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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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외 3개 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새 마 을 과 - 세 무 과 - 회 계 과 -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 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기섭입니다.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원술 새마을담당입니다. 강성호 청소년담당입니다. 박명희 민방위담당입니다. 김유철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정상훈 도민체전지원팀장, 박주식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완서위원

새마을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대체적으로 중복업무를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복잡한 업무를 단순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타 과와 중복이 된다든가 겹치는 그러한 업무가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지금 업무 분장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업을 하다보면 약간 유사성을 통해서 오해 소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오해 소지라는 애매모호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명확한 답변을 좀 원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산업건설위의 토목계라든가, 기타 건축업무라든가, 읍면동장님들이 하시는 일과 비슷한 성격이 많다. 특히 토목업무 중심으로, 숙원사업이라는 거 사실 애매모호한 얘기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기반 투자와 복지라는 두 가지 양 축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들이 토목사업 쪽에 중복되는 일이 많지 않나, 크게 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런 사항은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산편성할 때, 읍면하고 우리하고 중복될 때는 어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읍면장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읍면에 편성해 주고 하는 등 예산 편성으로 해결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예산상의 얘기는 동문서답인데, 크게 봐서 두 번 다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숙원사업 부분이 산업건설위의 타 과의 업무와 크게 봐서 성격이 비슷하지 않느냐, 요즘 구조조정이나 업무를 효율화 시키고 단순화시키는 입장에서 새마을과가 하는 중요 사업 중에 타 과와 중복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관을 한다든가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분장을 하는 것은 조직편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해소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소규모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동감은 합니다. 조직 편성에 의해서 읍면에 토목직 1명씩 있거든요. 본청에 새마을과에 2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면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직편성상의 문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리고 시청의 많은 훌륭한 직원분들이 희망부서, 가서 일하고 싶고, 가서 내가 보람있게 일하겠다는 자리가 물론 나쁜 자리가 없습니다만, 다 좋은 자리입니다만, 특히 총무과나 새마을과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오늘 새마을과를 선호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으니 고맙습니다. 딴 데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고맙고, 새마을과를 선호한다는 것은 주민들과 사업이 쉽게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에 게 이익을 제공하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자긍심이 있지 않느냐, 내가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직접 참모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리고 우리가 범시민 차원에서 도민체전 준비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점이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고 현안사항은 많고, 예산은 없고 이런데 도민체전에 지금 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팀도 조직이 되어 있고, 운동장 보수 추진이 되면 차질 없이 도체를 개최하리라 믿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지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어떤 점인지......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지금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체하는데 총 114억이 들어가는데 90억은 시설 보수하고, 그 중에서 시민운동장에 60억이 들어갑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지금 확보된 것 외에 시민 본운동장이 아닌 복싱체육관, 궁도장 등 시설이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려면 그만큼 예산을 가져오면 우리가 편안하게 확실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한 것으로는 시민 본운동장은 조금만 더 추가하면 무난히 해결될 수 있는......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집행이라는 것은 시간하고의 싸움인데, 물론 돈이 확보가 되어야겠지만 스케줄에 문제가 없는지......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스케줄 문제는 지금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상이 없습니다. 29일날 입찰에 들어갑니다. 긴급입찰로, 한달이라도 여유를 가질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투자도 많이 되어 있고 업무도 충실히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가 분산되어 있는데다가 자체가, 대표적으로 아지청소년 야영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투자도 잘했고, 재정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적정하게 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시설이 하나의 수영장시설과 야영장시설로서는 부족하다, 문화적공간과 위락시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단일 시설로서는 청소년들이 웅지를 틀고 호연지기를 살릴 수 있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세밀하게 추진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아지동청소년야영장하고 순흥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지동에 있는 야영장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야영을 하면서, 야영 캠프를 하면서 호연지기를 다지는 그런 곳이고, 청소년수련관은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고정된 그곳에서 여러 가지 기술, 기법 등을 적용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야영장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체육시설, 달리기 시설, 호연지기에 관한 그런 시설에 대해 투자보완 할 것이고, 수련관에는 가보셨겠지만 건물이 시내에 벗어나서...... 시내에서 할 것 같으면 숙박 시설이 없어도 됩니다. 그 곳은 좀 떨어져 있지요. 그 곳에서 자고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숙박동 시설이 별도로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열악해서 숙박동 시설을 법테두리 안에서 개조해서 숙박동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쪽 측에서 학교에서 오는 단위가 중·고등학생들 500명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쪽에서도 얘기가 그 정도의 숙박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그 자리에다가 숙박동 시설을 한다면, 많은 인원이 훈련을 하면서 영주도 많이 알고 홍보가 많이 되면 관광시설에 연계해서, 역사관광도 있습니다. 같이 하면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해서 영주가 더 많이 알려지고 수입도 올라가지 않겠나, 그러나 아지야영장이라든가 수련관이 하나의 영리행위는 아닙니다. 비영리행위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서위원

첨언을 드리면 청소년야영장 시설에 숙박시설을 다시 고급스럽게 짓는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련원하고 차별화된 그야말로 야외에서 숙박도 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야영장은 야영장으로서의 성격을 잘 가져야 된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명을 수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좁다. 그래서 작은 시설을 가지고 인력을 투자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규모화되었을 때 투자할 때 경영적인 효율성은 규모화 되었을때가 낫지 않나, 그 지역이 집합장소도 되고 트래킹 시발지도 되고, 수련원과 소수서원과 풍기와의 연계관계에서는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 당시 투자로서는 적정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대영주 지자체에서는 좁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절대 건축물을 높여서 예산 투자를 많이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야영장에 어울리는, 그 시설에서는 더 넓게 보완할 때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사철위원

수고하십니다. 59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와 수요자와의 가교역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자원봉사 시킬 곳이 많은데, 이 역할이 안됩니다. 한 곳에 센터를 만들어서 그 곳에서 수요하고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지향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형식적인 범위를 벗어났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요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태로 활용을 하겠다는, 적어도 제가 묻는 의도는 저희들이 며칠동안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긍정적인 상태로 바라보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설립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설립이 자체적인 개발이 아니고 상부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그런 형식을 딴 것이겠지만, 적어도 지방자치가 보다 효율성 있게 나가려면 가장 중심되는 테두리에서 활용이 되고,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차원에서도 이 자원봉사센터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사업이 널리 홍보되고 운영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이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냐 하는 실질적인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거의 다 실시가 되었는데 경상북도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서면에도 나타났지만, 포항, 구미, 경주, 경산, 김천, 안동 등 이 쪽에는 설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시에서 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농촌일손돕기, 가흥종합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만수촌 그리고 다미안 같은 곳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접촉이 되어서 추진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관계도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되니까, 그런 사람과 연결이 안됩니다. 단체,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연계해서 지도하고 발굴도 하고, 기술도 발굴하고 그런 차원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복지시설, 장애인, 노인시설 등 많습니다. 그리고 자원도 사실상 동양대학교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자원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기존에 있는 어느 기관에, 그러면 예산이 덜 들게 됩니다, 설치비라든지 설립을 하는데. 위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처음으로 다시 돌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립이라 하는 것이 기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저의 기본적인 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지방자치 승패가 사실은 자원봉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지로 경상북도에는 가장 늦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선진자치에서는 실행이 되고, 승패를 사례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과정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영주시 집행부가 적어도 이것을 상부에서 내려온 하달된 범위 내에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보다 구체적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사실 제가 묻고 있는 요지입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제 간략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특정 부분에 어떤 활용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전체 각종 봉사단체라든지 관변단체 내지 시민 전체가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추진계획이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홍보 기법뿐만 아니고, 그저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홍보매체 자체를 특정한 공무원 내지는 산하단체에 일임을 할 것이 아니고, 홍보매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 개개인 하나하나가 홍보매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든다면은, 특정한 자치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가운데 공무원 내지는 전체 각종 단체가 홍보매체가 되어서 홍보를 하게 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자치사업이 실행이 될게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활동 전 범위 내로 활동 능력을 넓혀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의지와 실현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소요예산이 나오는데 소요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될지 그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계획 입안을 하고 있는데 총 시민단체, 총체적인 집합을 통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홍보도, 언론매체라든가 각종 매체가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민하고, 기관단체, 집단체제를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대로 저희들은 추진할 것이고, 예산문제도 처음에 설립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라든가, 집기, 냉장고 등 필요한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이고, 운영비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하반기 예산입니다. 이 인원은 소장까지 해서 4명 정도로 구성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 교육해서 우선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홍보매체가 언뜻 듣기에는 사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홍보매체가 시민 개개인까지 확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 주시고, 운영관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활용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추석이라든지 설날 이런 특별한 경우에도 홍보기회가 되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도 요즘처럼 행락철, 휴가철이 되면 전국 각지에 있는 친척들, 친구분들한테 시민 개개인이 전화 한 통화라도 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반드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나와야 된다. 따라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 승패는 사실은 여기에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서 앞으로는 보고시에 가시적인 현실을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되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과장님 강정구 위원입니다. 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오지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3개 면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지금 3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흥은 완료가 되었고 단산은 지금 추진 중이고 평은도 추진 중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오지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중앙에서 오지개발종합계획이 1, 2차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은 정주권사업을 했는 읍면, 문화마을을 했는 읍면은 빼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했는데, 문화마을 된 곳이 이산, 장수, 정주권이 봉현, 문수, 이산, 안정, 장수, 부석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면 순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을 했는데 단산, 부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평은면하고 단산면 중에 말입니다. 2002년 예산에 보면, 6억2,000만원을 투입 했잖습니까? 그러면 타 면에 비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지금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산같은 경우에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하고 있고, 올해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평은에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2004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년도에 비례해서 같이 추진하는 중입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