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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94회 제2차 본회의2002-07-29

정현웅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환

김만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8) (사회경제과, 농산과, 산림축수산과, 건설과, 보건소,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관

노진관사회경제과장

먼저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경제 분야에 의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의원

보고에 앞서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협회함평군지회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지회 보유 재산의 소유권 관계로, 본 의원이 알기로 회장이 형사 처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회의 재산 소유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고, 다음은 22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 농공단지 융자금 연체 현황을 보면 학교농공단지 2개소의 연체 금액은 본 의원이 알기로 약 1억5백만원 정도, 함평농공단지 5개소에서 약 5억3천만원 정도인데, 2002년도 현재 연체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농공단지 내 도로변을 지날 때 보면 무등비료가, 본 의원이 알기로 돼지 피로 사료 공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누차 가서 주의도 하고 하는데도 지금도 도로변을 가는 분들한테나 그 주변 분들에게, 여름 하절기 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사회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의원님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한두 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깊이 봐 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진관

노진관사회경제과장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장애인지회 정상화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이미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부지 소유가 장애인군지회나 군 소유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 소유로 된 문제 때문에 재산권 관리로 인한 부작용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정상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납 상황은 함평이 5개 업체에 6억6,700만원 정도이고, 학교가 3개 업체에 1억9,6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분양 대금 미납금을 해소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농공단지에 소재한 회사들의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전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웅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웅

정현웅의원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13쪽, 장애인협회함평군지회 정상 추진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함평군장애인협회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지금 현재 조직 자체도 이원화되어서 상당히 많은,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지회 운영상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 앞전 박영호 회장이 회장을 역임하다가 그 이후에 박종관 씨라는 분으로 회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박종관 씨는 크게 활동을 못하고 현재 정상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은 박영호 씨가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 단체의 진정한, 협회에서 인정하는, 또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협회 회원분들이 인정하는 회장은 누구인지,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득사업과 연계된 공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공장이 한 2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기계라는 것은 기름을 치고 계속 사용을 해야만이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 2년여 동안 자물쇠로 잠가 놓고 거의 가동을 못하고 있고 엄청난 손해를 유발시키고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년이면 그 공장에서 순수한 소득으로 약 1억원 이상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기간 동안 이렇게 놀리고 있어서 되는 것인지? 과연 우리 행정, 즉 사회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나르다 브랜드 마케팅 사업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직접적인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평군은 나비축제를 계기로 해서 나르다라는 마케팅 상품을 개발해서 현재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 실적을 보면, 2002년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판매 실적을 보면 9,029만1,000원인가요? 그 다음 상설판매장 2002년도 상반기 판매분을 보면 군 직영 11개소에서 1억3,034만7,000원, 위탁판매장 3개소에서의 판매 금액이 269만2,000원.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만 이런 판매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활용해 가면서 과연 이렇게 공직자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해야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함평 인터넷 쇼핑몰 판매를 위해 2002년 3월 19일부터 나르다 상품 사진 및 제품 설명을 자세히 게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인터넷 쇼핑몰 판매를 통해서 현재까지 판매한 그 금액과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이 시간상 어렵다면 유인물로 대처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진관

노진관사회경제과장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의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지회 정상화 추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의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함평군지회의 법적인 회장은 박종관 씨가 되겠습니다. 7월 26일부로 중앙으로부터 임명장이 도착해서 현재 법적인 지회장은 박종관 씨이며, 박영호 씨는 실질적으로 월 초부터 활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종관 씨가 보호작업장의 장갑공장 운영을 위해서 지난 10일 동안 임시 가동을 마치고 오늘부터 정상 가동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호작업장이 당초에는 많은 수익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달청 납품이라든지 이러한 납품 거래처가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장애인지회와 협력해 나감으로써 조속적인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회계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경제과와 장애인지회의 지회장, 임직원들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나르다 브랜드 마케팅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지역 경영 수익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경제과에서는 직접 판매보다는 로열티 수익 사업, 즉 라이센싱 계약 사업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군 직영 매장이라든가 위탁판매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직원들이 판매하는 부분을 많이 줄여 나가면서 라이센싱 계약 쪽으로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인터넷 쇼핑몰 관련 답변에 대해서는 아직 미미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쇼핑몰사업은 그 홈페이지가 널리 알려질 때까지는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2002년도 농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서 농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쪽입니다. 브랜드화 및 판로 개척, 우리 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품종이 다양합니다. 자운영쌀, 오리농법 쌀, 간척지 쌀, RPC에서 생산되는 농협 쌀, 그리고 일반 농가에서 나오는 쌀들이 있습니다. 이런 쌀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대도시 소비자들이 함평에서 생산되는 쌀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함평 쌀을 사더라도 이 쌀을 살까, 저 쌀을 살까 하고 고르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이 브랜드들을 다시 연구하고 단일화해서, 여러 종류의 우리 함평천지쌀을 한꺼번에 판매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농산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에서 생산되는 쌀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RPC별로 브랜드 명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는 함평나비쌀, 자운영쌀, 이 두 가지를 대표 품목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전국 대학생협 또는 부산에 있는 천일워터 등에 고정적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가능한 한 브랜들을 다양화한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대표 품목을 집중적으로 더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주

이백주의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 막대한 돈을 고품질 쌀에 많이 보조해 주셔 가지고 장려를 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은 한 가지 품목만 선정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한 만큼, 우리 행정에서도 철저한 감독을 하셔 가지고 한 가지 품목만 심어 가지고 하면 시장 거래를 할 때 우리 함평 쌀이 다소, 동진벼면 동진벼, 그렇게 하면 큰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페이지, 농산물직거래장터가 기존에 우리 함평역 부근에 선정되었는데, 물론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함평 우시장으로 다시 변경하신 것 같은데, 이미 사 놓은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우리 학교면의 주민들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직거래장터가 꼭 거기에 설치되어 가지고, 우리 역사 관계로 봐서도 다소 이로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마저 함평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농산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RPC 농협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목들이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는데 단일화 품목으로 해서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품목은 10개 품목입니다. 이 10개 품목들을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재배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농협 RPC 3개소와 일반 RPC 1개소, 이들 4개 RPC에서 3가지 내지 4가지 품목을 정해서 현재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품목만 했을 때는 그 지역의 기후 조건이라든지 또 단일 품목만 재배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 그러니까 특정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한다랄지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서너 가지 품목 중에서 미질이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학교면 사거리 358번지 광목간 도로변에 200평의 직거래장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거래장터 위치가 국도1호선보다 2미터 이상이 낮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복토를 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다 학교사거리에 있는 고가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고속 주행을 하기 때문에 직거래장터를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가변 차선을 설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그것이 이뤄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5일시장 내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함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해산물 등 이런 것을 판매하는 것이 운영상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산림축수산과장 김명석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저희 산림축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 푸른 함평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푸른 함평 조성과 관련 여러 가지 시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 읍내를 돌아보면 주요 시가지 도로가, 주차 공간으로 확보된 도로를 위해서 은행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 그늘진 곳도 전혀 없습니다. 푸른 함평이라는 슬로건은 좋은데 그것이 좀 미미한 것 같아서 앞으로 조성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아울러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우리 학교면에서 군 공공근로사업으로 학교에서 사포까지 그리고 학교에서 중천포 구간까지 한 2,000주의 벗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 면민들하고 학교면에서 꾸준히, 굉장히 잘 가꾸고 있습니다. 풀도 계속 잘 베어 주고 거름도 주고,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이것을 계속 그렇게 관리를 못할 것 같아서, 우리 군 차원에서의 관리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산림축수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푸른 함평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로변에 은행나무를 10여 년 전에 식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금 도로가 좁고 이런 시가지에, 말하자면 교목성 큰나무를 가급적 식재를 안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식재해 놓고 보니까 상가의 간판을 가린다, 어쩐다 하는 그런 이유 등으로 그것을 잘라 달라는 민원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했으면 크게 해서 당산목같이 키워야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 발생으로 해서 부득이 위의 두목을 절단해 가지고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사포간하고 중천포 간 벗나무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학교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벗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정밀한 공사, 식재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교면의 벗나무 식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치고는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금년 추경, 아니면 내년도에 보식 식재 계획을 수립하고 또 비료나 기타 지원을 해서 군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수산과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제4대 함평군의회 김만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환경과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수천을 말한 것 같은데 호안블럭 쌓은 지가 1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호안블럭을 제거하고 자연석 쌓기로 한다고 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군 농로 포장이 시멘트 포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 후면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시멘트 포장을 다 제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향후 농로 포장 계획을 꼭, 우리 전 군이 시멘트 포장으로 하얗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농로 포장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를 보면 준농림지역과, 제17조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에 대해서, 숙박과 위락 시설입니다. 수질오염과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에서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현재 지역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군민 소득 제한은 물론 외래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 법 제17조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있어서도, 제1항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호의 수산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배출 시설이 아닌 시설 건축물일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동 항 제2호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인 경우 나목에서처럼 시군구 조례가 정할 시는 위락 숙박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김청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공사 하천 호안블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수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한 것은 소하천으로, 2000년도에 친환경 공사로 했다고 해서 전국 최우수 군이 되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우리 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안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석 쌓기로 해서 건설부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올릴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건설과는 부처로 말하면 건설부입니다. 건설부는 인허가를 해주는 곳이지 우리가 뭣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부서에서 절차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할랍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함평만 같은 데가 수자원보전지역으로 묶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민원처리과나 여러 과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별도로 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한번 추진토록 할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정형웅 의원입니다. 18페이지, 학교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촌 마을 중심에 마을 기반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마을하수도 농촌 주택 등 생활 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여 생활 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 마을로 정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용지 매입은 90%로 되어 있고 공사 착공은 2002년 6월 14일로, 약 한 달 전에 착공이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지 매입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 착공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3대 의회에서도 우리 관내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재 계획을 보면 지금 학교면에 문화마을이 조성되고 있고, 또 앞으로 해보면도 정주권사업으로 인해서 계획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틀로 봤을 때 우리 함평군이 지향하는, 즉 동부권 중심지역 개발이라면 택지 개발 조성을 해서 외지인을 유입한다는 그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문화마을이 아닌 우리 월야문화마을 같은 경우 개발 조성이 되어 분양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 이상이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진한 실적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과연, 물론 지역은 틀립니다만 굳이 무리해서, 정주권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을 그렇게 무리할 필요성이 있는가? 지난번 답변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월야 마을 하고는 좀더 다르게, 즉 친환경적인 어떤 문화마을조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과연 친환경적인 문화마을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친환경마을 조성인 것인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납득이 갈 만한, 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 착공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 매입이 90%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착공이 되었느냐 하셨는데, 지금 공사로 봐서는 도로도 똑같습니다. 용지 중 하나만 매입이 안 되었더라도 공사 착공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추진 중이면 용지를 매입하는 것도 공사 착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마을 친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월야문화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분양이 안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지금 월야는 59필지 중 37필지가 분양이 된, 한 60% 정도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문화마을은 월야문화마을하고는 특색이 좀 틀립니다. 월야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땅을 매입해서 택지로 개발해서 분양이 된 것이고, 학교문화마을은 현 마을을, 업무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5만2,682헤베 중에 기존 마을 1만2,000헤베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마을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해서 그 마을을 공토화해서, 아까 말한 금액이 싸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마을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가 별도로 받아서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만 월야문화마을하고는 좀 특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청이 그리 이전하면 여러 가지로 도청 주변 상권이나 마을이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보충 질의할랍니다.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계 부서간 협의를 해서 이것이 과연, 관광벨트와 연결된다고 군에서는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손불면 일대와 돌머리 석성 일대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을런지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서면으로 안 하고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의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7페이지, 하천 기성제 추진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중에서 집중 호우 시 침수 예방을 위해서 고막원천에, 이 고막원천에 수양버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차 있습니다. 수양버들이 하나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야만이 다소라도, 지역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조금 편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예, 답변하십시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막원천 관계는, 즉 말하면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어서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 앞전에 우리가 고막원천에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고막원천하고 나주하고 경계입니다. 그래서 나주하고 같이 개발이 되어야지 우리 군만 개발해 가지고는 우리 군만 손해를 봅니다. 이전에도 사업비가 왔었는데 나주하고 같이 연계가 안 되어서 도에 반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시군,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3개 시군, 나주, 무안, 함평이 연계한 그 속에 이 고막원천 개발 관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주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그만 하시죠. 감사 기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김만환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 2002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의장님이 자꾸 그만하시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한마디 묻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이 846명이라고 했는데, 그 846명이 현재 현 위치에 전혀 복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후계농업인 중 지금 현재 복귀하지 않고 있는 부실후계농업인은 몇 명이고, 앞으로 부실후계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자금 관리, 자금은 1인당 4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부실후계농업인들의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실런지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영농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농업인 현황입니다. 후계농업인 사업은 당초 1981년도에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누계로 선정된 인원이 985명입니다. 그 중 저희 군에서 부실후계자로 사업 취소시킨 대상 인원은 155명입니다. 이 중 현재까지 지원 자금이 미회수된 인원은 10명에 1억2,670만원입니다. 사업 취소 대상 155명의 원인별로 보면 사망이 16명, 전업이 26명, 이주 25명, 무단 이탈 45명, 행불 7명, 기타 9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부실후계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농산과와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기 부실로 염려되는 후계농업인들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장을 무단 이탈한 후계농업인들한테 사업장 복귀 통보를 내고, 사업장을 이탈한, 변경한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토록 그리했습니다. 저희들이 두세 차례 방문해서까지 정 안될 때는, 부득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잠시 정회하여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2개 과 7개 담당님께서 연중무휴 고생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처럼 전 직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남도에서 기술농업군이 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고, 우리 군비로만 추진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도비 예산 반영에 노력해 주시면 우리 군의회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우리 군의회에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아주 좋은 말씀으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을,
청수

김청수의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다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장미 빛 같은 좋은 질의는 못 드리고, 21쪽입니다. 양념채소류 생산 안정 기반 구축에 보면, 지금 현재 마늘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울상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중국산 마늘 수입 세이프가드라인이 우리 정부 기관에 있는 분들의 이면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특히 마늘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좌불안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 마늘 생산량의 약 30~40% 정도가 우리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함평에서 마늘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는 몇 %에 몇 헥타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어차피 마늘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공히 다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즉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냐, 물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잠깐의 잘못…… 생각이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술보급과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마늘 농가, 즉 그 양념채소류를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어떤 희망적인, 그러한 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기술보급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먼저 격려를 해주신 김청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전국 최고의 나비축제로 성공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는 저 역시 굉장히 착잡한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 마늘 재배 면적은 3만7,118헥타입니다. 이 중에서 전남이 43%를 차지하고 있고 함평이 1.3%인 496헥타입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라인이 적용되면 함평은 약 5억7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감소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종구대와 경영비 중에서도 노동력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응 태세를 봐 가면서 저희들은 마늘 주아 재배 면적을 최대한 늘려 나가고, 그 다음에 기계화에 의한 경영비 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으신가요?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진

정휴진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정휴진입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순서에 따라, 7개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화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의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함평나비축제가 개최되기 전만 해도 우리 함평의 교통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난 전시회를 관람하러 함평에 찾아왔습니다. 그와 더블어 함평이 한국춘란의 1번지라는 명성도 알리게 되었고, 유일하게 군 단위에서는 금년까지 15회의 전시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회 못지 않게 군 단위 대회지만 잘 치러왔습니다. 난 잡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도 함평의 춘란과 함평의 난 역사를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함평의 난 역사를 각지에서도, 한국춘란의 꽃이라면 전시회입니다. 우리 군에서 함평춘란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시회에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에서 많은 홍보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평의 소득은, 난도 큰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깊은 관심과 난 전시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휴진

정휴진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노화섭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대책, 난 상품을 활용한 소득 제고 방안에 대해서 물으심이 있었습니다. 저도 노화섭 의원님의 물으심에 적극 동감입니다. 현재 경비 일부는 2백만원에 불과하고, 현재 전시회도 15회에서, 16회 이렇게 치뤄 가겠습니다만 현재 지원 실적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2백만원 이상은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행정적 뒷받침으로서는 난육성사업으로 2000년 8월 25일에 준공된 그 건물과 부지 좋은 조건에서 설립된 그 건물을 활용해서, 현재 온실 8동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로, 난유통센터 앞에 2동 각 50평, 100평을 현대와 전통미를 활용한 최신식 전람회가 가능한 온실로 확장해서, 즉 외지인이 관람할 수 있고 또 우리 난 단체가 전시도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8월부터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난 단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좋은 자연 조건을 활용한 난 전시관과 또 더 크게 필요하다면 대동에 있는 문화체육센터에도 아주 좋은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청수

김청수의원

지금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내 본 전시관에 수리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기 준공 검사가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준공 검사가 끝났는데도 기술적인 측면이 없어서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문직종이 없어서 그런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시설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또 추후 그런 보수 공사가 안 이뤄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진

정휴진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김청수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수리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다목적 전시관 1층, 2층을 용도 변경해서 지금 곤충생태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청수

김청수의원

예. ○
휴진

정휴진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당초 난 육성 보전시설사업인 교육장, 회의장, 전시장으로 지을려고 했던 것으로 최초에는 25억 규모로 조성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의 녹색관광혁명이라든지, 현재 관광객의 추세에 부응한 관광지 개발을 위해 함평군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그 설계도에 의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건물 보수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단순한 교육장 시설입니다. 빈 건물입니다. 여기에 곤충 생태를 전시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는 13억 공사를, 전체적으로는 13억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암막장치라든지, 동선이라든지 그 표본의 특성상 항온, 항습 등 거기에 맞는 시설을 국비를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설하는, 즉 인프라 확장 공사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유치되었던 시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국비 지원 사업으로 유치해 가지고 와서 우리 특색에 맞는 나비곤충생태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웅

정현웅의원

7쪽입니다. 공원 개장 준비 추진! 본 의원이 작년 군정질문 시 드렸던 내용입니다. 아마 생태공원의 개장, 즉 2002년도 하반기에 부분개장이 된다고 그때 답변을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또 작년 질문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부분개장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부분개장을 했을 때 외부에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어차피 개장을 하게 되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입장료가 산정이 되어서 입장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즉 저 먼데 경기도나 서울에서 관광객이 오셔 가지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과연 생태공원에 와서 입장료를 준 것만큼 보고 듣고 얻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어떤 테마 구성이 안 된다라면 조금 부분개장을 늦추더라도 완벽한 개장을, 다시 개장 날짜를 산정한다든가 해서 계획을 바꾸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뿐만이 아닌 우리 모든 5만 군민의 희망이고, 아마 관심 사항일 겁니다. 우리 5만 군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진

정휴진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먼저 정현웅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군정 업무보고 경청과 특히 우리 지역 발전과 군정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생태공원에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정율은 7쪽에 있는 바대로 나비생태관전시실은 지난 6월 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꽃생태학습장도 되었습니다. 반달공원관찰원, 무궁화품종전시학습장 속에도 구체적인 게 많습니다. 전망대, 산책로 등 여러 가지 전시실이 있습니다. 설계서에 의한 공정은 되어 있지만 관상,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식물이기 때문에 일단 순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설계서대로 된 인프라에다가 저희들이 관계자, 직원들과 전체 시험 가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건물 같으면 해놓으면 관리는 수월하겠지만, 이것은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일기에 따라 계속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정에 대해서는, 4개 실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대비 확인은 못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곤충생태관사업, 즉 사무실에 있는 다목적전시관의 설계 변경 설치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전시관, 나비곤충전시관이 들어가고 있고, 또 무궁화동산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계류사업도 지금 계약을 발주해서 착공 중에 있어서 일부는 선을 그어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나비생태관 뒤에 암 절개지 15미터짜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10미터 성토해 가지고 인공폭포와 쉴 수 있는 휴게 쌈지공간도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계약 부서에 발주 의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비 대비는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구요,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개장 가능 여부, 또 거기에 대한 소장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 의원님이 염려하시고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9년도부터 2002년도 12월 말까지 1차 기간으로 해서 설계, 시공, 준공을 해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식물만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관계로 공기가 조금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어 가지는 금년 말에서 늦으면 내년 2~3월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부분개장을 했을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데 입장료를 받는 것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지역과의 인프라 면에서, 지금 2백억이라는 것은 서울동물원이라든지 기타 우리나라의 다른 관광자원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작품, 좋은 명품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이놈 투자했으니까 얼른 입장료 받아서 부분개장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온 사람이 다시 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로 홍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찾아오게끔, 그래서 다 완성되고 가치가 제고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부분개장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을 가동하는 여러 가지 관리 비용 등에 대한 한계효용비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결재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현재 자연생태공원 생태학습장은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죽은 것은 다시 보식하고 풀이 나면 매 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태공원이 알려진 대로, 현재의 모습대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가고 있습니다. 나비생태관이 지금 순치 기간인데도 오셔서 보고 가고 계시고, 우리 군민들은 없을 곳에 생겨서 흐뭇해하고 있지만 돈을 받고 유치하기에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은, 앞에서 제가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린 자연 그대로의 친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하여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관람객의 입장료 산정 문제는 준공이 다 된 다음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들은 6세 이하는 안 받고 있습니다만 주종 손님이 4세부터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4세를 포함한 입장료가 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도 산간오지를 뚫어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때문에 대형 차량 정도는 2,000원, 중형 차량 1,500원, 소형 차량은 1,000원 정도는 전국 추세에 비춰서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가봐도 그렇지만 저희도 외부 인사들의 충고를 잘 수렴해 가지고 입장료 산정하는 문제는 적정히 처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섭

서상섭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서상섭입니다. -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수고하십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 관리하는 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많은 대신에……, 관리소장님께서 운영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라든가 애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상섭

서상섭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저희 사업소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애로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축폐를 하루 평균 약 70~8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BOD 기준으로 해서 15,000ppm까지 설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세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2만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이 훨씬 넘는, 농도가 3만 이상이 넘는 그런 축폐를 가지고 왔을 때는 솔직히 기계가 마모가 와 버립니다. 마모가 되고 고장이 아주 쉽습니다. 농도가 3만이 넘어 버릴 때는 기계가 돌다가 서 버리고, 그럼 몇 시간씩 가동을 못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작년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심정으로는 축산 농가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높은 것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입장입니다만 기계가 마모가 되면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를 못해 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축산폐수 계획이 21,000㎘에 9,624㎘, 즉 46%의 실적을 거양했다는 얘기가 되죠? ○
상섭

서상섭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그 다음에 분뇨 계획은 6,900㎘에 3,382㎘, 즉 6,900㎘라면 우리 가정용 5인용으로 했을 때 몇 농가에서 수거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축산폐수, 지금 현재 우리 함평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축산, 특히 젖소죠? 젖소, 돈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축산를 하고 있는 농가 중 몇 % 정도가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가정용 5인용 기준으로 했을 때 수거료는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현 상태에서 답변이 불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서상섭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여기서 분뇨 농가에 대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축산 농가를 했을 때 작년 7월 상반기까지해서 허가 28농가, 신고 15농가가 지금까지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허가가 22농가, 신고가 11농가. 그럼 우리 관내 축산 농가는 대충 얼마냐 하면 허가가 45농가입니다. 45농가인데 보통 한 30농가 정도 되니까 60%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고 대상은 저희 관내에서 262농가가 됩니다만 신고는 아직, 작년에 15농가, 금년 상반기에 11농가밖에 지금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 0.5% 정도 되지 않겠는가……, 분뇨에 대한 농가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 계신가요?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 심의를 위하여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정회

14시57분 정회

16시17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