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9회 함안군의회정례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상원 위원, 간사에 한기학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인 및 일반안건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2002년 7월 27일 1일간 자체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상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상원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1일부터 시·군·구 병무업무 국가위임사무가 폐지되고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실과 분장사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3조2항12호 다목의 주민생활과의 분장사무중 "병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국가위임사무의 폐지에 따라 실과 분장사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2년 6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 결과 직종·직급별 정·현원의 불일치 상태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근로사업 전담조직 보강지침에 의한 한시정원으로 상계조정된 실업대책 인력의 존속기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직종·직급별 불일치 현원 3명에 대해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조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한시정원인 공공근로사업 전담인력의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상급기관의 규정 개정과 부칙 신설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법 및 문화재보호법,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보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음성한센환자의 세 감면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집단촌안"을 "소유하는 농원안"으로 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보호에 대한 인식의 고양과 장려를 위해 개인이 등록한 문화재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특산단지의 포괄적 감면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가공업자를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가공업자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체적 여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교통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그들의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 및 운영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료 및 납부방법, 이용료 면제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휠체어운영에 관한 도 표준안에 의거 경남 11개 시·군에서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시급히 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명칭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제명을 함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하고 관련 조항에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험연합회"를 "건강보험심사원"등으로 수급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구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의 1일 생산능력이 15,000톤 이상일 때는 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 체계의 과학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독립채산의 기반 조성등 효율적 경영을 추진키 위해 공기업으로 전환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현재 생산량이 19,680톤으로 공기업전환 대상에 해당되기에 지방직영기업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조례를 제정 2003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업무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지방공기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사업 설치의 목적사업의 범위, 특별회계의 설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의 무상지원 근거 또는 출자근거, 지방채발행근거, 기타 회계 및 계정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능력을 가진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 경남 12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행정자치부로부터 권고가 있었고 미시행 시는 지방채 발행불허, 국고보조사업 및 교부세 시책사업 제외등 각종 재정지원에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성 사업의 공기업 전환은 행정의 발전단계와 시장경제의 원리적 측면에서 볼 때 그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온 함안군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기금의 누적잔액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할 장기 예치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 기금액을 별도 계좌로 운용 관리하되 장기예치기금액은 함안군 금고에 예치하며 당해년도 사용 기금액은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정금고에 예치하여 사용잔액과 이자를 결산 후 누적 잔액에 포함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규정상 종전에는 당해년도 예산액의 50% 내에서 사용하던 것을 누적 기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응급대책에 보다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영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1억2560만7천원 중 2001년 1월 7일 강설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9억4677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사유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1월 10일자 1월 7일 강설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825만2천원, 1월 20일자 1월 13일 강설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1499만9천원, 1월 29일자 1월 20일 강설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10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월 8일자 2000년 7월∼9월중 일어난 호우 및 태풍피해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월 12일자 한발대비 용수개발 긴급대책비 지원에 다른 군비부담 1100만원, 6월 14일자 2차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소류지 준설사업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3천만원, 7월 2일자 3차 한발대비 용수개발 긴급대책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3573만원, 7월 2일자 2차 소류지 준설 및 가뭄대책 전기료 및 유류대 지원 2950만9천원, 8월 3일자 6월 23일∼6월 25일 기간 중 호우 및 태풍 "제비" 피해 도로, 지방 2급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복구에 따른 군비부담 4억9308만원, 같은 기간중 수리시설 및 농작물 복구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6929만원을 8월 3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