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제186회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200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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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6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도 교육청 이영찬 부교육감의 간단한 간부소개와 관계국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찬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백만 도민의 성원과 축복속에 제7대 의회가 개회되고 첫 번째 상임위 활동을 하시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역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높으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역대 의원님들이 보여주셨던 것보다도 더욱더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이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감은 물론 전북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식 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학생종합회관은 학생들의 심신단련, 교양증진, 정서순화와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지역교육청인 남원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현재 운영중인 남원공공도서관을 남원학생종합회관 내의 도서관에 흡수 이전토록 함에 따라 남원공공도서관의 폐지와 그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학생종합회관을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171-2번지에 설치함과 동시에 현재의 남원 공공도서관을 폐지하고 그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부칙으로 본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의설치조례 제4조제2항의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평생직업교육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주동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직환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바로 이어서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도의 교육·학예에관한조례·규칙 등을 자치법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1년 3월 25일에 전라북도조례 제2020호로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대통령령 제16730호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교육감이 교육·학예에관한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법제심의위원회를 두고 동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법제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자치법규 법제사무 및 법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인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사무처리규칙으로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오직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김형표전문위원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생들의 심신단련, 교양증진 및 정서순화와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정보의 제공과 평생학습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운영 중인 남원공공도서관을 흡수하여 남원학생종합회관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기존 남원공공도서관을 남원학생종합회관 내의 도서관으로 이전 운영함에 따라 남원공공도서관의 폐지와 그 명칭 및 위치 등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남원학생종합회관을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171-2번지에 설치하고 남원공동도서관폐지와 그 명칭 및 위치 등을 삭제하는 것이며,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제4조2항 조직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평생직업교육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제5호, 제29조1항, 제34조에 근거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남원공동도서관을 남원학생종합회관으로 흡수 신설하여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가 삭제되는 것으로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를 요하며, 부칙 제2조 교육청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제4조2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평생직업교육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0. 2. 28 대통령령 제16730호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교육감이 교육·학예에관한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법제심의위원회를 두고 동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전문을 폐지하는 조례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 2. 28일 댕통령령 제16730호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법제심의위원회를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국장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남원공공도서관이 남원학생종합회관이 설립되기 때문에 도서관도 이전 운영하고 그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2조에 의해서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되어있거든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입법예고 안한 이유는 이게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사실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저희들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입법예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남원학생종합회관으로 흡수한다는 사실을 도민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안된 내용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사무처리규칙으로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설명하신 것 보면 대통령령 제16730호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개정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 시행령이 발표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2000년 2월 28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2000년 2월 28일이고 지금이 2002년도 7월인데 이게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례에 근거하고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를 두나 교육규칙으로 두나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면 도의회 위원님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하위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타 시·도와 연계해서 맞춰가면서 이것을 꼭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타 시·도가 공히 다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도도 몇 군데가 있는데 같이 하기로 검토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옹색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개정을 해야된다고 하면 시기를 되도록 맞춰서 해야 되는데 늦은 것을 인정 안하시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인정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정하시고, 늦었지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답변내용이 아주 궁색해요. 인정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늦었습니다. 진작 했어야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 그런 습관이 ….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과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학생종합회관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남원공공도서관을 흡수함에 따라서 남원공공도서관의 명칭과 그 위치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8호에 의거해서 입법예고의 대상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0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6730호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종전의 조례로써 운영되던 법제심의위원회를 시·도교육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출석공무원을 과장급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회의로 인한 교육행정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시행한 것이므로 이 점 깊이 양지하시기 바라며, 특히 직속기관장과 시·군교육장을 출석시킨 것은 일선 교육행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나 중요한 의안심사시 수시로 직속기관장과 시·군교육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출석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전라북도의 교육·학예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청의 업무보고는 전라북도의 교육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의 관계에서 21세기 전북교육의 발전과 전북 2세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한 업무보고이기도 하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전북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성과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교육청의 일반현황과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은 부교육감이, 국별 업무보고는 국별 직제순서로 일괄 보고한 후 일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찬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여야 될 공무원 중 본청 박영성 중등교육과장이 어학연수 영어교사 인솔 차 호주출장으로, 권진홍 총무과장이 본청과 국제교류회의에 방문한 중국 길림성 교육청 대표단 안내로, 정효원 학생교육원장이 공무의 중국여행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고 관계공무원을 대리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양해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먼저 본청 국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전북교육이 우리나라 보통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으로 발전하는데 지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국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이제 민주주의 확산, 세계화의 진전,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지식정보화시대의 평생학습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과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식 그리고 공동의 가치증진에 공헌할 줄 아는 공익성과 같은 새로운 인간적 가치관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도민 모두가 교육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시책을 전개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2만4천여명의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이 보다 높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탁월하고 현명하신 제언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전북교육의 일반현황과 추진방향 및 주요시책추진현황 그리고 특색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주요업무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이 더욱 알차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영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식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주동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에 앞서서 기자석에 계시는 분은 저희들 회의진행에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업무보고 도중에 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처음 업무보고의 장소이니만큼 다소 졸음이 오시더라도 참아주시고 보고하시는 간부님의 업무보고를 경청하셔서 일선 교육장에 돌아가시거나 소관 업무부서에 돌아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연찬의 기회가 부여되는 회의 장소입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직환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제7대 전라북도의회 새로운 출범에 즈음해서 존경하는 이충국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아울러 지도 조언을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다짐과 함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오직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오늘 7대 의회에 들어서 도교육청의 첫 업무보고 석상에 출석을 하신 시·군교육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업무보고 상에 여러분들이 오시게 된 것은 저희 위원님들과의 상견례, 그리고 시·군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청취하기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업무보고나 우리 회의석상에 도 교육청 간부만 오다 보면 저희 위원들이 현지실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교육정책을 펴 나가시는 시·군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지에서 느끼는 생생한 체험담이나 애로사항을 같이 협의한다는 차원에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장은 그야말로 업무보고이지 행정감사나 또 다른 질책성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셔서 기회가 닿으시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공통 관심사인 내용들을 위주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18쪽에 우리 교육청에서 외국어교육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외국어교육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학부모나 학생, 일반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수박겉핥기식 외국어교육이 아닌가 이런 느낌들을 저버릴 수가 없는데, 우선 먼저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초등영어에 대해서 도내에 전담교사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교과전담교사는 몇 명이나 있고 현재 배치된 교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교과전담교사가 450명 정도 됩니다. 음악, 미술, 영어 등, 그 중에 영어에 해당되는 전담교사는 150명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원래 배치기준은 몇 명입니까? 지금 450명이라고 하셨는데 배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확보한게 450명이라는 얘기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과전담교사 전체가 그 현원이고요. 3학급당 0. 75명을 기준으로 배치하는데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치기준은 800여명인데 400여명만 지금 배치가 되어있어서 50%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초등영어전담교사도 지금 초등학교가 421개교라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421개 학교에서 학급수가 약 5,520여개의 학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명밖에 배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0명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5,500여 학급이 있는데 배치는 100여명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 1인당 55학급 정도 담당하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부족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시인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전주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숫자를 대략적으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영어전담교사가 전주시 교육청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장

숫자를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문학과를 나와서 영어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전담교사는 원래 처음부터 초등학교에 영어수업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한다기보다도 이왕이면 중등에 임용하지 못한 잉여인원들을 초등에 활용한다는 시책 때문에 아마 정원에 그것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정책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주에 초등학급이 1,600여학급이 있는데 32명만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태부족이고 군산교육장님은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충국

이충국위원장

잠깐만요, 김희수 위원님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지금 저기에서 서서 답변을 하시게 되면 녹취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안남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실 때 자기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속기록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재홍 교육장님, 지금 알고 있는 내용하고 초등영어전담교사의 부족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홍

김재홍군산교육장

영어전담만으로 배정된 숫자는 없고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27명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 지도하는 선생님 수가 적고 또 원어민 외국인이 각 시·군마다 한 명씩 배정되어있는데 그 한 명 가지고, 저희 초등·중학교가 71개교입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저희 군산교육청에서는 미공군부대에 의뢰해서 63명의 원어민들을 저희 지역에 모셔다가 매주 토요일날 영어수업을 전개함으로써 그 부족한 실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군산교육청 초등학급수가 몇 개죠?

재홍

김재홍군산교육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희수

김희수위원

729개 학급인데 지금 영어전담교사는 12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재홍

김재홍군산교육장

그 숫자가 중간중간에 바뀝니다. 왜냐면 젊은 선생님으로 영어전담교사를 두는데 교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배치된 후에 군 입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지금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재홍

김재홍군산교육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군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을 해서 60여명의 원어민교사를 보조….

재홍

김재홍군산교육장

초등·중학교 모두 36개 학교에서 63명의 원어민들을 동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군산은 그래도 좀 낫고만요.

재홍

김재홍군산교육장

저희들은 미공군부대가 있어서 최고계급은 소령급 파일럿까지 참여하고 있고 최하는 일반 병도 참여하고 있으며 군무원들이 또 동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산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질의입니다. 지금 초등영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현상을 말씀해 주시죠.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장

저희 실정도 영어전담교사의 수는 군산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저희는 중학교 영어선생님과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를 원어민 강사를 이용해서 잉글리쉬캠프라는 2일간의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학교의 영어선생님들을 초등학교에 활용해서 영어교사가 해결될 때까지 협조를 좀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익산교육청의 초등학급수가?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장

초등의 전체 학급수는 968학급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68개 학급에서 영어전담교사로 배치된 인원이?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장

약 30명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은 전체 교과전담교사고요. 영어전담교사는 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장

전체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같은 맥락에서 전담교사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장

예, 인정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급수가 많은 도심권 전주, 군산, 익산교육장님만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사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주나 진안, 임실, 순창 이런 데는 영어전담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한 자리 숫자인 3명 정도 있고 장수 같은 경우도 2명으로 되어있고 무주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해서 영어전담교사는 1명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담임교사가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국장님 지금 3학년부터 하고 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학년부터 영어수업을 하면서 외국어교육을 강화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실은 그것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등교사를 전담교사로 배치한 적이 있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아까도 보고에 보면 미국러커스대학하고 한·호교사 교류를 해서 연수를 하시고 있다 해서 보완은 하고 계십니다만 절대적으로 학급수에 비해서 전담교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우리 학부모들이 기대하고 있고 수업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요구에, 지금 보고 상에 공교육을 강화하신다고 하고 특기적성교육도 하신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현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활영어가 되지 않고 땜질식 또는 콩글리쉬 영어를 시킴으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영어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군다나 외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사실은 중고등학교에서의 영어선생님들도 아이들보다 어학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영어선생님들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초등학교에서의 영어선생님들 교과전담교사는 그래도 낫습니다만 그 외의 3학년 이상의 학급 담임교사들은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인근 중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그리고 학부모 중에서도 꼭 교원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생활을 하신 분들, 그런 파트타임 강사도 교육과정에서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의 초등학교 정원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을 계속 건의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지금은 교과전담교사로서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언제까지 교육인적자원부를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의 아웃소싱을 학부모나 파트타임 강사나 중등학교 선생님들을 활용할 수밖에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막연한 얘기인데 대대적으로 학생들한테는 흥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이 상태로는 외국어에 대해서 흥미가 소실되고 있고 또 학부모한테는 외국어교육에 대한 불신이 가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게 막연한 얘기인데 아까 군산교육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공군부대의 원어민을 활용하는 방법 또 익산교육장님 말씀대로 영어캠프를 만들어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교육장님들이 책임감을 느끼시고 교육당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비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해소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T·O나 교육정책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도가 정착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장님들이 강구하셔서 같이 외국어교육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외국어교육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3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과학교육을 진흥시키겠다 또 영재교육을 시범운영 하시겠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과학기자재라고 할까요, 실험기구에 대한 예산반영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 과학기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선 교육청에도 혹시 과학자료실이 있습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장

전주는 있습니다.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장

익산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교육청마다 다 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 과학자료실에 장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군교육청에 과학자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장님들이 다 자료실이 있다고 했거든요.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 자료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주교육장님 잠깐 답변대에 나오시죠.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장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을 이용해 가지고 영재교육이라든가 기타 필요할 적에 교육청의 과학자료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문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장

전문교사가 배치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조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 필요할 적에 활용하고 있고 영재교육을 지금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 중에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평소에는 이용자가 별로 없죠?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장

평소에 이용자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결해 가지고 꼭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적에 가끔 과학조교를 찾아와 가지고 문의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과학장비가 대개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과학기자재가 교육청마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전주교육청은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는 잘 이용이 안되고 있고 또 실험장비 같은 것도 상당히 고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학교에 기자재가 충분하기 때문에 별로 활용을 않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장

앞으로 오히려 더 보강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을 시·군마다 설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특히 수학, 과학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보강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전문교사가 배치가 안된 채 조교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조교가 이런 과학기자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운용을 할 수 있는지, 기자재의 이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작동법 같은 것을 모를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느끼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장

평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평소에는 관리만 하는 것을 과학조교가 담당하고 학교 문의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질문에 응답해 주는 정도고, 과학영재교육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관내의 우수한 과학선생님들을 요청해 가지고 관내에 그 선생님이 와서 수업을 실제로 1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판단하셔야 할 것이 과학자료실이 조교가 배치되어 있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한다든지 해야지 기자재만 갖다놓고 과학교육을 진흥한다고 해놓고, 학교마다 실험장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과학의 관심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과학보조교사는 그 기자재를 관리하고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시·군교육청에는 과학담당 장학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연중 과학교육을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실험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모든 계획을 과학담당장학사가 짜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필요한 과학조교는 그 역할을 보조해 주는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학담당장학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교육청의 장학사님들이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학자료실 같은 데는 연구에 실제 활용하는 데에는 힘이 못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관리자가 되고 또 찾는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게 보충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전주는 좀 잘 되는지 모르지만 진안이나 여타 지역은 잘 안된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한 게 있죠? 내용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시범운영하겠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영재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5개교를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추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영재교육을 할만한 교사를 양성했는지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 도에는 전북대학에 영재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학생들을 지도할만한 수학과 선생님들을 연수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로 하여금 시·군교육청의 영재 아이들을 모아서 지도를 하고 또 과학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수시로 그쪽에 와서 연수를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북대학교에 과학교육연구센터가 있어서 과거에 예산을 2천여만원 투입해서, 저희가 예산심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교사연수프로그램을 용역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느냐가 문제죠. 활용은 하셨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문인력의 교육을 받았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받았다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방비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원영재학급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양성이 프로그램만 개발해 놓고 안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수학이나 과학의 영재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반드시 양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사양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되겠다, 예산 2천만원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교사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가 전북대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4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사들 교육시키는 예산 말이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연수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명이나 되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20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있는데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22쪽의 직무연수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연수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무연수가 2학기 때도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연수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여름방학 때는 몇 개 과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초등의 경우 40개의 과정에 3,168명이 직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교육연수원을 비롯해서 각 특수교육기관, 대학 이런 기관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결산한 것을 보니까 사전 수요판단이 교육당국에서 굉장히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참여해서 재정효율이 제대로 안되는 불용액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불용액 많이 나왔던 것 인정하시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런 목적이 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직무연수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안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 강제배정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산은 세워져 있고 연수는 시켜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를 정해서 배정을 강제로 한 것 아닙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사실은 우리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연수는 어쨌든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무연수가 작년부터 불용액이 된 이유는 우리 승진규정이 연수를 3개를 적용하다가 하나만의 점수를 사용하고 나머지 2개는 이수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이제 하나의 점수만 높으면 된다, 그래서 직무연수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수체제를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수체제로 바꿔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연수원에서도 이론 중심의 연수가 아닌 실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환하시는 것은 좋은데 교원들이 거기에 응해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보면, 아까 40개 과정에 3,18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교원들이 따라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래서 필요한 연수는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홍보를 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9월 중 안에 내년도에 직무연수를 받고자 하는 교원 수를 파악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 결산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금년에도 재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원이나 초등교원들이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요인을 개발해서 계획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거나 또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에 의하면 모든 초·중·고 학교에 도서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9쪽에 보면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실제 학교를 가봐도 그렇고 도서관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육장님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중·고등학교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 도서관이라는 명칭은 되어있습니다만 과연 740, 750개의 도내 초·중·고 학교 중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담교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우선 한번 답변해 주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원 T·O중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서교사는 단 한 명도 없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도서관이 안되어있고 빈 교실 한 칸을 가리개로 막아가지고 굉장히 좁고 먼지만 가득한 도서관으로 되어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장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장서도 부족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본인들이 사고 싶어서 보는 책도 있겠습니다만 도서관에 가면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명칭 자체를 기피하는 도서관이 되고 있고, 대개는 국어교사들이 겸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사서교사는 아까 답변말씀대로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서구입비 예산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도서구입비는 학교 회계제도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약 9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이 420여 학교인데 9억원이면 한 학교 당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보잘 것 없는 예산이 되어있고 대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도서관에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현실이 어떤가 모르는데 교육장님들 중 도서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한지. 진안교육장님 도서관에 대해서 소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자

김정자진안교육장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진안군교육청 산하에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거기에 배치되어있는 사서담당이 있고 열람실과 모든 관리가 그런 대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각급 학교의 도서관은 거의 전산화가 되어서 사서교사는 없지만 도서담당교사가 부서별로 되어있어서 나름대로 독서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은 얘기만 답변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어교사가 도서담당교사죠?

정자

김정자진안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분들이 과연 의욕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까?

정자

김정자진안교육장

학교장 선생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학교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독서교육이 독서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장님이 좋은 답변만 하시는데 사실은 국어교사가 도서담당교사를 겸임할 때 기피업무라는 사실은 모르십니까?

정자

김정자진안교육장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학교사나 이런 분이 맡지 않고 국어과가 맡는게 그래도 당연하지 않나 해서 수용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은 내용만 답변하셨는데, 여기 오신 목적이 우리가 개선책을 만들자는 것이고 현장에서 평교원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해 주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을 외면하시고 답변을 보람으로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자

김정자진안교육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예를 들자면 하나의 도서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학생수가 이용할 때는 애로가 많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기피가 많이 되지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짜증스러울 정도로 벅찬 것이 약간 해소가 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사서교사가 배정되어서 전담해 준다면 우리 교육청 교육장 이하 교장 또 모든 교사들이 당연하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서관 문제가 사실 교육현장에 가보면 영시교육이라고 해서 7시 반부터 등교해서 8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또 9시부터는 정규수업을 하고 저녁 18시에 수업이 끝나면 다시 1시간 식사를 하고 또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10시 반이 되어야 귀가를 하는 이런 교육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서관을 학생들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육현실에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공교육이 부족하다 싶어서 사설학원을 찾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독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요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40여 개의 초·중·고 학교의 도서관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최근에 도서관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당국도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한다거나 의지를 가지고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도서담당자, 일부 학교에서 학교예산으로 도서실 담당하시는 보조요원을 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요원이나 지역요원으로 적은 예산가지고 쓸 수 있는 학교회계제도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장치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은 과정 과정에서 스스로 사서교사가 없는 몫을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8월말에 초·중·고등학교 도서담당교사들을 연수시켜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시켜서 단계별로 지도할 수 있는 인터넷을 9월부터 설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본 도의 선생님이 연구비 1천만원을 들여서 개발한 작품을 타 시·도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40여 개 학교 중에서 아까 진안교육장님 말씀대로 사서교사는 없지만 국어교사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740개 학교 전체가 다 도서교사가 있으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몇 개 학교나 도서교사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서교사는 없지만 도서관 운영하는 전담교사가 몇 분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파악 한번 해 보시죠. 그게 전체가 없습니다. 470개 학교에 한 분씩이라도 국어교사가 전담을 해 줘야 되는데 반절도 채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어교사라도 도서담당교사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담당교사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서관 문이 닫힌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어교사가 겸임하더라도 전 학교에 다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실제로 학교마다 도서담당하시는 선생님은 다 있습니다. 그것이 국어교사인지 아닌지 하는 상황은….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관리만 해서는 안되고 학생들이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아까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제가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을 하고 답변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록 작성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답변조력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과장님들이 계신데 국장이 정책적인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신다거나 숫자를 요구하실 때는 그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가운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도서관 문제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는 입시위주의 정책 때문에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많은 양 그리고 높은 질의 독서를 통해서 또한 전문적인 지도교사 아래에서 이런 것들을 펴 나간다면 정말 너무나 좋은 교육의 조건이 될텐데, 현실적으로 초등학생들 역시 학교에서 끝나면 거의 대부분 학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사서선생님이 계셔서 독서지도를 해 주신다면 틈틈이 인간적인 유대를 마련해서 잠시라도 틈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교류를 가지면 되는데 사실 그러한 여건도 안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등학생만이라도 공공도서관이나 학생회관 등 지역에 있는 회관을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말에 부모님들이나 친구들끼리 와서 아동열람실을 열람할 때 열람실 꾸미기를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신경 쓰고 자체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글짓기나 동화구연이나 더 나아간다면 동화로 인한 방학 때 잠시 연극팀을 모은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인적자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각 지역의 구청장님이나 시장님께 요구를 해서 공공근로인원 중 전문적인 유휴인력이 있는데 그 공공근로인원을 어떻게 제휴를 하셔서 최소한 우리 아동한테만큼은 근본적으로 독서지도가 풍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김희수 위원님 지적에 더불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개선방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초등학생들에 대한 독서습관지도들이 학원으로 많이 가는 사실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일부 서점에서 코너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유인하는 부분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저희 학생종합회관도 도서관을 개방해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필요에 의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방금 인테리어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예산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공공근로 등을 이용해서 열람실에 아동독서 지도교사를 채용해서 글짓기라는 주말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할까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을 기관별로 약간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인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공익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공익요원은 그런 자격을 갖출 수가 없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금빛평생봉사단이 있습니다. 교육계에 계시다 정년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도서관에서 학생들 지도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확충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김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영재교육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영재라는 것이 다양한데요, 과학영재도 있고 수학영재, 체육도 영재가 있습니다. 다만 보통 영재가 전체 학생들 중에서 1%∼5% 내에 드는 학생들, 그래서 좀더 집중적으로 특별프로그램으로 해서 지도를 하면 지도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1%∼5%는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성적순일 것 같거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은 아닙니다. 영재에 관해서 판별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영재가 아니라 영재성을 판별도구로 해서 판단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과목을 보면 과학, 수학, 영어, 과학도 물리나 화학 정도, 국어 빼놓고 그런 세 가지 정도라고요. 그러면 미술영재나 체육영재나 국어영재가 제외된 것이거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일반적으로 영재라고 하면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체육은 별도로 체육학교에서 또 스포츠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또 미술이나 예술도 예술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좁은 의미로 영재라고 하면 과학영재를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그 과학영재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게 아직 초창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과기부에서 영재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영재판별도구개발하는 상태이지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학교가 출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이번에 시범학교가 출범되는데 시범학교 운영과정을 봐서, 사실 영재교육은 지금 교육개발원에서 영재교육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연구성과를 정리해서 그것을 현장에 착건을 시키는 단계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5%든 1%든 지금 현재 너무나 뻔히 아시겠지만 입시교육 때문에 거의 11시, 12시까지 학원이나 학교에 묶여있는 아이들이 영재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재프로그램이 학교에 있는 학과를 심화한다거나 학과를 배우는 것은 안되어 있다고 규정에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학부모들이 성적순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에게 학과와는 상관없는 영재교육을 학교에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아니면 방학중에 받게 할 것인지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되거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런 것이 일부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과학고등학교에는 월반제도 있고 조기졸업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나 대학하고 연계해서 대학교수가 영재성이 있는 학생은 또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일반 학교까지 시범학교로 확대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학에 있는 교수들하고 영재교육의 전문가들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명 이내 1%∼5%인데, 아까 김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이 영재교육센터 가서 60시간 교육받아서 어떻게 갑자기 영재를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영재를 교육하면 국가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거의 학부모 사비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런 부분을 오히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런 것이 초창기 상태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선시켜 나가고, 아직은 시작단계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는 이 영재교육에 대해서 이해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한 학교에 영재를 20명씩이나 둬서 이 영재를 60시간 이수한 교사가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영재학급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냥 특별반 운영과 똑같다라고, 제가 봤는데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 세 과목 중에 하나로 해서 영어는 광독인데 고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이면 영어에서 광독이라는게 무척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휘나 문법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이게 눈가리고 아옹이지 특별반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학부모 부담하게 해 주고. 그러면 또 다른 교육의 형평성을 잃어버리는게 아닌가. 그래서 영재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저 말로 할 게 아니라 교사에 대한 부분, 학부모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좀더 정확하게 나온 후에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딱 특별반이에요. 오히려 자립형 사립고에 대응해서 만드는 특별반이 아니냐 라는 소리까지 학부모 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심화있게 얘기하셔야지 영재교육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저희도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호남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몇 개 학교에 영재학급 인가를 해 줬는데, 학생 숫자도 많아요.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가를 내줬던 것은 일단 시작단계니까 시작을 통해서 시행착오과정, 나중에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도 일단 시작하면서 미비한 것은 보완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것 또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문제점을 너무 많이 가진 상태에서 인가를 내줬다는 게 이해가 안되고요. 또 하나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은화학교, 선화학교, 군산에 명화학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 보면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생활지도원을 두게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정식으로 생활지도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위생사라는 직급으로 해서 아이들과 하루종일 아니면 아이들의 기숙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규칙이 2001년 정도에 됐는데도 아직 특수장애아들에 대한 부분이 조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특수학교에 보육사가 있어야 하는데 위생원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을 위생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1년 안에 보육사 자격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은 보육사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현장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분명히 규칙으로는 생활지도원이라는 공식적인 임무가 주어지는 직분이 있고 자신들은 그 자격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위생원이라는 직급으로 계속 있다면, 사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그 직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그 일을 정말 기쁘게, 특히 그 아이들한테는 정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줘야 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든 조건 속에서 직분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고 그 분들로부터 특수아동들을 지도하게 하고, 그것도 밤새 함께 자면서 하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제를 보육사 생활지도요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야 그 혜택과 사랑이 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에게 적정하게 처우를 해줘야 그게 다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처우에 대해서 이후에 생활지도원으로 직분개편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잘 알았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보육사 채용을 왜 처음부터 안했어요? 없어서 그랬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저희 직제에는 위생원이 더 급하기 때문에, 생활지도요원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 판단으로는 위생원으로 채용을 하고 들어와서 보육사 자격을 따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위생사는 보통 학교의 급식사 정도거든요. 그런데 급식사를 뽑아서 아이들의 교육과 지도를 맡긴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임준

강임준위원

생활지도요원인데 그런 자격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립 특수학교가 저희 도내에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선화, 은화, 명화학교에는 1명씩 생활지도원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1명으로 되어있나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을 보면 생활지도원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배치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자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적격자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생활지도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리치료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교사자격이 있어야 되거나 사회복지사 내지는 영아육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배치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숙사에 사감도 없는 학교가 있고 생활지도원이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생사가 아이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생사가 생활지도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세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에 1명만 있는 곳도 안되고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이 4명이나 6명이나 아니면 10인에 1명 이렇게 배치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도 지금 안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지금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 보면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배치기준 숫자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배치기준대로 생활지도원은 적격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느 학교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공립특수학교 4개교 중에서 3개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주 선화, 은화, 군산 명화학교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원은 1명만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학교별로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게 규칙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인당 1명의 생활지도원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명당 1명이 안되고 있어요. 왜냐면 두 분이 계속 밤에 아이들과 같이 자기 때문에 보통 4명이 70명이나 6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생활지도원이 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생활지도원이라는 것은 10명 중에 1명이 생활지도원인 것이지 70명 중에 1명이 생활지도원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생활지도원 법적 배치 수는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자에도 말씀 드렸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생활지도원으로 임명을 해서 배치했고 학교표준회계에 의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큰 문제네요. 감사에 들어가거나 해야겠네요.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자료로 김민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민아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직제 T. O상 위생사 T. O로 해놓고 그 사람이 생활지도원으로 보직을 받았다 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위생사로 되어있으면 생활지도원이라는 직제 T. O를 승인받아서 제대로 보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같은데….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생활지도원은 임용권자가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이 임용을 해서 저희들은 생활지도원으로 임용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활지도원으로 정확히 알고 있고요. 김민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생활지도원으로 보고받으셨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 학교 내에서 아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김민아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생활지도원으로 당연히 편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렇죠.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본 위원이 지난 4년간 교육복지위원 소속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4년간 여러분과 같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즘 저희 심정은 착잡합니다. 지금 언론이나 전북 2백만 도민들이 전북교육에 대해서 불신, 불안해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분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난 4년간 도의회 교육복지위원으로 있었던 본인도 책임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교육청 당국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좀 책임감을 가지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에 교육위원으로 있었던 분들의 행태는 정말 한심스러운 지경에 있습니다. 교육감, 요새 불구속 기소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무엇인가 2백만 도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지금 2백만 도민이 무너지고 있어요. 농촌이 지금 공동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화되고 있는 현상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일 자리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육 때문에 객지로 다 갑니다. 우리 전북교육이 선진화되고 양심적으로 잘 하면, 물론 떠나는 사람은 떠나겠지만 농촌이 이렇게 공동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물론 잘 한 분들도 많죠. 특히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집행이라든가 인사행정이 불투명해서 서로 잡음이 나서 지금 교육행정 당국을 불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부교육감께서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소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먼저 전북교육에 관해서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에 관한 애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우리 전북도민들이 우리 전북교육위원회에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전북의 모든 것이 도세는 약하지만 교육만은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그마한 지역에서 선출지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전북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전북교육청에서는 정말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우리 도의회에서도 누차 도정질문 때 지적도 했고 대오일성 해서 빨리 개선하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도의회 회기가 1년에 120일입니다. 교육위원회 회기가 원칙적으로 50일인데 10일 연장해서 6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료요구를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도의회에 출석했던 것이 며칠인가 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20일에서 3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육위원들 회기가 원칙적으로 50일인데 10일 연장해서 60일을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저희는 50일 다 출석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더 이상 안합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육위원회가 열리면 교육청만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출석을 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교육위원들이 127일인가 될거예요. 우리가 지난 6대 의회 때 147일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일 깎아가지고 127일 되는데 이것은 교육위원들이 월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의회에서 120일 회기가지고도 교육청의 모든 것을 심의, 의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60일 이상 초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127일 출장이다 방문이다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부당한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월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감시감독을 잘 한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가끔 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도의회 때문에 업무가 마비된다, 교육위원회 때문에 업무가 마비된다, 이것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교육청 당국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분들이라고. 부당한 감시감독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정길진 위원님 말씀은 저희 교육청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성심성의껏 잘 받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 얘기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편성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정대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충분히 연구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사이 수인성질환이 많은 때입니다. 35쪽, 학교 학생들이 먹는 물의 수질검사를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했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700몇십개 학교 중에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754 학교 중에서 220개 학교 정도가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수질검사를 충분히 해서 정수해서 먹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일단 검사를 하고 먹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지하수가 날이 갈수록 오염이 되어 가지고 한 달 전에 좋았던 지하수가 오염상태로 해서 수질이 나쁩니다. 그런데 지하수 검사를 연 2회 정기적으로 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면 이 지하수를 정수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냥 지하수를 학생들한테 마시도록 하는거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일단 정수를 해서 먹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정수기를 사용하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이것은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질검사는,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청 자체적으로 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정수기도 문제가 있는데 정수기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 부분은 체육보건교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체육보건과장님.

재욱

양재욱체육보건교육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내에 지하수 운영학교가 220개 학교, 현재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제 1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각종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며 3회는 보건소나 기타 기관에 의뢰해서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정수기 자체가 문제있다고 해서 정수기에 따른 각종 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서 현재까지 아무 사고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약간 급식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 직속기관장 이하 여러 가지 교육점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현재까지 사고 제로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계절적으로 수인성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때이니까, 물론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홀히 하시지 말고 철저히 해서 아이들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공교육을 보강해서, 이것 잘 하는 것인데 지금 실제로 유치원 교육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비율이 사립유치원에서 몇%나 차지하고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초등교육과장 답변해 주세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유치원 유아교육 취원 대상자가 도내에는 약 7만1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는 2만1천명으로 약 29. 4%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도 공립유치원이 약 7천명 정도, 사립유치원이 1만4천명 정도 취원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실제로 사립유치원 비율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립유치원의 보조가 1억2,100만원인데, 공립유치원 하나 짓는데 10억원씩 들어가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지금 군산지역에 단설유치원 하나 설치하는데 약 10억5천만원 정도 국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이런 것은 참 잘하시는 것인데 공립유치원 못지않게 사립유치원이 현재 상태에서 유치원 교육의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예산이 적은 것 아니에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사립유치원도 교재·교구를 살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어떻게 되었든 공·사립에 대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유치원교육이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사립 중·고등학교 보조도 좋지만 유치원의 사립유치원 보조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내가 그 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정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유치원 교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립유치원, 지금 현재는 교재·교구비만 지원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내가 누차 역설했지만 교육은 유치원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사립유치원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전북교육에서 무엇인가 개선을 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10배, 20배 보강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에 아껴쓰고 우선 공립유치원에 시설보강 해 가지고 완전히 흡수할 때까지는 지금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