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8일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 여덟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명귀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양해가 계시면 앉아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조길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조길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전영환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길연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부여 출신 조길연 위원이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길연 위원님은 나오셔서 취임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귀진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주시 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논산시 출신 박태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간사로 지목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충남교육청의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있어서 예결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저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4일자 교육인적자원부 인사발령에 따라 공주대학교에서 충청남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도민의 성원 속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도의원에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과 우리 충남교육의 현안업무를 살펴주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조언을 받들어 미력하나마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에 더욱 강령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하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봉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세기 초등교육과장과 조남강 중등교육과장은 출장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박종희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복 평생교육체육과장과 신복수 학교운영지원과장도 출장 중에 있으므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긍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세 교육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양호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백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세입세출 예산의 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제창입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관사현황으로 위치, 현재 사용하는 공무원, 신축년도, 그리고 아파트일 경우 구입년도, 평수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와 2002년도 당초예산에 구입예산 및 신축예산 반영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에 관사구입 및 신축예산으로 편성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립전예산 사용액이 381억6,300만원인데 사업별로 현재까지 추진실적,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와 사업별 성립전 예산액인 교부금과 보조금, 또 정부지원금 등 교부확정일자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세계잉여금 853억1,80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 목적 경비 이월, 그리고 2001년도 예산집행잔액 등을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번 추경예산안중 신규사업별 조서를 시군별로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이것은 시설비 위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네 건만 요구하고 우리가 심사하면서 수시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취득재산 및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승인관계 되는 서류좀 한부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각 또는 취득을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서류, 학교를 짓는다든지, 또 어디 보면 폐교를 매각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계획을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승인받은 서류를 한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하신 증액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당초에 내시되어 있는 공문을 복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세입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타 시도는 이번 추경에 전부 몇%나 증액이 되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초·중등학교 학교별 학생수 대비 급식시설 현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다 준비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된다든지, 요구하신 자료를 다 주었다든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 된 것도 있습니다. 조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은 아까 예산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는 되고 나머지는 시간을 요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번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떠어떠한 자료는 이미 드렸고, 어떠어떠한 자료는 시간을 요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조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 어정쩡하니까 답변에 대한 것을 어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됩니다. 어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내로는 불가하다든가 하는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관사현황 관계는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 곧 드릴 것 같고, 두 번째 성립전 사용관계 서류도 곧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제출했습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별조서 그것도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 및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승인관계 서류도 복사중에 있습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빛자원봉사단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데 더 말씀하시면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립전사용 교부금 사본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액이 많다 타 시도 현황파악이 되었느냐는 사항도 조사중에 있는데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중고 급식시설현황은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초등 100명 이하의 학교수, 근무인원 기능직 포함 작성해서 제출된 것 같습니다. 미제출된 서류는 오늘 중으로 즉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서 예산서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도중 예산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제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에서 이월금을 보고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엄청난 예산의 이월금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853억원이라는 돈이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을 보면 260억원을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 593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이월금이 총 853억원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 교육사업에 긴요하게 사용하지 않고 재정을 1년동안이나 사장시킨 이월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 208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 증대실적 우수기관 인센티브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인센티브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과연 적 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월금 중 당초예산 성립후 목적경비 이월액이 154억7,800만원이 추가 발생한 것은 국고지원금을 연말에 교부한 것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의 지연등으로 목적사업 추진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목적경비 이월금 중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중에 있는데 논산 기민중학교 옹벽설치 공사비 3억원에 대하여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사용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논산교육청 예산 사학시설지원비로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이것은 아까 검토보고에서 도 나온 문제지만 관사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이후에 여러 교육청 간부님도 아시겠지만 각 단체장들이 관사에 대해서는 타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아까 왜 보자고 했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얼마나 서 있는가를 보려고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늦게 가져다 줘가지고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본청에 1억7,000만원짜리 2동 구입비로 3억3,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본청분 예산에서 1동에 대해서 1억8,000만원짜리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억8,500만원짜리인데 본예산에는 1억7,000만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각지역 교육청에 4동을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논산, 덕산, 예산, 당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4억9,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구입한 2동에 대하여는 누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구입하려고 한 1억8,000만원짜리 관사는 누가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보고 내용이지만 천안시 교육청소관 유치원부지 매입비로 당초예산에 1억6,6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이번 추경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시설비로 도솔유치원에 17억7,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먼저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과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부분에 있어서 자체수입 부분이 당초예산 698억원의 거의 배에 가까운 69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잘못 계상되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이 특별히 발생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좀 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출해 주신 고등학교 급식시설 추가확충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결식학생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제가 제출해 달라고 안 했는데 이에 대한 현재 지원과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주시고, 끝으로 투자사업비 예산운용에 있어서 올해는 명시 및 사고이월 되는 예산이 없도록 외부 설계용역을 줘서라도 예산이 적기에 조속히 투자될 수 있는 완벽한 예산운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용역 및 물품구입, 교육기자재 구입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육청도 종이 한장이라도 가급적이면 당해 지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충남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세요. 실무자 되시는 분들 보세요. 27페이지 세출예산조서 인건비에 전년도 최종에 4,821억원과 금년 추경 합해서 5,271억원이 계상되어서 계산해 보니까 450억원이 작년 최종 인건비보다 더 많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자료 제일 뒷편에 보면 공무원이 조금 늘었다고 하더라도 왜 이 많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하였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28페이지 물건비는 전년도에는 한푼도 계상 안 했습니다. 임차료에 4,330만원, 연료비에 6억8,567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억3,242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한번도 계상하지 않은 과목에 이 많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 29페이지 여비목에 전년도 최종까지 여비가 얼마입니까? 69억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까지 74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무려 5억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많은 금액이 꼭 소요되는지 여기에 대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세입예산 각목명세서입니다. 35페이지 지방교부금 중 기채상환원금보전 과목에 35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부일자와 송금일자 좀 밝혀 주세요. 이것을 묻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금년도에 채무원금 상환액이 53억8,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면 세출잉여금 중에서는 예산의 성립전에 이자가 나가야 되니까 이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상환해도 괜찮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이제까지 엄청난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채상환을 안 해서 이자를 물어주는 그러한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정기예금 이자가 추경의 30억원을 포함해서 총 96억원이 계상된 바, 지금 예금되어 있는 것을 종류별로 조서를 하나 요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초등교육과 60페이지입니다. 사학지원비 사립학교유치원 지원비 중 121개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 총 유치원수는 몇 개소나 되는지? 다음은 61페이지 초등학교 관서운영비 중 제7차 교육과정 학습지도 운영비 1억8,8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승인을 받아놓고 지금 와서 삭감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은 63페이지 관서운영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초 1정 자격연수경비 4,000만원의 내역은 기초산출 없이 그냥 무더기식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국내여비에도 보면 초 1정 자격연수경비 7,600만원이 왜 증액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65페이지 특수학교 운영지원비 중 맨 밑줄을 한 번 보세요. 사학지원비 중 특수학교 환경개선 예산 5,000만원은 무엇에 지원하는 것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또, 그 위를 보면 3개교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에 무슨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83페이지 사학지원비 중에서 제일 끝줄에 보면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4억4,000만원을 왜 지원하는 것인가, 관계되는 근거 법령이 있는 것인지? 지금 사립학교가 당초에 승인받을 적에는 자기네 재단에서 전부 투자해 갖고 운영한다고 승인을 받아 놓고 지금에 와서 운영을 못하니까 결국은 교직원들 명예퇴직수당까지 국고에서 부담해 달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근거 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학과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전산보조원 인건비 1,100만원을 1명으로 그냥 곱하기만 했는데 이런 예산방식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하면 일당 얼마에 몇 명 이렇게 기초산출이 되어야 하는데 기초산출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10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계상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112페이지 관서운영비 중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비 1억2,000만원에 대한 지원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 119페이지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급식기구 확충에 1억8,400만원을 증액해서 금년도 예산에 3억8,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시 급식기구를 늘려야 될 정도로 학생수가 늘어났는지? 또 전혀 급식기구가 없는 학교가 있어서 다시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125페이지 관서운영비 중 충남교육현황 화보발간비 4,0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삭감해야 될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 놓았는지? 이런 예산을 왜 삭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정책기획과입니다. 131페이지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 맞춤평가와 총괄평가 개선지원에 학교전출금으로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본청 예산 132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과목에 무려 동일한 사업비 10억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 예산을 학교에 전출시켜 줘놓고 또 본청에 동일 과목으로 10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계상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볼때 이런 사항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140페이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기준을 좀 제시해 주세요. 다음은 141페이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에 금년 598억원이나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기준과 관련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 우리 도내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내일까지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다음은 143페이지 사학지원비 중 제일 맨 밑에 현안사업비 8억2,100만원은 사업이 지정된 곳 없이 개소수만 그냥 나열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것 역시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데 사용처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서 무려 16억2,1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당초예산에서 승인 받아놓은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213페이지 시설비 중 학교시설비 예산에 증액되는 학교와 감액되는 학교의 사유와 현황을 학교별로 해서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시설비 과목에 학교지정 없이 숫자만 내놓은 예산이 무려 25억3,2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특수학교입니다. 학교시설관리 시설비에 난방시설보수비 등 3개 사업에 3억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설계비나 시설부대비를 꼭 해줘야 쪽예산이 안 될텐데 왜 거기에는 설계비나 시설부대비를 않고 본 사업비만 계상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집행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산시 출산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는 소규모 통폐합 문제를 한 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제가 통계자료에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본교가 20명 이하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교장이 60명이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기준을 세워서 해야지, 20명이 안되는 본교를 농어촌학교 통폐합을 않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너무나 큰 예산낭비가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20명 이하의 학교는 취학아동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학생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몇 년 아니면 올 것이라고 예견도 될 것이고, 또 한두 명 놓고도 본교를 그냥 유지할 것이냐, 뭔가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학교를 무조건 통폐합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실정이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복식수업으로 인한 폐해도 막을 수 있고,또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동창회 관계라든지 인간관계 형성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통폐합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냥 둔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진단도 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HACCP 적용기구 구입비 이것이 각 교육청마다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얼마나 추진했고, 언제까지 추진을 하며 꼭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또 예산을 배부할 적에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시군마다 무조건 2개소라든지 2개학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학교가 많은 데는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예산을 배부하고 배부기준을 정할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야될텐데 그런 기준이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이제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따져나갈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첨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3년치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받은 것을 보니까 3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치를 빨리 뽑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회계 연도말이 끝나면 몇 개월 이내에 결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다른 관청 기관과 같다고 한다면 그런 가정하에 질의를 드립니다. 결산시기는 언제이며, 또 결산시기가 끝나서 지금 준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260억원 계상했는데 현재 결산하는 시기는 언제인지는 몰라도 853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재원을 숨겨두기 위한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도교육청 제출하는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추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늦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볼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320억원인데 이것은 9월이나 10월쯤이면 정해져 있는 인원의 인건비 계산은 당연히 되고, 시설사업비도 실질적으로 추계를 한다고 할때 당연히 9월이나 10월 정도면 나오는 것이 아니냐, 또 토지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볼적에 이것은 의식적으로 은닉한 것인지, 정말 도교육청에서 세출업무가 여러 가지 미비하다든지 부족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결산을 하는 시기가 언제인데 이제 7월달, 특히 6대 의회가 끝나고 다시 7대 의회가 개원된 후 이제 와서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예산편성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목적지정 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380억원이라는 돈을 미리 쓰면서,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 예산은 공고를 하고 나서 쓸테니까 한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교육청에서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이렇게 늦게 되어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면 부서 기본운영비에서 국내여비 4,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53페이지 교육청운영 국내여비로 이번 추경에 1억2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왜 여기에서 삭감해 가지고 이쪽 교육청 운영 국내여비로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는 본청에 관해서만 질의를 했는데 시군의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교육청 예산을 보면 소년체전 출전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체육 코치교사인건비와 선수훈련강화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확보된 시군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안 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보세요. 천안시를 보면 선수훈련강화비 50,000원×162명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맞지는 않고 들쭉날쭉합니다. 또 공주시를 보면 10,000원×100명× 15일 해놨고요. 체육코치인건비 보령시를 보면 30,000원×7명×318일 이렇게 해놨고요. 또 307페이지를 보면 30,000원×4명× 283일 이렇게 해놨어요. 다른 데는 다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30,000원×356일로 인원수를 곱했는데414페이지 부여교육청을 보면 30,000원×5명×32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같은 도교육청 관내의 각 교육청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일정한 기준 제시 안 해 주는 겁니까? 각 교육청별로. 예산편성하신 분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 실시 학교 현황을 보면 중학교가 내년까지는 완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되는 것이, 그동안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도시락 운반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사정 변경에 의해서 그 지역의 도시락업체와의 문제라든지 학부형들이 다시 급식 자체 조리로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도 부여전자고 같은 데를 보면 급식실을 이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고등학교는 이미 오래 전에 완결됐는데 지금 한다는 것은 그런 사정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희망할 경우 또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락 급식의 경우 여러 가지 위생문제라든지 또는 학생들의 부담 문제라든지, 또 그때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변동에 의해서 그런다고 할 때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자료를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여러 가지 많아 가지고......

위원장님! 답변 준비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회계 전출금 목적 사업비에 초등거점학교 육성지원 사업비가 2억6,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신규학교 지정된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거점학교로 지정 육성하게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66쪽 교원 급여관리에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이 3억2,500만원 증액됐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8월말에는 엄청나게, 인원수는 4명입니다만 미리 예상을 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기정예산에 잡지 못하고 추경에 많이 잡은 원인이 무엇인지, 미리 탐지하지 못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67쪽 중·초등 교사 선발시험, 당초에 선발시험을 예상했다가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감액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하나인데 천안에 유치원 부지매입비가 감액됐고, 또 다른 도솔유치원은 예산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을 어떤 차원에서 유치원이 조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립전 예산 사용을 380억원이라는 돈이 추진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당초에 추경을 받지 못했고, 6대를 넘겨서 지금 7대에 와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무엇인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됐습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자료가 준비된 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제남 위원님 두 번째 질의 내용에 대해서,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시설 추가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은 '98년도부터 '99년 2년간에 걸쳐서 급식 확대를 완료하였으나 기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급식 중 급식인원 증가, 급식기구 부족, 급식시설 및 식당이 비좁은 학교의 시설 설비비, 안전한 급식을 위한 위생기구 구입 등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급식 실시 현황은 전체 106개교 중 1개교를 제외한 105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여 전자고등학교도 금년도 하반기 급식 시설을 추진하여 12월부터 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결식학생 중식지원 현황 및 현재 지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2002년도 중식지원 학생 수는 학기 중에는 9,481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217명, 중학교 1,764명, 고등학교 2,500명과 토·공휴일 및 방학중은 4,422명, 초등학교 2,336명, 중학교 971명, 고등학교 1,115명으로 예산은 42억2,500만원입니다. 현재 학기 중에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급식을 실시하고,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인근 식당이나 도시락 등으로 필히 식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으로 지원되는 토·공휴일 및 방학중은 학교장 주관으로 중식지원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산물 교환권, 주·부식 현물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및 중식지원 대상자의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한 교육적 배려에 힘쓰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학지원 사립 유치원 교재구입비 121개 원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총 121개 원에 1억1,998만6,000원입니다. 1차 지원, 2차 지원에 걸쳐서 지원한 내역입니다. 국고지원 50%와 지방비 50%로 지원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정액지원으로 각 유치원마다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차등지원은 학급 수, 법인 여부를 감안해서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초등교육과 제7차 교육과정 학습지도 운영비 1억8,840만원 삭감한 이유, 제7차 교육과정 학습지도 운영비는 당초 관서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영어학습 기자재 디지털 어학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초 1정 자격연수 경비 4,000만원의 자세한 내용과 초 1정 자격연수 여비 7,6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초 1정 자격연수 인원을 80명 증원하였습니다. 당초 240명을 요구하였으나 7.20사업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연수인원이 120명으로 축소 확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연수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연수대상자가 533명이었습니다. 120명 연수로는 미연수자가 적체되어 있어 호봉승급 혜택 미부여 등으로 민원의 소지가 증폭되어 만부득이 80명을 더 연수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80명 연수증원에 대한 연수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초 1정 자격연수 경비 4,000만원의 자세한 내용은 강사료가 3,480만원, 특별강사료 300만원, 일반강사료 2,200만원, 기타 강사료 98만원, 재료비 100만원, 수용비 수수료 2,700만원, 공공요금 62만원, 여비 40만원, 예비비 48만원입니다. 7,600만원의 증액사유는 증원된 연수여비입니다. 80명에 대한 38일간 2만5,000원씩 계상한 액수입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아홉 번째 질의입니다. 특수교육 환경개선 사업비 1억5,000만원은 어느 학교에 지원되었으며, 어떤 사업으로 지원됐는지, 근거는 특보 814- 공문에 의거해서 2002년도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특수학교 지원을 공립특수학교가 3개교 있습니다. 공주 정명학교, 천안 인애학교, 서산 성봉학교, 지원금액이 1교당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확충, 학교내부시설 수선, 학교 외부환경 개선, 장애학생 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비품확충,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열 번째 질의입니다. 사립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항에 의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 예상 인원이 당초 4명으로 2억8,000만원을 추정하였으나 5명이 증가하여 4억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열한 번째 질의입니다. 전산보조원 인건비 1,100만원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산보조원은 정보화 물적기반 구축에 따른 정보화 기기 및 정보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보조원입니다. 금번 계상된 금액은 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금으로 지원된 것이며, 산출내역으로는 일당 3만3,410원에 10개월 급여인 310일 분이며, 여기에 퇴직금, 제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금, 의료보험료를 포함하여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이종건 위원님의 교육국 소관 질의에 답변을 다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역시 주먹구구식, 지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기왕에 예산부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대로 했다면 질의가 안될 텐데 주먹구구식으로 무더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질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본래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부기에 명백히 다루어 단가가 다 명시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얼마에 몇 천 만원 이랬는데, 물론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것은 법정 과목인 항까지만 심의하고 나머지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 항까지만 감할 것은 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요구만 하면 되는데, 부속서류 대신 산출 부기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속서류를 안 줄 바에야 산출근거는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의 열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 남은 것 빠져서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대한 설명을 질의 해 주셨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책으로 고령화 사회 도래로 퇴직교원 및 고령 전문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이들을 활용하여 지역 교육, 평생교육, 복지서비스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구성은 퇴직한 55세 이상의 교원,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02년 3월 13일에서 4월 30일까지 112명을 모집하여 5월 15일에서 5월 17일까지 공주교대 평생교육원, 천안 외국어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5월 17일 공주대 평생교육원에서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활동사항은 각급 학교 11개교, 도서관 4개 기관, 노인관련 8개 기관, 장애인기관 1개 기관, 평생교육기관 30개 기관 등 54개 기관에서 40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운영에 따른 예산 1억2,00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지원으로 금번 1회 추경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1억2,000만원의 준 돈을 가지고 사용처는요?

예,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자 모집에 따른 홍보경비, 봉사자 교육 경비,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실비, 봉사단사업 관리비, 관리비에는 봉사단 사무직원 인건비와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 지원에 대한 지원계획서가 있을텐데요. 있지요? 지원계획도 없이 관서운영비에서......

별도로 계획서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한 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말씀에 고등학교 예산과목 중 목적사업비로 급식기구 확충등 금년에 3억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시 급식기구를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급식기구가 없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남 위원님의 답변 자료와 같이 고등학교 급식이 '98년에서 '99년 2개년 동안에 추진해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1차 추경 예산에 기존에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급식인원 증가로 부족한 급식기구 구입비 1억8,500만원과 급식시설 및 식당이 비좁은 학교의 시설설비비 1억200만원 안전한 급식을 위한 위생기구 구입비 9,000만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8,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추가질의에 교육청 선수훈련비 편성단가 및 코치 인건비 지원일수가 교육청별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청 강화 훈련 및 예산편성 단가는 1인당 1만원씩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천안 교육청이 타 교육청과 달리5만원으로 편성한 사유는 천안시 체육회 지원금으로 금번 개최된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참가 훈련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단가를 1인당 5만원씩 편성된 것이며, 코치 인건비는 당초 90명분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나 제32회 전국소년체전 상위권 유지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하여 하반기인 7월에서 12월까지 184일분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고 지역교육청별로 추가분을 당초 예산과 통합하여 계상하다 보니 산출기초의 지원일수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코치 인건비 중에 어디는 284일이고 어느 교육청은 365일이고, 318일 이렇게 날짜가 틀리게 계상된 이유를 설명 주세요. 각 교육청이 공히 365일인데 유독 보령시가 318일, 283일, 또 부여가 329일 적게 날짜가 잡혔는데......

그것은 인원수가 교육청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가와 날짜하고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고, 배정 인원의 코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치로 있다가도 코치가 그만 둠으로 인해서 공백기간을 변경기간에서 뺐다?

예.

그것은 수용할 수 있고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다른 곳은 다 365일인데 유독 거기만 365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상 형평성을 유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거점학교 육성비 2억6,500만원의 예산편성 의도는, 농어촌 초등 거점학교 육성사업은 농어촌의 열악한 소규모 학교 교육의 진흥으로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특성화, 다양화 교육을 추구하고자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해마다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생, 학교, 학부모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 금년도에 40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긴축예산으로 20억원을 확보하여 26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2억6,500만원을 편성하여 추가로 5개교를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초등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3억2,50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2년 1월 전반기 명예퇴직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5명이 희망하여 본 예산에 5명분을 요구하였으나 긴축예산 편성으로 1명만 반영되었습니다. 2002년 5월에 후반기 명예퇴직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5명이 희망하여 4명분 3억2,000만원과 전반기 부족액 500만원 등 해서 3억2,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초중교사 선발시험 경비를 사업시행도 하지 않고 전액 감액한 사유는 무엇이며 당초 예산편성시 사전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시험예산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7차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인한 학급당 정원의 하향조정 및 학교 신·증설로 발생 되는 교원수를 적기에 충원하기 위해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대상자 선발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감액사유는 2001년 11월 2일 발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교육대학생들의 집단적 반발이 있는 보수교육대상자 선발계획을 취소하고 동 시험을 교육감 추천 교육대학 특별편입대상자 선발고사로 전환하여 교원수급이 불안정한 충남, 충북, 강원, 경기, 경북 등 5개 도단위 교육청에서 2,500명을 배정, 충남은 320명입니다. 배정된 인원을 5개 도교육청이 동시에 공동 출제하여 선발토록 합의하고 2001년 11월 14일 시험계획을 공고한 후 12월 9일 시험을 실시, 동년 12월 20일 목표인원을 선발하여 공주대학교에 편입학 추천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이 조기 종료되어 금회 추경시 불용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차성남 위원님의 추가질의인 첫 번째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학교 급식확대가 내년까지 완료되면 지역 및 학교,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도시락 급식학교에서 자체조리 학교로 희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학교 급식확대는 2003년도 전면 급식을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의 형편상 급식시설이 곤란하여 도시락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자체조리 급식을 희망할 경우 현재도 학교의 여건 학교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조리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추경에도 중학교 2개교에 대하여 도시락 급식에서 자체 운반급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성남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HACCP 중 현재까지 추진내용과 향후계획, 그리고 꼭 구입해야 하는지, 예산배부시 어느 기준으로 배부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HACCP 시스템이란 식품위생 해소가 중점관리 기준으로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식품류의 구매, 조리, 운반, 배식, 세척, 정리정돈까지 급식전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최신 위생관리기법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99년에 HACCP 일반 모델을 전급식학교에 개발 보급하여 현재 적용중에 있으며, 우리 도는 자체조리 시설교 537개교 중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하여 163개교에 13억7,100만원을 기 지원하였고 금년 추경예산에 고등학교의 경우 급식학교 학생수가 많은 학교순으로 9개교, 지역 교육청은 시지역 3개교, 군지역은 2개교씩 총 45개교에 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2005년까지 나머지 326개교에 대하여 3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학생들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하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 안해 주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는 교육국이고 위원님 질의는 관리국 소관입니다.

기획관리국장이도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첫번째 질의하고 성기문 위원님 첫번째 질의, 심정수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가 비슷하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의 결산시기는 언제이고,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을 추경에 853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편성한 사유와 대책, 7대의회 개원 후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여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결산시기는 5월 20일까지 작성해 가지고 6월말까지 지방의회인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5월 20일까지 작성해서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해서 도의회에서 결산심의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결산심사를 받아서 확정됩니다. 이월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많은 금액을 증액시킨 것은 국가부담 수입금 155억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연도말에 추가로 교부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되었고 2001년도 결산결과 인건비 등 집행잔액 438억원이 발생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월금은 정확하게 추정액을 포착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해야 하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교육위원회 심의 일정상 9월부터 편성작업을 시작하는 관계로 정확한 추계를 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입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함은 물론이고 3년 이내의 것을 평균잡아서 추정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대 개원 후에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은 우리 교육청의 경우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이중 심의를 하는 관계로 지난 4월 중에 6대 마지막 도의회가 개회될 당시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금의 교부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도의회의 심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당초예산 성립 후 국고지원이 많은데 당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권유는 했으며 또한 논산 기민중학교 옹벽시설비 3억원을 성립전 사용으로 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산 기민 중학교 옹벽시설은 2002년도 1월에 민원발생을 사유로 해 가지고 목적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을 했는데 5월 추경예산 편성시 민원해결을 사유로 당초 교부목적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학교측에서 원하였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으로 하지 않고 추경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태진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이신 본청의 당초예산 관사구입비 3억4,000만원과 1회 추경예산액에 1억8,500만원을 계상한 내역과 지역교육청 관할 관사구입 예산액 4억9,0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예산에 3억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교육국장 관사 및 기획관리국장 관사 1동씩 2동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 3월 20일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1억8,500만원은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육감 관사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교육청 관할 관사구입 예산 4억9,000만원의 내역은 덕산 고등학교 학교장 관사 신축비 7,500만원, 논산교육청의 전세로 임차한 교육장 관사구입비 9,500만원, 예산교육청의 노후관사 대체구입비인 학무과장 및 관리과장 관사 구입비 1억3,800만원, 당진의 순성중학교 노후관사 대체비인 학교장 관사 구입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천안유치원 부지매입비 10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7억7,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백석지구 5블럭 남단에 유치원부지를 853평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동 부지를 저희들하고 상의없이 매각함에 따라서 부지확보가 어려워 천안교육청 소유 성정중학교 부지 720평과 유치원 부지를 바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10억6,625만원이 필요없게 되어 가지고 전액 이번에 삭감했고 필요 시설비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가지고 금번 추경예산에서 17억8,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현재 10학급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건축면적을 약 2,022㎡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급 및 학생의 조정을 협의 중에 있으나 천안시 서북부 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서 2004년도까지 약 2만1,6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에 있어서 유치원 취원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유치원 취원현황을 말씀드리면 180학급에 4,867명이 되겠습니다. 취원율이 전체 취원 원아수의 31.3%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동네 유치원 등 시설을 지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태진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신 감사담당관실 국내여비 편성에 있어서 54쪽에 4,000만원을 감액하고 53쪽 1억.......

그것은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박태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관사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미활용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네요?

벽지 통합학교에 미활용 관사가 많이 있습니다.

계는 안 내놨습니까? 계가 나와있지 않은데, 좋습니다. 미활용이라면 그냥 비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비어있고 또 여기에 쓰고 있는 것 중에 기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타는 누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타는 뭐고 일반직은 누구입니까?

일반직은 별도로 있고 기타는 임대.......

임대요?

선수들의 합숙소 사용.......

선수들이 합숙소를 사용하다니?

그러니까 그 학교의 학생들 중 운동선수들.......

아니, 지금 본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 본청의 기타 있는 것이, 첫장 보세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은 누구입니까? 과장님들 중에서 누구 답변할 분이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조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재정지원과장 전양호입니다.

지금 본청에서 관사위치가 교외에 4개, 그리고 기관장이 하나, 일반직이 둘, 기타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사 사용자 현황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관장은 본청에서는 교육감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일반직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의 기획관리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을 얘기합니다. 기타로 분류한 것은 교육국장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육국장이 기타로 들어가고 기획관리국장은 일반직으로 들어갑니까?

예, 부교육감하고 기획관리국장은 일반직입니다. 부이사관하고 서기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죽 보면 말씀이에요, 덕암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관사가 네 곳이나 있는데 네 곳 있는 곳을 전부 미 활용으로 해 놨고 지금 봉황같은 데도 두 곳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교육감님이나 각 시군 교육장들의 관사가 있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외에 관사가 많이 있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사의 개념이 종전에는 주로 기관장 관사로 생각했는데 지금 오지학교, 특히 덕암같은 경우는 오지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는 선생님들이 외지에서, 통근거리 외에서 와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우리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제대로 되고 교육지도가 제대로 될 것으로 보고 지금은 기관장 관사보다는 오히려 교사 관사의 확보가 더 시급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당진같은 경우는 사도마을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공동합숙소를 연립주택 식으로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앞으로는 저희가 나가고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2006년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관사 하나에 외지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몇 분씩 계십니까? 관사 하나마다 한 분씩 계십니까? 몇 분씩 합숙하는 겁니까?

원룸형으로 된 것은 소형의 아파트 형태로 해서 한 분씩 계시고 독신자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두 분씩도 계시고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관사 한 동에 한 분씩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않고 사도마을 형태로 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또 생활근거지가 멀면 입주를 않습니다. 또 생활근거지 보다는 집을 비웠을 때 도난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입주를 않고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도마을 형태의 공동주택을 많이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하셨어요. 지금 오지마을 같은 데는 사실 선생님들의 출퇴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관사를 몇 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연립주택으로서 하나를 증축하든가 해 가지고 같이 합숙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여기 미활용이니 이것은 전부 매각하면 되겠네요.

미활용 관사는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관사들입니다.

그러면 재산관리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관사들은 학교 내에 선수를 양성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선수합숙소 또는 학생들의 양호실, 탈의실 이런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저희가 입주 희망자가 있을 때는 수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아파트형 관사를 지을 때 그 재원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산관리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감사를 나가든가 해서 볼테지만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하나 질의한 것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넣은 관사들은 누가 사용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본청 예산에서 1억8,500만원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말씀 하셨듯이 임차했던 것을 저희가 구매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금년도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못 사고 할수 없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 자꾸 물가는 올라가고 건축 평당 금액이 자꾸 상승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사는 것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아니겠냐 해서 저희가 사려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내가 그냥 질의할께요. 그러면 논산 교육청 교육장은 관사가 없습니까?

논산교육장 관사는 없습니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겁니까?

예.

예산은요?

예산도 관리과장, 학무과장 관사가 매각이 되어서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무과장하고 관리과장 관사입니까?

예. 종전에 같이 있던 건물이 독립가옥이었는데 팔고 아파트 형태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진도 마찬가지입니까?

당진은 순성중학교 관사인데 4월 23일 매각을 이미 했습니다.

덕산고도 마찬가지고요?

덕산고등학교는 원래 교장관사가 있었는데 연립주택 형태로 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관사였습니다. 그런데 방이 한 칸인데.......

그러면 예산만 지금 과장들 관사입니까?

예.

과장들한테도 관사를 해 줘야 됩니까?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교육청의 과장들도 다 관사가 있습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생활 근거지에서 가까운 데는 관사를 저희가 안 해주고 있고 근거지에서 좀 먼 데는 저희가 관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 도청에도 과장들 관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교육청만 특별한 특권기관 같이 과장들까지 관사를 해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장이나 교육감, 본청에 있는 국장님들은 그렇지만 다른 과장님들, 교육청에 있는 과장급까지 관사를 매입해서, 그러면 관사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본인이 부담합니다.

전체를요?

예.

이것은 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홍성출신 이종건입니다. 지금 기관단체장의 관사,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해 주는 운영비를 부담해야 될 관사 이외에는 아까 각 과장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과장들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하고서 거기 지금 임대를 받습니까?

예, 임대비는 받지 않습니다. 무상입니다. 다만 사용비만 본인이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관사운영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벌써 약 4년 전에 과장들에게 보조기관에 해 준 관사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아주 저렴하게 계산해서 받고, 운영비는 본인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지금 현재 관사관리조례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관사문제는 그렇게 했으니까,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두 번째 질의인 2002년도 예산 성립전 내용에 대해서 보세요. 질의내역서 두 번째 보십시오. 2002년도 예산 성립전 사용내역에 대해서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2001년도 12월부터 2002년도 4월 10일까지 교부된 날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부된 날짜를 5월 20일까지 작성해서 한다는데 적어도 금년도인 2002년도 3월까지는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이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그냥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놔두고서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를 보면 논산교육청에서 사업시설비로 계상된 기민중학교 옹벽문제입니다. 이게 성립후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 세출에는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세워 놓았어요. 이 내용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입은 성립후로 세워놓고 세출은 성립전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원 발생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목적변경 승인신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추경 편성시 민원해결을 사유로 해가지고 당초 교부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민중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으로 안 넣고 이번 추경에다 넣는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민원발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유보를 의뢰한 것이고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로 그것을 전달했고, 그런데 그 후에 학교측에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학교측의 요구가 없었으면 그냥 성립전 사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학교측에서 그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하지말고 조금 유보해 달라 하는 전달이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다 편성한다 그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까 208페이지에 포상금 등에 대해서 세입세출 증대실적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준다고 1억원을 세워 놓았는데 뭐라고 쓰여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세입세출 증대실적 우수기관 인센티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입세출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증액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

853억원이라는 잉여금을 남겼는데 어떤 기관이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각 15개 시군교육청이나 사업소에서 증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엄청난 불용예산을 만들어 놓고서 어느 기관이 우리가 잘했다고 할 기관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집행부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감사를 한다면 이것은 처벌대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입증대하고, 어떤 집행하고 증대하기 위한 방안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잘한 기관에 대해서는 1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않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제가 참고자료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3년치 내용은 자료로 안 주시고 앞으로는 3년간 평균치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하겠다는 쪽으로 우물쩍 넘어가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98년, '99년, 2000년도 잉여금액이 얼마이고 평균치가 얼마인가, 금년에는 그것을 적용하지 못한 사유를 분명하게 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로 해서 작성해 가지고 연말까지 신청한다고 하셨으니까 결산은 지금 다 끝난 것이지요? 의회승인만 안 받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좀 미리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미리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급해서 얘기를 드리는 사항으로 알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 산하에 결산에서 2001년도 예산이 2002년도로 전부 지금 853억원이라는 불용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까? 2001년도 예산이 2002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853억원이 완전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그렇고, 이것 이외로 이월된 사업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본예산서를 지금 훑어보니까 명시이월란에 아무런 내용이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서 얘기입니다. 명시이월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에도 명시이월에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과목입니까, 아닙니까?

승인과목입니다.

그러면 결산이 끝났는데, 7월에 추경예산 승인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전혀 여기에 기재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한참 놔두었다가 다음에 또 2차 추경때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2001년도 12월 마지막 추경을 했습니다. 그 때 명시이월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100% 받았습니까?

예.

여기 예산서와 상관없이?

예.

그러면 이것을 주실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한테 이것을 줬어야지 본예산서 하나만 주시고 여기에는 아무런 내용 기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다 별첨을 하고 자료를 줬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은 1차 추경 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 올라와 있잖아요?

명시이월은 2001년 12월 마지막 추경에 넣었고, 사고이월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더라도 사고이월조서를 줘야 금년도 사업이 뭐가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지, 교육청에서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만 줬지 명시이월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사고이월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은 위원들에게 사업을 은닉시키기 위한 것인지, 이것을 의도적으로 빼먹은 것인지, 아니면 실수를 한 것인지 몰라도 당연히 위원들이 교육청 산하에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사고이월이 2001년도 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다시 승인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2002년도에 사업하는 중에 함께 이어서 가는 사업예산이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차 추경예산 승인 신청하는데 요건이 되든 안 되든 자료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주십시오. 제가 얘기한 3년 평균치에 대한 사항은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기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등을 자료로 사전에 드렸으면 이해가 가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아직 답변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 첫 번째 질의이신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증액이 692억원으로 자체수입액이 당초예산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액이 당초예산보다 2배 늘어 난 내역은 재산수입 48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15억원, 잡수입 35억원, 아까 조금 전에 논의된 이월금 593억원이라는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692억원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금 등에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아까 성기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3년간의 평균을 당초예산상에 잡아가지고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금회 추경예산액 중 인건비 예산 450억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가를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의 본예산 편성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기본급 인상률 등 변동사항을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나 기본급 인상률, 수당의 편성기준 등 관련규정이 2001년 12월 29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당초예산에 사실 반영을 못했습니다.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보건활동수당이 신설되었고 교원보전수당가산금 인상 등 각종 수당 신설 또는 인상과 기본급 인상에 따른 연동수당, 그러니까 기말·정근수당 등의 부담금이 증가되었고, 2001년도 봉급조정수당의 기본급 편입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급 인상률이 당초보다 3.1%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유치원 전임강사의 정규직 전환 및 교원정원의 증원으로 예산편성 정원이 1만7,411명에서 1만7,689명으로 278명이 증가되었고,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약 206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206억원요?

예.

450억원이 늘었는데요?

그런 사유가 206억원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신설 등등 증액이 합쳐서 450억원이 더 늘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하여간 7대의회가 금년도 결산을 하고 내년도 결산도 할 테지만 나중에 봉급재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결국 많이 남는다는 것은 거기다가 재정을 숨겨놓고 사장시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꼭 적정한 금액이 계상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로 섰다고 말씀하셨지요?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선 것은 작년도 12월 마지막 추경에 그 명시이월을 도에 신청해서 한 것으로 제가......

본예산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채무부담행위 같은 경우는 12월 마지막 추경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금년도에 여기 명시이월에다 넣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하나 있지도 않은데, 아까 국장님 명시이월 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명시이월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은 작년도 12월 마지막 추경에 넣었고, 사고이월은......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마지막 추경에서 명시이월조서를 넣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승인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요.

명시이월이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2001년도 최종 추경에 넣었다 이 얘기지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부속서류 무엇 무엇을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속서류가 한 건도 제출이 안 되었어요. 비록 당초예산에 부속서류를 낸 것은 제외해도 좋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있지만 부속서류를 다 내줬으면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비 안 납니다. 이것 한 권만 달랑 줬지 명시이월 조서라든지 사고이월 사업조서 이런 부속서류를 내주셨으면 그런 시비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 유념해 주세요. 부속서류를 꼭 챙겨주세요. 부속서류를 안 내가지고 지금 그런 논란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이신 물건비 중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냐? 예산서 28쪽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세출예산 조서내용은 예산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적으로 집계되는 내용으로 전체 예산사업을 성질별 세목별로 분류한 것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예산내용을 분석해야 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외 임차료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 등등에 왜 작년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 편성한 이유를, 저희들이 한 기관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 것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가를 별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임차료나 연료비 시설장비 등에는 물건비 중 장관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한 푼도 계상되지 않은, 종목까지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 새로이 막대한 금액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의문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이신 여비가 전년도에 69억원인데 금년에는 74억원으로 5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일반 여 비단가가 4만7,900원에서 4만9,900원으로 약 2,000원이 인상되었고, 교원 및 일반직 각종 연수여비가 전년도보다 인원수라든지 또 현실화를 시켰기 때문에 약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재정운영은 절약 재정운영 아닙니까? 모든 정부기관이나 지방단체가 똑같이 절약하는데, 전부를 제가 지적은 못하지만 소모성 경비에 해당되는 예산이 여기에 상당수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보고 깎으라고 하면 400억원은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제일 소모성으로 지정되는, 아무리 선생님이 증원됐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지 않고 어디 다니기만 합니까? 물론 필요하면 다닐 데도 있을 테지만. 5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계상됐다는 것은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절약해야 될 그런 입장 속에서 소모적인 경비가 상당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여비가 5억4,000여 만원이나 계상이 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작년도 결산한 최종금액 보다도 더 5억원이 계상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하여간 절약해서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이신 35쪽 기채상환 원금보전 35억1,10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부된 공문과 송금이 되었는지, 이 예산으로 일부의 기채라도 상환해야 옳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된 공문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을 보면 기채상환 원금보전으로 35억1,100만원이 내려왔지요?

예.

교부일자와 송금일자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빚을 얻어 쓴 조서를 뒤에 보면 거의 6.5%짜리에요. 1,000억원이 넘는 것이 6.5%짜리인데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이런 이자를 물어줘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42조를 준용을 하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의회의 승인 없이 갚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800억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상환될 재원을 미리 갚았더라면 그만큼의 오늘까지의 이자는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따져보려니까, 교부일자와 송금일자를 저를 주시면 제가 얼마만큼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재정손실을 가져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이신 정기예금의 종류별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열네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12쪽 관서운영비 중 화보발간사업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충남교육현황 화보를 발간하고자 지난해에 추가경정예산에서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발간하고자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다소 사업이 늦게 진행된 관계로 연말에서야 발간이 됐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한 것은 사실상 매년 발간하도록 계획을 했으나 지난해에 발간이 늦어 가지고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꼭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을 깎는 것만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예산상에는 감액되는 예산도 들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깎을 적에는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깎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깎을 예산을 위해서 괜히 승인을 해 준 결과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삭감 하는 데도 사전에 관련부서에 충분한 설명을 한 뒤에 깎는 것이 도리지 않느냐. 의회의 의결해 주는 의사를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상당수 깎는 예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깎을 예산을 그렇게 전망없이 예산요구를 해놔서 승인해 주니까 지금에 와서 못하겠습니다라고 깎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사결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단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의 열다섯 번째 질의이신 예산서 131쪽 학교교육의 전출금에서 맞춤평가 개선비 지원금 4억원을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예산서 132쪽 평가관리 포상금에서 지역교육청에 맞춤평가 지원금 10억원을 또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평가와 총괄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해 가지고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평가관리에 따라서 기관별로 예산을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맞춤평가 및 총괄평가 지원대상기관 선정 및 집행계획은 먼저 맞춤평가 대상기관으로 총괄평가 결과를 참고해 가지고 우수사례를 더욱 조장할 가치가 있는 기관,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기관, 맞춤평가 요청기관 중에서 지역교육청은 4개 기관, 고등학교는 3개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맞춤평가 결과 당해 기관에 지원방향을 분석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지역교육청은 5억원, 고등학교는 2억원 등 7억원의 개선비를 지원해서 기관경영 및 교육행정을 개선하고 교육효과성 증대에 기여토록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괄평가나 정기계획에 의거 지역교육청은 격년제로 고등학교는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자구노력 지원비는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와 현장확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된 예산은 15개 지역교육청에 5억원, 3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2억원 등 7억원입니다. 따라서 전체 대상기관 15개 지역교육청, 39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4억원으로써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7억원이고 당초예산에 7억원이 또 설정이 된 금액입니다.

평가지침이 있지요?

예.

평가지침에 대한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소상히 의문나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부기에 약간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무더기 예산을 세우느냐 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제가 지적하는 무더기 예산을 세운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 칼질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국고보조금이라고 못 깎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선심성 예산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가지고 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소상히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산부기를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의 요구자료 열여섯 번째 사립학교 지원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립학교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가만있어요.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재정결함 보조는 법상으로 당연히 해 줄 수 있으니까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598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주는데 그 주는 각 학교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함보조를 해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많은 학교도 있을 테고 적은 학교도 있을 테고, 그러니 그 학교를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1년에 나온 운영비에 적자가 얼마가 났다, 또 재단출연이 없다 이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원인제공을 했는데 그 지원해 주는 기준을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의 예산을 지원한 중학교는......

그것은 자료로 해 주세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열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과 관련법규 및 금년도 지원내역도 자료로 드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의 열여덟 번째 질의하신 143페이지 현안사업 8억2,100만원의 산출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사립고등학교 시설사업 지원금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작성할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열아홉 번째로 질의하신 초과근무수당 삭감사유에 대해서......

그것은 말씀을 해 보세요.

당초예산에 교원 초과근무수당을 12개월 분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방학중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2개월 분을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방학이 금년만 실시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방학이 없었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당연히 방학기간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생긴 이래 계속 있는데 어떻게 그 기간을 시간외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할 때는 의회에 와서 거짓말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재원을 쓴 것보다는 남았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남는 것도 잘못되면 크게 잘못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스무 번째, 스무 한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213쪽 신설학교 설립에 있어서 증감되는 학교별 사유와 예산서 215쪽 시설비 25억3,231만원이 계상된 내용을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먹구구식이에요. 무더기 식으로 그냥 묶어놨어요. 거의 일부 50%쯤 잘라도 상관없습니까? 삭감해도? 이게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이 전부 다 통과되기를 여러분들은 다 바라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몇 십억, 몇 십억씩 묶어놓는데 이게 선심성 예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리 "여기 깎아주시오" 하는 예산 같기도 하고 한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서에 그런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좋습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의 마지막으로 스물 두 번째 예산서 218쪽 특수학교시설비로 3억1,391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설계비와 부대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비만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난방시설 보수 등에 대한 설계는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체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서 별도로 설계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또 본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시설 부대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부대비가 소액인 약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다른 고등학교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기경고등학교 시설부대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별도로 부대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과목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까?

예, 부대비가 여러 과목에.

있어요?

예, 좀 있습니다.

어째 다른 예산은 오목조목 쓸 때에 다 빠뜨려 놓지 않고서는 여기에는 무려 3억1,3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와 설계비를 빠뜨렸나 내 의문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예산에 시설부대비나 설계비가 서 있다면 그것을 절약해서 쓴다면 좋은데 이게 쪽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지 없다면. 예산은 이왕에 세우려면 손발을 맞춰줘야지 쪽 예산을 세울 바에는 차라리 안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되는 시설비면 관련되는 부수된 예산이 같이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에 대한 답변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전체 학생수가 20명인 본교가 있는가 하면 전체 학생수가 6∼70명 내지 90명 이상이 되는 분교장 학교도 있다, 이는 예산의 형평성과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과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로 학교운영을 정상화 시키고 인적자원 운영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본교 폐지의 경우에는 학생수 100명 이하 학 교중 복식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로 하되 1면 1교를 유지하도록 하며, 분교장 폐지의 경우에는 복식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교장을 대상으로 하되 도서벽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분교장 개편의 경우에는 학생수 100명이하의 분교 중 복식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주민 및 학부모와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1/3이상 찬성시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은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합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과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철저히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세요. 설명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거창하게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안 한다고 하는 얘기로 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적정하게 예산절감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결국은 무사안일에 빠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육재정 너무 낭비되는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정수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이신 천안에 예산서 263쪽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심정수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자료로 설명하도록 하시지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려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자료제출을 잘못 해 주셨어요. 나는 천안 교육청에 대한 예산서를 사업별 현황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유치원 부지매입을 당초 예상을 했다가 도솔 유치원을 그쪽을 산다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예산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쪽에 도솔유치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자료를 잘못 제출해 주셔서 이것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예.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 특징이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계상된 부분이 많습니다. 업무추진비 한도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하는지, 시달하면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본청 과장과 사업소장, 지역교육장의 기관별 한도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한도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얼마.......

국장님, 하여간 1,500억원에 대한 예산을 무려 560페이지에 달해서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7대 의원입니다. 6대 의원님들은 재선되었기 때문에 주셨는지 모르지만 초선의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을 하려면 예산편성지침을 한 부라도 같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하면 더 골치 아프니까 배부 안 한 거지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예산서 배부할 때 한 부 줘야 이것 참고해서 기준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었나 따져볼 것 아닙니까? 미리부터 길들이기입니까? 너희들 모르면 질의 안 할 것이다, 너희들 알려줄 수록 우리 괴롭다 이런 심사 아닙니까?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받는 인상은 그래요. 미리 예산서하고 예산편성지침을 줬어야 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계상이 되었나, 많이 되었나 적게 되었나,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왜 몇 십만원씩 나중에 늘어놓고 고생을 하는가 봤더니 나중에 예산편성지침 보다 인상된 금액을 더 계상하느냐고 그렇게 만들은 것인데 이것을 주시면 피차간에 편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자꾸 오해하려면 오해가 됩니다. 그러나 못 챙긴 것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예산서 관련되는 서류를 빠트리지 말고 해줘서 여러분과 같이 얼굴 붉혀가며 소리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