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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제37회 제1차 본회의2002-07-29

신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광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입니다. 제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김포시의회가 제3대 의회를 개원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을 맞이하여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시장 김동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연일 활동과 수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김포지역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새의 양날개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만 잘해서 결코 김포시가 잘 발전해 나갈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도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시장과 국장 그리고 5급 이상 담당관과 사업소장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계장 부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강경구 자치행정국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백정혜 보건소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정계성 기획담당관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임종광 공보담당관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일우 상수도사업소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임상희 여성회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부시장, 국장, 5급 이상 담당관, 사업소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9분

신광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정계성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3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지난 6월 1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과 시의회에서 각각 2인을 추천하고, 공단의 이사회에서는 3인을 추천하여 7인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공단의 임·직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시·도의원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이사장 후보추천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3대 김포시의회 개원이후 벌써부터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뵈었습니다. 아마도 시의회는 물론 우리시는 그어느 시·군보다도 빠르게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간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김포시시립도서관의 기구 및 정원 승인에 따라 현재까지 문화체육과에 소속되어 있던 도서관에서 사업소 직제를 신설하여 정식으로 김포시시립도서관을 김포시 북변동 226-37번지에 설치하는 것과 도서관 업무분장사무에 대한 대략을 규정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365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포시시립도서관 및 수도사업소에 대한 기구, 정원 승인과 시·군 가축방역 인력보강에 따라 김포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581명에서 601명으로 개정해서 20명을 증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김준용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중 의안번호 제366호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내 주차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 주차장의 요금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다가구 주택 등 세대수에 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차환경의 악화에 따른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의 증가로 인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또 한편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주차요금제도를 일정액으로써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인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최근에 많은 공동주택이 건설, 공급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공동체 생활에 대한 주민자치의 경험이 적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의 갈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99년 10월 30일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등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간의 발생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등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건축관련 기술사, 관계 공무원 등을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투명성 제고와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원만히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표자 및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효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써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와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유승현 부의장, 황금상 의원, 이영우 의원, 이용준 의원, 심현기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선임 과정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월 30일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