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제5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3일부터 7월2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등으로 인해서 보고를 받지 못하고 금일 11시30분에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7월26일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ㆍ규칙안을 심사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7월23일과 24일 2일간 울산광역시울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25일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암입니다. 지난 7월23일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제5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4건의 조례ㆍ규칙안 모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등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울주군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효율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례ㆍ규칙안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을 보좌하던 전문위원의 역할을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며, 의사진행을 보좌하도록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며, 행정사무조사 발의시,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전문위원의 사무를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분장하고, 전문위원별 직급표를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이의신청이 이의 있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장이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접수하고 접수된 청원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며, 청원심사 결과보고를 회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20일 이내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ㆍ규칙안을 심사한 바 4건 모두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ㆍ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조례ㆍ규칙안이 개정되어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입니다. 지난 7월12일과 7월2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을 제5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울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토지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도시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울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칙으로 시행하던 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과태료징수 적용범위를 토지허가 목적외 사용시 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를 징수하는 사항에 한하고, 수납과태료는 울주군의 수입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구성중 총회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총회"부분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을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며, 예산편성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에서 30일전까지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은 없으나 문맥이 부합되지 않는 안 제6조제4항의 조문을 제8조제4항으로, 안 제8조제3항의 조문을 제6조제3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전문위원 등 의회 기능보강을 위하여 증원 승인된 인력 6명을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567명에서 569명으로 2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4명 증원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증설에 따른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기구의 인력증원 승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증원 승인된 인력을 정원 총수에 반영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우규입니다. 지난 7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5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합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되면서,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ㆍ읍ㆍ면 및 리ㆍ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 통합되어, 읍ㆍ면에 설치되어 있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지소 업무가 보험공단으로 흡수되어 각종 공부의 열람 등을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