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먼저 공기를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2004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갑문시설이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작되면 절대공기가 50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시갑문의 완공시기는 약 2006년 초나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갑문이 완성되지 않고는 완전히 막지를 못합니다. 갑문을 완성해서 가력갑문과 신시갑문 양쪽을 통해서 해수가 들락거리게 만들고 나서 완전히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4년까지 완공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 범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범위는 현재 농림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면허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시행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상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보상에 따른 소송업무를 전담을 하기 때문에 공사부분은 전적으로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1조7,337억원은 방조제 막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보상만 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개발이나 이런 것은 농림부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 방조제가 완성이 되면 내부개발 문제는 별도로 2011년까지 다시 또 추진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부개발 문제도 1조3천억원 정도를 들여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보상업무 자체가 소송을 계속 제기하기 때문에 판결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급을 못합니다.

예.

그건 인공습지를 조성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환경시설이 포함됩니다. 과학적으로 측정시설, 배수처리하는 시설, 모든 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약 1조3천억원 정도가 더 들어서 2011년 정도가 되어야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분석은 없었고 단지 전문기관에서 갯벌과 농업용지의 차이, 비시레이션 그 분석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는데 농지로 개발하는 것이 갯벌로 개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업비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도 비시레이션 분석한 결과 오히려 유리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내부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당초 '91년도에 농림부에서 인가할 때는 4만100㏊중에서 토지조성이 2만8,300㏊고 그 중에서 한 3%에 해당하는 800㏊만 복합산업단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만7,500㏊ 97%는 농지로 하는 것으로 당초 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렇게 인가를 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94년도에 농림부 자체로 내부개발 비율을 조정하는 안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때 농림부에서 내놓은 것이 전체 2만8,300㏊중에서 농수산단지가 63%이고, 그 다음에 복합산업단지로 37%인 1만400㏊를 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도 입장에서는 복합산업단지가 많이 되어야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97년도에 유종근 지사님 계실 때 전북도에서 내부개발에 따른 용역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복합산업단지를 57%로 하고 농수산단지는 43%로 하자 그렇게 안을 만들었었는데 그 후에 감사원에서 전반적인 보상, 공사 등등 겸해서 약 20일간 전반적인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감사한 결과 전북도에서 안을 낸 복합산업단지 비율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조정을 해라 어떤 수준으로,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 본 결과 복합산업단지를 41%, 농수산단지를 59%, 그러니까 6:4 비율로 산업단지가 40%, 농수산단지가 60% 정도로 그렇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농림부에도 보고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상에 보도되다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새만금을 근본적으로 막지 말라는 얘기가 되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쟁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공사 중단을 했었는데 그 후에 작년 5월 25일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새만금 사업을 친환경적 개발을 한다, 또 동진강 유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강 유역은 수질 개선이 된 후에 단계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때에 내부개발 비용이 1조3천억원이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91년도 인가해준 후에 계속 내부개발은 아직 손을 댈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고정시켜 놓은 것이죠. 그리고 외곽 방조제건만 물가상승률이나 당초 설계 때보다도 더 시설을 해야한다면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곽 방조제 문제는 계속 돈이 증가되었고 내부개발 건은 돈을 계속 그대로 두었던 것인데 작년 5월 25일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 당초 금액에다 매년 물가상승 된 것을 곱해서 대략 계산을 해 보았더니 내부개발에 1조3천억원이 들어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부개발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내부개발하면 성토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외곽방조제를 막아놓으면 외곽 바다 수위보다 내부 수위가 2m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만경강에서 나오는 하천 물을 배수갑문으로 빼낼 수 있게 제방, 그것을 내부방수제라고 하는데 이 내부방수제를 막고 동진강 쪽에서 오는 것을 내부방수제로 막고 그러면 바다에서 들어오는 물은 갑문에서 막아주고 이 내부에서 가는 물이 담수호에 차게 됩니다.담수호에 차게 되었을 때 그 물이 내부 방수제를 안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수위가 간조 때 빠지면 배수갑문을 터서 내부 수위를 빼내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물을 막아주고 그렇게 수위조절을 해서 홍수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안의 동진, 행안 이쪽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안빠진단 말씀입니다, 바다수위도 올라가고 내부수위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데 갑문을 막아놓으면 바다수위하고 내부수위하고 2m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부에서 비가 왔을 때는 담아놨다가 외부 바닷물 수위가 내려갔을 때는 갑문을 열어서 물을 빼주고, 들어올 때는 막아 놓으면 여기가 수위가 낮아졌을 때 외부에서 강으로 계속 오는 물을 받아서 저장했다가 농업용수로도 쓰고 공업용수로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강현욱 지사님 당선된 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은 강현욱 지사님은 환경처 장관도 지냈고 농림부 장관도 지냈기 때문에 지금 내부 개발을 몇 %로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생각입니다.왜냐하면 지금 정부에 수질개선기획단도 설치가 되고 해서 수질보전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내부에 있는 축산폐수시설, 공장 오·폐수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경강에 맑은 물이 내려간다면, 누구든지 와서 보면 물고기가 뛰놀고 맑은 물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때 가서 산업단지가 필요하면 산업단지를 하는 것이고 농업용지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농업용지로 쓰는 것이지 지금 왜 그것 가지고 시비를 하냐, 지사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래 이 사업비가 농지관리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관리기금은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농림부에서 기금을 만든 돈으로 농지가 없어진 것만큼을 대체농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간척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대로 본다면 당연히 농지로 해야됩니다. 당연히 농지로 해야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쌀이 남아 돌기 때문에 요즘 신문보도에 볼 것 같으면 사료로 일부 사용한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농지만 확보한다고 고수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농지가 아닌 산업단지로 한다면 시화호 같은 오염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오염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왜 시비를 하느냐. 만경강 수질 개선이 된 뒤에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 내부개발 문제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거론을 안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이고, 또 내부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흙을 실어다가 쌓는 것이 아니고 계화도 간척지 내에 옛날 펄 있는 것을 농로 만들고 수로 만들고 한 것이 지금 논이 되었거든요.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개발할 때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다만 도로 같은 것은 조금 높이 해야겠지요, 그런 것은 외부성토가 필요하지만. 그런 비용이 지금 계산으로만 나와있지 정확하게 얼마다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도 아직 시기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거론을 안하고 농림부에서 돈을 더 타려면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그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남은 건데 왜 내부개발 비용도 자꾸 거론하냐 외부부터 끝내놓고 보자는 차원에서 내부개발은…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새만금사업소에 대한 업무의 전반적인 파악을 인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장 고무창 솔직히 경영기반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인건비 보조는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이 작년도에 개발돼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5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명부는 명의개설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의해서 다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금융공사는 IMF 이후에 부실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일은행 지분이 정리금융공사로 넘어가 있습니다.

(주)사장 고무창 공기업으로써 무역회사가 이익추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써의 설립취지에 못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농산물이나 공산품에 전문성을 기여하고 또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볼륨을 키워나간다면 어느 정도는 경영의 안정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수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내수를 시작했는데 쌀 판매를 100억원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수익이 약 1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내수 쪽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 해서 안정기반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김호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가스라든가 전반적인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수입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