희 위원님 서울사무소 의견과 마찬가지로 조직진단시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손정출 기획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청 여론이 말이죠. 기획관께서 유지사때 초고속 승진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견해가 있습니까?
정출
손정출기획관
초고속 승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초고속 승진이라고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초고속 승진은 아니었지만 기획관께서는 감사계장 할 당시에 승진했지요?
정출
손정출기획관
예, 감사계장에서 세정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승진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세정과장으로 갔지요. 세정과장에서 다시 총무과장으로 가셨죠?
정출
손정출기획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다시 그 뒤에 기획관으로 오셨죠?
정출
손정출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 기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전승진을 거듭하는데 하여튼 최고로 빨리 한 게 우리 기획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11년 전에 도의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본 경위로는 그렇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 자리만 다니셨습니까?
정출
손정출기획관
좋은 자리 다녔다고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어요. 도금고, 말도 많고 특혜의혹도 많고 그런데 도금고 선정 당시에 세정과장으로 근무했지요?
정출
손정출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정출
손정출기획관
도금고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부터 시작해서 결정까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기초에서 결정까지 업무를 담당했다, 그렇다면 선정 당시에 도금고가 공정했다고 보십니까?
정출
손정출기획관
금고선정은 이미 보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그 결과에 따라서 한 것이지, 그 평가에 제가 개입한 것은 아닙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임원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세정과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출
손정출기획관
평가에 필요한...
환배
정환배위원
속기록이라든가 그때 회의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볼 수 있습니까?
정출
손정출기획관
세정과에 그 당시 선정위원회 회의서류라든지 일체의 평가자료가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장님, 이 기록은 자료로 요구해 주시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평가위원들 명단도 여기 있는데 도의원도 있고 법조계, 학계, 회계사, 세무사 다 있어요. 공무원들 3명이나 들어있고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이 분들이 한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안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세정과장을 하면서 평가선정기준이 있지요?
정출
손정출기획관
평가기준이 있고 평가목록이 다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평가기준에서 안전성이라는 게 있는데 농협이 18.28%, 전북은행이 21.25%, 제일은행 20.94%, 어떻게 해서 농협이 전북은행만도 못합니까?
정출
손정출기획관
그것은 평가위원님께서... 그것은 지표가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들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세정과장한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겁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보자는 겁니다.
정출
손정출기획관
저한테 물은 것은 아니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잠깐만요, 이 소관 업무가 자치행정국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정출 기획관한테 내용에 대해서 직접 듣고 싶으시다면 내일 출석을 시켜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 질의를 계속 진행하시는 게 어떨가 하는 의견인데 정환배 위원님 어떠십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국이 다른데 불러다가...
한수
이한수위원장
가능하지요, 내일 잠깐 출석하셔서 그때 당사자로서 의견청취를 하고 싶다면 말씀하실 수 있죠?
정출
손정출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진행하시고.
환배
정환배위원
그럼 과연 전북은행이 전국적인 조직망과 최대의 자금동원력을 가지고 있는 농협이나 시중은행인 제일은행을 제치고 선정됐는데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데, 말도 많은 도금고 선정에 대해서 전북은행을 도금고로 유치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당시 과장이 이 공로로 해서 총무과장이 되고 다시 기획관을 했다는 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출
손정출기획관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제가 고속승진을 하고 총무과장으로 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됐고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일 다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도금고 선정과정에 대해서, 내일 이 자리 나오실 수 있지요?
정출
손정출기획관
예, 나올 수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두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직 특별채용 문제인데, 현재 여기 보면 "일반직 특별채용은 전문지식과 사회적 경험이 많은 자를 공직에 영입하여 지방행정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우리 현재 서울사무소장이 일반직 특채해가지고 별정직에서 지방서기관까지 됐는데 이런 보직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좀전에 우리 정환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정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송희 소장이 공무원 경력은 짧겠지만 여성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고 그 경험을 사서 도에 와서 여성관련 업무인 여성정책관 업무를 수행했고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여성에 대한 우대 또는 인력 업무 활용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장차 관리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시야가 넓은 쪽의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보직도 다양하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아마 시험절차를 거쳐서 우선은 서울사무소장을 하면서 중앙업무도 좀 파악하고, 도 업무도 개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배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업무추진을 쭉 보니까 주로 보좌업무 정도지, 집행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적재적소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아주 유능하기 때문에 특별채용을 했는데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사회의 어떤 인프라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저 한쪽 서울사무소에 가서 일반 공무원이 뭘 배웁니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둘째치고라도 앞으로 이런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 고려가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 부채는 총괄적인 현황으로는 4,473억원입니다마는 대체로 회수를 해서 상환될 수 있는 돈은 정확하게 부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가 직접 갚아 나가야 할 순채무는 약 1,118억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118억원 중에서 지금 도채를 발행하는데 627억원?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매년 발행이 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누적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100억원 중에서 지방채 627억원이 포함된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중에서도 상환이 가능한 채무도 있고 순전히 갚아 나가야 할 돈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채무는 언제 정도면 다 갚을 수 있고, 계속 채무가 연결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더 잘 아시겠지만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이율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발행한 것은 또 5년 후에 갚아나가게 되고 그 전에 발행된 것은 그 전년에 갚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누적이 되거나 또는 더 갚아나가거나 이러면서 채무는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도재정을 운영하는데 채무가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타 시·도 운영사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6개 직할시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구요. 도 차원의 수준에서 보면 저희가 중간쯤 4∼5위 정도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업계획을 쭉 보니까 도로건설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투자하는 게 군산지역, 새만금을 비롯한 이쪽 지역, 그리고 앞으로 서해안도로를 따라서 용역을 줬다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것, 주로 전라북도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도지사께서 지역을 균형 발전한다고 10대 과제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주 근방으로 해서 전주나 익산이나 북쪽 지역만 전부 관심을 가지고 전라북도가 역량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전라북도의 1인당 총 생산액 다시 말하면 각 지역별로 GNP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자료로는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도별로까지만 나오고요, 시·군간에는 조사가...
대식
하대식위원
전라북도의 개인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1인당 생산액이 약 887만원 정도로 전국 평균의 한 84% 수준으로 상당히 하위에 있는 실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평균의 하위로 보는데 그러면 무주, 진안, 장수, 남원 할 것 없이 거기는 전라북도의 887만원 정도의 수준에 해당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도 시·군간 GRDP를 추계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추계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는 경제정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시·군간의 자료는 어디에서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 추계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1인당 소득이 8백 몇 십만원에다가 전국의 평균 83%인가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남쪽 지역 다시 말하면 무진장이랄지 남원, 임실, 순창 이쪽 지역이 상당히 경제사정이 열악하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실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강현욱 지사도 지역내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공약에 넣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한번 각 시·군의 국민소득을 총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지형적인 환경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육성해야만이 최소한도 전라북도가 평균 이하인데 평균 이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갖다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아래쪽에만 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구도 감소되고 아주 생활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말이죠. 예산도 좀 거기에 많이 배려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뭔가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도로나 나열식이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현재 공단 같은 것도 많이 조성이 됐지만 이런 기업 같은 것도 아직 많이 유치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러는데 실제 여기 모든 계획을 보면 일자리창출이라는 그런 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도로나 건설하고 뭘 만들고 문화하고 뭐 하는데 실제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바로 경제생활의 빈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우리 하대식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몹시 짜증스럽고 화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난 번 우리 개원때 지사께서 오셔가지고 도정업무보고를 하면서 고루 잘 사는 전라북도를 만들고 그런 행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지역과 군지역 또 잘 나가는 지역과 열악한 지역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라북도라는 범주내에서 공히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누릴 것은 같이 누리면서 공유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순도비 보조금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년동안 지급한 내력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료 지금 보고 계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역간의 편차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너무 불균형이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저희 지역을 얘기한다는 게 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순창은 전라북도가 아니냐, 그렇게 푸대접 할 바에는 차라리 전라남도로 떼어서 보내주라, 그럼 우리가 전라남도에 가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오죽 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지금 봤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보고 느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저도 사실 자료를 뽑아서 분석해 본 것은 깊이 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도비 투자사업을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편성 할 때에는 시장, 군수님, 도의원님들의 의견과 권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시·군별 격차가 있는 것을 저도 이제 보면서 강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감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형평성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면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별도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하대식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농현상이 극심한 데는 더 어려워져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더 좋아져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예산배분을 해왔고 그것이 바로 불합리한 전라북도 행정이 그런 행태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지금 어제 뽑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만약 우리 순창 지역 아닌 이러한 푸대접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 이런 자료를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배신감은 무엇으로 메워 줘야 될 것 같습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문제점이 적시됐고 문제점으로 인해서 해결방안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과 함께 개선의 노력이 있다 한다면 다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감사합니다. 물론 지난 번 지사께서 도정업무보고 때에도 고루 잘 사는 전북을 지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데나 모든 부분이 잘 살고 각 시·군이 공히 나름대로 잘 살고 활성화되고 같이 풍요로워져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은 올바른 행정을 펴 나간다고는 볼 수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신경을 써서, 만약에 이런 유인물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본다면 내 스스로나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또 우리 역대 도의원들이 과연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고개를 들 것인가! 그래서 저도 답답한 마음에서 과연 이런 부분을 내 스스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 어제 밤새 곰곰히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 예산작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보고서 31쪽 경쟁력 있는 지방공기업 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방공사 군산·남원의료원하고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 군산·남원의료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원장님께서 연간 10억원 정도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남원의료원도 적자상태라고 하시던데 그게 맞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질의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꼈던 점은 군산의료원은 지금 도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인건비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진료하시는 의사, 간호원이 부족한 문제가 큰데, 본위원이 보고를 받으면서 그래도 군산의료원은 어려운 의사직도 채워 나갈 수 있다고 느꼈고 또한 적자된 부분도 감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군산의료원에 비해서 남원의료원은 방법이 없지 않는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두 큰 문제를 다 안고 그걸 개선해 나갈 방법이 뚜렷이 없는 남원의료원이라고 느꼈는데, 여기 지방공기업 육성차원에서 특히 남원의료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김진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산의료원은 위탁을 한 이후에 상당 부분 흑자 쪽으로 전환이 되는게 뚜렷이 보이고요. 남원은 아직도 10억원을 훨씬 넘는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진단을 해봐야겠지만 의약분업 이후에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약분업이 실시된 데 따른 의료진부터 시작해서 환자대책까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의약관계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더 전문성이 있는 쪽에 맡겨서 일단 이것은 조직이나 이런 차원보다 의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단도 해보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토론한 바도 있지만 군산의료원 방식을 남원의료원에도 혹시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도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행정에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조금 더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구상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추구인데 사실 이익이 없는 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없거든요. 물론 공기업 입장에서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익측면만 따질 수 없는 점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기업의 가장 기본인 이익이 추구가 안된다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새 구조조정도 하고 또 경쟁력있는 기업도 만들어 내고 하는 건데 군산의료원 한 예를 들어 본다면 군산의료원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대학 교수진들도 확보하고 또 부족한 의사진을 채우기 위해서 교수를 확보하는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 부분들을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의를 하고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는데 육성차원에서 방안을 더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개발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방공사 중에서 유달리 순이익을 내는 것이 개발공사입니다. 순이익을 냈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을 하시는 기획관리실에서 먼 미래를 보고 예측할 수 있는 기획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흔히 본다면 토지개발공사나 또는 주택공사에서 하던 일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 실태를 보면 토지개발공사도 주택공사도 합치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너무나 비대하고 또 하는 사업이 지금은 특별한 사업이 잘 운영이 안되요. 또 저번에 전북개발공사 업무추진 현황을 봤더니 과연 전북개발공사에서 이런 일도 해야 되는가, 물론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해야겠다고 생각을 갖지만 이 공기업 특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 일반 사기업이 하는 일까지 모두 뺏어서 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가져 보면서 사기업을 보호하고 또한 공기업의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2002년 5월 정리방안 권고사항, 행자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3월 23일, 여기에 대해서 유보하셨네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사업의 다각화, 경영 전략으로 우량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유보를 하셨는데 행자부에서 꼭 권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현 추세, 기업의 추세, 또 앞으로 공기업의 갈 방향 이런 것을 기획하고 전략해 볼 때 과연 꼭 이게 유보되어서 존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방공사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처음 발족할 때는 도의 기구로서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소위 부동산 투기도 있고 해서 지가가 상승할 그런 요인들을 많이 안고 있을 때 이걸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사회의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한다면 훨씬 많은 서민층이나 어려운 층에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발상에서부터 이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그 뒤에 지가가 안정이 되고 경제상황이 바뀌면서 각 시·도가 개발공사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저희 도도 '98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이 공공성과 소위 기업성을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논란이 끝없이 제기돼 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해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는 권고를 각 시·도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기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많은 경비를 들이고 또 도가 출자도 하고 한 이 기업이 좀 경영을 다각화 한다면 그래도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의료원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사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분야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영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큰 돈은 아닐지라도 반영을 해서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또 개발공사의 업무영역을 심층적으로 살펴 주시고 또 저희도 감사기능, 또 행자부의 기본적인 경영평가기능, 그 다음에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총 동원해서 단계적으로 이 문제가 파악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방향이 서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벌여 놓은 사업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는 되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중기적인 차원 정도에서 마련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박용근위원과 사회교대)
진명
김진명위원
계속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전북개발공사를 부정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게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대우그룹이 두 바퀴로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 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을 하고 몇 달 안돼서 대우그룹이 부도가 났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몇 억원 흑자를 낸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게 눈덩이처럼 커서 도중에 서면 큰 파멸이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만약에 와서 부도가 나는 문제가 생긴다면 엄청난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주로 해왔던 업무가 임대사업, 아파트사업, 구역정리사업 이런 부분들을 해왔는데 사실 지금 토지공사에서도 토지구역정리사업을 해서 분양이 안된 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또 여기 주택공사에서도 아파트를 만들어서 분양이 안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의 주택업을 하는 사기업 중에서 부도난 회사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이 안되고 또 분양을 주기 위해서 가격도 낮추고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뼈 깎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북개발공사처럼 공기업은 어떻게 보면 돈도 도에서 대주고 손짚고 헤엄치는 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사기업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엄청나게 단기순이익을 못내고 있다는 것은 위험스러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경영수지 보면 부채가 338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지방채가 안들어 있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일부 들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자본 844억원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부채에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본은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쨌든 본위원은 전북개발공사 부분을 행자부에서 권고했듯이 더욱 더 기획관리실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는, 그런 상황이 안오게끔 더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하진 실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우리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체크하셔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꼭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전북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자료가 있는데요. 실장님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는 무엇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두가지 제도는 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연동화해서 장기적인 투자예측을 하고 세입·세출예산을 함으로써 예산에 장기적으로 계획성있는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해 나가는 제도이고, 투·융자는 당해연도 그때그때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게 과연 실효성있는 투자가 될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업에 충당하는 도비가용재원이 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현되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가용재원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항상, 도민들이 똑같이 겪는 아픔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가용재원 판단을 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솔직히 자탄을 할 때도 있습니다. 대체로 어느 연도나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지금 중앙에서 받고 있는 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 빼고 우리 도가 받아들이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다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도가 순수하게 건들지 않고 편성하는 예산은 한 2백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2백억원은 도지사가 자의로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비를 거기에 보태면 1천억원 가까이 부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양여금 부담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보조금사업을 지방비 부담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해야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가용재원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많으면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 전체적으로 건전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 적으면 우리 도 재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게 또 건전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전라북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과거에도 그런 문제의식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마는 강현욱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제일 먼저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방하신 것이 투자효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또는 세입증대가 가능한 쪽으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시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장기적으로 그 시설 관리하는데 몇 십 억원씩 들어가고 이런 식의 사업은 가능하면 지양하겠다 이런 뜻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가지고 있고 실무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저희들은 그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단 시설투자는 가급적이면 삼가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관행적으로 나가는 예산도 가능하면 최소화시켜 나가야되겠다 이런 측면이고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도 무작정 따오는 게 아니고 국고보조금은 반드시 도비, 지방비 부담이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30억원 따온 게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도비를 15억원을 보태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참으로 저희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도 지방비부담이 많이 소요된다면 가려서 따오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세입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자체재원이 많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흔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게 쉽지 않은 제도계획이 되기 때문에 지금 치중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공장을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그 기업이 지방세를 많이 냄으로써 세입을 늘려나가는 이런 식의 전략으로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만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도정의 기조를 잡아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정책부서인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이번 도정에는 꼭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그리고 13쪽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하대식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동부산악권개발에 대한 용역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신지?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아까 강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강현욱 지사님이 균형발전을 도정방침으로 표방을 하셨고 그 부분은 지역간뿐만 아니라 계층간,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는데 우선 지역적인 문제만으로 보면 아까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도 전라북도가 주도가 돼서 건교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는 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개발입니다. 그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동부산악권지대 장수라든지 이쪽을 포함해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5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기획예산처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도 저희가 주도가 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관광파트가 주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통합문화권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계획에서 문관부 소관으로 반영해서 지리산 중심으로 해서 남원, 임실 이쪽이 반영될 계획으로 그 부분도 저희 도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하대식 위원님께서 도로분야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88고속도로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까지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세로축은 많이 되어 있는데 가로축 도로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계시켜야만 해안과 내륙이 연결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번에 도로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읍, 순창 IC간 해서 88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 그래서 한 5,700억원 가까운 예산이 그 한 도로만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라도 우선 해달라고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만 군산 서해안쪽이 일찍 가시화됐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는 그쪽에 많은 비중이 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순창, 남원, 임실, 무주, 진안, 장수 쪽도 같은 차원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이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셨는가는 몰라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에 말하자면 도를 지칭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경상도 쪽의 도 차원에서 그쪽 주변을 미리 개발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갈 줄 알고 예를 들어서 삼천포시 같은 경우는 명칭을 사천으로 바꿔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회를 먹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대책을 세웠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사업자들이 우리 전북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연구를 해놨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주변의 인접 시·군 시장이나 단체장들이 여러 가지 대안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도 차원에서 어떤 기획실을 총괄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대비를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특히 대전고속도로간에 전라북도를 알리는 광고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장수군을 지나가는데 민간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최근에 광고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많은 차량들이 1일 8천대 이상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대책 또 조금전에 실장님이 동부산악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시 착안하셔서 현 지사님께서 균형발전계획을 천명하셨기 때문에 이게 구호로만 끝나서 2년, 3년, 4년 지나고 나면 계획 입안 중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또 먼저 서해안 쪽이 기획이 다 끝난 뒤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쪽은 좀 늦다 라고 나중에라도 답변하지 마시고 당장이라도 조금전에 기획예산처에 올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전 도민이 보셨을 때 균형적으로 그래도 이번 민선에서는 참 다르다 이런 내용이 되도록 꼭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방금 우리 박용근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남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에서 남원으로 오는 88고속도로도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함양으로 해가지고 대전∼통영고속도로라면 돌아가 가지고 1시간정도 걸리는데 장수 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국도를 통해가지고 장수 톨게이트인가 그리 오면 한 30분 정도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도로 4차선 국토확장하는 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 완료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장수에서 남원 88고속도로...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의 계획은 있고 지사님께서도 관심도 갖고 있고 공약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사업의 구체적인 기간이 언제이고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토 4차선 인터체인지 연결하면 남원과 30분이면 바로 연결해서 남원에서 서울가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지금 물류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쪽 함양으로 돌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 좀 관심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 좀 봐 주세요. 목표관리제 운영인데 지금 고과평정이나 성과상여금 주는데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차등으로 성과급 주고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계량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했느냐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적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문제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모든 행정업무를 계량화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표성격하고 성과달성도는 직속 상사가 판단해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물론 자기가 못해가지고 성과급도 적게 받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행자위 소속 4, 5급에 대한 목표관리 3∼5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한수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식
하대식위원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평가에 준해서 달성이 몇 %가 됐다, 안됐다 이런 분석을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반영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자료를 일단 저희들이 개인별로 설정을 본인과 상의해서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속 상사가 판단해서 점수를 주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일단 행자위에 소속되어 있는 4, 5급 개인별로 목표관리제 선정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시작한 지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10분간 휴식 취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우선 실장님, 우리 전라북도에 경제사회연구원이 있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은 현재 어느 산하입니까? 산하의 기관이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연구단체인데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재정경제부의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경제사회연구원도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여성발전연구원이 현재 되어 있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연구원이 작년에 설립이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31일 전북발전연구원을 다시 설립하겠다고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전 지사가 만들어놓은 경제사회연구원, 여성발전연구원, 전부 사실은 일다운 일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확실하게 드러낸 사업성적도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백인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금년 첫 사업입니다마는 연구원이 기능을 다 한다면 많아서 나쁠 것은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역발전연구원이 없는 도는 전라북도밖에 없습니다. 다만 경제사회연구원도 그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제사회연구원은 재정경제부의 인가를 받으면서 도가 주도로 해서 만든 연구원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당시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당시에 판단하기로 7억원인가를 가지고 출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근연구원도 적고 그래서 연구에 약간 한계을 보인 것도 사실이고, 다만 여성발전연구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확보에 따라서 많은 기능을 할 것이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연구원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도 논의는 될 수 있겠다 이런 차원 정도입니다. 지금 어떤 결론을 급히 내리면서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면서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하는 이야기는 전북발전연구원이 여성발전연구원을 흡수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으로 저한테 들리는데 지금 그 말씀의 뜻은 제가 예전에 얘기할 때 여성발전연구원이 설립될 때 행자부의 법규에 의해서 1개 도에 1개의 연구소밖에 설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발전연구원이 설립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식으로든 지난 번에 여성발전연구원이 설립될 때 경제사회연구원이 걸림돌이 되어서 반려되었다 다시 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여성발전연구원 문제는 정식으로 인가절차를 거쳐서 설립된 연구원은 어떻게 하시고 또 전북발전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뜻인지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바로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발전연구원이 설립될 당시에 저도 행자부를 거쳐왔기 때문에 일조를 했습니다. 설립과정에 크게는 못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 연계시킬 때 저도 전화도 했고 인가하는데 조력을 해달라는 일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 부분도 함께 논의가 안될 수는 없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1시·도, 1연구원이라고 하는 행자부 방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관리실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저희가 민간단체시절에 전라북도의 도정보고회를 가면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을 항상 청사진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는데 전 지사 때 경제사회연구원 만들었죠. 여성발전연구원 만들었는데 다시 전라북도에만, 그때에도 전북발전연구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 출발을 할 때 계획성 있게 출발을 했어야 되지, 이게 자그마한 가정살림도 아닌 전라북도의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관리실에서 좀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과연 1년도 못 내다보는 연구원을 또 만들어 가지고 아직 시행도 안해본 데에서 또다시 지사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연구원을 만든다,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장인 이송희 소장님이 계시는데 여기도 사실은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정책관으로 임명을 해놓고 또 여성정책관 없앴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대체 기획과 추진이 전부 그때그때 급조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도민들이 과연 전라북도의 살림을 믿고 맡기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상당히, 물론 전임자의 책임이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그러면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도민들은 전라북도 전체의 도를 믿는 것인지 누가 지사가 됐든 누가 기획관리실장이 됐든 그걸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포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백인숙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도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같이 갖고 있구요. 다만 가령 도로 같이 5천 몇 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일관되지 않게 노선이 갑자기 바뀐 이런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봐지는데 연구원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전라북도가 잘 살아보자, 발전해 보자, 연구을 한번 해보는 싱크탱크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도 문제 제기가 많이 돼 왔었고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셨었습니다. 다만 유종근 지사님 재직 기간 중에 여성발전연구원이 생겼고 경제사회연구원은 최용복 지사 시절에 생겼습니다. 그러나 경제사회연구원은 그간 도의 큰 보조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IMF에 너무 어려워져서 연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사회연구원이라도 일단 어느 정도 기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도에서 약간의 지원을 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5천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아예 그러면 전북발전연구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현상유지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지고 있구요. 이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북발전연구원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연구원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어디까지나 어떤 형태로 흘러나가서 어떤 단정적인 의견으로 비춰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단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고 그 부분도 한 개의 안처럼 논의는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무자적인 선에서 논의을 했었고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그 부분을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밖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으니까 행자부 1시·도 방침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그런 형태로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만들어놓고 이제 1년도 안된 단체를 그렇게 만드느냐, 그건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연구기능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NGO쪽 의견도 좀 들을 수 있는대로 듣고 의회의 의견도 분명히 듣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실장님이 제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듯이 실장님의 의견도 옳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의 목적이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이 되고 또 폐지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사가 바뀌었다는 이유에 의해서 어떤 특정인의 무엇에 의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우려감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1년 전에 전북발전연구원이 별 논의 없이 여성발전연구원으로 한 도에 하나밖에 낼 수 없는 연구원이 설립됐을 때는 그때는 과연 전라북도발전연구원은 필요가 없었겠느냐 그런 생각도 본위원으로서는 듭니다. 그것이 갑자기 지사가 바뀌어서 일정한 부분이 몇 개월이 지나니까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다시 지금 사업 시작해서 아마 여성발전연구원 임명장 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전북발전연구원이 설립된다고 그러니까 여성발전연구원으로서는 대단히 불안할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도. 이렇게 행정의 하나가 진행이 되는데 무책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산의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 전라북도가 2조원 예산 시대로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도민들의 사기도 올랐고 나름대로 희망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 중의 일부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과 용담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새만금사업과 용담댐사업의 후속적인 국책사업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언론과 학계에서 끝없이 상당히 지적이 돼 왔던 상황인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솔직히 전라북도가 그동안 10년 넘게 새만금과 용담댐에 주력을 해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제가 계장 시절부터 논의를 해서 지금에 이르도록 끝이 안나는 사업이 바로 새만금, 용담댐인데 후속적으로 대형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끊임없이 제공이 돼 왔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대형사업보다는 내용있는, 규모는 작아도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형사업 위주로 하다 보면 진짜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깊은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되는 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공약도 내걸으셨고 군산을 중심으로 한 김제공항이라든지 새만금 이런 것 연계해서 경제특구를 지정해서 조성하겠다 하는 사업이 상당히 엄청난 사업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하는 등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자 지금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예산의 규모로만 대형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넓은 게 대형사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창대교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논의가 되고 있고 영상산업 분야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까 보고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님의 공약사업은 공약을 했다고 해서 100% 다 그대로 하기보다는 타당성이나 효율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해서 10월 중에 확정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없이 지금 상반기에 2조4,100억원을 기획예산처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무난합니까?올 예산확보에.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전혀 무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각 부처는 자기 부처 나름대로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많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솔직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도와도 이해를 같이 합니다. 가령 새만금 사업을 금년도에 1,70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올렸습니다마는 그건 농림부도 저희들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올렸고 기획예산처는 전체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지 삭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고민은 언론에서도 보도를 몇 차례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SOC분야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 오히려 환경분야, 복지분야 쪽의 예산을 늘리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하대식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도로나 이런 게 참 많은데, 저희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부방침으로 확정이 될 때에는 저희들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까지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일정별로 짜서 지금 중앙부처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정치권에도 사업별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지, 2조4천억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지사님이 첫 출발하는 첫 단추를 끼는데 예산 2조4천억원을 확보하실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산의료원 문제가 나왔을 때 군산의료원이 흑자로 예상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파악되신 현황이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꼭 흑자다 그런 게 아니고 위탁을 하기 전과 후의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전보다는 후가 흑자로 전환된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경영이 일단 좋아졌다고 이렇게 달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곤란하죠. 지금 군산의료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인건비와 복지후생비를 포함한 금액이 총 예산의 60%를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60%를 차지한 기업이 과연 흑자를 낼 수 있는가는 한번쯤 실장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그날 원장님 말씀은 올해 예상 적자가 10억원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 오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흑자가 예상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줄로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경영분석을 바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개선안도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어서 잠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알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러니까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의료원 신축공사비가 다 지급이 됐습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신축예산이 얼마죠?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신축예산이 총 520억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520억원이 전액 지원이 됐습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현재 준공은 안됐죠?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준공허가가 아직 안나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준공허가도 다 나와 있지 않은데 예산이 전액 집행이 다 되는 것이 예산의 관례입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사업은 일단 다 끝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현재 별 무리가 없습니다. 현재 군산의료원의 경우는 준공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사용 상태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준공허가 이후에 사후정산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통의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하자보수비를 예상하고 일정한 부분에 잔여 금액을 남겨놓는다든지 아니면 공증을 하고 나머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군산의료원의 경우에는 520억원이라는 돈이 준공검사도 되기 전에 났다는 것도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보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산의료원 공사를 입찰할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받는 서류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현재 군산의료원과 개발공사는 도에서 전액 출자를 해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사는 이사회를 구성해서 현재 모든 경영에 대한 일반 절차 사항을 이사회 중심으로 결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신축공사에 대한...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그러기 때문에 현재 신축공사 현장도 마찬가지 군산의료원장이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입찰 처음부터 공사준공까지의 과정을 그때그때 분야별로 건건이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군산의료원 현재 위탁관계에 전부 지급을 해서 군산의료원 자체에서 공기별로 건축비는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도에서는 520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 공사비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는 중간에 아무 것도 관여를 않습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현재 저희들은 중간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특별히 발생됐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체계상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만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정산 단계 이후에 저희 도에서 이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는 사후 정산절차가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 굳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확인은 필요없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도 보고 받지 않으십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몇 차 변경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도에는 굳이 보고할 필요도 없고 위임된 군산의료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완료가 된 뒤에 그런 부분들 문제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액은 그것도 군산의료원에서 지급을 합니까, 도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 520억원 전체를 책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과정에 의해서 세이브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사업비는 변동이 전연 되지 않고 차후에 받고 있다구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군산의료원 신축공사 경비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잠깐만요, 그 문제는 우리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백인숙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고 문제제기한 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든지 그걸 확인할 수는 있는 거지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향상 현재 그런 것이 각 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시점에 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시다시피 가사용 승인이 나가지고 현재 사용 중에 있고 준공검사가 곧 이루어지면 정산절차가 불과 얼마 안있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시점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때 들어가냐 그런 문제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왕에 전반적으로 다 문제를 정산을 해보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착수하지 않을 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가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중에 봐서 진상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 보겠다 라는 그런 문제의식은 있어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는 그동안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로 시각이 비춰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더 부각시키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도민의 혈세를 사용했으니까 그 부분이 적절하게 잘 쓰였는가에 대해서는, 잘 쓰인 것 같더라도 확인할 필요는 있지요. 5백 몇 억원씩 주고 맞게 썼는가 그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보니까 철저하게 다시 한번 진상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에서 제대로 써졌는가 확인할 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보고받을 때 2차 설계변경 사유와 같은 경우에 감사와 실제 감사 요구사항에 따라서 공사비 증액이 29억원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저도 건설에 대해서 비전문가인데 납득이 안됩니다, 누가 얘기해도. 감사원 지적사항이 4인실 진료실을 6인실로 바꾸는데 지적사항에 의해서 그걸 설계변경을 하는데 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 아직 감사의 필요성을 안느끼고 그저 방관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좀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 3차 설계변경 당시 답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설계도에는 있는데 내역서에 빠져서 입찰에 빠졌기 때문에 설계변경 해서 추가공사비를 지급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역서에 빠진 것을 공사주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를 추가해 준다는 얘기도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모든 면에서 일관성있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군산의료원 감사 때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44쪽에 보면 제2차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 이랬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PC보급, 고속인터넷망, 마을정보센터 구축 이랬는데 제가 시범마을 안가봐서 그러는데 PC보급을 구매하도록 싸게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무료로 주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일단 저도 주는 마을에 가봤습니다. 1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으로 해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PC를 무료로 다 줍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농촌에 가봤는데 실제 PC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많고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될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개 마을, 남원의 운봉마을하고 완주의 서두마을 2개를 했구요. 올해 6개 마을을, 저희들이 7개 올려서 1개 마을은 탈락이 되고 6개 마을이 당첨이 된 셈인데 완주가 한 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주 삼례가 신청해서 하나 떨어지고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농촌정보화에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다만 엄청나게 많은 마을을 이렇게 정부가 다 지원해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자부도 아직 결론은 못내리고 있고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 가서, 이게 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정해지거든요. 저희들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해주십시오, 시·군에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잘되면 좋겠습니다. 마을정보화센터 구축인데 기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건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완주같은 데는 건물을 신설했습니다, 군에서 돈을 지원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팩스도 다 되어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팩스뿐만 아니라 군에서 열의를 보이면 완주같은 데는 영상시스템까지도 갖추었고요. 교육장도 갖췄고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와서 인터넷도 운영을 하고, 역시 정보화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많이 접해 봐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주민등록도 팩스화 해가지고 발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리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팩스로 민원도 소위 무인단말기라는 게 설치가 돼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현안사업 24쪽 보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건설 해가지고 2001년도에 실시설계를 시행했고 2003년도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시설공사를 2003년말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도로분야가 많이 삭감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360억원을 요구했는데 한 190억원 정도가 실무자 선에서 확보해 줄 그럴 계획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은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지난 번에 박용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의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66쪽에 보면 광양∼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미 거기는 고속도로가 된 다음에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현재 기본설계를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 지역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특히 남원 경우에는 현재 7개 시·군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주와 1시간 거리, 그 다음에 전주와 1시간 거리, 이렇게 고속도로가 되면 30분 정도로 단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7개 군에 휩싸여 있는 서부의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산업과 연관된 것도 한번 계획을 해서 주변도로를 계획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경영진단 그런 걸 통해서 도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우실 것 같은데 지금 군산의료원은 위탁과정에서 상당히 목적달성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료법 개정 그런 관계로 해서 10억원 이상의 적자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과연 거기에 공익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인가, 저 그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고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현재 감사를 통해서 2억6천만원이라는 재정적 회수조치를 지시받고도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압류라든가 법적조치를 않고 있어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되는 일이거든요. 간단히 권리이행여부를 전연 하려고 생각도 않을 정도로 경영적인 깊은 애정이 없는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사장을 다시 재신임을 하셨더라구요, 도에서. 도의 도정이 정말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경영개선에 대한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온 걸 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 세 번째 전북개발공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1년도 3월달에 공사를 정리해서 관련부서로 편입을 시켜라, 그런 지시사항도 받고 그랬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이행여부가 전연 없어요, 도의 기획관리실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하고 뭔가 그러한 정리방안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행도 해야 되는데 이행여부도 제가 볼 때 궁금하고, 지금 기껏 하신다는 사업구상이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요. 임대아파트 빼놓고는 사업목적에 적정한 사업이 전연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짓고 나면 임대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정리도 어려워요. 과연 전라북도에서 916억원이라는 자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공기업이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과연 묵과하고 계실 것인가, 묵과하지 않는다면 입찰진행 중인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질의를 한꺼번에 드렸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김진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셔서 일단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개발공사 세 공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일 좀 고민스러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업무는 제가 공부를 하면 쉽게 알겠는데 이 분야는 조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번 예산도 군산의료원 경영진단도 해봐야 된다, 또 아까 백인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과정에 문제도 많이 있다, 또 남원의료원의 2억6천만원의 회수조치 문제, 또 전북개발공사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가 들으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행정차원에서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 능력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정말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예산담당관 답변과정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도의 감사기능도 동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행자부의 경영평가도 같이 여기에 동원이 되어야 된다, 또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에는 그 부분도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는 당연히 우리 도 세비를 가지고 투자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최대한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도 하시고 또 해결도 내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총괄적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세 공사에 대해서는 바로 단기간에 한 두달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단을 한번 해보면서 나갈 그럴, 아직까지는 머릿속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전북개발공사는 이미 2001년 3월달에 정리권고를 받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이행한 게 없어요. 그렇죠? 정리를 해서 도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해라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으면서도 전연 이행여부가 없고 또한 가장 큰 문제가 그래요. 현대에코르 그걸 도의회 6대의회에서 개발특위를 통해서 사실은 그 부지를 팔아서 얻는 이자이익이 그 부지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얻는 그런 이익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중단을 못시킨 이유가 이미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똑같은 형식의, 더군다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임대사업자로 진입하는 하나의 임대아파트 사업의 입찰을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우리 전라북도 감사업무로써 아니면 우리 도의회 조사업무로써 또 행자부의 해당 행위에 대한 제어업무로써 일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스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아파트 입찰과정을 일단 유보를 하고 그건 급한 건 아니니까 아파트를 빨리 짓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것은 우선 없어요. 그러니까 유보를 해놓고 그 사이에 그러한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이 세 개 기업에 대한 방향설정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똑떨어진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진 지식의 한계로는 이한수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로 전락이 돼서 계속 그걸 관리해야 되니까 존속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판단이 들어서야 될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관리업무는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하거나 경영평가기능보다는 저희들은 그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정관을 승인해 준다든지 또는 규정이나 이런 게 바뀔 때 이게 맞는 얘기인지...
한수
이한수위원장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사님을 출석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황상황이라는 게 어쨌든 이게 소관부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대상 실·국이 기획관리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기가 부담스럽다면 지사님을 당연히 출석시켜야죠. 왜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뿐만 아니라 실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뭔가 도민의 이익이 뭐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단을 해보자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그 결론이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적절했다 하더라도 이미 어떤 사업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입찰이 늦게 진행되든 또 아파트가 늦게 지어진다고 해서 큰 무리가 없는 이상에는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일시적으로 이런 입찰과정을 중지시키고 그 사이에 진단을 정확히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할 거거든요. 실장님 재산이든가 제 재산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야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일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저도 이 업무를 분명히 맡고 있는 자리에 있고 또 조직의 절차가 있으니까 제가 이 문제는 무슨 말씀인가 정확히 알겠거든요. 이걸 일단 문제점으로 크게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을 보고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희 위원님들 의견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번에 정확하게 바른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큽니다. 그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3쪽 봐 주시겠습니까? 이동정보화 교육서비스 시스템 구축인데요.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서버, 노트북 여러 가지 전산 장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을 순회하면서 시키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마을별로 찾아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버스안에서 노트북으로 해서 앞에서 교육을 시키면 수강을 하시는가요? 시스템 전체가 수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장비를 그 안에 전부 갖춰 놓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몇 석 정도 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16석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16석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장비를 직접 거기에서 가동도 해보고 그러면서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필요하면 일반 학교같은 데에서도 교육이 가능한가요?농어촌 쪽에. 아니면 일반 마을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은 마을위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 예산 중에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교육재정법인가 나와 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1/1000%인가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예산은 교육재정법 예산과는...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별개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전라북도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됩니까? 물론 전라북도 교육청이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예산이 일단 교육세를 걷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돈이 있고요. 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도세의 3.6%인가를...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도 전체 예산의 3.6%인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도세의, 이게 원래 2.6%였는데 1%가 최근에 인상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교육에 3.6% 투자를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투자를 안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투자하는 내용들은 주로...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것은 교육청에 그냥 돈만 보내주고 사업은 교육청이 다시 편성해서 사용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치단체에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어촌 학교라든가 또 특히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않고 무조건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 버립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사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을 봐 주시면 조금전에 하대식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농촌지역에 보면 거의 고령화되어 가지고, 저도 실제로 전주지역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 앞으로 PC가 갔기 때문에 그걸 손자, 아들들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가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사실 농촌지역에 마을단위 전체로 해서 배정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대식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에 보면 농업경영인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동네에 가서 보면 60대가 청년입니다. 가장 젊은 사람이 62세, 또 그래도 기농해가지고 젊은 사람이라면 47∼48세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으로 해서 농촌에 있는데 실상 제가 현장에 돌아다 보면 실제로 PC가 필요하고 또 인터넷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농사정보를 알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교부세로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을 농민단체에 꼭 필요한 사람들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또 여기에 마을정보센터다 이런 경우는 사실 각 시·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작목반이라든가 농민단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정보교류를 하는데 그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정보센터 공간을 해서 거기에서, 매월 보면 사람이 회의 때문에 계속 오더라구요.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쪽에다 새로운 어떤 방향전환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보통신담당관이나 실장님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향으로 정책설정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는데요. 농촌 PC보급운동 차원하고 이 사업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것은 어떤 마을에 특징있는 마을, 여기 보시면 지금 가령 순창 고추장 마을 그러면 그냥 단순히 PC를 보급해서 농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고추장이 판매가 될 수 있는, 직접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마을에 초고속망을 연결해 주고 그 마을 가구별로 PC가 들어가고 센터에서는 전체를 컨트롤해서, 이게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느 전자마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고추장을 100개를 선물용으로 구입할 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PC보급운동은 어디에서 쓰던 PC도 수거해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형편없는 PC가 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정해서 하는데 이건 어떤 마을 하나 전체를 정보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어렵습니까?도차원에서 지원하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보화를 각 부처별로 하고 있는데요. 행자부는 이걸 하지만 농림부에서 농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농촌의 PC보급 계획을 갖고 있고 도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 산하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 도에서 연계해서 조금전처럼 우리 도에서 각 시·군, 특히 도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까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융자 심사를 하고 계신데, 투·융자 심사뿐이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을 의결하고 또 투·융자 심사과정 그런 걸 거치면서 결정되는 안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너무 전라북도에서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이게 작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도민의 이익에 관련되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결정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모든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실무자 검토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앞으로 행정이 이만큼 발달되어 가고 있는데 고쳐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일단 다른 위원회와 투·융자 심사 이 부분은 좀 다르다고 판단되는데 투·융자 심사는 물론 실무자가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인데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백억원 공사다 그러면 과거에는 솔직히 형식적인 운영을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도 형식적인 위원으로 들어가면 안된다 해서 9월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몇 개의 위원회는 가령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토지수용분야라든지 이런 재정투·융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실질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도의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실무자들이 이렇게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올려 보면 좀 죄송한 얘기로 공무원들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치가 되는 경우가 들어보면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그리 가는 경향은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공무원들이 유도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취지 같으시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간략하게 세계소리축제 있지요, 그게 물론 운영심사입니다마는 중앙심사에서 의결된 내용하고 또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그걸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할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또 그것하고 내용이 틀리고 또 오늘 여기에 보면 임대아파트를 지을 정도가 되면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된 걸로, 조례 맞는가 보십시오. 전북개발공사운영설치조례에 보면 "중요한 재산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승인해 준 경험이 있으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없는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볼 때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맨처음에 드린 말씀하고는 빗나간 얘기입니다. 어느 인사위원회가 됐든 다른 거지만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 같은 것 보면 본래 위원회에서 상당부분 많은 토론과정과 또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그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결정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충분히 공감이 가는 대목이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전북발전연구소요. 이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여성발전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 이게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성발전연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북발전연구원을 설립해서 여성의 문제는 그 내부적으로 하나의 큰 부서를 두어서 해결을 하자, 나왔던 얘기예요. 그게 안됐던 단 한 가지의 방해요소가 있었다면 지사님의 강한 의지 그거였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북발전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여성발전연구원이 설립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연구소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틀림없이 내년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다 예측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합리적인 것이 아까 우리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멍가게도 아닌 데에서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이나 그런 문제들이 중요하다는 뜻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아닌 것이 윗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여서는 안되고 아닌 거라도 여러 가지 다면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고 정책으로 실행이 되어야지, 이 전북발전연구소 정말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도 행여나 드리는 말씀인데 도지사가 바뀌면 생길 수 있는 외부의 영향이 있습니다. 선거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이런 것이 또 좌지우지 되는 것은 막아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여나 그런, 지금 루머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뒤흔드는 것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의한 그런 사고의 발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냥 하나의 정점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이 변화되고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충자료 55쪽을 보면 아까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거기에 보면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대개편이라고 써 있던데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개편은 저희들이 조례를 올릴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는 제가 위원장이고 도의원님 두 분도 계시고 교수님들 세 분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아까 실질적인 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는 전문가 위주로 배치를 하라는 게 방침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그러한 사업설명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분들이 와서, 기획실장들이 와서 설명을 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대개 각 시·군의 예산부서나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방향을 그렇게 투명하게 세웠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중앙심사에 보니까 여기는 중앙에서 심사하겠지만 전주의 수영장관리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거기에 도비가 91억원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해서 280억원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결정하면 우리 도에서 그냥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사과정에 국비는 얼마를 소요한다, 도비는 얼마를 하겠다, 자체재원은 얼마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면 그 부분을 도비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인정이 되면 그 부분을 심의하고 또 중앙부처에서 하는 국비가 140억원이라면 문관부 같은 데에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 문관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 그러면 대체로 이런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관부 같으면 뭐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냐면 투·융자 심사가 통과되면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융자 심사가 안되면 예산자체를 올리지를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체심사에서 보니까 19개 사업 중에 적정한 7가지 됐다고 하니까 그건 됐다는 내용이니까 이해가 가고 조건부 9개 중에 보니까 제가 지역이 장수여서 두가지 사업이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 때문에 조건부로 예정이 된 내용인가 해서...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대체로 장수 승마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기획예산서 많이 뛰어다니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전도 승마장을 하겠다고 경합이 붙어서 대단히 치열한 관계로 문관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투·융자심사 때 이게 바로 재원확보대책이 투명하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라는 뜻이고 나머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성 검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안하고 사업계획서를 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반드시 진행시키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은 가능하다, 조건부로 승인해준 그런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수지역이 종마장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도에서 제2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특히 장수승마장 건립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조금전에 실장님이 기획예산처에 애를 많이 쓰셨다고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잘 지도를 해주셔서 장수군 자체 여러 가지 내용가지고는 참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책을 지사님하고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종마장 문제가 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승마장이 조금 우선순위상으로는 좀 뒤로 밀리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게 어려우니까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 올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기획관리실 업무가 굉장히 많고 중요하다 보니까 본위원도 궁금한 건 많은데, 제가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행정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질의를 하려니까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미숙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20쪽에 있는 부분에 제가 전라북도 도지사가 바뀌면서 전라북도정을 보고받으면서 가장 획기적인 게 모든 전라북도정에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빠지면 타이틀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는데 우선 아무리 그렇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성과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뼈아픈 부분도 해야 하는데 자꾸 숨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결과라든지 지금까지 해온 성과라든지에 대해서 좀더 평가를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를 얻었는가라는 부분 또 도민의 효과는 얼마나 얻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을 해보고 싶은 의사는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고 업무 소관은 자치행정국입니다마는 저희도 평가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평가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그 일환으로 보면 도민의식사항으로 전북애창가요 보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북애창가요가 우선 가볍게 도청의 공무원들 사이에서 연찬회에 많이 불려지고 있고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노래를 제작해서 보급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애창까지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조금전에 3월달, 4월달 업무보고라든지 보고서에 보면 도청 청내 방송으로 수시로 클어서 보급을 하겠다 하는 내용도 아주 공공연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이라는 데는 조금은 아무리 행정의 최고수장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아니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이 되어야지 전라북도에서 도민들의 호응을 받지, 하라고 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나눠주라고 하니까 나눠주겠습니다, 그런 식의 일은 앞으로 지양하고 정말로 도민의 시각에서 여러분들도 도민이고 저희도 도민입니다. 결국은 도민을 위해서 저희도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번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에 2∼3년이 지난 후에 한 회기가 지나고 평가했을 때 정말로 그때 옳았다 라는 심정을 가질 수 있는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기획관리실에서 그걸 못해주면 어느 과에서 어느 부에서 그걸 하겠습니까? 정말 의원이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자리인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용기와 소신있는 공무원이 되라는 말씀으로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송희 소장님 오늘 서울 올라가시죠?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께서 아까 전라북도 정책의 피해자일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글쎄요,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수
이한수위원장
첫 번에 별정직으로 임용되신 게 여성정책관이시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 과가 없어짐으로써 그 사후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 당시에는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처음에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정책관실이 전라북도에 생긴 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더 많은 역사를 갖고 우리 전라북도 여성들의 피부에 와닿은 그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직위나 임용의 일반직하고 별정직 변동의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 그 업무를 하시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러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별정직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특별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임무가 끝남과 동시에 서로의 계약관계도 해지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인사규정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저는 피해자는 아니다, 민선 1기, 2기를 거치면서 아주 큰 특혜를 얻은 수혜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개인적인 그런 적은 없구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특별임용기준에 본인의 인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것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특별임용시험이 행자부 주최로 해서 무조건 시험을 보는게 아니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 규정은 아는데 이를테면 전라북도의 직원이 2,700명이에요. 그리고 4급직을 대기하는 직원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형평성이 무시가 되려면 그만한 충분한 적정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만한 사유를 혹시 갖고 계셨다고 생각하는가? 왜냐면 내일 자치행정국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서울 올라가시니까 오늘 답변을 통해서 질의를 해볼까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건데, 본인이 그런 자격을 갖추셨다고 생각하는가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는 알겠구요. 제가 부족함이 많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게 아니라 확인을 하는 거라니까요. 특별임용이라면 2,700명의 공무원의 사기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런 의욕이 떨어진다면 이 도정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효율의 극대화를 찾을 수 없잖아요. 인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본인의 답변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를 넘어서 충분하게 조건을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제가...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볼 때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요. '저는 여성으로서 어떤 직무에 자신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자신을 가지셔야지요, 그런 자격이 있다면.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쑥스러운 일인 것 같구요. 보다 많은 행정 경험을 좀 쌓고 싶다는 것하고 그래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행정경험은 4급 정도면 이미 쌓았어야 됩니다. 여기가 연습하는 데는 아니고 그런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기관이라는 위치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저로서는 의문이 가서 물어봤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