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외 2개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ｏ 건 설 과 ｏ 도시교통과 ｏ 주택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난 26일날 산업과 질의 도중에 본 위원이 발언을 할 때 위원장님이 제재를 하셨는데 제재를 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인데 권성국 위원님 답변이 질의가 아니라 답변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그래서 보충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권성국 위원님이 직접 키낮은사과 그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직접 경작을 하시니까 잘 아시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위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했으면 하는 것을 사인도 들어 왔고, 그 관계로 했던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의 권한으로서 제 발언을 제재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느 위원의 싸인이 들어와서 그 싸인에 의해서 발언이 제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꼭 질의만 한다고 해가지고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하는 과정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착오가 났을 때, 저는 키낮은사과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서 개념 자체가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해명을 하고 도움을 줄려고 했고 제가 아닌 것이 10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니요, 잠깐인데 그런데 위원장의 마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어느 분인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고맙고 안해주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거기에 의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제재 할 수 있는, 이것은 위원이 어지간한 일에 대해서는 마음놓고 의견을 할 수도 있고 집행부도 도와 줄 수도 있는 입장이지 꼭 어떻게 집행부의, 위원이라고 해서 집행부를 꼭 질타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장님이 그러신다고 하면 과연 서류에 위원장님이 위원이 말할 수 있는 일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전문위원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권성국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알고 오해를 하셨으면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질의하고 답변이 구분된 사항이 아니었나 순간적인 위원장의 판단이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제 방금 이야기 했는 것도 다른 위원님들의 싸인도 들어오고 해서 위원장이 저를 제재를 시켰다고 하는데 꼭 어디에 제재를 시켰는 것은 꼭 질의만 한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서로가 모르고 의견이 충돌이 되었을 때 그 중에 한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을 조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옆에 위원님들이 싸인을 보낸다고 해서 그러면은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원장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오늘 이틀째 밖에 안되는데 과연 용어자체도 잘 모르고 물론 젊은 분들이라든지 아는 분들도 많지마는 모르면은 가르켜 주고 잘못 되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끝나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마는 전부가 녹취가 되고 있는 사항에서 남의 발언에 중지를 시킨다는 것은 어느 규정에서 이루어졌는지 꼭 묻고 싶습니다.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사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메모해 두셨다가 권성국 위원님에게 제가 제재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생겨서도 안됩니다. 어느 위원은 30분은 발언을 하는데 설상에 조금 잘못 되었다고 해도 좀 봐 주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단 몇 분 안하는 것을 중지를 시키고 제재를 시키고 이런다고 하면 제가 첫날 간담회 할 때 그렇습니다. 위원마다 10분씩 시간을 주자고 그랬을 때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해서 자기 재량에 맡기자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절대로 위원장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뭔가는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과장님과 담당님들 밖으로 나가 주시고 갑작스러운 의사진행에 의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건설과내의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박이서, 토목담당 김선옥, 농지정비담당 강병춘, 방재담당 류경도, 재난관리담당 김명수, 설계심사담당 권순일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서면답변 요구시는 제출기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상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쯤 되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국장님에게 부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흥2동에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니고 영주전역에 백년대계를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순흥직통도로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도사업으로서 도에서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설계와 공사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도나 시에 있다면은 좀 알고 싶으니까 좀 알아주십시오 하고 도의원 두분 한 테도 어제 아침에 모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4일이나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 또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것은 본 의회를 무시하는 산업건설국장의 처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당에서 과장님한테 지금 무엇을 질의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역시 우리 의회를 왔다가 또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갔다가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 전화 한 통화 안해주고 하는 마당에서 무엇을 질의를 하고 또 과장님이 무엇을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과장님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설계를 하고 도에서 설계를 했는지 시에서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영주시민이 보았을 적에 순흥통로 직통도로라고 하면 아랫기내, 윗기내 앞을 거쳐가면서 설계가 전부 되어 있는 것을 전에 있던 조 부시장이 도에 이야기를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제방 따라서 쭉 올라갈 수 있게끔 아지동까지 올라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만이 국고도 손실이 안되고 땅 매입하는데도 아주 쉽고 제방도 튼튼해지고 여러 가지고 여건이 좋을 것이다 했는데 그 설계에는 지금 윗기내 앞에 가서 그대로 굽어서 장수교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처신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영주시민이 백년대계를 놓고 보았을 때 그게 어떻게 순흥직통도로라 그러면서 시장님 이하 시에서 자랑을 하면서 언제까지 완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국장님이 못하신다면 우리 영주시민은 수일내로 버스를 한 10대 대절을 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를 도청 앞에 규탄대회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면서 아직까지 어떠한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건설과 보고를 어떻게 들으며 어떻게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해 주신다면 서면이나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주 순흥 간 도로는 도에서 설계를 하고 도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편입부지 보상에 따른 업무만 위임을 받아 도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 가지고 현재 보상업무만 건설행정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설계노선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박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면은 제가 별도로 마치고 나서 도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디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박 위원님에게 제가 별도로 물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좋은 안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도에다가 일단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모든 설계변경 계획은 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할 것 같으면 제가 국장님이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좋은 것을 새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결과는 제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흥도로 확장 포장은 전체 사업이 11㎞에 폭이, 노면 포장을 다 해가지고 10m폭으로 248억5,500만원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 시공은 장수교를 개체 완료를 했습니다. 장수교량을 개체 완료하고 도로 확장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까지 64억원이 들었고 현재 올해의 계획으로 도 계획입니다마는 도로 확장에 30억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장래시공으로 확장 포장 하는데 155억정도가 듭니다. 현황은 그렇습니다만 별도로 박 위원님이 오늘 질의 하신데 대해서 별도로 어느 노선이 좋은가, 이제 보니까 윗기내에서 구도로 따라 왔습니다. 계속 장수교까지 제방으로, 장수교까지 와서 꺽어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한번 박 위원님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제가 안을 알아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감독이 도에서 옵니다. 우리 감독에게 안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의 사업이라서......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박유서 위원님께서 산업건설국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했습니까, 자료를 요청 한지가 한 5일이 지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체 언급도 없고 어떤 대응 방안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릴려고 합니다. 분명히 시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시의 관계공무원에게 어떤 자료를 부탁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것은 개인의 자격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의원이라는 하나의 대표 독립된 의회의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공식적인 활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를, 그런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일체 언급없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넘어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이 이 자리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출두를 요청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산업건설국장님을 이 자리에 출두시킬려고 하면 본회의 의결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점심 시간이 지난 후에 잠시 오셔서 사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과장님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거쳐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끝나면은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러니까 점심시간 전에 하시든지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하시든지 과장님이 한번 여쭈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회의에서 출두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출두요청은 불가능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물론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는 사항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출두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필요하면 출두요구를 할 수 있는데 꼭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어서 출두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라는게 활동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필요하면은 오셔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하여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잡아서 간담회에서 하고 본회의에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박유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출두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과장님 뜻에 의해서 국장님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안된다면은 점심시간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를 위해서 각 건설회사에서 골재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하루에 200백대 내지 300백씩 모여 가지고 순서대로 골재를 배부받아 가지고 고려레미콘이라든가 대창레미콘이라든가 가는데 상당히 과속을 합니다. 과속으로 달리니까 주변의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하고 또 통학하는 초등학교 학생 등, 경운기 타고 가는 농민들 전부 골재채취 차만 오면 겁이 나서 한쪽을 피하기 바쁘고 이런 실정인데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단속을 꼭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해 보았지만 이 때까지 잘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골재채취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는데 골재차량이 15t 담프트럭이 주로 있습니다. 우리 하천 감시원으로 하여금 앞으로 절대 과속을 못하도록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도로에 막아 서지는 못하겠고 앞으로 그만큼 지도·교육을 합니다.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많은 차량이 골재를 사러 오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습니다. 수시로 교육도 하고 합니다만 현실정이 담프차 운전기사들이 말을 잘 안듣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골재채취를 하면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천천히 하는 표지판도 세우고 또 그리고 심지어 별도의 이야기입니다만 평은 용혈2리는 골재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올 봄에 과속 방지턱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하천 감시원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시에는 과속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나 경운기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반차량들이 보통 과속, 과적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법 상에 과적을 안한다고 해도 도로에 상당한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무리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도 있지마는 도로 자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동네의 조그마한 골목, 농로를 포장해 놓은 데, 그 앞에 집 한 채 짓는다고 레미콘차가 드나들면 길이 전부 부셔져 버립니다. 엄청나게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러한 골목길을 다녀야 될 그런 공사가 생긴다면 시에서 어떤 다니는 골재차량 중기에 대해서 특별한 세금을 부과하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옥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현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속초소가 현재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 용상리에 1개소가 있는데, 정규직원 한 사람이 상시 가 있지를 못합니다. 정규직원이 수시로 한번 가 있고 현재 건설과 공익요원이 3명입니다. 공익요원이 과적차량 단속 업무로 인해서 배치된 공익요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시로 석산에서 나오는 석산 골재채취차량과 진입로 인근, 과적근원지가 될 만한, 예를 들면은 레미콘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수시로 하는 이동식 검문소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월1회 정도로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경찰하고 도종합건설사업소 안동지소하고 우리 영주시하고 합동으로 한번씩 무작위로 합니다. 도로변에서 하는데 사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좁은 농로길에 다니는 과적차량 단속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끝나고 나면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좁은 길에 대형차가 다닌다고 해서 통행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제 소견으로 봐서는 그것을 부과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 개인적으로 어떤 집을 짓는다든지 해서 골재를 불러서 쓴다든지 할 때 물론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개별적인 민원이 발생 할 소지가 있겠지만 우리시의 공사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동네입구에 포장 조금 해 놓았는데 안쪽에 포장을 한다고 그 입구에서부터 포장을 해서 가니까 그 안에 공사를 할 때는 앞에 공사를 한 것은 전부 파손이 됩니다,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시민의 세금만 거두어서 시의 예산이 맨 날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식으로 공사를 하는 자체는 시에서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충분히 공사순서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방 공사를 해 놓고 그 안에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농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들어 갈려고 하면은 도로 전부가 파손이 되고 이러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빨리 공사순서를 새롭게 조정을 하셔 가지고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과적차량이 포장의 파손을 덜 시키도록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적차량이 문제가 아니고 과적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실더라도 레미콘차 같은 경우는 10t, 20t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일반농로를 포장을 해 놓았을 때 그 포장도로가 사실 그렇게 지반을 강하게 다진다든지 또 콘크리트 두께를 그렇게 두껍게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 입구에 한 100m 포장을 해 놓고, 또 한 1년 있다가 그 뒤에 포장을 해야 된다고 들어가면은 전부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또 새로 도로입구에 포장을 또 해야됩니다. 하수구 전부 부서지고 농사짓는 논뚝, 밭뚝이 전부 내려앉고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우리시에서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앞으로 그런 방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과장님 그리고 각 담당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은 접도구역 관리단속, 불법 건축물 및 무단형질 변경이 나와 있는데 과연 접도구역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접도구역은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관리구역이 7개 노선입니다. 127㎞로 국도가 3개 노선 52㎞, 지방도 4개 노선 약 75㎞정도 됩니다. 우리 접도 관리는 평소 접도구역 내에는 일부 사소한 경비한 사항은 접도구역이 3년 전에 완화되어서,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일정 면적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지만 경미한 사항이하로 현재 거주를 하는 것은 신고를 함으로 해서 약간 완화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접도구역 내에는 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고는 절대 건축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접도구역내의 관리·단속은 우리 건설과 관리행정이 단속을 합니다만 건설행정담당 직원하고 평소 골재채취를 안하면 하천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단속을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산하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을 관리 못하니까 우리 영주시 관할은 부산국도관리청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할입니다. 이래서 영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우리시에 날짜를 정해서 매년 봄, 가을로 단속 점검을 옵니다. 우리시에서도 안내를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단속하는 것은 건축물 불법 증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그 다음 건축물의 표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접도구역하는 것 경계선, 일정한 폭 만큼 받아 놓은 표지가 있습니다. 접도구역 그러면서 옛날에 밖아 놓은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역 내에 한 60동정도 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극히 불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 사항이 안생기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건의를 할 것은 어떤 불법 건축이나 접도구역을 점유한 또 착공한 이후에 단속보다 사전에 정보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만이 농민들이 계획을 세워 놓은 예산이나 모든 돈이 절감이 되고 손해가 크게 안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읍면으로 정보체제가 잘 확보되어 가지고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건설과에서도 물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단속을 하고 다닙니다만 주로 동 구역보다는 읍면구역입니다. 읍면구역에 주로 많습니다. 동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해당되는 읍면동에 건설담당자가 있습니다. 산업건설담당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공문을 내어서 앞으로는 절대 접도구역 한도내에서는 불법 건축물이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제가 별도로 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사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불법건축을 하는 것을 알고도 20, 30일 경과되고 도로에 모든 자재를 가져다 놓고 한 20일, 한달 30일간 건축물을 짓는데 사전에 단속하지 않고 언제나 건축물이 중간쯤 마무리 될 때 가서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이럴 적에 과연 그 사이에 20일, 30일 그사이에 그 담당공무원은 어디에 갔는지 아니면 그 다음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게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으로 아주 강력하게 사후 어떤 처벌을 요하기 이전 시작할 때부터 관리를 잘 해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마치고 나면은 연구를 해가지고 공문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지시하겠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건축물을 짓기 시작할 때는 사실 그것은 뜯으면 접도구역 뿐만 아닙니다. 물론 주택지적과에서 합니다만 시가지 어디든 간에 불법건축을 하다가 사후에 적발이 되면은 도중에 적발이 되면 건축주, 소유자의 경비도 많이 손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공문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접도구역은 우리 건설과 소관이니까 접도구역만은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시도 하고 우리 건설과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아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 고맙고요, 덧붙여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부석 출신이기 때문에 부석에 돌아가는 모든행정이나 실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부석에 아주 복잡한 위치에 약 한달 보름 이렇게 까지 집을 짓고 수리를, 신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하도록 방치를 하도록 해 놓았다가 나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또 담당 공무원은 합의를 본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나간 일이니까 별것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영주1동 시 의원이다가 보니까 영주1동 웅덩마을 정비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보상 불응에 대한 해결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감도와 설계내용은 제가 좀 알 수 있게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윤옥식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면은 회의가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우리는 알아듣기만 하면 되니까 좀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웅덩마을 사업계획은 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폭포가 1개소입니다. 그래서 전체 폭포는 높이가 한 10m정도, 물이 전체 다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폭포식 자연석으로 쌓은 것이 폭이 약30m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현재 깊게 되어 있는 상태의 토지를 성토를 조금 해서 바닥에 광장을 1개소하고 나머지 그 주변에 조경수를 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유토지하고 지장건물 같은 것은, 거의 다가 지장건물은 지금 현재 중기가 못 들어가서 일부 인력으로 하여금 이사간 집에 대해서는 못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붕을 간단히 부순다든가 해서 현재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를 못 간 사람이 철도변 가까이 있는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 해결이 안 된 것은 입구에 제일 바닥에 있는 이상대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현재 자기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승낙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종용을 해가지고 협의가 되도록,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웅덩마을에서 접해 있는 북쪽 산입니다. 거기도 지금 아직까지 미결상태입니다. 거기도 앞으로 협의를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유자를 밝이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영주고등학교...... 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감정가격이 조금 적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 산 전체를 전부 샀으면 좋겠다 하고, 뒷산을 다 사달라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전 필지 바닥 비탈면에 붙여 있는 이것은 이용을 다하고 3부, 4부 이상이 남은 산꼭대기만 그 사람에게 써라 이러면은 쓰기에 그 사람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추진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를 추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가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대씨 그분의 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2,300평정도 되지요?

예, 좀 많습니다.

금액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시시가 가격에 의해서 줄려는 가격과 달라는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큰 액수 차이는 아닙니다. 지금 그분도 전에부터 승낙을 해주겠다 하다가도 안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일을 많이 끌었습니다만 어지간히 가격도 근소하게 가기는 간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현 상태에서 조금 적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령을 내리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수용액을 내리는 것으로 1차 독촉, 2차 독촉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는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이라서 그 지역을 바꾸어야 만이 수용령을 발동 할 수 있는 강제성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사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의 지역을 바꿀려고 그러면은 또 도까지 올려야 하고 이래서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실 좀 힘들고 우리가 독촉 공문을 계속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좀 협의가 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은 휴식을 위해 잠시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시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관계도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상기준을 설정을 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군데 공사내역과 그 구체적인 자료,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현재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기준은 지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상 협의를 못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 지구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당초 공사가 시작되면 설계를 해서 편입부지가 생깁니다. 편입부지에 대해서 보상가격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편입부지가 결정이 되면 감정의뢰를 합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2개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의뢰를 합니다. 하면은 두 개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온 것을 평균을 내어서 보상가격으로 결정을 짓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원에서도 감사원감사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 공시지가를 참작을 하고 또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현 시세가 얼마를 하는지 대충 몇 명의 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물어 봐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현실에 적정하도록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면부의 마을과 마을사이 이런데는 보상가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바로 변두리 이러데는 현재 실정이 감정을 했는 가격 보다가 매매가 별로 말이 안되는데 평당 얼마를 할 것이다, 전에부터 항상 시가지 바로 주변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보면은 감정원에서 할 때도 모든 공시지가라든가 인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감정가격이 5만원인데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물론 감정원의 소관입니다만 감정원도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합니다만 그게 그럴 때가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상이 안되는데가 일부 조금씩 있습니다. 읍면 도로, 시도, 농어촌도로 이런 곳은 거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가 보상이 안된 극소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할 것은 국비지원 사업이나 도비지원 사업의 경우는 주민들이 보상가를 받을 때 시비지원 사업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이 없이 보상협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비사업으로 보상가를 주는 경우는 주민들과 상당한 부분 마찰이 많고 주민들 또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건교부에서 하는 큰 사업, 국도 4차선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보상가격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보상가격은 약간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인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건교부, 부산관리청이 한다든가 국도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기관에서 하는데 전에는 영농실비를 시에서 안주었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은 법이 먼저 생겨서 먼저 활용을 해가지고 그때 2,3년 기간동안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안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법이 시군까지 하달도 안되고 해서, 변화과정에서는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만 현재에 보면 극히 차이는 없습니다. 어째든 간에 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국도 4차선이라든가 고속도로에 보면보상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국도 주변의 감정을 하면은 감정을 온 사람들도 앞으로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만 인근에 국도 4차선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보상가격이 얼마쯤 나왔다 하는 의견 제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큰 차이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이때까지 일부 그런 것이 있기는 있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라든가 고속도로 보상가격이 나갔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비슷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을 너무 자세하게 상세하게 잘 해주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고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상협의회라든가 보상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상 협의를 합니까, 보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현재 우리시에는 별도의 보상위원회는 없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공사금 얼마이상 일 때는 그때그때 보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특히 소유자 몇 명 이상 전체 몇 명이상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보상 심의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부지를 민간인에게 불하 할 때는 실제 가격에 맞먹은 그런 가격으로 불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토지 수용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한다, 여러 가지 규제된 도시계획용지내에 있는 것들은 실제의 주변시설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팔 때는 실제가격으로 전부 받고 주민들에게 수용을 할 때는 공시지가라고 하면은 거의 그 가격에 준해서 사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현실가격에 따라 가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교통과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도시계획구역밖에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일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정을 할 때는 인근에 이미 감정이 된 것을 참고해 가지고 최대한 비슷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매수나 매각을 할 때라든가 앞으로 그 지역의 같은 조건 같으면은 평등한 가격이 나오도록 감정을 할 때는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각 읍면에는 건설담당자가 나가 있지요?

예, 토목직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없지요?

예, 동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토목직이 없고 건축담당은 있습니까?

건축담당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나 할려고 해도 동에는 설계자가 없어 가지고 읍면에 있는 토목직에게 설계를 이첩을 해가지고 해주십사 하고 거의 사정을 하다 싶이 해서 설계를 하자니까 모든 공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어느 읍면은 가까운 동을 지정을 해서 어느 어느 동은 예를 들면 안정면 토목기사가 설계를 해주어라 어디어디는 해주어라 하면 현안 사업이 빨리 좀 설계가 되어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총무과 소관인지 몰라서 물었습니다만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총무과나 이런데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문화마을은 시에서 관장을 하면서 발주를 합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까, 어느 누구한테 물으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토목직은 몇 년 전부터 어느 면의 토목직이 어느 동을 맡아라 이래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했는데 면의 토목직들은 자기면의 것을 먼저 하다가 보니까 면의 15건되는 것은 연초가 되면 조기 발주하라고 자꾸 난리를 하는데 그 다음 자기가 지정을 했는 동에 가서 설계를 하니까 사실 좀 늦습니다. 그러나 올 봄에는 토목직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면의 설계도 하면서 동의 설계도하고 가급적 같이 발주가 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화마을은 농업기반공사 영주지사가 있습니다. 풍기에 있는데, 옛날 농어촌개발공사입니다. 현재 모든 계약과 이런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감리를 두어서 공사 시공감독도 농업기반공사에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사업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농업기반공사 중앙이나 도 본부에 와서 처음 계획도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비만......

시에서도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시비를 그냥 농업기반공사로 지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덩마을 정비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도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에게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를 하지 않고 하면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서 앞으로 백년대계로 영주를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설계를 하기 전에 웅덩마을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것입니다. 분수를 영주에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8m높이로 어떻고 하는데 확고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백년대계를 두고 만드는 것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설계를 할 적에는 그 관할 의원님과 상의를 하시든지 안그러면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은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아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는 분수, 최고 가는 폭포를 만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참고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웅덩마을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라도 크다 싶고 의원님들한테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미리 사전에 내부적으로 만나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공사하는 현장에 우리 영주시 거주자들을 공사장에 인력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좀 알고 싶고요, 건설과 예산안 중 읍면을 제외한 영주 동지역에 쓰이는 예산액과 예상계획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설계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설정을 하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서천둔치에 잔디를 심었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 잔디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는데 1년에 유지비가 여기에 보니까 9,600만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사실 9,600만원 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 유지를 하는데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잔디에 대해서 시민들의 편익시설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만한 돈이, 1억이라는 돈이 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현안이라든가 적게 들어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최영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우리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모든 인력이나 이런 영주시민이 참여를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주로 영주시내 사람이 공사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특수기술자 외에는 영주시에서 전부 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외지업체가 맡으면 혹 가다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외지에서 가지고 오는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나 어떤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외지업체가 공사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을때 공사 할 때는 될 수 있는한 영주 사람을 많이 쓰고 또 중장비도 영주에 많이 쓰도록 현재로 일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동에 하는 것하고 면에 하는 공사하고 설계 기준을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로 하는게 국도, 지방도, 군도 이런 것은 예외문제입니다. 도 계획에 우리시가 하는 것도 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군도는 양여금 사업이라서 도에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어촌도로를 말씀하지 싶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시군이 옛날에 따로 되어 있을 때 통합되기 전에 영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군에는 농어촌도로를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 고시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시부에 있는 동에서는 농어촌도로를 고시해주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통합이 95년도에 되고 나니까 정부에서도 양여금 사업으로 농어촌도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를 상당히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시부는 변두리 동 구역은 농어촌도로가 현재로서는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에 사용되는 양여금 만큼은 거기에 사실상 투입이 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방침이 변경이 되리라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가지 주변에 있는 농어촌도로는 일반 시비자체로 해야 된다 이렇습니다. 보상하고 또 그것도 더구나 작은 3m, 4m 포장을 하면 시비로 해도 쉽습니다만 2차선정도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듭니다. 심지어 ㎞당 10억 이 정도로, 보상을 전부 해주고 2차선을 공사할려고 하면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의 동에 농어촌도로도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바꾸어 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것이 되기 전에는 사실상 도나 행정자치부에서도 농어촌도로로 내려 올 때는 고시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천둔치 잔디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산을 세우면은 9,600만원이 맞습니다. 세워 놓았는데 왜 이렇게 해 놓은가 하면 사실 예산이 좀 많이 서 있습니다. 여름 장마기에 홍수가 되면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잔디밭의 물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저수부지이고 둔치이기 때문에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은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준설을 한다든가 또 잔디를 씻어 내야되고 좋은 잔디가 넘으면 모든 흙이라든가 넘어 오면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 그럴 것이 아닌가 해서 9,6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현재 올해로서는 하상바닥, 제일 저수 바닥에 있는, 먼저 비에 모래가 떠내려와서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했는 비용하고 올해 처음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잔디 깎는 기계라든가 이렇게 다 해봐야 현재까지 쓰는 돈은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준설하는데 500만원, 잔디기계 사는데 800만원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쓰는 돈은 2,000만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범람만 안된다고 하면은 9,600만원, 그렇다고 해서 9,600만원보다 적게 세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홍수시가 되면은 몇 번을 넘을지 몰라서 염려가 되어서 그때그때 대처할려고 세웠습니다만 세운 예산을 전부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잔디광장에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내년까지 잔디가 전면적으로 활착이 될 때까지는 될 수 있는데로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밟으니까 잔디가 자꾸 죽고 이래서 올해까지는 웬만하면은 그런 편의시설을 안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한번 월드컵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 잔디가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은, 잔디가 전체 활착이 다 되었을 때 그때 가서 한번 보고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고 짧으면은 건설과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질의하실 분 많이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 위원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7억 이상이고 건설과 자체 심사대상 금액은 5,000만원에서 7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금액의 간격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니냐 실제로 건설과 자체에서 7억미만 6억9,900만원까지도 자체심사를 한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건설과자체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고 현재 실제로 건설과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설계를 하신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현재 영주시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대상 공사비 7억이상, 자문위원회는 사실상 7억이상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자문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특히 시의 국·과장들하고 기술계통 분야의 과장들하고 또 동양대학, 안동대학, 전문대학 교수, 토목과, 건축과, 기계과 교수들이 한 16명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공사비 7억이상의 설계, 우리시 자체공사 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건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건을 심사, 심의를 전부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7억이하 5,000만원이상 시청, 본청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는 사업공사를 5,000만원에서 7억 미만까지는 시 우리 건설과 설계심사담당에서 토목직, 건축직 담당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심의결과를 보냅니다. 보내고 보니까 5,000만원이든 1억이든 간에 전기, 기계 같은 것도 설계가 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계심사담당에서부터 시청 회계과, 다른과에 전기, 기계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 의뢰를 해서 받아 가지고 재정적으로 심의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은 1,000만원 이상입니다. 1,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600만원은 매년 심의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영주시훈령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또 7억이상 사업은 20억, 10억 이런 것은 대학교수들이 전문직이 옵니다. 거기서 심의를 전부 거쳐서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보완이 되어야 만이 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밭기반정비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면부쪽에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내의 경우에 가흥1동, 휴천3동, 상망동 이쪽으로는 반은 농촌지역이고 반은 시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는 시에서 밭기반정비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현재 거기에 관한 규정과 앞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전에 서면답변 요구시에는 날짜를 명시해야 되는데......

2, 3일이면은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일까지 가능합니까?

예, 31일까지 하겠습니다.

7월 31일까지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과수단지라든지 화훼단지, 밭작물을 많이 심는 단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동지역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 밭기반정비사업 대상 지구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해서 거기서부터 밭기반정비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밭기반정비사업은 내년도, 저내년도에 할 것을 1년전에 농업기반공사에 기본계획 조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올해하고 싶다고 해서 올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조사되는 것에 한해서 기본계획이 인가가 되고 그 이듬에 돈이 결정이 되어서 올리면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4개소, 8개소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 농수산부의 돈을 받아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동 구역에는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것도 조금전에 농어촌도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뭔가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기본계획 대상지구가 새로 정할 때는 동구역에도 집단으로 밭이 모여 있는 구역에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대상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단지역으로 모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집단이라면은 어느 정도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왜 그런가 하면 10㏊이상이면은 됩니다만 현재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30㏊, 20㏊ 이상 그렇게 합니다.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에가나 중앙부서에 가나 면적이 너무 적으면 누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시군과 조율을 맞추고 하기 위해서, 적으면은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20㏊, 30㏊이런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건설과에도 무슨 도로 계획이 있고, 무슨 지원사업이 있고 도시교통과에도 도로 계획이 있고, 지역경제과, 산업과, 농촌지원 무슨 정비사업 이렇게 굉장히 구분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과 별로 소관업무를 예를 들어, 같은 도로를 해도 하나는 건설과 소관이고 하나는 도시교통과 소관이고 이런 구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교통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도시계획구역외의 도로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특히,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의 시도, 읍면의 군도, 쉽게 말하면 시, 군도를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중앙으로 계획이 되어서 계속사업 우선순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도가 아닌 것은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농어촌도로로 이미 이것은 중앙까지 전국에서 고시가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된 노선 중에서 농어촌도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 양여금, 결국은 국비입니다만 양여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 보면 제목이 틀리는데 현안사업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양여금 사업 대상은 안되고 그럼 도비 보조를 일부 받아서 하게 됩니다. 자체 사업을 하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적어도 소규모 사업, 주민숙원사업 4m, 5m 폭으로 하되 자체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농지 업무를 보면은 경지정리 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할 것을 올해 설계를 미리하고 도에 인가도 받고 절차를 취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이것도 사전 기본계획을 조사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표수 보완 사업하는 것은 주로 무엇인가 하면 오운저수지 사업입니다. 저수지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를 얻어 와야 될 사업입니다. 시에서 하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표수 보완 사업을 현재 국비를 얻어가지고 일부 한 군데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모 하는 것은 이미 경지정리를 했는 구역내의 옛날부터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데에 옛날에는 포장을 하나도 못해 주었습니다. 경지정리 되어 있는 구역내에 간선농로 제일 중요도로, 농로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 사업이 기계화 경지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자체 수리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은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우리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는 안됩니다마는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잘몰라서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양여금, 도비, 시비, 지방비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가 나오고 하는데 사실 국비 양여금, 도비, 시비, 지방비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는지 대략 아는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통사업은 주로 국비입니다. 국비가 오면서 도시, 시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양여금도 쉽게 말하면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양여금 사업은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그 다음 일반 소하천 또 농어촌도로 이런식으로 해서 한정사업이 그 외 우리분야 말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분야에 대해서 이 정도 분야에 대해서는 양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세금중에서 양여금으로 분리를 해서 양여금 사업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혐오시설이라든가 농어촌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양여금을 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시비 사업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영주시에 어떤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도에서 도비를 별도로, 자체적으로 한 1억을 지원을 해주면서 영주시에서 1억을 더 부담을 해서 2억정도로 공사를 해라, 이런면 그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이고 국비 양여금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서 국비는 내가 얼마 내려주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말하면은 80대10대10, 국비가 70%내려오면은 도비 15%, 시비 15% 70대15대15, 이런식으로 해서 돈을 지방 하급기관에 주면서 자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그래서 그 부담은 언제든지 합니다. 안하면 도에서도 반납을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업도 원활하게 되고, 제가 설명이 좀 불충분합니다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는 무엇입니까?

지방지는 양여금이나 국비가 내려오면서, 국비, 지방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지방비속에는 시비도 있고 도비도 같이 합해 있는 것이 지방비입니다. 도비하고 영주시 같으면은 시비가 두 개 같이 포함된 것이 지방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광래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제4대 영주시의회로 진출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방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교통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직제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철 도시계획담당, 석웅수 도시개발담당, 고영헌 온천관리담당, 황영회 교통행정담당, 끝으로 이윤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센터가 도시교통과 소관이지요?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무슨과이지요?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럼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기온천 지붕에 물이 샌다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 보셨습니까?

예.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부실공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기온천이 시욕장 겸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물구조가 벽체판넬, 전부 판넬구조로 하다가 보니까 전부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샌다는 것은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니까 트로피를 설치 했는 부분에 거기에 재질이 자외선에 의한 열에 신축관계가 조금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 틈새로 흘러서 지난주에 기술자들을 불러서 지금현재 원인규명을 하면서 보수중에 있습니다.

물이 새는 부위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바로 입구들어가는 매표소 홀입니다.

조립식 판넬로 한다고 해서 열의 신축성이 없다고 해서 물이 새거나 이런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복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원래 복개를 덮도록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난 1월 31일날 개장하기 이전에 겨울에 상당히 날씨도 춥고 그 다음 방향이 북서방향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바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별도 추가를 해서 변경을 했는데 문제는 전면에는 유리로 전부 했습니다. 유리로 하고 단 지붕을 조금 풍채로 하다가 보니까, 현재 재질로서는 가장 좋은 재질을 선택해서 했습니다마는 접합부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부실공사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부실공사라기 보다는......

어째든 잘못 조립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새지 1년도 안된 건물이 비가 새겠습니까, 그럼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공업체하고 수시로, 그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보면은 조금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공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사후 서비스는 어떻게 되지요?

그게 부분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하자 기간이 거의 2년 내지 한 5년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각 부분마다 틀리니까, 대충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1년도 안된 시공 사업이 부실로 판정이 나고 시민들의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들, 감정하시는 분들 조금 더 분발을 하셔가지고 우리시 예산인 시민의 혈세가 헛되어 안 쓰이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시공업자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풍기온천에 지금 현재 수지타산 내역을 조금 계산을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 갔지요?

지금 시욕장은 한 21억정도 들었습니다.

21억요, 지금 현재까지 몇 달 사이에 총 입욕인원하고 거기에 들어온 수입액하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소백산 풍기온천이 지난 1월 31일날 오후 2시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는 6월말까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총 25만3,150명이 사용을 했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는 9억480만3,5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출이 공무원 정규직 인건비와 그 다음 일용직 인건비 그리고 물품구입비, 전기료, 세탁비, 유류대 또 기타 공제회비 이렇게 여러 가지, 나머지 부담금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출한 것이 4억2,853만800원입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현재 4억7,630만2,640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현재 순수익이 4억이 넘는다 이말씀이지요?

예.

몇 달이지요, 개장한지가?

6월말까지입니다. 한 5개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까지 들어온, 7월 28일까지 총 27만8,803명이 사용을 했고 지금까지 사용료는 9억9,715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7월 달 중으로 10억을 돌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풍기온천을 관리하는 인원이 일용직까지 해서 15명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본 위원의 견해로는 무엇을 하는데 15명이나 관리인원이 필요한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온천 운영 관계는 영업시간을 1년 365일 계속 가동을 합니다. 아침 6시에 개장을 해서 저녁 8시에 폐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담당하는 분들이 계속 할 수는 없고 2교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5명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필수요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담당, 그 다음 여탕 관리하는 직원 1명, 남탕 관리하는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2교대로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여탕, 남탕 들어가면은 매표를 받은 분, 탈의실에 들어가면은 표를 받은 분 양쪽으로 2명, 그리고 매표하는 사람 2명, 그리고 기계실에 현재 전기하고 기계를 해서 기능직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탕에는 혼자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2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필수 요원은 15명이고 운영과정에서 사람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보면은 남탕일 경우에는 구두 닦는 분하고 그 다음 이발관하고 이분들은 별도로 자기들이 한사람씩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여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탕도 지금현재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혼자서는 도저히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이 고용을 해서 현재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 전체 23명이 지금현재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 수입금 중에서 사용되는 용도는 무엇입니까?

주로 공무원이고 현재 나머지 표를 받는다든지 하는 분들 8명, 일용직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익금은 시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현재 일반회계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판기 관리라든가 부대시설 관리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안하지요?

지금 자판기는 위원님들이 전부 아시다시피 현재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수입금은 체육기금으로 활용을 한다는 계획 하에 현재 무상으로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이 무상하는 것이 어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소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그리고 지금 어제 그저께 입찰을 보았습니다만 식당과 특판장 이것은 공개로해서 현재 입찰을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사용료를 6,210만원에 일단은 낙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굳이 한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받아 들여야 되고 남탕 안에 보면은 현재 이발소가 있습니다. 이발소는 저희들이 1,000만원 보증금에 한 달에 15만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식당하고 특판장, 그저께 분양된 식당, 특판장 관련 질의인데요, 시에서는 시설 집기를 5,100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추경에 신청을 하시겠다 이러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식당을 건축비 플러스 5,100만원의 시설비 집기로 빠졌을 때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21억하는 것은 시욕장에 대해서 21억이고, 거기서 부대시설을 약 3억정도 들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식당과 특판장이 있고 오신 분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이 안 맞으니까 휴게실을 했고 그 다음 공중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밖에 화장실이 없어서 간이 화장실을 사용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그 다음 관리사무소와 창고를 동시에 해서 부대시설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기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만약에 들어오는 입주자가 했을 때는 다음 차기에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했을 때 권리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전체 집기 같은 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거기에 소요되는 5,000만원은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전체적인 집기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일부 특판장에 대한 진열대라든지 그 다음 식당에 필요한 집기 여러 가지 집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이 외의 새로이 부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저희들이 필요한 안내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대시설에 따른 사업비를 5,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시설이 그러면은 3억5,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시에서 애초에 낙찰 최저 가액이 1,650만원을 잡았지요, 그 가격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5,100만원 안에 소모성 집기만 해도 5,100만원인데 그 비용이 몇 년마다 한번씩 바꾸어 주어야 되는지, 최소한 3년 정도 지나면 못쓴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혼자서 계속해서 3년을 쓴다고 해도 아마 3년이 지나면은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해마다 바뀐다고 예를 들었을 때는 아마 절반은 계속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의 예산이 해마다 2,000만원씩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1,650만원을 낙찰가로 잡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6,000만원을 주고라도 했을 때는 시에서 5,100만원에 달하는 시설 집기를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부대시설을 설치를 할 때 목적은 어떤 하나의 식당이나 특판장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경영관계보다는 사실 온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저희들 지역 사람도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실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식당도 없는 상태에서 목욕만 하고 가니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어서 사실 편의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관계는 천막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사항도, 식당하고 특판장이 개장이 되면은 바로 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편의제공이라는 차원에서는 만약에 민간인에게 부지만 빌려주고 실제 지어서 장사를 하라고 해도 충분히 들어 올 사람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주시에 따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연간 3,000만원에 낙찰을 보았다고 해도 우리가 시에서 5,000만원, 5,100만원에 시설 집기를 투자를 해주면은 2년 동안 세를 받아봐야 본전밖에 안됩니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입찰을 보신 분이 너무 턱없는 가격을 적어 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시에서 그런 집기를 전부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입찰을 받은 신분은, 입찰을 하신 분은 분명히 그 계산을 넣었을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3년 세를 계속 준다고 했을 때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지마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보았을 때는 2, 3년 살고 나가면은 집기 전부 바꾸어야 되고 몇 억 투자를 해서 본전 장사도 안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계획은 낙찰자가 바뀐다고 해서 집기라든지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재는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안에 예를 들면은 식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시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초적인 사항하고 그 다음 그분들이 사용하는 집기라든지 그 다음 수저관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낙찰자가 바뀌더라도 어차피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새로 시설 집기를 하시는 내용에서 일일이 전부 문서로 관리를 하겠지요, 숟가락이 하나 없어도 전부 보상을 받습니까?

어차피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체육업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자판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 예산에서 체육회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나가고 있고 대신에 자판기를 운영해 나가면 음료수가 얼마만큼 들어와서 얼마만큼 나갔는지 그 내역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정도 되어서 대충 파악을 하니까 순수익이 한 1,500만원정도 들어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대회 운영관계를 여러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공개를 해다고, 현재 저희들도 구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하고 있다는 의혹을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만이 다른 단체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이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체육회가 자판기를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까? 원래 이러한 부분들은 지체장애자라든가 그쪽에서 주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꼭 그것을 운영을 해서 수익금을 체육회에서 쓰는지, 쓰여지는 그 부분도 좀 투명하게 알고 싶고 왜 꼭 체육회에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온천장은 1월 31일 개장을 했습니다만 금년 2002년도 들어서서 1월초에 영주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체육회장의 전체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아서 새마을과를 통해 저희들에게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수익금에 대한 활용방안은, 그 분들은 관리인 인건비하고 우수발굴과 꿈나무 육성사업하고 우수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그 다음 하계, 동계 훈련비 지원, 특기학교 지원금 지원, 기타 체육회 운영해서 이분들이 수익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 육성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여름과 겨울에 방학을 이용해서 연 2회를 하게되는데 거기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약 2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았을 때 초등학교 30명, 중등학교 50명, 고등학교 65명 이렇게 해서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그 대상학교로 봤을 때는 축구는 예를 들면 풍기초등학교라든지 풍기중학교, 핸드볼은 남부초등학교 그 다음 영주중학교, 영주제일고등학교, 육상, 복싱, 롤러, 사격, 볼링 이런식으로 해서 구기종목마다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로 봤을 적에는 체육회가 물론 사단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꿈나무 육성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또 체육회 회장님 역시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옥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싶이 빨리 체육회가 지금까지 자판기 운영을 했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고 앞으로 체육회 사업계획서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쓰여졌나 아닌가 하는 것을 상당히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정도 지나면은 윤곽이 들어 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체육회가 해서 수입을 쓴다고 하니까, 체육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체육회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자라든가 이쪽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육회는 체육회대로의 단체라든가 개인 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에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소백산풍기온천부대시설에 아까 윤옥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5,000만원이 식당, 특판장, 휴게실 집기 구입비 해가지고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마는 최하 낙찰금액이 1,65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집기 비품값이라고 해서 시에서 1,650만원을 최하 금액이라고 해서 받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책정하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부분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 중에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여 임대계약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집기를 설치하여 이에 따른 집기 등의 사용료는 낙찰율에 의해서 별도 상정하여 임대료를 부과함,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예.

그러면은 6,210만원에 낙찰이 되었을 때 별도로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집기라든지 그런 것하고 진열대를 구입하고 이번에 5,000만원이 식당에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냐 하면은 휴게실도 있고 사무실 내에 소파라든지 의자라든지 현재 집기를 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부대시설 전체 운영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 이것을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되는 그 비용은 저희들이 구입 했는 금액에 50/1,00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임차료를 계산을 할 때에 원 금액에 대한 50/1,000을 사용료로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찰내역에 보면은 50/1,000이라는 것이 기재가 안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게 저희들 예정 가격을 매길 때에 1,673만3,000원이 결국 부대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특판장하고 식당하고 그 면적 비율로 해가지고 감정을 했는 금액에 50/1,000되는 금액이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것이 안쓰여져 있지 않아요?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공고를 낼 때......

공고를 내는데 그렇게 했고, 계약서 상에는 그런 것도 없고, 5,000만원이라는 부분인데 1,650이라는 부분을 잡아 놓은 것이 저는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들어 올 사람이 6,200만원을 썼다는 부분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1,650을 시에서 잡아 놓았는데 6,210만원을 주고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나오고 또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집기 낙찰율에 의해서 산정한다는 임대료 부과에 대한 부분도 계약서 상에 몇 분의 몇이라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5,000만원이라는 부분이 그 계약서 상에도 집기 비품이 얼마 들어간다는 부분도 나와 있지 않고 어떤 계약서를 꾸미면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집기 구입품이 얼마 들어가서 얼마에 계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어서 계약서에 대한 부분이 서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의혹을 사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사실 아까 말씀대로 예정가격을 매길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한계가 50/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으로 했고 사실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서도 상당한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6,210만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한 경쟁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천의 경우에도 초기에 입찰을 보았을 때는 저희들하고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 장사를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며칠동안 식당이 비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과연 이분이 그 많은 금액을 써서 낙찰을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되는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계획은 안했습니다만 현장설명 때에 충분하게 오신 분들에게 숙지를 하고 또 그분들이 그 내용을 알면서 입찰에 같이 동참을 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할 때 방금 최영락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더 이상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풍기온천이 생김으로서 창락1리 주변에는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역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그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민박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박은 전액 자부담으로 민박을 하라는 그런 통보가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돈을 보조를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방을 꾸미는데 대해서 조금씩이나마 시에서 온천이 생김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민박쪽이나 다른 쪽으로 어떻게 좀 활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풍기도시재정비에 대해서 동양대학과 68명의 쉽게 말하면 풍기 도래이뜰에 문제가 많습니다. 2002년 12월말까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것 뿐만 아니라 동양대학의 부지로 인해서 풍기도시계획을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된 것입니다, 그 도시계획상에 풍기주민들은 많은 어려움과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동양대학 토지 매입으로 인해서 풍기도시계획이 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알으셔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풍기동양대학에 학교 부지를......, 풍기도시계획의 설계를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지금 96년부터 설계를 해서 공고를 내고 공청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68명의 지주들과 마찰로 인해서 2002년까지 보류를 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공청회도 토지소유자들에게 물어보면은 공청회가 본인들도 모르게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이런 분들을 불렀다는데 그 분들도 자기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공청회에 참석을 안하고 통보도 못받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90년부터 계획서 공고를 내었는 모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신태 위원님의 풍기온천으로 인해서 창락1리 주민들이 불이익이 온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풍기소백산온천을 시욕장 겸으로 해놓고 나니까 1월달부터 시험을 해서 1월 30일날 개장 했지만 성수가 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호응이 많았습니다. 1월달부터 약 3월달까지 1일 1,500명내지 한 2,000면정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입욕을 하고 했는데 주로 50%정도는 영주사람이고 50%는 외지사람이고 거의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날 토요일날 약 40대 60대 정도 한 60%정도는 외지인들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상당한 지역발전이나 안그러면 우리지역을 찾은 분들을 많이 찾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창락1리 주민들이 사무실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첫째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았을 때는 첫째 온천을 어떻게 우리지역만이라도 무료로 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지역의 특산물이 현재 더덕이라든지 사과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팔 수 있는 공간을 좀 달라, 그 다음에는 거기 온천장이 동네 보다가 위치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북서풍으로 불다가 보니까 먼지가 동네로 많이 가고 하니까 소하천쪽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관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민간인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경영진과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지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다가 보니까 너무 조례라든지 이런 경직된 그런 것으로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어차피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어떻게 서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것보다는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맞이않느냐 해서 민박관계를 처음부터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 최근에 민박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은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합니다. 단 그 안에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 기반시설인 하수도라든지 마을에서부터 온천장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교량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반시설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단 숙박시설에 대해가지고, 기존의 창고를 뜯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는 융자금은 일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풍기도시계획재정비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 7월 3일자로 도시교통과장으로 처음 임명을 받고 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풍기도시계획에 대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폐지와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납품을 받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검토후에 공람·공고 할 시점에 사실 동양대학교 앞에 학교부지로 묶이는 계획을 주민들이 사전에 알았았습니다. 알고 여러 가지 학교측으로부터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보상관계를 구두로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서로 여의치 않아서 결국 주민들이 집단행동까지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01년도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민들과 시에서 나와서 협의한 결과는 1년동안, 2002년도 1년 동안만은 본인들이 권리행사를 안하겠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학교 앞에 약8만9,00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우리가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하다가 보니까 개인 소유자로서는 왜 학교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묶을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시에 왔을 때에 다시 학교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절충을 해가지고 보내 놓았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해동안 나름대로 학교에서 부지매입관계라든지 사람들에게 많이 묻의를 했습니다만 2필지 정도는 일부 매입을 했고 또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했던 그 가격이 아니고 감정가격에서 하다가 보니까 서로 주민들하고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만이라도 그 분들도 사실 토지소유자들로 봐서는 상당한 사유재산을 양해를 해주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1년동안은 우리 권리행사를 안하겠다 단 그동안 학교에서 대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민들하고 협상을 할 때까지 도시계획재정비를 유보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합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진행이 안되었을 적에는 편입부지 9만평을 뺀 풍기도시계획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 내용이 상세하고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조금 바쁜 부분도 있으니까 답변을 좀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0쪽에 보면 풍기도시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만 대안은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째, 만약에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학교부지를 확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진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학교하고 토지소유자들간의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그 부분이라도 일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은 당장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차피 그 기간을 두고 학교와 주민들간의 협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

96년부터 도시계획정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절차라든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좋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날짜를 정해주시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일 처리를 하는데 유리하고 하니까?

과장님이 일처리 하기 좋은 날짜는......

전에 서류를 찾고 하면은 한 일주일정도만 여유를 주시면은?

예, 좋습니다.

8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8월 5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식사를 하신 시간이 얼마안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온천관계 부실 공사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온천뿐만 아니고 또 시내 각종 과별로 시행하는 공사의 부실문제가 늘 대두되고 합니다. 부실공사가 벌어졌을 때 그 사후관리 부분을 아까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시공회사라든가 감리회사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을 했을 시에는 시공회사로 정식공문을 통보를 합니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문제는 어차피 시공회사 일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따르는 평가에 보면 사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만일 필요하다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예를 들것 같으면은 PQ공사라든지, 그 다음 등기공사라든지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할 때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담당 감독에 대한 문책관계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았을 때에 거의 하자보수로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감독에 대한 문책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감리회사라든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까지 해보지를 안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사시행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평점을 입찰시에 불이익을 준다든다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대한 부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회사를 입찰기피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회사가 공사를 했는데 담당한 부분에서 부실공사가 있어 가지고 여러 규모로 문제가 되었을 때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사를 시에서 입찰을 본다고 할 때 시에서 그 회사를 기피 할 수 있습니까, 그 회사를 입찰에서 제외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공개입찰시는 사실상 제재가 어렵습니다. 단, 아까 말씀대로 PQ라든지 어떤 점수를 낼 그런 대규모 사업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개입찰시에는 그 회사를 기피 할 수도 없고 담당공무원들이 책임도 안지고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회사가 경영이 부실하다고 하든지 이런 경우에 도저히 시공상 능력이 없을 때에는 해약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커다란 하자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조금 발생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를 하고 당연히 시공회사에서도 자기들이 그런 하자가 발생이 되면은 의례껏 기간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째든 간에 확실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안되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다는 어차피 하자보수 자체가 책임을 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를 어떤 문책보다는......

어느 민간업체가 하든지 AS 처리제도는 현대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공사라는 자체가 하자가 생겨서 보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원형대로 원래 처음에 든든하게 했는 것 보다는 못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AS기간이 지났을 때는 시에서 어떤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하자를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분명하게 평가, 평점을 기준으로 그 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또 심지어는 손해배상을 담당공무원 내지 회사에 청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져야만이 우리 영주시가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들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현행 회계관계, 법령관계 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또 하자자체가 보면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권으로서 가타부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라고 하면은 지붕에서 물이 새고 비가 샌다면은 이것은 아주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리고 도로라 하면은 도로를 공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진다, 또 인도가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내려 앉아 버린다. 이러한 것은 사실상 공사자체에 원천적인 부실이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조례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책임소재를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시민들이 보았을 때 계속적으로 불만사항이 있고 민원의 제기소지가 있고 또 계속적인 부실시공의 악순환이 되어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4대 시의회가 이러한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정차 단속이 표적단속이 되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요 혹 단속 건수의 목표를 두고 하는 일은 없는지, 개선방향으로는 지금현재 차를 한 대를, 봉고차입니까, 집중적으로 일부지역을 단속하고 이러는 것 보다 분산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쪽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단속반들에 대한 친절도가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교통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은 어떤 표적보다는 시가지내에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구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지내에 주로 영주 동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구성오거리 좌우로 해서 성누가병원에서부터 구성오거리 끝에서 기독병원쪽으로 올라가는 그 노선 그 중에서도 특히 성누가병원앞에 주택은행이 있습니다. 그 노선하고 그 다음 오거리에서부터 농협사거리 가는 통로 그리고 농협사거리에서부터 분수대로 해서 구역통로로 나가는 구간,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은 사실은 시가지 중심부이고 거기에 편도 2차선밖에 안되니까 좌우로 차를 주정차를 했을 때는 교통흐름에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건수에 대한 목표가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 사실상 주정차 단속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지도원들의 복명을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전체 계도가 약 5만2,000건이고, 그 중에서 적발을 했는 것은 약 2,000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2,000건도 보면 하루에 한 10건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상 본인으로 보았을 때는 잠시잠깐 하지만 일률적으로 다소 오래 주차를 해 놓고, 스티커를 발부를 할 때는 사전에 계도장을 첨부를 합니다. 붙이고 그 다음 일정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차를 그대로 두면은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단속요원들하고 단속 당하는 시민들하고 시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 건수를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그 다음 사실 친절관계는 매일 아침에 나갈 때 계속 교육도 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상당히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요사이는 단속요원들 건강도 조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차 단속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 이야기는 왜냐 하면은 현재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숫자보다는 주차장이 월등하게 부족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시가지내에서 단속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단속 요원들이 갔을 때 차가 없다가 다시 또 주차하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 밖에 안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은 표적단속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단속반들이 분산을 해서 일정한 취약지역을 지키면서 일체 차를 주차를 시키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또 문제 있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 단속을 하니까 또 다른 쪽에 차를 주차를 시킵니다. 이쪽, 저쪽 이런식으로 하루종일 업무가 돌아가니까 실질적으로 교통 장애도 되고 한 명이 부족하면 두 명씩 배치를 해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지역주민과 마찰도 막을 수 있고 스티커를 붙였을 때는 마찰이 심하지만 지도를 하면은 전부 좋아합니다. 그것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 앞으로 단속요원들한테도 계속 그런식으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4개팀으로, 15명중에, 기능직 공무원 4명이 조장으로 해서 4개조로 해서 아까 중점 노선을 돌면서 하게 되면는데 그렇게 사실상 그런 구간내에는 주차문제가 발생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가급적 스티커를 발부하지 말고 계도하는 차원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에 가서 들었는 이야기인데 시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하고 진정을 놓고 이런식이 되면은 그때 가서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 그런 시 업무부서와 동 일선 직원들간에 업무에서 유기적인 연계가 안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 본청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처음 계획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느 노선을 사업비 책정을 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설계를 하고 하는 노선, 특히 도시교통과 같으면 계획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구두로 동장한테 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요구도 있고 그 다음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통보를 반드시 해당 동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통보과정에서 관심있는 동장님들은 보시고 관심이 적게 있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해당 동마다 차원이 조금씩 틀립니다. 예를 들면은 하망동 같으면은 동장이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특히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 구역선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항시 저희들은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말씀하신 동 직원이 잘못 알고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착공통보가 되고 있습니까?

계속 착공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최고 애를 먹은 것은 동의 직원이거든요, 동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초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민원의 소지를 방어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민원소지가 미리 있을 만한 것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라도 보다 상세하게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공사를 실컷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다시 변경하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또 그 자체도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하나의 방편이 안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해당되는 동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들리기로는 안정, 평은 이런 면소재지에 여기가 준 농림지구로 묶여서 이것을 시의 조례로 묶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내면은 허가가 안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구성공원이 안있습니까, 구성공원정비로 나와 있는데 구성공원은 시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몇 해전에 들어보니까 거기에 강씨들하고 권씨들의 땅이 거기에 있는데 팔려고 하니까 시에서 매입을 안해주어서 못 팔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면은 시가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안그러면 개인 것을 할려고 그러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시민들이 어디 가서 쉴 때가 없는데 시민공원으로도 시에서 계획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립공원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부석사 입장료 받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이 국립공원하고 영주시하고 해결이 되면 전에는 국립공원에서 받아서 영주시로 얼마 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위에까지 안 풀렸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었는지, 적어 가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 온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65세이상되는 노인분들한테 입장료를 안 받는다 이렇게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다는 데 그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월에, 준농림지역은 행위제한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97년도 9월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해당 조례로 일부 허용해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다가 계속 유도를 한 상태에서 2002년 1월 달에 시대가 자꾸 변화하니까 우리 영주도 계속 침체가 될 수 없다 조례로 만들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때 1월 7일자로 의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1월 27일날 당시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이 되었는데, 마침 그때 어떤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2000년 2월 9일자로 국토이용관리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 우리가 조례로 정했던 그 내용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했던 내용 자체가 중지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뒤에 5월 1일자로 시행령이 공포는 2월 9일로 했지만, 2000년 5월 1일자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지역내에 여러 가지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를 계속 유보하자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성공원 문제는 사실상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권씨문중 소유토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강씨들 문중소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권씨문중 토지가 약 2억원정도 되고 그 다음 강씨 문중이 약 2,000만원 정도됩니다. 이래서 보상 감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현재 보상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가 지나면 예산이 불용 처분되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문중에서 워낙 가격관계 차이가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고 현재 중지 상태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축소에 따라서 부석사 입장료 관리는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입되는 입장료 수입 중 관리비를 제하고 난 나머지 순 이익금을 반반씩, 국립공원 반, 시의 반 이렇게 해서 현재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을 했는 그 기간이 내년 7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축소 문제는 폐기 예정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집단시설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공원구역에서 해제 되도록 현재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전에 우리가 국토이용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국립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설치한 집단시설은 계속 국립공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장료 징수 한 건을 시에서 가지고 왔을 때에 국립공원하고 시하고 조금 다툼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장에 대해 65세 이상 무료로 한다는 것은 사실 선거 유세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경로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입장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법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시장님께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석사 주차장 그 위로 부석사까지는 국립공원에서 시설한 시설물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위운 없으면은 우리가 뺏으면 되지요, 뺏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을 그대로 찾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집단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행정자치부에 작년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해서 많이 받았고, 환경부에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1억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안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혹시 예산을 받았다가 다음에 우리가 양도권 때문에 어떤 시비권이 나올까 싶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만 가급적 환경부 예산은 안받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비웠을 적에 의장님하고 온천장하고 삼가동 그 위에 휴양지를 국립공원에서 새로 만들어 놓았데요, 거기하고를 현장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교통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시 행정의 국립공원하고 마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도 가보니까 쓰레기 봉투는 영주시의 것을 쓰고 청소는 국립공원에서 해라, 국립공원에서는 쓰레기를 영주시의 것은 우리가 안가지고 가겠다 그러면은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거기가 시비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건이 있고 온천장도 가보니까 환기통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화장실도 보니까 조금 미숙하고 또 여기에 이번에 식당을 입찰을 안 보셨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가니까 아직 집기는 하나도 안들어 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미비된, 우리로 봐서는 어쩌쩡한 그러한 자료가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온천장에 대한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계획이 있으면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온천장을 시욕장으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미비한 것이 많았습니다. 조금전 환기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남탕에 6개소가 환풍기가 되어 있고 여탕에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뿜어내는 것은 남탕에 6개, 여탕에는 7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온천장의 구조가 북서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조립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뒷면쪽으로 지하에 보일러 실이라든지 이런 벽체가 같이 연결이 되다가 보니까 사실 창문을 못 내어놓은 그런 문제가 있어 대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개장을 하고 난 이후 하루에 2,000여명이 왔을 때에는 안에 들어가니까 열기도 열기지만 첫째 그 정도의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 호흡이 곤란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이쪽 들어가는 복도쪽으로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모자랍니다. 지금현재 약 4,5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환기 보강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앞으로 남탕에 불어넣은 공기통을 한 10개정도 더 설치를 하고 여탕에도 10개정도, 그 다음 대기해 있는 남탕에 16개정도, 여탕에도 16개정도 이렇게 해서 현재 시설의 약 3배 정도를 더 보강을 해가지고 금년 겨울에 대비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단 이게 영업을 하다가 보니까 낮에는 공사를 못하고 영업끝나고 밤에 하게 되는 실정이고 그 다음 화장실 문제도 탕 안에 화장실을 3개소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주지를 하고 바깥에는 사실 지금은 임시화장실을 사용을 합니다만 우리가 부대시설을 준공을 하고 난 다음부터 지난주부터는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표지판이라는 그런 것은 설치를 못해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이라든지 설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집기 관계도 조금전에 최영락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되는 5,000만원 이것은 식당하고 특판장의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 부대시설에 보면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이 있으면 거기에 집기도 넣어야 되고 또 식당안에 식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제반 이런 시설하고 또 특판장의 진열대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사업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추경하고 언밸런스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집행과정에서 다시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우리가 집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공익요원근무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익요원근무가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지에 보면 제가 영주1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가지에 대해서 너무 교통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심부에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데 중심부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영광여자중학교 진입로 확장, 도시계획에 대한 설계에 대한 복사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시가지내에 자전거 도로 정비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8,829만원인가, 사업비로 원당로변에 보도블럭으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보도블럭으로 공사를 했을 때 종전에 깔아 놓았던 것이 언제쯤이며 보도블럭을 깔아 놓았을 때 몇 년간 수명이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도로 부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보도블럭을 다시 교체를 했다고 해서 원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요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은 주차단속 요원으로 현재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요원 조장되는 분들이 4명입니다. 이래서 15명이 현재 근무를 하는데 각 조별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주차요원에 대한 공익요원들이 근무가 나태하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내에 무분별한 단속관계는 조금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전 구간에, 시가지내에 단속을 하기는....... 특히, 전 구간중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성오거리 부분이라든지 분수대 쪽이라든지 또 중앙통이라든지 이런 곳은 4개조가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사무실에 철수를 하면서 세무서에서 영주역, 역에서 시청쪽으로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하는 것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관내에 지금현재 주차장 현황이 3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3,388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만5,700대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수를 비교를 했을 때 약 9.95%, 약 10%정도의 주차면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난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견인문제까지 대두가 되었습니다. 대두되어서 검토한 결과 과연 견인까지 시켜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계획만 해 놓고 실행은 안했습니다만 득보다 실이 많다하는 것은 지역적인 정서로 보았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차피 주로 주차하는 곳은 주변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가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경향이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는 우리시에서 주변에 장기 주차하고 있는 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1차 협조 공문을 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집행쪽으로 하든지 다시 대책을 세우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는 장기주차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차량의 번호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주민들의 호응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차관계 문제는 장기적으로 집행부 뿐 아니고 주민들이,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광여자중학교 진입도로 관계 이것은 사실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6m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강제적으로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하고 이야기로는 학교 정문에서부터 관사골 밑에 내려오면서 일부 구간을 예상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동네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에 대해서 사실 원당로 부근을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일부 보도블럭을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보도블럭을 보면은 경계석은 당초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동파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경계석 파손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자체가 일부 구간은 사각으로, 옛날 60년대에 사용하던 사각블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는 현재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선 도로에 대한 경계석이라든지 그 다음 보도블럭을 교체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 계획에 의해서 일부는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폭이 좁은 공간에는 겸용을 하도록 특수콘으로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당로에 금년에 처음으로 할 때는 기존의 시설이 너무 파손되고 도시의 미관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심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보도블럭을 깔았는지가 얼마가 되었다고요?

지금 원당로 쪽에는 제가 확실한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각블럭이 과거의 60년부터 시작을 해서 70년대까지 사용하던 그 사각블럭입니다. 30㎝, 30㎝해가지고, 80년대 후반기부터는 요즘 시가지에 깔아 놓은 인도로킹 그런 것으로 많이 깔았습니다. 86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년에 자전거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원당로 밑 세무서 사거리에서부터 거점 노선으로 연결되는 나머지 구간도 자전거 도로를 금년에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도블럭이 깨끗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어떤 공법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깔아 놓았는 것을 보니까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안그렇습니까, 길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면 인도에 다니는 사람한테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현재 시설은 자전거 도로가 일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보단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자부로부터 국비 보조를 받아서 자전거 도로를 시행을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자전거 도로망을 연결을 해가지고 전체 라인이 연결이 되었을 때에는 중간에 걸림돌 없이 계속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초보단계고 일부분만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용문제는 현실적으로 다소 이용이 저조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중심부에 교통단속이 안되는 부분은 명동거리 부분이 있지요, 그 명동거리 부분에 전혀안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은 지금도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마는 차가 그냥 양쪽 옆으로 전부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판기까지 내어 놓고 해놓으니까 사람이 다녀야 할지 피해 다니기가 상당히 힘이듭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영주시내에 거의 공공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내에 중심부에 공공주차장을 수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명동거리에 대한 것은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저희들도 큰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구간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때 과연 주민들 요구로 차량이 없는 거리로 만들자, 하는 이런 시민들이 마음속에서 우러 나오고 시민신문인가 인터넷상에 보니까 설문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상당하는 시민들이 차없는 거리를 만들자 하는 이런 호응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중간에 각 상인들이 있고 각 상인들마다 짐을 내려 놓는다든지 그런 차를 운행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중간에 또 여관이 있습니다. 여관에 숙박을 하러 들어오는 분들이 계속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주차금지 구간설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노점상 다음에 불법주차관계는 주로 주변에 이용하는 상인들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는 지금 하기는 조금 난항이 안 있겠느냐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주차장 설치문제는 사실 시에서도 기존 시가지 내에 공한지만 있으면 찾아볼려고 했는데 사실 시유지라든지 시에서 보유하고 토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공한지로 있는 부지는 개인이 유료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것이 시내에 15개정도 있습니다. 있고 전반적으로 공설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관계라든지 막대한 제반 문제가 따르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또 공한지를 찾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계획을 해보니까 중심부에는 다소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질의하실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14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꽃동산 로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현재 교통문제 관계로 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의뢰를 해서 신호등 설치에 따른 설계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었으면은 바로 시행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신호등 설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세울 때에 사실상 경찰서에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관계를 전체 도내 각 시군별로 비교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일단 나름대로는 세웠습니다만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담당 과장하고 구두적으로 꽃동산은 사실 우리 영주시민들의 하나의 정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설치를 하더라도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또 문제가 지금 세무서에서 꽃동산 쪽으로 오는 세로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육거리가 되기 때문에 육거리내에는 교통신호가 안되고 일방통행을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도 그 꽃동산 신호등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구두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꽃동산 로터리 분명히 육거리입니다. 육거리이기 때문에 또 꽃동산 로터리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 엄청나게 새로운 교통문제가 유발 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꽃동산 로터리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싱체육관에서 가흥1교를 연결하는 제방뚝을 연결하는 일방통행을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꽃동산 로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의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서천제방 제민루에서부터 가흥1교, 가흥2교로 해서 저 밑에 한정까지 아침 저녁으로 하루종일입니다. 운동을 나오시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아마 하루에도 몇 천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꽃동산에서 가흥1교 올라가는 부분에 일단 횡단보도가 가흥1교 바로 입구에 횡단보고가 설치되어 있지만 언덕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와 또 차가 4차선에서 엄청나게 속도를 내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난번에도 사소한 사고들이 났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시장님 동 순시 때도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리 밑으로 해서 인도를 구름다리라고 하나요, 그런 다리 비슷하게 인도 설치를 다리 밑으로 했을 때는 주민들이 계속 운동을 하다가 또 멈추어 버리면 별로 힘이 안나니까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안전성 면에서도 엄청나게 유리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변1차 앞도 그렇고 가흥교 양끝, 가흥2교도 양쪽 끝에, 가흥2교 같은 경우는 전문대 앞쪽만 설치를 하면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리발 밑 쪽으로 뚝 제방을 연결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도가 설치되면은 상당히 주민들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부차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강변2차 입구 같은 경우는 교통신호에 혼잡성도 막을 수 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현재에 강변2차 앞에 케이트볼장이 서천둔치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려가는 통로가 계단도 없습니다. 상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내려가시는데 그냥 사람이 다니다가 보니까 저절로 조금씩 계단 비슷하게 통로가 되었는지 모르는데 경사가 가파르고 해서 위험성도 따르고 하니까 그것을 설치 할 때 같이 강변둔치로 내려 갈 수 있는 인도를 설치 해주시면 상당히 시민공원 사용에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될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꽃동산에서 가흥1교 올라가는 언덕에는 인도가 뚝 끊어져 있습니다. 주택가까지는 인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언덕에 다리하고 연결을 하다가 보니까 4차선인데도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는 매일 대형 트럭들이 아주 큰 트럭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운동하는 주민들이 차도로 다녀야 되고 그러다가 지난번에는 노인 한 분이 사망사고까지 난 일이 있습니다. 인도로 연결이 안되있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마는 약간만 연구를 하면은 충분히 인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앞에, 주공아파트 앞에 도로가 현재 2차선인데 4차선도로로 확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구역정리조합에 소속된 공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의 사업 소관이 아니라고 시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토지구역정리조합이 빨리 착공이, 공사가 진행이 될 그러한 단계가 아니고 지지부진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4차선 공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시에서 그 부분은 이관을 받아서 4차선 공사를 조속히 시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현재 1,300세대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있고 또 화성리버빌 2차가 오는 9월에 완공되어서 10월부터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0세대가 이동을 하는 엄청난 교통량을 도저히 현재 2차선으로 감당할 수 없고 4차선이 된다고 해도 복잡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부분을 주공아파트 그 뒤편까지 연결 할 수 있는 4차선 도로를 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시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시의 도시교통과 계획을 세울 때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주차장 운영문제에 관해서입니다. 지금현재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영주시의 주차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동같은 경우에는 요금징수문제도 10분단위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는 전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요금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차 요금징수하는 그 분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안전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중앙선을 넘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요금을 받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내 중앙같으면 사실 한쪽 주차선만 쭉 관리를 해도 상당히 바쁩니다. 조금 변두리라서 이렇게 저렇게 합쳐야 되는 부분은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내 중앙에는 영주시 농협앞이라든가 기독병원앞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은 사실 한쪽만 관리를 해도 바쁜데 중앙선 넘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누가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인지 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친절도라든가 이런 서비스면에서 문제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시는 분 회사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주차요금 징수원들의 복지차원을 더 높여주고 또 누가 주차요금 징수원인지 알 수 있게 조끼라도 하나 통일을 시켜서 입고 다니고 그래야 만이 자기들 나름대로 책임감도 가지고 대민 서비스가 보다 친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천제방 진입로에서부터 가흥1교, 2교를 거쳐서 전문대학 쪽으로 내려가는 서천좌우 제방 교량 밑으로 인도설치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저도 항시 공감을 하던 내용이고 또 나름대로는 현재 폭포 밑에 연결도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깊이 해서 예산이라든지 세워서 설치를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계단 설치문제도 동시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동산에서부터 가흥1교 올라가는 오르막 부분 좌우 인도 설치문제는 사실 진입 여건상 골목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관계 때문에 인도가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다시 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은 적극 설치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든 여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에서 주공아파트 앞으로 나가는 토지구획사업지구내의 시의 예산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보았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사실상 집행부로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조합에서도 현재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제3의 시공업체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두로 듣기로는 한 8월 중순쯤 되면 가부간의 결정이 안되겠나 싶은데 다소 그때까지 기대를 해보고 시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먼저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회에서 먼저 발의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하기는 합니다마 예산 투입문제는 조금 더 두고 보고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다음 공용주차장 요금 징수 및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0분단위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징수요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복장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통일을 시키는 것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상 있었습니다. 위탁회사와 같이 협조를 해서 복장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해보고 공휴일 주차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 1년에 6일 정도는 그러니까 추석하고 설 그때는 공용주차장을 휴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징수하는 회사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사실상 공휴일 날은 그렇게 차가 안 많은데 징수요원들도 나와서 징수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금년도 1월 달에 입찰을 볼 때에 1년에 65일 국·공휴일은 전면 휴무제로 하는 전제 조건으로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내에는 공휴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공아파트 입구에 4차선 도로문제는 내년 9월에 도민체전도 있습니다. 운동장까지 연결되는 길이가 한 500m정도 될 것입니다. 주공아파트 뒤편 옹벽 끝까지 한 500m되는데 그것을 민간조합인 주택구역 택지 조합이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 도시계획으로 포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놔 두어서는 아마 내년까지 도저히 시행이 되기 힘이 들지 않겠나 제 판단입니다만 상당히 다른 회사가 들어온다고 해도 당장 거기부터는 시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토목공사 정지작업부터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 자체도 상당한 불편이 있지만 내년 도민체전 기간동안에 주민들이 불편뿐만 아니고 운동장 진입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걸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시의 사업으로 이관을 시켜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님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먼저 부석사 집단시설 지구에 연못 조성이 완료되었지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분수대가 고공 몇m 올라갑니까, 최고 올라가는 높이가?

그런데 부석사 주차장은 저희들이 분수를 올리기보다는 지역적인 것으로 봐서 우선 폭포를 세 군데 해 놓고 그것이 떨어지는 물로 해서 물방울이 튀도록 가장자리에 해 놓고 중간에 연꽃 모양을 내기 위해서 양쪽에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상태가 그대로입니다.

몇 m입니까, 현재 나오는 높이가, 고공 높이?

지금 높이는 수면에서부터 중간에 양쪽에 있는 연꽃모양은 한 1m20㎝정도 그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조금 올라와서 다시 전부 내려갑니다.

현재는 그렇게 올라오는데...... 전체 올라 가자면 고공 몇 m까지 올라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노줄을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올라가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분수를 모양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수를 하면은 물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주위에 상가나 또 가정이나 물이 튄다는 이유 때문에 분수를 더 높이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게 올리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분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높이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부석사라 하는 것은 전통적인 어떤 사찰에 맞은 그런 것을 하자고 해서 사실 폭포도 만들었고 폭포가 있다가 보니까, 폭포물만 떨어지기보다는 안개분수를 조금을 해서 떨어질 때에 물방울이 올라 올 수 있게 안개분수를 만들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간이 비워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양쪽 가장자리 두 군데를, 지금 낮으로 보면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조명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연꽃을......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 가동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지금 시운전 기간으로 해서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예, 오후 3시까지 하고 다음 조금 쉬었다가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현재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교육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합니까?

공익요원은 각 분야별로 공익요원이 전부 있습니다.

아니, 교통단속 요원?

교육은 아침에 나갈 때에 담당한테 신고를 하고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오늘 주의사항을 말하고 또 갔다 오면은 다른 사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 중에 주민들의 편리를 최대한 봐 주라고 교육을 하고 있지요?

예.

본 위원이 들었는 것도 아니고 느낀 바인데 1개조가 2명씩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1명씩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8명씩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5명이 4개조로 나누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단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면 어느 일정 노선을, 예를 들어서 구역통로에서부터 분수대까지 1개조가 나가게 되면 두 사람은 저쪽위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같이 또 네 사람이 같이 다녔을 때는 여러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때 그때마다 조장 책임하에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은 공무원입니까?

예.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7,8명이 한번 한 골목을 휩쓸고 가면서 말투도 안좋아요, 말투도, 단속을 하면서, 말을 하자면은 말도 좋은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7,8명이 한번에 쭉 올라옵니다. 위압감을 줍니다. 그래서 교육은 틀림없이 할 것인데 뒤에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공무원인데 그래서 거기서 물어 볼 수도 없고 이래서 꼭 과장님에게 회의석상에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어차피 단속을 나왔으면 단속에 임해야 되지요, 이왕이면 친절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또 공익요원들이 하루에 몇 건씩 단속을 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을 할 것은 공익요원들 좀더 교육을 잘 시켜서 시민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735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영주숙박휴양거점사업으로 투입이 되는데 숙박위탁단지 조성 범위와 경영진단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 735억이라는 엄청난 돈 같은데 잘못하면은 상당한 손실을 볼 것 같아서 물어 보았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정비를 하는 업체와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수익 벽지노선이나 경비 재정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오지 노선에 1억원이라는 자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노선의 몇 회 운행에 시발점, 종점 몇㎞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수 업계에 유류대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LPG의 보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에 보조되는 가격과 이 보조는 국가 재원으로 하는지 지방 재원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지역 숙박휴양거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유교권 개발사업으로 숙박시설을 문화관광과에서 선비촌 주변에 설치를 하도록 사업 계획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주변에 숙박 시설이 안되어서 그 금액을 반납하기보다는 온천장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은 온천장내에 보면 약 2만9,000여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안에 종합온천장이 있고 그 다음 호텔부지가 있고 일반상가, 여관 기타 여러 가지 개발지역을 수립해 놓았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을 할 계획인데 작년까지 왜 집행을 못 했는가 하면은 사실 온천장 개발에 대한 관광단지 조성을 전체를 주도록 했습니만 사실상 2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안되어서 민자는 원위치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민자계획을 새로이 수립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로 본 사업비로 따르는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이라든지 일부 상하수도 시설 이런 기반시설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민자유치가, 예를 들면 호텔부지는 호텔부지대로 별도로 하고 온천장 부지는 온천장 부지로 별도로 매각을 하고 해서 적기 필요한 부분별로 분양하는 것으로 했을 때에 상당히 시로 봤을 때는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관광온천단지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정비업체 선정과 관리 관계는 사실 특별하게 정해진 업체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필요한대로 새로 보수라든지 신규라든지 필요한 대로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교통지도계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전부 설계를 해서 설계 금액대로 일부 외지업체에 주어야 될 사항이면은 공개입찰을 하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8,000만원 미만정도일 때는 지역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간이 입찰이라든지 또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는 경찰서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관계는 주로 영주여객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주여객의 버스는 61대가 있으며 그 중에 공용버스가 5대, 그 다음 회사버스가 56대 이렇게 해서 61대로 총 노선수는 72개노선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대가 한 개 노선 이상으로 순회를 하면서 배치를 하게되는데 주로 보면은 오지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이 있습니만 읍면지역으로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반 버스로 해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라든지 나름대로 회사에서 타산이 있다고 해서 운행을 하는 구간이라도 사실 자가용이라든지 너무 개인 차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비수익 노선은 첫 째 오지노선하고 오지노선을 227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은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객 운영비 지원은 정부에서 일부 국비, 일부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과정은 비수익 노선, 특히 오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담당공무원들을 차출을 해서 실지 승객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미달되는 금액을 대충 결손액을, 물론 표본조사가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 관계는 이것은 지방세법에 주행세가 새로이 2000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 유류가격이 인상이 됨으로서 일부 자가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영업용을, 사업용을 운행하는 차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시 주행세를 부과하는 만큼 우리가 환원을 시켜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행세만 인상된 부분만 주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고 이 재원은 주행세 인상으로 인해서 수입되는 그 재원을 가지고 매년 기준이 2001년도, 작년도 6월달에 경유하고 LPG가격을 대비해서 인상되는 부분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혜택을 받은 차량은 버스하고 택시, 화물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기에 따른 배분이 6억6,27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시비가 아니고 울산시청에서 울산경유공장에서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그 유류량에 대해 환산을 해서 울산시청에서 전국적으로 배분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ℓ당에 얼마인지 그것은 알수 없습니까?

지금 수시로 유류 가격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종전에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류대 지급하는 금액을 봤을 때는 ℓ당 경유는 55원72전입니다. 그리고 LPG는 64원8전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 공사장에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나 아니면은 검사를 할 때 어렵게 한다든가 이런쪽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나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에 우리 인력이 투입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가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 집행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과 지역장비 모든 것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공회사와 때로는 상당한 의견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끔 생깁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특히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업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장비 같은 경우는 단가 문제가 나오겠고, 그 다음 인력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따르는 그런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영주1동이라든가 이쪽에 보면은 이런 공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숯골이라든가 관사골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사를 어디 가서 하는가 하면 전부 봉화나 이런데 가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에서 왜 이렇게 못하는가 하면 봉화에는 그래도 영주나 봉화 출신의 사람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공사장에, 다른데서 외지에 주더라도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들을 자기지역의 인력을 안쓰면 거의 어떤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에는 그런 제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상당히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공사를 하는 곳에 우리 영주지역 인력들이 들어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건설을 할 때 좀 어렵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공사장에는 우리 인력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이야 입찰을 하다가 보면은 다른데 줄 수 있지만 그 인력만은 우리 인력을 쓸 수 있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인력의 하루 인건비는 얼마인지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 인건비에 의해서 쓸 수 있다면은 좋은 그런 것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주여객의 횡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시의회에 진출하셔서 의장까지 하시고 대표이사인 줄 알고 있는데 영주여객의 경우 일정지역에 좌석버스를 일괄 배치를 해서, 제가 살고 있는 단산면입니다. 1년 7개월 가량을 좌석버스를 한 대 안보내고 일반버스를 보낸 예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은, 지난 선거에서 최고의 문제로 삼았던 일인데, 마침 선거 두 달 전에 두 대를 풀어주고 선거전날 몇 개 풀어주어서 선거에 활용을 했는지 아니면 단산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해주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담당님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좌석버스를 보내준 부분을 이제 환원을 해 줄 차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보낸 준 좌석버스 숫자를 줄여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영주여객에 건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장협의회 회장님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지적과장 김성규입니다. 위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방춘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들 연일 복중에 시정을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주택지적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담당 정태호, 건축지도담당 김동택, 지적민원담당 안영환, 지적담당 조천수, 지가관리담당 정승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영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농가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그 다음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전에 공가정비를 빈집정비라고 하는데 사업량이 30동입니다. 30동이면은 1개면에 3동이 안돌아 갑니다. 동까지 합하면은 1개면에 2동내지 3동으로 돌아가는데 이 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농촌에는 이농현상 해가지고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농촌의 미관을 해치고 그 다음 각종 고양이라든가 서식을 하고 그 다음 어린이들이 놀다가 안전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비하는데 30만원이 드는데 그 예산을 타기 위해서 자력으로 안 뜯는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량을 확장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공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가가 많아가지고 사실상 예산요구를 많이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공가정비를 많이 하고자 예산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전부 우리 시비입니다. 전에는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시·도비 50%, 시·군비 50%해가지고 도비에서 떼어서 예산을 세우기가 쉬었는데 지금은 시비만 30만원을 세우니까 시비 세우기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30동밖에 못 세웠습니다. 다음 번 추경에도 요구를 하거든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은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국민주택아파트 단지를 지을때 주변에 교통영향, 환경영향, 교육영향 등에 대해 평가를 물론 하고 계시지요?

평가의 기준이 있는데 평가 대상이 되면은 하고......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몇 세대 이상입니까?

환경영향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가 안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확실한 것은 아닌데 면적이 몇 만㎡이상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 평가도 주택지적과에서 안합니까?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처음이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적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복합민원제라고 그래서 농지, 도시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상하수도, 환경 이런 것을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전에는 맡아서 와서 다되면은 건축허가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건축을 짓기 위해서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심부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상하수도, 환경 이렇게 해서 가까이서 공문을 보내고 취합을 해서 그 공문이 되면 건축허가를 냅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는 것은 10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민원서류에서 오래 걸리면 욕은 전부 우리가 얻어먹고, 사실은 다른데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안되는 것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상 건축허가 관계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조항도 많이 있고 이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주민들 생각에는 별 것도 아닌데 이래저래 밀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류가 복잡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거든요, 실제로 건축허가상에서 불필요한 서류가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동에 가서 허가를 내러 가면은 시에 가라고 하고 시에 가면 또 동에 가서 서류를 받아 오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합민원이라고 민원처리를 많이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일반 서민들에게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활용을 안해서 그러는데 저희들한테 찾아 와서 집을 어떻게 짓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하시면 관계되는 부서를 전부 불러서,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과나 상하도수나 담당을 불러서 전부 물어봅니다. 물어 봐서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허가가 가능한지 안한지 허가를 어디서 내어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전부 안내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저희한테 묻지 아니하고 본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동에도 가고 시에도 들어오고 서로 민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 민원서류가지고 동에 가라, 시에 가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나 동 행정 일선직원이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들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뛰어다니다가 지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거든요.

전화 한통화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도 그런 것이 들어오면은 주택지적과 가시면은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 줍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은 전부 해결이 되는데 뭐 가지고 오라고 그랬다가 또 기다려보라고 그랬다가 사실 저도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동에서 나와 본다고 그랬다가 며칠씩 걸리다가 굉장히 애를 먹이더라구요, 복합민원을 한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일절 없고 하니까 홍보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듭니다.

신고업무는 동에서 하는데 우리가 동에다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해도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이러니까 건축직은 시에서 업무를 보고 동에는 건축직이 없으면 일반 행정직이 봅니다. 자주 바뀌고 인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공문을 읍면동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지적 측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지적측량 특별 조치법이 있어 가지고 분할하거나 합병을 할 때 측량비 감면 혜택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법이 언제쯤되며 그전 토지도 등기이전 특별조치법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게 되면은 상속을 못 받아서 애를 먹는 이런 것을 간편하게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8,9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언제쯤 조치법 기간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부서에 있다가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조치법이 대개 공무원을 하면서 경험상으로 10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정상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하고 그런 토지들에 대해가지고는 오래 놔두었다가 조치법으로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공무원 경험으로 봐서 10년정도 되는데 한 5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개청이 되고 난뒤에 조치법이 한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쯤 되면 조치법이 한번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는데 경험상으로는 10년에 한번씩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은 될 것입니다.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 위원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을 하는데 견본으로 된 주택 설계도가 시의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비도 안들고, 설계비도 안들고 할 수 있지요?

예, 표준설계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까지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전부 드립니다. 한부씩,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오수처리장 같은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주택지적과에서 오수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다른데 할 것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평은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는 명목으로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소규모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데 돈은 국비 양여금입니다. 사실은 이 업무 때문에 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하고 오래전에 조율을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 가지고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환경직이 해야 될 업무인데 저희들이 시설을 한 곳이 딱 20군데입니다. 올해는 한 군데인데, 저희들이 비교적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작년에는 11억몇천만원 가지고 왔는데 많이 하면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동네에 주방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를 해서 보내면은 하천이 깨끗해집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서 많이 가지고 오는데 건축직들이 하기에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되고 몇 년동안 넘길려고 해도 못넘겨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도 넘기지 못한 형편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오수처리장에 대해서 각 리·동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부대사업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동호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을 1억7,000만원, 기반정비사업은 7,000만원 해서 2억4,000만원인데 기반시설비는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돈은 적게 들어가고 도비가 많아서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올려고 애를 씁니다.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오면은 하는 동네가 세 군데 이면은 세 군데 동네가 나누고, 나누는데는 사업 계획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게 거의 균등하게 나누어줍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7,000∼8,000만원에서 많으면 1억 넘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1개면에 2개동이가 설치되었을 때 부대사업이 반으로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어디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 동네에 합쳐서 1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럼 여기는 4,000만원, 여기는 6,000만원 할 수도 있고, 시설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돈을 배정을 해줍니다.

균형있게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의 균등하게 해 줄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했는 사업에서 그렇게 했다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해줄려고 애를 썼고 나머지 사업 잔여금이 있어 가지고 남았는 돈으로 옥대4리에 돈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법건축물상설점검반설치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경우 도시구역내에 불법 건축을 지으면은 그만이냐 또한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발견을 하면은 일단 무허가 건물 지도·단속 업무는 읍면동에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가지고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1차 계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일사이, 60일 사이에 1차적으로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뜯지 아니하면은 1차의 기간에 1/2 해당되는 기간을 두고 또 독촉계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도 안뜯으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중간쯤 뜯다가, 짓다가 말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독려를 해서 뜯어버리고 굳이 안뜯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법상 하자가 없이 건축이 되고 무허가 건물행위만 하고 다른 것은 전부 적법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벌금을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안맞으면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돈을 계속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법 건물이 있으면은 안뜯으면 안되도록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사항으로 확고부동하게 되어 있지마는 현실이 이루어지질 못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읍면사정에 의해서 넘어가는 건물이 있을 지는 제가 몰라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가 되고 이런데 대해서 그게 방치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예 공문이 방치가 안되고 읍면에서 눈감고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모르고 이러면은 그런 예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 외는 우리가 철거를 하라든지 이래가지고 공문이 지시된 공문은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안뜯고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도시구역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아니하고 왕왕 불법건축물 지어만 놓으면은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읍면에 과장님 말씀대로 담당공무원들이 있지마는 과연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느냐고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고 난 뒤에 무허가 건축물을 그냥 둔 일이 없어요, 소문에는 제가 건축직이라고 합니다. 5년 동안 근무를 하는데 주식회사 청구 몇 백명 들어와서 대모하고 이랬습니다. 여기에 와서 숯한 고생을 다했는데 여기에 와서 불법 건축물보고 그냥 두면은 공무원이 몸을 다칩니다. 방법이 없어요......

몸을 다치면은 아프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석 출신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마는 부석은 도시구역지구입니다. 어차피 증축 개축을 하자면은 허가를 적법하게 받아서 이행을 해야 합니다. 또 건축을 짓자면은 하루, 이틀, 24시간, 1시간, 2시간 뚝딱 못짓습니다. 30일, 40일, 50일이상 걸려야 됩니다. 그런 기간을 끌면서도 도로에 자재를 방치하면서 짓는데 공무원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재산형성이 안되는 소유권 확인이 안되는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 것도 보통 사람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 요즘 시대에 앞뒤가 맞지도 않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허가를 받자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대지가 자기 소유라야 되고 인도에 못 짓지요.

땅은 남의 것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인도에 점령하고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 무법천지 있어요, 자기 땅도 아니면서 그 위치도 아니면서 허가도 안받고 지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건물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야 출장을 가서 판단을 해보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핵심은 빠뜨리고 하니까 제가......

그것은 부석면의 담당 직원이 안있습니까, 담당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물어보면 압니다. 어디어디에 어떻게 이루어 졌느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신고허가 사항이 60평까지는 읍면의 업무입니다. 읍면의 업무라서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은 부석면장이 책임을 져야 될 이유고 이러는데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서 물은 내용대로 숨김없이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중영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현황과 예산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위원님이 물으시는 내용을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가내시만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최 위원님이 계시는 그 동네에 저소득사업 개발을 한번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동네가 많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거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가 저소득 지구 개발을 하면은 다른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도 개설을 하고 그 주변의 주변환경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있는데 내년에 상망동하고 영주동하고 계획을 두 군데 넣어 놓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넣을 때 40억 계산으로 넣었습니다. 전국에서 도시저소득 개발을 할려고 하는 시군 이 하도 많아서 당초보다 예산이 1조2,000억원 이라서 추가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1/3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건설부에 있는 과장이 내려 왔는데 저희들은 다행인지 모르지만 순흥에 있는, 우리 고향사람이 오셔 가지고 돈은 약간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쑥골 지구는 20억3,600만원이고, 행주골 지구는 27억9,800만원, 돈은 조금 깎였는데 재원 내역을 보면은 국비가 50%이고 교부세 10%, 도비 10%, 시비 30%입니다. 그래서 전에 김시장님이 계실 때에 이게 되었던 것인데 돈이 예를 들어서 70%정도 오고 시비를 30% 보태면 예산을 기꺼이 세워 주겠다고 해서 가시는 분하고 사전에 예산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이번에 쑥골 그 뒤에 제일교회 있는쪽 도로개설 같은데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동의서를 80%정도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가 100%정도 되면은 내년도에 참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설계가 전부 나와 있는 사항이지요?

예.

설계가 전부 나와 있지요?

설계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개략 도면은 그려 놓았는데, 사업 물량을, 설계는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은 우리 용역회사에다가 다시 설계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설계도 안나와 있는데 지금 수용을 할려고 그러는지......

물량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량은 나와 있고 설계만 안되......

그런데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 사업계획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면 설계도 어느정도 안 나와 있나 이 말이지요?

설계는 안되어 있어요.

사업물량이 설계 없이 사업물량이 나옵니까?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길이 몇 m에, 몇m, 폭 얼마에 길이 얼마 이렇게 해서 도면에, 지적도면을 확대 해가지고 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도로나 이런 부분입니까, 주택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주택보다 도로부분이고 석축이고 전부 그렇습니다.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래서 주택이 들어가나 싶어서......

주택은 없습니다. 주택은 철거 주택관계라서 보상관계는 전부 해드립니다.

개별공시 지가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의 신청하는 방법과 처리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하고 그리고 외국인이 토지권리를 취득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소유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주택복구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법상으로 일정이 전국에 동일합니다. 개별지가 업무의 흐름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서부터 올해 같으면 2월 28일까지 건설부에서 건설부 표준지를 선정을 합니다. 영주시에다가 그게 2,245필지가 됩니다. 우리가 15만4,000필지인데 2,245필지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깁니다. 1차적으로 매기면은 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건설부 공시지가에 준해서 지가조사를, 땅의 특성 조사를 합니다. 땅의 특성 조사를 하는데 15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은 땅의 도로에 얼마 붙어 있느냐, 땅이 무슨 지역이냐, 땅이 형태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해서 특성조사가 15가지가 되는데 특성조사를 합니다. 특성조사를 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지가 산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가산정하는 기준에다가 저희들이 특성조사 했는 내용을 삽입을 하면은 거기 지가가 산정이 됩니다. 지가가 산정이 되면은 2개 이상의 토지평가사를 해서 지가 검증을 받습니다. 지가 검증을 받아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다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평가 위원회에 산정을 해서 통과를 받으면은 저희들이 지가 공시를 합니다. 지가 공시를 하는데, 공시하고 난 뒤에 이의신청을 또 받습니다. 1월 1일, 7월 1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1월 1일 기준은 7월 1일쯤 되면은 개별지가 통보를 해주고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의 신청이 있는 분에 대해서 다시 토지평가 위원회에다가 올려 가지고 거기서 협의를 받아서 정당한지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 심의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줍니다. 이래서 1년에 지가 관리를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해서 두 번씩 합니다. 대략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공시지가를 번복을 할 수 있습니까, 거의 이의 신청을 하면은 안받아 주는 것 같은데......

대게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제가 와서 지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지가 기준이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로 해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올려야 되고 땅이 많아서 세금하고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내려야 되고 이러는데 그것을 전부 충족을, 개개인의 의견을 충족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지가관리의 애로 사항입니다. 사실은 올해도 다른곳은 전부 내리고 평은, 문수쪽으로는 조금 올랐습니다. 혹시 나중에 댐하고 관계가 되어서 보상문제의 애로가 있을지 몰라서 조금 올렸는데 다른 지역은 조금씩 전부 내렸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땅 값에 대해서 자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의 의견에 전부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건설부에서 표준지 지가가 있어서 그 지가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지가가 예를 들어서 A토지가 1,000원이면은 1,030원, 1,020원 이렇게 해서 그 옆에 형평성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땅만 예를 들어서 1,500원이나 1,400원으로 올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토지평가위원회에다가 산정을 해도 많이 오르지도 못하고 또 많이 내리지도 못하고, 토지평가위원회에 산정을 해도 평가사들이 전부 평가를 해가지고 옵니다. 전문 분야에 평가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 많이 내리지도 못하고 합니다. 거의 근소한 수치로 조정이 되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의 흐름은 외국인이 출입국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교부를 해서 등기를 하는데 우리가 업무가 많이 있지 않아서 제가 잘모르는데 하여튼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출입국 관리사무실 등록번호를 부여하는데 땅을 사기 위해서 번호를 부여하면은, 계약 체결전에 허가에 의한 취득, 대상지역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존지역, 신고에 의한 토지 취득은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이내 허가대상 토지...... 일반적으로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시설보존지역 외에는 신고지역이다. 계약이후 원인, 토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특별한 것은 아니니까, 모르니까, 없으니까 알고 싶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서면으로 며칠까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내일 30일까지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주택복구 계획인데 일반적으로 재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사항이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근무가 되어서 비상발령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태풍경보가 와서 그 다음 조건이 피해액 얼마이상, 재해업무는 건설과 업무입니다. 건설과 업무라서 제가 대략 아는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액 얼마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재해에 들라고 하면, 평상시에 비가 와서 집이 무너지는 것은 재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해의 기준이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기상조건의 악화로 인해서 재해로 선포가 되었을 때 주택이 피해를 보았으면은 전파는 얼마, 반파는 얼마, 침수는 얼마 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 재해 전파 얼마, 반파 얼마 이러는 것은 재해복구비, 건설부의 재해복구비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만일에 보수를 하면은 우리는 기술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을 지어주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재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조금전에 말을 했는데 건설과 업무라서, 건설과 방재업무라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건설과 방재계 업무라서 예비비로 돈이 거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해주택복구계획수립을 여기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재해가 나면은 복구계획은 수립은 우리가 하더라도......

계획 수립만한다.

제방이 터졌다고 하면은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구역지구내에 집이 무너지면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예산은 거기서 세우고 일단 발생을 하면은 가서 해주는 것은 여기서 수립을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시군에 3억이상입니다. 피해금액 기준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본회의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