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의 세부업무에 관한 추진사항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ㆍ과장께서 답변하시고 점심식사 후 오후2시부터는 군수께서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도시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정인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군수님의 신고리원전 백지화 방침에 따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자부에서는 국가에너지 부존자원 빈곤으로 해서 총 소비에너지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바탕으로 해서 신고리원전지구 건설은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97년도12월26일자로 산자부고시 1997-206호로 고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편입 부지 또한 2000년9월6일자로 42만평 중 울주군에서는 25만6,000평을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기장군에 1,2호기, 울주군에 3,4호기, 2008년9월과 2009년9월에 각각 준공예정으로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3,4호기가 들어설 울주군 비학마을은 이주대책을 세워서 이미 주민이주보상을 거의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택지조성 또한 현 85%의 공정으로 9월, 한 달여 후에 9월달 정도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상당히 진척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사항은 원자로기계 터빈입니다. 터빈설치기계도 다음 주초 8월초이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터빈발전기 회사와 수일 내 8월초에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설비 시공사와도 9월달에 시공사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자부에서는 아주 속도 빠르게 착착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원전 건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고장 울주에 과연 이러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혐오시설인 원전건설이 과연 건설되어야 하는가 우리 울주군의원은 물론이고 울주군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엄창섭 군수님께서는 원전 백지화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군수님께서 취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신고리원전 건설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울주군의 포인트가 되고 신고리원전 건설은 너무나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에 대한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군수님의 백지화방침 이후에 진행상황을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인 여러분들도 우리 군민들이 물었을 때 어떠한 답변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궁금하기보다는 정말 의아심이 날 정도로 우리 군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특별지원금만 하더라도 3,4호기건설에 1,140억이 지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01년도에는 이미 209억이 쓰여졌고, 올해 2002년도에도 364억이란 돈이 지출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50억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금이 약 85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지원금 또한 군수님의 백지화 방침으로 정말 어정쩡한 가운데 중지 내지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마친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추진 중인 사업은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명확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맡고 있는 실ㆍ과에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나큰 문제가, 큰 이슈가 바로 눈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데도 군수님의 백지화 방침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수님께서 산자부에 질의를 해서 과연 군수님 말씀과 같이 원전백지화가 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만이 백지화 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 방법을 우리 군의원은 물론이고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리원전 건설 백지화에 신속하게 움직여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면에, 며칠 전에 우리 지역 출신 권기술 의원께서 지방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고리원전건설은 정부가 추진하려면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백지화시키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선책, 방법은 당국의 비협조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치적인 결단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군수님의 생각도 권의원님 생각과 같이 일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야말로 백지화가 어렵다면 그 어려운 내용들을 군민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우리 군의원은 물론이고, 군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이 자리에 변양섭 의장님께서 참석해 계십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과 업무보고에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엄창섭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같이 배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울주군의회 3대 개원이래 이렇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불볕더위 같은 요즘 17만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원전백지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2대를 거쳐오면서 혼란스럽지 않는 울주군민의 정서를 보아 단체의 규율도 지킬 수 있도록 조심하는 그런 의장의 바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답변보다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군수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남은 이 시간 동안에도 더위에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더 참고 본 일정의 끝마무리를 지어 정말 우리 17만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님 김용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군민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리원전 건설이 산자부에서 고시를 하고, 산자부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방안이 나와야 되고, 9월에 용역결과가 제출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로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답변 주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답변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산자부에 질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우리 군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기는 산자부에 국회의원님들이 산자부에 추궁을 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갖고는 우리는 거기에 동조 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산자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완영 위원입니다. 군수님 지금 답변하신 문제는 정말 어떤 유치의 초기단계 같으면 충분히 답변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 원전특별지원금 1,11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현재 약 600억이 집행되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정말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어떤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수께서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국회의원이나 시장과 협의해서 풀어나가겠다 이건 아주 백지화에 대한 결단이 없는, 소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백지화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투철한 사명감이 있다면 정말 원전건설은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식이 평상시에도 있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언론기관의 보도에 보면 법적으로 행정적인 하자가 있는지 또 적법절차에 의해서 지정고시 되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 지금 취임한 지가 한 달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우리 군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민들은 주민숙원사업들이 지금 중단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시장과 같이 협의해서 또 개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백지화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소신이 없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취임하신 지 거의 한 달이 가까이 됩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밝혀야 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적인,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울산시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초법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지 이것을 행정이 산자부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면서 법적, 행정적 하자 여부나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주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해서 이 단계에서 백지화를 한다, 임기동안에 공약 17가지 중에서 이 한 가지라도 해결하고 나는 나가겠다 그런 강인한 의지를 보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대로 사실 정치권이나 시장과 같이 공약사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취임을 하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이 진행되어서 어떻게 정책을 바꾸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나는 탈당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현행대로 추진을 하겠다 이 두 가지의 시점에서 지금 와있습니다. 해서 군수님께서는 오늘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분명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든 이것은 백지화를 하겠다는 강인한 의지와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하겠다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소신 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중복된 답변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면 군수공약사항 17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신고리원전 백지화하고 선거공약을 내놓았을 때, 이때에 국회의원이나 군수하고 의논해서 백지화하겠다 유권자 여러분 표 주시오 그 말했더라도 문제가 달라집니다. 군수, 국회의원 말 한 마디도 없고 오늘 이 장소에 오셔서 군수나 시장을 말을 내세운다고 하면 우리 군수님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명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입니다. 지난 7월10일날 군수님께서는 핵발전소 추진을 백지화하기 위해 행정적, 법적근거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핵발전소추진 백지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절차의 검토로는 핵발전소추진 백지화를 이행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의 생존과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핵발전소 추진을 백지화하기 위한 울주군민들의 동의를 통해 행정적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민의의 수렴으로 법, 행정절차를 극복해야 하며, 핵발전소 추진을 반대하는 민의의 수렴을 위한 기구의 설치 등 적극적인 일정 진행이 있어야 하고 또한 법적, 행정적 검토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인으로 계실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가장 충성을 바치는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있을 때 가장 증오하는 단체를 돈을 많이 가진 재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전두환씨가 대통령 직위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 군인시절 때 가장 증오했던 재벌그룹을 손을 좀 보려고 기초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재벌들은 지구촌 방방곡곡 어디에서, 오지인 아프리카에서,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중동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자기 물건을 팔고, 우리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민간외교관으로서 맡아온 업무를 충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전두환 대통령께서 재벌을 보는 시각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원을 생산하고 실과 득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연인으로 계실 때 원전을 어떻게 보고 느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선거를 통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공인인 군수가 되었습니다. 군수가 되고 난 이후에 앞뒤나 좌우나 위아래 인간관계를 살피시느라 원전에 대한 군정을 지금 현재 바로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을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표현과 일관성 있는 발표는 바로 백지화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방침이 전임자가 결정한 사항은 지킨다 하시는 말씀 저도 동감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원전특별지원금이 1,100억원인데 이 부분은 전임자가 결정한 사항이다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김철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학교기금이나 사업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된다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군수님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셨거든요. 또 김철준 위원님께서도 중복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1,100억 중에서 현재 전임군수가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답변이 일관성 있게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안한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원전을 완전 백지화한다면 2002년도에 35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그러면 원전에서 줄 겁니까? 그러면 원전백지화 하면 무효화되는 것입니까?

그럼 권기술 의원이나 울산시장이 국책사업이니까 원전사업을 계속하자 이렇게 두 분이 했을 때 군수님은 거기에 따라가실 것입니까? 군수님 소신은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하라 내 소신은 따로 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수님 답변은 조금 있다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군수님 답변을 들어보니 공약은 지켜야 되고 높은 사람들 압력은 오고 군수님 생각에는 원전은 해 가지고 지원금 받아서 울주군만 잘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 내가 보니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충하고 넘어갑시다.

군수님 정회 전에 이정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원전백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백지화가 국어사전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이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