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방금 최기석 위원님으로부터 허필홍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허필홍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허필홍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허필홍 위원님께서는 저와 같이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계획채택의건

원 허필홍 허필홍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7월 30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947호로 되어 있는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948호로 되어 있는 홍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7호입니다.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병역법이 금년 1월 19일부로 개정되어서 공포시행 금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병무사무를 금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카목중 “병무”를 삭제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카에 병무민방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병무”를 빼고 개정안은 카항에 “민방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948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지난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초과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개정령이 금년 6월 10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정·현원관리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 총 정원 625명중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 1명이 2003년 2월 28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704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중 본문은 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생략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군청에 총 정원은 622명입니다. 현원도 622명으로 맞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능직 한 명이 정원에 오버됩니다. 그 대신에 일반직의 티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정원과 현원은 맞는데, 기능직 자체에는 현원이 정원보다 한 사람 많은데, 이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 정리기간으로 두고 그때까지 정리가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때 면직을 시키든가 해서 정원과 현원을 맞춘다는 그런 경과조치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두 가지 조례안은 도로부터 조례준칙이 모두 내려왔음을 보고 드리면 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금일 상정된 두 건의 조례에 차례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병무사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병무청에서는 종전의 병무행정체계와 읍면, 시군, 지방병무청, 병무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서 병무민원 처리의 지연, 병무비리의 발생 등 문제점이 빈발함에 따라 병무행정의 단일화 및 직접 수행을 목표로 98년부터 단계적인 지방병무행정조직의 개편 착수하여 병무법의 개정과 함께 금년 6월말까지 시군에서 처리하던 병무사무를 폐지하고 병무와 관련된 사무를 모두 병무청으로 이관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이에 따라 폐지된 병무사무를 업무분장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병무사무의 이관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존치되는 민방위 업무와 신규행정 수요 및 보강이 필요한 기능 등을 감안하여 자체 조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마찬가지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지난 98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 인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발생할 경우 초과인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도 정원으로 인정 관리하는 것으로서 먼저 정원조정이 있게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내용을 개괄적으로 드린 후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기구와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된 행정환경을 수렴하지 못함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으로서 자치단체별로 기구 개편과 함께 정원감축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급격한 감축으로 인한 혼란과 불만을 최소화 하고 퇴직자의 사회적응 및 재취업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98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신규채용의 억제, 조기퇴직의 유도 등을 통해 점진적인 인원감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금년 7월말까지도 각 자치단체별로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일부 남게 됨에 따라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부분적으로 초과인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조례개정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에 따른 초과인원의 해소문제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현 상태에서 곧바로 감축할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는 실직이라는 문제가 따르므로 예상결원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무민방위 6급담당을 그대로 존치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존치는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민방위 업무 하나를 가지고 계를 존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각과별로 유사한 기구가 통폐합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병무민방위 계를 저희 과에서 없애고 다른 과에 신설을 해서 유사기능을 통합해서 각 담당별 업무가 균등하게 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병무업무와 민방위업무가 비중을 봐서 어느 쪽이 업무량이 많으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체적인 자원이나 징·소집관리 이것으로 봐서는 병무가 많다고 봅니다만 또 민방위업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개량화 되어서 어느 것이 많다 적다 딱 잘라 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아무튼 두 업무가 비슷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업무량이...

그렇게 안하고... 구두로 지시가 왔는데, 일단은 유보하라고 지시가 와서 그것을 기다려서... 만약에 소집업무든 징집업무든 병무청으로 이관한 것을 자치단체에 이관이 된다면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9급 1명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가장 바쁜 부서에 인력이 모자란 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원규칙이 개정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판단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타부서에 격무가 있다면 임시라도 파견근무라든가 이런 편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놀리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내년 2월 28일까지 총 정원 622명, 현원62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직 티오를 기능직이 한명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수요상황으로 봐서 내년 2월 28일까지 기능직 한 명에 대해서 인원 조정이 된다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현재 622명이 풀티오가 현원으로 차 있으니까 신규채용계획은 없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난 며칠 전에 인사이동을 할 때 신규 한 명하고, 9급 6명을 발령을 낸바 있습니다. 이것은 결원을 보충하는 맥락에서 622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가을이나 봄에 주로 도에서 신규채용시험을 봅니다.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결원예상 인원을 파악해서 충원할 수 있는 시험인원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려서 시험합격자를 대기시켜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도 나름대로 연말까지 파악을 해서 내년 봄이라도 일괄 시험이 있다면 필요한 인원이 5~6명이든 예상되는 인원을 파악해서 그 보다 여유 있게 요구를 해서 시험 합격자를 임용후보자로 관리를 해서 결원이 생기면 즉각 보충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무리수 없이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총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해 봤는데, 명예퇴직이라든가 자연감소를 통해서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신규 대기자는 없습니다. 요전에 다 발령을 냈습니다.

현재 임용후보자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10명중 찬성위원 9명, 반대위원 1명으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3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