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7월 25일 26일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법이 개정되어 병무청에서 시군으로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무행정 국가사무를 2002년 7월 1일자로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군에서 처리하던 병무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4대 국정개혁 과제로 추진한 공공부문의 공무원 구조 조정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총정원 범위내에서 관리하였으나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초과 현원 37명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 부칙에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03. 2. 28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고 행정정보에 대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과 통행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지정기준과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의 지정절차와 통행금지구역을 표시하는 방법 등을 정하고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리·통장을 활용 보상없이 납세고지서를 행정관례에 의하여 전달케 함으로써 책임소재와 송달입증이 불가능하여 분쟁과 다툼이 자주 발생하여 시민으로부터 세무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그 개선책으로 일정금액의 송달보상제를 마련하여 책임있고 정확하게 고지서를 전달하며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리통장은 다양한 업무수행을 하기에 세무행정의 고지서 전달업무만 송달에 보상시 다른 일선행정 업무와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대두되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분업시행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용해온 만65세이상 노인환자는 무료진료하고 있으나 처방전에 의한 원외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를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노인환자가 원거리까지 왕래하는 불편이 있어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를 위하여 본인부담 약제비를 조제약국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기영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우리시의 보건의료 시책의 기본계획서이며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예방, 치료에 대하여 완벽하게 건강을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시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계획서 수립시 설문서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의 우선 순위지정 등 각 분야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 및 의료이용 현황과 보건의료 자원 및 보건의료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번 계획의 핵심사업으로는 암검진 등 건강증진사업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사업으로 우선 6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일반사업으로는 노인보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제공 위주의 사업과 인력개발, 시설 및 장비개선 등 보건기관의 정비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료 계획을 위하여 전문가 의견과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본 계획서안이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한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의원입니다. 영천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에서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홈페이지 개정보급이라고 하는데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개인에 대해서 보급을 해 주는 사항인지, 아니면 자세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런데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조의원님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사보고서에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출석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총무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이해를 안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정 보급이라는데 홈페이지를 시민이 참여를 한다면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개인한테 보급을 하는 그 말씀인지 누락되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홈페이지는 개인이 만드는 것이지 시에서 만들어서 보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 14조하고 15조 개정 보급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본인이 만드는데 시민이 원하면 만들어 줄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 의원입니다. 최근 중국산 마늘수입자유화 이면 합의내용 이 알려지면서 마늘농가 및 농민단체 중심으 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 다. 이에 영천시의회도 마늘농가의 절박한 심정 을도외시 할 수 없어 박무환 의원 외 5분의 서명을 받아 오늘 건의서를 상정하게 되었습 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채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