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변창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8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

김진하 의원입니다.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자는 2002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봉사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인제읍장, 남면장, 북면장, 기린면장, 서화면장, 상남면장 이상 스물한분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2002년도 인제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출석요구 의원은 본의원외 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진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김봉 의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8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2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며 현지확인 대상 사업장은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확인기간은 2002년 7월 30일 1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점검결과 문제점 및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것이며, 서면으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은 김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상정된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병역법이 2001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병무위임사무 폐지에 따른 사무인계인수 지침에 의거 2002년 7월 1일 지방행정관서 병무위임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분장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행정관서 병무위임사무 폐지에 따라 실과의 분장사무중 자치행정과에 병무업무를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처 승인사항은 병무청 병무위임사무폐지에 따른 사무인계인수 지침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장 군본청 제3조 실과의 설치 2항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중 3. 자치행정과장의 업무중 병무업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8년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직렬,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원의 총수범위내에서 직렬, 직급별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3년 2월 28일 내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직렬,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따로 있는 정원의 총수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처 승인사항은 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른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강원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세 번째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제군조례 1629호 99년 8월 13일과 1658호 99년 12월 30일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중 제3항 2에 제1호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렬,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5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해하시기 곤란하실 것같아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 이후에 98년 9월 5일에 제1단계 구조조정을 시작해서 지난해 8월 1일까지 4단계에 거쳐서 구조조정을 해서 당초에 516명이였던 정원이 현재는 430명으로 감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각 직급별로 일정 비율에 의해서 정원조정을 하다보니까 현재 정원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원조례규정에 의하면 현재 정원과 불일치 하는 현원은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등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직권면제 조치를 해야되는데 그런사항이 없이 구조조정 이후에 현원 불일치하는 기간이 오래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에 그걸 아무리 권고해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대통령령으로 그걸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줘서 2월 28일까지 그것을 자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공고규정을 만들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군 같은 경우는 현재 15명이 430명 정원중에 현재 저희가 현원이 415명인데 그 415명중에 15명이 정원과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지방간호직 7급이 하나가 있고 별정직이 두명, 그 다음에 기능직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다섯명에 대한 정원과 현원의 일치관계는 내년 2월 28일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원될 때 충원시킨다든가 또는 타 직렬하고의 정원조정을 통해서 정리할 방침입니다. 이런 시안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정을 배정해서 그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김기호입니다. 먼저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병역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병무위임 조항의 폐지에 따른 실과의 분장사무중 자치행정과 병무업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1년 12월 29일 병무위임사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이 개정공포되고 2002년 7월 4일 병무업무가 강원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중 병무업무를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항을 신설하는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이 2002년 6월 10일자로 개정 공포되고, 직렬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인원과 조정기한을 부칙에 명시함으로써 초과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개정안 제3항제2호 제1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렬,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5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 2003년 2월 28일까지 이걸 한시적으로 둔다는 얘기죠?

현재 불일치하는 열다섯명에 대한 불일치 사항을 내년 12월말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어떤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렬 직급별이 일치가 안됐을때는 직권면직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때가서 행자부라든가 지침이 있겠습니다만 현행으로서는 직권면직을 시키든지 아니면 강임을 시키든지 해야됩니다.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지난번 구조조정할 때 당시에 그때 구조조정이 완전히 안된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총정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됐는데 그 총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직급별, 직렬별로 예를들면 급수별로 5급서부터 9급까지 그 다음에 일반직, 기능직 나눠서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잘라줬기 때문에 현원하고 정원하고 정원을 그렇게 잘라놓다 보니까 현원이 안맞는겁니다. 예를들어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은두사람인데 현원은 네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걸 일치시켜야 되는데 일단 총원만 가지고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할때는 총원만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고 직종, 직급별로는 하지않고.....

물론 직종, 직급별로 했는데 그게 현원을 따져서 한 것이 아니고 6급에 현원이 몇 명이냐 하면은 거기 몇 명에 몇프로 7급에 몇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실하고 이게 안맞는거죠. 지금 김봉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2월 28일이 지나면 하여튼 지금 현행 법률상으로는 그건 강제적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유예를 둔게 대통령령으로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때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6개월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있구요 탄력적인 기간도 있고 또 저희가 내년 이 기간동안은 자체적으로 승진이라든가 자연감소할 때 또는 직급별 정원을 좀 상호 상충해서 조정하면서 가감을 하면서 최대한 조정을 해나갈 것이고 이 기간동안에 그렇게 해당하는 인원이 가능하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최선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초선이라 뭐가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조례안을 의회로 넘길 때 몇일 전에 넘겨서 뭐가뭔지 알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 조례안을 받아보니까 여기와서 막상 하려고 보니까 뭐가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일전이라도 넘겨줘서 말귀라도 알아듣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4대의회 개원후 두 번째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첫 임시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많은 민원이 계시고 바쁘신일 뒤로 하시고 이렇게 참석을 하시도록 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읍면장님들께서도 상견례겸 모시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꼭 필요한일이 아니면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여기에 참석하시는 동안 그 시간에 좀더 일선에서 많은 민원인들과 지역을 위해서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출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협의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얼마전 우리 동료의원 박응삼 의원 모친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역점사업 자체평가외 8개 사업과 지역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역점사업 자체평가는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자체단체의 업무전반을 자체평가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체계성 확보와 주민의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평가구분은 중앙정부의 합동평가와 자치단체의 자체내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과 사업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평가내용은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또 추진성과의 역량과 집행성과, 주민만족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은 계획에 반영해서 조치토록 이렇게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이 2001년도에 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자체평가 및 지침이 시달이 돼야 되는데 7월 중순에 현재 실무업무평가에 관한 여기에 대한 지시를 일단은 받았습니다만 세부지침이 아직 확정되질 않아서 자체 운영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상반기에 업무추진상황을 저희 자체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기초로 해서 8월중에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공투자사업 추진상황점검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해서 공공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공공투자사업의 추진과정과 자원투입의 적정성 등을 수시로 평가분석해서 적정하게 시행하게 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고 또한 지역발전 도모나 지역의 재정활성화를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점검은 기획감사실장이 주관이 돼서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고 점검은 주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실태와 자금집행실적, 부진 및 문제점 도출에 대한 대책, 또한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역량 및 효과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조기발주 사업은 지역경제 활력화를 2월중에 추진상황실을 설치해서 설계지원반을 구성해서 운영했고 큰 사업장은 용역설계 의뢰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4월중에 거기에 따른 긴급 입찰과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상반기에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는 80%이상 계약을 완료했고 자금집행을 40%이상 집행을 한 사항으로 현재 저희가 조기 발주사업만 분석한 결과가 나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반기에 역점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것은 8월중에 자체평가와 같이 병행 실시해서 하반기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외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국제교류와 국내교류가 있는데 국제교류는 저희가 현재 일본 동백정과 교류를 맺고 있는데 현재 97년 8월 24일에 자매결연을 일본 동백정에서 맺은바 현재 5주년을 맞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호제휴 5주년 기념행사를 올해는 저희 인제군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합강문화제때 그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기념식행사와 공무원친선 축구 및 민간인 테니스대회, 전통문화예술공연등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민간교류사업은 상호 파견연수를 현재 3년째입니다만 2명이 일년동안씩 2명이 현재 파견연수를 마쳐서 일본어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금년부터는 상호 파견연수를 10개월만 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일년씩 했는데, 그 다음에 행정실무 연수생 상호교환근무는 7명 내외로 해서 9월중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청소년 정례 교환방문 관계는 홈스테이 추진으로서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6일간 10명이 상호 교환 방문토록 하게 돼있는데 인제중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전통문화축제 축하사절단 상호방문도 합강문화제 행사때 일본에서 오도록 돼있고 저희는 동백정 백봉제 행사때 8월 4일에 축하사절단이 용대초등학생 10명이 사물놀이가 참석하도록 돼있습니다. 8월 2일날 출발해서 4박5일간 참석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사업 확대추진은 작년에 의회에서 중국과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사항으로서 한국지방정부 국제화협력 협회 북경대표구에서 추천을 작년 12월에 받아가지고, 그 대상은 중국 운남성 서쌍단납주로서 중국에 최남단에 있는 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날 서쌍단납주 21명이 도정간 한국에 연수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군에 일차 방문했던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6월 3일날 이승호 군수님과 실무팀 7명이 사전 답사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시에 금년도 10월중에 서쌍단납주 주장께서 인제군에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 인제군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심의조정을 받아야 되고 또 의회에 국제교류 계획을 보고한 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스럽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교류는 서울 광진구청과 강릉시청이 되겠습니다만 99년도에 상호 행사시에 상호방문 격려하고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교환경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도 '99년도 결연후에 각종 행사시 동아리활용과 한방무료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토순례단이 저희군을 방문하도록 돼있고 오늘부터 기린쪽으로 한방무료진료를 하도록 돼있고, 치어리더팀 초청공연도 빙어축제라든가 합강문화제 할때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내실있는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장학회운영은 총자금이 27억5,800만원 있습니다. 인제군장학회가 22억, 재단법인장학회가 4억9,800, 가운데 보시면 인제군 장학기금현황이라고 박스를 쳐놓았는데 이것은 인제군장학기금은 장학회설치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서 농협에 적립시기가 96년부터 해서 10년간 20억 목표로 해서 매년 2억원씩 군비에서 출자를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양수발전기금 7억4,300만원은 양양 양수발전댐 거기에서 10억원을 저희가 출연 5억을 받고 작년에 7억4,300만원 받고 금년에 6,000만원 받고 향후 5년동안 2억5,7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좀 출자금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장학회는 이사장이 저희 인제군수가 되겠습니다. 당연직이 공무원으로 되어있고 위촉직이 의회의원님 포함해서 민간이 10명해서 임기가 2년으로서 운영되겠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장학히는 성금을 낸 민간으로 하여금 발족된 이사로서 이승호씨가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이 되고 민간으로서 15명이 위촉돼서 정관을 별도로 관리해서 운영하는 장학사업으로 임기는 4년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장학회와 인제군장학회는 조례와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다 선발기준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선발요건 등은 다 똑같습니다다만 재단법인장학회가 특이한게 상대학이라고 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숙대에 재학하거나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 특혜를 주는 그런 정관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장학금지급은 1,000명에 7억2,700만원을 지급을 했고, 올해 160명정도 1억2,2900만원 이자 금액 발생금액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향토학사운영입니다. 이것은 춘천지역내에 있는 대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강원대학교 부지내에 건립을 했습니다. 각 자치단체와 강원대학교에서 출자를 해서 학사를 건립했는데 저희는 '98년도와 '99년도에 4억8,000만원을 출연해서 연간 40명을 학사에 입사토록 돼있습니다. 남자 20명, 여자 20명을 하도록 돼있는데 여자는 금년에 다 찼는데 남자는 15명밖에 입사를 안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은 인원이 입사토록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제 소송업무 추진을 저희 자치법규 조례 135건과, 규칙 75건, 규정 4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법규라든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당법규는 수시로 개정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업무추진은 현재 계류중인 것이 15건이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의회에서도 활용하고 저희 공무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택수 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월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복으로 소송업무를 맡아가지고 하다가 행정에 차질이 좀 생겨가지고 그런후부터는 착실히 소송업무를 수행해 주고 있거든요. 올해 한 10회 정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관리는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예산편성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해연도에 예산편성기본으로 활용하는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 자료는 매년 지난해에 수립한 5개년계획을 금년도 기준년도로 해서 5개년계획을 연동화 해서 매년 수정 보완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5개년계획을 2002년부터 2006년도에 5개년 계획을 8월까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든가 누락사업이 있을 때 추가반영하고 또 우선순위가 잘못됐을때는 순위를 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8월에 심의해서 의회에 확정안을 의회에 보고를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 주요사업 투자심사 사항도 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이 중요한 사업으로서 자체사업이라든가 도의뢰 심사 사업이라든가 중앙의뢰 심사사업을 반드시 선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후에 심사를 받는다든가 했을 때 이것이 적발이 됐을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을때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행자부에 지침이 강력이 지시돼서 앞으로도 중앙감사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계획에 반영이 된다 안된다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치단체에서도 강력하게 이 사항을 이행하게 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상반기 심사는 5월 30일까지 마쳤고, 하반기는 10월중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상반기는 만해문학박물관 건립 85억원짜리 사업과, 북면하수종말처리시설 130억짜리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재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관리와 더불어서 예산절감 운영은 저희가 매년 절감목표를 경상예산을 주로 해서 약 7.9%를 계상해서 4억2,0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이 아닌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절감 유도를 한 결과 매년 4억원 이상씩 절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입니다. 이건 저희가 2003년도 국고보조금은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110개사업에 229억7,400만원이고 여기 현재 나눠드린 현황은 주요현안사항 사업을 신청한 내역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주요현안사업 중에는 지방비부담은 고려했고 또 효율성, 타당성 또 우선 순위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인제군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02년도 감사업무 추진은 적발.처벌 위주의 적법성 감사에서 비위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을 다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2개면씩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기린면과 상남면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로 99년 이후에 시행한 업무처리 전반을 감사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경상경비와 세외수입 업무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일상적 감찰활동은 취약시기 중점 복무감찰과 주로 명절이라든가 산불예방등에 실시하고 공직자 비리고발센터 운영, 언론보도 사항이라든가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시에 이런 사항을 주로 감시활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수감을 감사원 지방재정기동감찰 수감을 2월달에 수감받았고, 강원도 부분감사 도유재산 관리실태 현황도 7월중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진정이라든가 언론보도사항 민원감사를 도에나 중앙감사를 연중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무원 조치사항으로서는 총 52명이 조치를 받았는데 그중에 징계가 3명, .......가 2명, 훈계가 40명, 주의지시가 여섯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징계 3명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통보에 의해서 징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입니다. 남북 2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제1지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도시발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약 4만9,000평이 되겠습니다만 주택용지는 한 8,000평 정도고 그 외에는 도시기반시설용지, 공공용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주거용지로 단독, 공동택지 이렇게 해서 8,000평인데 공공택지는 강쪽으로 아파트를 짓는 부지로 해서 2,000평정도 나머지는 단독주택 5,500평 정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중에 기반시설 25%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 10월까지 다 기반시설공사를 마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1지구 주택지구 분양실적은 현재 96.5%로 돼있습니다만 오늘현재 99.5%입니다. 한필지만 남고 전 필지가 다 매각이 됐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 보고가 안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남북 2택지구에 총 약 39,000평을 1지구에 당초에 추진했을 때 한 120억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99.5%라 그랬는데 약 100억정도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공사할때는 12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현재 군실정은 100억정도 됩니다만 그 외에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받은게 한 15만평 됩니다. 그 15만평을 평당 10만원씩 쳤을 때 120억이 인제군에 큰 소득을 봤다 무상양여 받은게 남북 2택지구에 가장 성공적인 의미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원통지구 주택지 조성으로 기조성된 택지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3,000평 됩니다만 주거용지는 1,800평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목표로 해서 보상부분도 사업이 다 완료돼서 현재 업자가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지구 주택지 분양실적은 현재 좀 부진합니다 86%인데 인제택지보다 분양이 잘됐었는데 우회도로가 나가면서 분양이 중단이 됐습니다. 조금 분양이 부진합니다만 언젠가는 다 분양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보고는 마치고 그 다음에 지역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린천댐 건설반대운동기념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린천댐 건설계획 철회를 기념하고 내린천을 영원히 보존, 기록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고사리 수해예방공사로 시행한 유휴지 활용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중앙부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박병용 의원님께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지 사업비만 확보해서 건립을 해보자 해서 행자부에는 이게 지금 대법원으로 올라가 있고 ........으로는 49억원으로 박병용의원이 예결위원장인데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념탑과 기타 건물 해서 한 49억정도 50억 정도면은 본 사업을 성공리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라든가 사업이 지원이 되면은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린천댐 건설반대운동 백서발간은 민간단체가 현재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현재 단체에서 백서발간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진이 미흡하고 해서 저희가 일단 금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댐건설반대투쟁위 자료를 현재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발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접경지역개발 종합계획입니다. 언론보도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99년도에 법령이 검토가 돼서 2001년도부터 지침시달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사업계획을 2001년도에 도행자부에 다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주관을 행정자치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검토를 하고 있는데 특히 환경부하고 많이 부딪치나 봅니다. 이게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제일 그렇고 타부서 하고도 건설부라든가 많은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종합계획을 금년도에 하도록 돼있는데 계획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국도비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국비사업 신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강원도지사님께서 중앙부처에 계속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지역주민의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상실되지 않도록 도에서 지금 중앙에다가 우선 확정될때까지 현안사업비라도 줘서 조그마한 사업부터 우선 실시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고 언론보도에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3년 하반기나 확정될 것으로 저희군에서도 접경지역과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 사업 검토시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군정의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고 제시된 미래상을 단계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의무화된 제도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종전에 인제군건설 종합계획을 법규정에서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마련을 했던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통합되면서 국토기본법으로 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국토건설종합법이 폐지 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계획을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짜리 장기목표계획 이게 분단이 돼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현재 우리 인제군에 종합발전계획이 없습니다. 없어서 금년도에 하반기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은 장기계획구상안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2005년도에 시군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정도에 장기계획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다가 2005년도에 가서 보완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사업비는 1억5,000만원 듭니다. 하반기나 내년 당초예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5쪽에 장학사업 문제인데요 재단법인 장학회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이 네군데라고 했나요 대상 범위가?

여자는 숙대 이대고....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가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단법인 장학회가 민간인 이사들이 전부 민간인으로 위촉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만원이상 성금을 낸 민간인으로 위촉을 했는데 현재 정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이 재단법인 장학회 하고 똑같은데 상위대학이라 그래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숙대 이 상위대학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정관을

그러면 이게 재단법인 장학회하고 인제군장학회하고 중복해서 줄 수 있어요?

중복해서는 안줍니다. 재단법인이나 특별회계 장확회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집행관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복해서 장학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어느 특정 학생한테 두 번씩 돌아가는 것보다는 여러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뜻으로 여쭤본 것이고, 대학 장학생 선발요건이 있잖아요. 여기에보면은 우리가 보통 몇 명씩 혜택을 주는건지 예를들어서 3.0이상 직전 학생 평균성적이 3.0이상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일년에 접수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열명을 혜택주는데 30명정도가 접수가 들어왔다 이랬을 때 혜택을 못받는 아이들이 접수할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접수를 했다가 혜택을 못받았을 때 그 아이들한테 실망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무엇이 있나요?

재학생, 신입생에 대한 당초 선발요건을 홍보할 때 저희가 받습니다 재학생은 몇프로 신입생은 몇프로 이렇게 할당을 해 가지고 그 비율을 줘서 공고를 해서 신입생을 받는데 재학생은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2.5%로 했어요 성적을 그러다보니까 너무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탈락자가 많아서 2.5에서 작년에 3.0으로 올렸어요 점수를 그런데 이번에 신입생과 재학생의 비율을 사전에 선정을 해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것을 지금 실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부탁이기 이전에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싶어서 접수를 했다가 못받았을 때 그 실망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거거든요. 이걸 법 자체를 제정을 한다라든가 또 실장님이 여기에 적법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차라리 못받은 아이들은 아예 보류시키고 받을 아이들만 접수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됐으면 합니다. 이것도 실장님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재단법인 장학회라는 것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알아두실 사항은 재단법인 장학회는 현재 관리만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단법인 장학회는 순수 민간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관리는 못하고 있고 인제군 장학회만 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4쪽에 국내.외교류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용수운 부의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내교류에 있어서 서울 광진구청하고의 교류가 점점 시들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받기만 했었고 주는 것은 없지 않았었느냐 그러다보니까 이게 점점 교류가 시들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광진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농산물 팔아주기 라든지, 농산물판매장을 예산을 들여서 배려를 해주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서울에서 우리 군민 모임인가 할때도 그쪽에서는 인적자원도 많이 보탬을 주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그쪽에다 보탬주는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인제군 쪽에서 배려한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시절이라든가 봄에 산나물 났을때는 특별히 그런대책을 강구해서 거기에 부녀회를 초청해서 산나물 뜯기 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다각적인 행사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맨날 보고만 했지 계획이라든지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8쪽에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지원에 있어서 이거 누가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어떤 개인이 아니면 재단에서 지원신청을 한겁니까?

인제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두사미가 안되게 추진 좀 해 주시고,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에 농민들이 지금 채소 가격이 없어서 갈아 엎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중앙정치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일부분은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지않나 하는 그런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일부분 시군이 농민들에 대한 부채를 이자를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도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치커리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자를 한번 보조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자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 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하는 안을 제가 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예를든다면 평창군 같은 경우는 이자지원을 해주는데 군비가 50%고 군농협에서 50% 그래서 이자액의 6%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3억인데 3년간 해서 9억을 보조를 해주는 그런 군도 있고 제가 자료를 다 발췌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도 그러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농촌실정의 어려움과 부채이자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 답변이였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은 산촌민속박물관 건립, 산촌마을관광지조성사업 이 계획이나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산촌민속박물관은 인제읍 남북리 택지조성지에다가 건립하고 있는 박물관인데 현재 지상 2층으로 건립이 돼있고 예산은 1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까지 추진하도록 돼있고 이 사항은 현재 국비가 3억5,500 밖에 지원이 안된걸로 돼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앞으로 한 30억 지원이 되는걸로 계획이 추진중에 있구요.

산촌마을관광지 조성사업은 어디예요 장소가?

산촌마을관광지 조성은 미산 2리와 기린 방동리 용대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산촌민속박물관 건립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실장님 지금 보고의 말씀대로 100억이란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4번 국도를 끼기는 꼈어요. 그런데 산촌마을관광지 조성사업 특히 44번국도를 끼고 있는 북면용대리 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했더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3대때 의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주신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기에 거기에다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4대 의원들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좀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1-2억 예산도 아니고 100억이란 아주 방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남북택지 조성한데다가 산촌민속박물관을 건립해서 누가 인제읍 인제군 사람들만 보자고 박물관을 건립했습니까?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산촌민속박물관 건립관계는 현재 김장준 군수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업무보고중에 이 산촌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의원님과 같이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촌민속박물관이 건립중에 있습니다만은 건립중에 있더라도 취지라든가 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위치관계를 사전에 빨리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해서 지역선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충실히 하도록 검토해서 결과보고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 홍보안이라든가 위치홍보를 위한 계획을 별도로 해서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위치변경은 못하는 거죠?

위치변경은 힘들죠. 그대신 용대리 관광단지에 만해문학관을 현재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해문학관을 44번국도를 낀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용대지구에다 하는 것도 그건 아주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 계획이 서 있고, 추진과정에서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정말 아쉬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린겁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용수운 부의장님이나 김봉 동료의원께서 광진구청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내교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결연연도가 99년도라고 말씀하셨죠?

민간교류는 특별히 간 것이 없고 현재 테니스동호회에서 테니스대회를 저희가 유치해서 한번 했고, 저희가 방문하도록 돼있는데 아직 그쪽에서 선거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선거후에 하자고 해서 방문하지 못했고 여성단체에서 봄에 저희군에 와서 산나물채취 시연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활동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용수운 부의장님이 김봉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우리 농촌지역으로서 우리가 서울 광진구청이나 강릉시청이나 우리 인제군청이 서로 상호 교류를 할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광진구청이나 강릉시청에서 저희들한테 바라는 것은 별로 없을 꺼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제군청에서는 광진구청이나 강릉시청에 사실 농산물판매라든가 무, 배추, 쌀 여러 가지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사전에 기획을 하실 때 관계부서인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부녀회라든가 단지를 조성해서 그쪽 부녀회라든가 구청에 공무원 가족들이라든가 한번 오셔가지고 방문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산나물채취 같은 그런 이벤트화 시켜가지고 우리 인제군에 많이들 방문하셔 가지고 자기네들 눈으로 직접 봐 가지고 무공해 채소라든가 또 무공해 벼라든가 좀 눈으로 보고 자기네들이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교류를 확대시킨다면은 그분들이 우리 인제군에 농산물을 믿고 마음놓고 사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인제군 농민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내교류에 미흡했던 사항은 보완해서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반드시 추진실적이 나오도록....

그리고 아까 용수운 부의장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99년 결연이후 농민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농민단체 농협쪽으로 광진구청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든가 그런걸 연차별로 광진구청에서 저희들이 거기다 농산물판매장을 할때 도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걸 연차별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해주신거 또 우리가 그쪽에서 해줬던 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

남덕우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두서너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밑에 보면은 향토학사운영회 연간 가능인원은 40명으로 돼있는데 혹시 무슨 결함이 있어 그러나 35명만 입사가 됐는데 자격이 미달이 돼서 그런지 궁금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학사운영을 지금 3년째 했는데요 1년차해서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1년차에서도 좀 부족했구요. 작년에도 여자가 부족해서 여자가 2명정도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다 들어갔고 금년에는 3년차인데 남자가 다섯명이 덜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홍보가 안된 것이 아니고 벌써3년째 됐기 때문에 춘천시내에 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홍보를 하긴 했는데 강대가 아닌 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거부감을 느끼더라구요 강원대학교 학사내에 건물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매년 20명에서 40명이 안차고 있습니다.

글쎄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5명씩 안들어간 인원이 있다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8페이지 박인환시인 문화의거리 조성 해서 5억을 이것은 비단 내년도 계획입니다만 국고보조를 신청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는 계획입니까?

관리과하고 저도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남북2지구 주택지 조성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한바에 의하면 지금 복토를 하지 않습니까 택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높이 올라가는데는 2-3미터 올라가는데 상당히 경사도에 의거해서 택지복토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겠습니다만 복토를 한 바로 옆에 경계 거기가 움푹 파여져 가지고 거기 몇집이 있더라구요 스레트집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택지개발이 다 끝났을때에 말하자면 절개지가 되는거죠 바로 옆은 그래서 비가 오면 홍수도 우려되고 거기에 물이 고였다가 어디로 빠질데가 없고 등등을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걸 제가 얘기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건 제가 상황을 여기서 듣고자하는게 아니고 택지개발을 하는데 혹시나 여러 가지 면밀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혹시 옆집에 있는 민가들이 그런 홍수피해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충분히 고려가 돼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런 현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줄테니 그 계획만은 절대 안심하고 있어라 하는 그런식으로 충분히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택지개발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지금 현재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다만 그런걸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검토를 충분히 다시한번 해 주셔서 문제점이 없는가 검토를 해서 대체를 해주셨으면 해서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쪽에 내린천댐건설반대운영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실장님 보고하실 때 자세히 못들었는데 박병용 민주당 도사무처장님하고 민주당 당에서 40억이란 예산을 갖다 국비로 배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저희는 이 사업계획을 행자부에다 104억원을 예산요구를 했어요. 현안사항 카드로 제시를 했는데 행자부까지 현재 접수가 돼있는데 당계통으로는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사업비를 조정해 달라고 해서 49억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행자부에도 드리고 당에도 드리고 아마 청화대에도 드렸는가봐요 자료를 그래서 현재 자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드리고 당에도 드리고 행자부에도 드린 그 사업계획서가 내린천댐건설반대운동 기념사업으로 올린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걸로 올린 겁니까 그 사람들이 올린게.

기념사업이........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 기념관 건립 아니예요?

당에서 그렇게 처음에 박병용 의원은 저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비를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목은 내린천댐반대기념사업으로 카드는 올라갔는데 박병용 의원이 낸 사업명칭은 뭐라고 낸지는 모르겠어요. 박병용 의원님과 연락을 해서 청와대나 행자부에다 제목을 어떻게 하고 사업비는 어떤식으로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동해에 가 계시더라구요 춘천에 오시면 자료를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오늘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내린천댐반대 기념사업이 됐든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리 건립되는 사업이 됐든 우리 인제군에 그렇게 많은 국비가 내려온다는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은 다른 소리를 하고 다니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을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제목을 박병용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제목을 내린천평화기념공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

6쪽에 하단 고문변호사 임면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행정에서만 이용을 하지 말고 상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일년에 몇건이라든지 나눠서 이택수 고문변호사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러한 배려도 어차피 예산에 세워 놓은거니까 그러한 배려도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서 가령 예를들어서 오전에 인제읍 그 사람들이 몸값이 비싸니까 오후는 북면 또 다음에는 다른데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폭넓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쪽으로 앞으로 생각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문변호사 활용 관계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할때 2년 위촉을 해서 이 고문 임면하는 사항은 우리가 행정을 하다가 행정상에 부딪히는 사항 민원에 부딪히는 사항이 있을 때 소송과 관련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 곤란할 때 수시로 가서 자문을 요하면 자문을 받아가지고 공문으로도 근거를 줍니다.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매월 15만원씩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15만원씩 주면서 관리를 하면서도 어쨌든 예산에 제가........

그분이 지금 대학 강의까지 나가시고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오면 별도로 초청수당을 줘야 되는데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예산상에다가 천만원인가 얼마 이 업무보고를 금방 받아가지고 이걸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예산상에 기천만원인가 지금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택수 변호사 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라도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배려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종전에 자치행정과나 민원실에서 군부에 있는 법무관을 이용해서 읍면별로 매년 순회하면서 민원처리 했던 사항이 있는데 활용도가 적더라구요. 중단도 하고 그랬는데 상반기 하반기 하다가없어도 일년에 한번씩 하고 해도 실적이 부진해서 법무관께 실례가 되는 것 같아서 중단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분 같은 분들 저희가 초청하면 이분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 대학강의도 다니고 재판없는 날이 없어요. 시군출장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 예산을 .....

이 예산은 저희가 초청해서 활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행정하는데 수시로 우리가 자문을 받고 하기 위한 활용하는 수당을 주는거지 별도로 초청했을때는 초청수당을 별도로 계상해서 별도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변호사한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올 변호사가 없을 겁니다.

하여튼 시간이 할애되면 워낙 이분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할애도 한번.

김봉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남덕우 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자료 정비하시는 동안에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은 소양고사를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해서 우수인력을 많이 발탁을 하고 또 공무원들 자질향상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양고사를 그동안에 매년 실시하면서 우수자들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보지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전에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가끔씩 느끼면 조금 소양고사를 보는건 그걸로 끝나고 인사배치를 하는건 그건 별개가 아닌가 그런생각을 저 혼자 가져봤었는데 글쎄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양고사를 본다는 그 자체는 공무원들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당연히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수한 공무원들을 인사에서도 똑같이 배려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부서로다 발탁을 해줘야만 소양고사를 보는데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소양고사 우수자들은 타 공무원들에 우선해서 발탁을 해서 적소적재에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한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제가 공직 현직에 있으면서 느꼈습니다만 포상제도라는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여기 제목을 보면은 포상제도 운영내실화라고 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포상을 질적으로 많이 포상을 실시한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제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포상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고마움을 느끼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포상을 일단 받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군정에 각종 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랬을 때 포상자들을 내가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혜택까지도 받는다 하는 인센티브랄까 그런데 적용을 해 주셔서 포상받은 사람들이 긍지를 느낄수 있게끔 행정방향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포상도 실시할 때 내실을 기해주고 질적으로 또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줘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두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군정을 앞으로 펴시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소양고사 우대에 관한 말씀은 그부분은 우수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부분도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 소양고사 우수자로서 도에 발탁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가서 시험을 봐서 도에서 우수자로 선발이 되면 도에 발탁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군자체적으로는 본청에 있는 직원을 어디고 보내기는 그렇고 제가 약속 드릴수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저희 군자체 소양고사에서 우수한자는 저희가 대장을 관리하도록 직원한테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직원이 지금은 당장 군청에 있지만 승진을 해서 읍면을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직원 인사라든가 승진시에는 전보인사 할때 항상 소양고사 우수자 대장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거기에 입상했던 직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응을 시켜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포상제도 내실화 인센티브제도는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적용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일년에 상받으시는 분들 전체는 할 수 없겠지만 그중에 남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부의장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제가 예비군연대를 하다보니까 예비군쪽에 관심이 있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쪽하고 6쪽에 내용이 잠깐씩 실려있는데 보니까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지원 군용우의, 방동면등 PC보급 , 19쪽에 보면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실시해서 작전용 우의 600만원인데 지원계획에 의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차피 군안보를 우선으로 생각했던 시절이 얼마 안됐지만 지금 안보보다는 .................... 우리지역 예비군 면대장 몇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군방위협의회나 면방위협의회가 유명무실 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군사정권 시대에는 그런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면대장들이 .........오고나서 사무실 내적으로는 지원이 거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면대장님들하고 군수님이하 자치행정과장님이 면담을 해서 면대장님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면대장 몇분 만나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첫째 애로사항이 장비가 과거에 장비를 사용하다보니까 작전에 개요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는 얘기하고 예비군의날 예비군들 중에서 1-2명정도 군수님 포상문제를 건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근본적인 지원계획을 어차피 지역실정에 매년 안보계획을 세워놓면은 예비군들을 우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계획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같은 업무면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근본적으로 예비군운영에 관한 것은 ........에서 주축이 돼서 김의원님 잘아시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전용 장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겁니다. 저희가 지역예비군 육성에 지원해 드리는 것은 거기 예비군들이 우선 우리 군민이다보니까 그분들이 훈련에 참가한다든가 할때 비가 오는데도 우의라든가 지원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원했던 것이고 그전에 PC 같은 것은 중대에 행정력으로 그런게 국방부에서 보급되는게 노후돼있고 그러니까 그런걸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건 말씀하신대로 읍면대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비군의날 포상관계는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자치센타 문제 말이예요 7월말까지 저번에 보니까 자치센타 안에 내용설치하는 시설물 문제 말이예요. 시설이 1억원이란 돈으로 시설을 하겠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개인으로 봐서는 1억을 들여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활용이 가능하겠지만 막상 1억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예요. 예를들면 공간활용 하는 것이 북면 같은 경우는 50평 건물에다가 칸막이 하고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7월말보다도 계획을 좀 늦추더라도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치센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린 7월말이란 얘기는 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것만 7월말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업비는 인제읍만 1억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부분은 인제읍만 시설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은 자치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간구상 문제라든가 이런문제를 타시군 견학을 하고 또 공간구상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는 저희가 11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건 세부적으로 추진하면서 꼭 1억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인 시설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타 시군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는 아니고 벌써 한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 한두군데가 저희가 견학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7월말까지 자치센타 시설을 다 하는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쇄는 인제읍 것만 됐기 때문에 7월말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북면같은 경우도 1억 예산이 확보가 돼있는 상태고 7월말까지 시설을 다 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들었나 봅니다.

국비는 이미 도비로 내려와 있는데 도비 협조가 안나서 시군별로 한 개소씩 예산만 보내주고 나머지 예산은 지금 못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때 도비가 확보되면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은 저희 군비부담을 보태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막연하게 몇월달 몇월달 할 것이 아니라 1억이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견학이든 어떤 명분이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자치센타 활용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사업비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좋은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7쪽에 구조조정 추진현황에 있어서 과장님 얼마 안되셨는데 이런 어려운 일에 봉착 하셨다고 저는 지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단에 공로연수, 명예퇴직, 조기퇴직제도라는 얘기는 이건 일반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일반직을 얘기하시는지?

하단에 공로연수, 명예퇴직, 조기퇴직제도 적극 홍보해서 권장한다고 했는제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정원이 430명인데 과 인원은 지금 15명이 모자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로연수, 명예퇴직, 조기퇴직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했으면 이건 일반직에 대한 해당이 아니고 기능직에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에 보면은 정현원현황에 열다섯명이 모자르는 것으로 돼있고 정원대 직급별 직렬별 초과인원 열다섯명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위에 열다섯명하고 밑에 열다섯명하고 똑같은거 아니냐 혹시 혼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열다섯명은...........

아니 그게 다가 아니고 정원이 전체적으로 430명인데 현원은 지금 415명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다섯명이 모자르는데 지금 기능직이 많다보니까 기능직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급별, 직렬별 초과현원이라는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인원을 볼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15명일 때 모자르는게 아닌데 예를들어 간호 7급이 두명 있어야 되는데 현원이 세명있다 이겁니다. 직급별, 직렬별로 그 다음에 기능직 운전원 7등급이 정원상에 3명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다섯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현원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해 올수 있었던게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정원을 가지고 예를들어 6급이 50명이다 그러면 6급에 몇프로는 무조건 줄여라 또 7급이 몇 명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정원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줄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하고 그런 직급간에 직렬간에 차이가 난다 이거죠. 이건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이미 예를들어 기능직 7등급 운전원 자리가 3개 밖에 없는데 이미 승진한 사람이 다섯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강제로 낮출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게 하든지 아니면 강임을 시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전에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그 열다섯명에 대한 직급별, 직렬별로 안맞는 열다섯명 정원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있는걸로 봐준다 왜냐하면은 그게 그렇게 안봐주면 감사때 와서 지적을 하면 저희가 당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건 내년도 2월 28일까지 봐줄테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정리가 안되면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6개월을 더 연장시켜서 봐줄테니까 그 기간내에 직급별, 직렬별로 정원과 현원을 맞추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맞추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자연 퇴직하시는 분들은 충원을 안시키면서 또 승진을 안시키면서 최대한 맞추겠는데 그렇게 맞추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못맞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가서는 강제로 강임을 시켜야 될 우려도 있고 또는 직권면직을 시켜야될 우려도 있는데 그건 그때가서 그동안에 최대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사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일이 안 일어나도록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열다섯명 과결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충원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채로 여섯명, 그 다음에 특별임용 두명해서 여덟명을 임용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에 공채 세명, 특별임용 두명해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다섯명, 그 다음에 이런 구조조정이 완료된 후에 충원시킬게 두명 그래서 열다섯명은 저희가 별도로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는거고 그 밑에 말씀드린 열다섯명에 대한 것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우선 한시적으로 인정은 받은거기 때문에 그기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걸 맞추도록 노력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자 민원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한상선 주택관리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지역관리 김선하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김인용 토지정보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허세균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2002년도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전개외 13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27명, 재무과 2명, 산업경제과 2명, 건설과 1명, 지적공사 파견근무 1명해서 33명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일반민원, 농지민원, 건축민원, 지적관리, 토지정보에 대한 것을 추진합니다.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방세완납과 납세증명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는 지적측량에 대한 접수를 맡고있습니다. 추진상황은 6월 30일 현재 유기민원으로서 고충, 인.허가, 등록, 신고를 포함해서 3,238건을 처리했습니다. 창구민원은 71,000건을 처리했고, 팩스민원이 5,754건, 상가민원이 91건, 여권발급은 383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415건, 자동차등록관리는 신규가 558건, 이전이 657건이 되겠습니다. 여권만기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에 사전통보제를 운영해서 여권시기를 잃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충민원하고 상담, 민원안내, 대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본청 실과 담당 52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구축을 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140여종 지금현재 143종을 저희들이 활동하도록 돼있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에 대한 통보제를 하반기부터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발급을 하면은 이것이 무엇 때문에 누가 발급을 했다 해서 본인한테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보전강화입니다. 저희군에 농업진흥지역은 10,376헥타입니다. 전체 경지면적의 27%에 해당되겠습니다. 매년 20헥타 정도가 신고전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금년 상반기에도 벌써 신고가 61건에 42,950평방, 허가가 66건에 6만평방미터가 됐습니다. 신고건수로 봐도 인제읍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남면이 25건, 북면이 24건 그래서 보통 이십여건씩 돼서 매년 20헥타정도는 전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지취득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휴경이라든가 폐경되는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농지가 도시민의 투기대상으로 전환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쌀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농지를 규제하는 인식이 결여돼 있고 쌀값하고 진흥지역내 농지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 민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과 개발의 상반된 논리사이에서 주민과 민원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업무는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과, 도시계획 확장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전용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라든가, 고발 등 강력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꼭 보전해야 할 농지에 대해서는 엄격히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96년 1월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라든가, 처분대상 농지, 농업법인 운영실태 등을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실사와 확인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결정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대상농지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대상 의무 통지에 대해서는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한 추진은 건축민원해소로 신뢰성 확보와 적법하고 안전한 건축문화조성하기 이해서 불법건축물 단속반을 7개반 15명으로 운영하고 건축위원회 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2개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건축허가 라든가, 협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후 종결되지 않은 건축물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청원, 질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로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1회 민원심의와 관련법을 검토해서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처리를 하므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또한 투명한 행정써비스가 제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위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관리와 공사장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되도록 설계시 건축주와 시공자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저희들이 총기체액이 43억6,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기 상환한 것이 36억4,900만원이고 현재 7억1,900만원인데 금년에 상환계획은 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편익을 위한 지적측량입니다. 원중사업으로서 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에 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초측량은 현지에 대한 검사를 하고 세부측량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내용과 적법하게 측량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확인평가를 6월 3일부터 7일까지 했고 도에서는 24일부터 29일까지 했습니다. 도에 평가는 시군지적공사출장소에서 가장 잘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만 심의를 저희들이 심의를 해주고 그러면 심사를 하는데 저희 인제군출장소가 강원도에서는 가장 잘되었다고 평가를 저희들이 해서 보내고 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제도라든가 수검사례 이런 것을 적극 개발해 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하고 앞으로 발전적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측량기준점 신설 및 관리입니다.. 이것도 연중사업인데 금년도에 신설하는 측량기준점은 10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지적공사강원지사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행법인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신설 기준점의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는 현재 기준점이 1,051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삼각점이 36점, 삼각보조점이 11점, 도근점이 905점이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삼각점은 1,2,3,4등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일등 삼각점은 30킬로 거리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등 삼각점은 25킬로, 3등 삼각점은 20킬로 4등이 2.5킬로 이렇게 돼있습 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리가 멀다보니까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각보조점은 그보다 가까운데다 만들어 놓는거고 그 다음에 삼각보조점 가지고도 측량이 좀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든가 중간에 산이 있다든가 강이 있다든가 측량할때는 다시 도근점을 만들어 놓고 측량을 하는 그런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한 사항은 이러한 기준점을 신설해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다 매설현황을 통보해서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측량 기준점 훼손시 보수라든가 복원은 발견즉시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96년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군보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 군부와 불일치한 등기부의 토재보가 불일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법시행 이전된 2만여 필지하고 신규발생 토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신규발생율이 한 4,000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41개 법정리별 등기부를 전수대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등기촉탁은 23,000필지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지적정리가 되는데로 즉시 등기를 촉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등 공공용지 등기 누락분도 조사정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실태조사 정리입니다. 대상토지는 인허가후에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나 지적정리 신청이 안된 토지 그래서 신청안내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관련부서에 정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이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각종 인.허가 대장 전수 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필지수는 287필에 33,349평을 지적정리와 등기촉탁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공사업에 대한 준공 토지 및 국.공유지 용도폐지후 지적정리 미이행된 토지를 조사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해서는 지적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설지목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금년 3월부터 9월말일까지 조사를 해서 2006년까지 연차별로 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지목은 금년에 신설되는게 현재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그 용도로 쓰는 4지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24개 지목이 있습니다. 여기다 추가로 4지목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60필지에 84만6,000평방미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대상토지 용도별로 인.허가대장을 발췌, 조사해서 지번별로 작성해서 연차별로 이동지에 대한 업무량을 확보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필지를 우선으로 하고 일부 이동필지는 분할과 동시에 지목변경해서 정리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 사업은 무상으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BLIS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PBLIS는 필지중심정보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807매가 되겠습니다. 지적도가 3,178매, 임야도가 521매, 수치지적도가 108매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연말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시군구행정정보화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는 공무원이 직접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에서는 인제군하고 동해시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39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면원자료에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수치화일 작성하고 오류사항을 정비하도록 돼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대장과 도면의 100% 전산화가 될 것 같으면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강화되고, 지적 재조사 기반 구축이 되고, 토지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로서 토지소유권 보호와 공평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정리 정비입니다. 대상은 등기필통지서를 접수하는 것과, 부동산소유권이전 목적으로 계약체결한 자가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지않은 자가 되겠습니다. 적용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와 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대상이 되는 사람은 등기권리자하고 등기의무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중 등기필통지서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등기해태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해서 과태료 처분예고와 처리부를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하느 사업으로서 지난해 까지는 1월 1일 5월 1일 7월 1일 이렇게 세 번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1월 1일 하고 7월 1일 2회에 거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관내에 필지수는 73,619필입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하기 위해서 843필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처리하는 과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하고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지가산정을 하고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지가열람을 하고 의견제출을 갖고, 지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지가결정을 하고 공시를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검증을 받고 처리를 하는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공시지가를 임의대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공시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내용에 곁들인 사항인데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성조사하고 산정을 2월 28일까지 73,619필을 했고 그다음 표준지 843필지에 대해서는 결정, 공고를 2월 28일까지 했습니다. . 지가검증은 전필지 73,619필에대한 30% 24,510필을 4월 30일날 검증을 했습니다. 지가열람하고 의견제출에 대한 것은 5월 29일날 27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 특성조사를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186필지 그리고 이것은 특성조사 하는 것은 전체 73,000필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가를 다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의신청 접수부분은 지금현재 1월 1일 기준에 대해서 12건 25필지를.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또 향후는 1월 1일하고 7월 1일 기준해서 일정별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별 추진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잘모르면서 자꾸 물어봐서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농업진흥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구분 개념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과장님, 이거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여쭤볼게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은 순수하게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농사를 짓는 농업행위를 하는데 별 규정이 없습니다. 또 진흥이외의 지역은 농사를 짓는 것외에 상당한 규제를 하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얼마든지 농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데 농업진흥지역외에는 행위 자체를 진흥지역보다는 좀 완화가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규제를 받는데 진흥지역보다는 ......진흥지역은 규제하는 법이 완화가 돼있다 하는 얘기죠.

생산녹지보다는 진흥지역은 규제하는게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진흥지역은 농업인이 아니면 일반인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일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도시권내에는 진흥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흥지역을 저희들이 말입니까?

아니 상법이든 하법이든 어느법이든간에 도시구역내에는 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흥지역을 지정하기는 오히려 쉽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역에 밭기반정리를 하든 아니면 논경지정리를 하든 이런 지역이 있을 때 지금 농업진흥이외의 지역에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는 어떤 농지가 됐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구역내에 진흥지역 하고 산간농지하고 같이 묶을 수 있어요?

도시계획내에 지역은 진흥지역이라고 하지만 생산녹지지역으로 돼있습니다.

보면은 진흥지역도 지정이 돼있고 생산녹지로 지정이 돼있는데 두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지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질문의 핵심을 못찾겠어요.

진흥지역이 돼있다고 하는데는 거의 생산녹지로 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있다구요? 제가 들은바로는 도시구역내에는 진흥지역하고 생산녹지를 같이 묶을 수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인정하는걸로 하고 두가지를 묶을수 있다 이거죠 분명히?

진흥지역 그게 일부 있는데 해제나 완화되는 것 때문에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해제를 하게된다면 상당한 도시계획에서 계획이 돼있어 가지고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건 쉬워도 요즘에는 대체를 안하면 거의가 농지를 보전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의 해제를 안해주는 그런게 있어요.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생산녹지하고 진흥구역하고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고, 제가 또 동냥귀로 들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진흥지역은 녹지지역으로 같이 묶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8개 시군에서 공교롭게도 도시구역내에 진흥지역하고 생산녹지가 같이 묶여있는 지역이 북면에 원통 1리 거기에 지정이 돼있는데 3페이지를 보니까 문제점으로 쌀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농지규제에 인식부족, 쌀값인하, 진흥지역내에 농지가격 하락으로 진흥지역 해제요구 하여간 이러한 문제점을 과장님이 내 놓으셨는데 이게 문제점이기 전에는 사실 농민들이 쌀을 농지법하고 쌀값하락하고는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이부분을 찾아보면 사람이 만든 법인데 찾아보면은 이법을 해지할 수 있는 법이 없나 해가지고 또 북면지역에 전체 주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개 시군에서 도시구역내에 진흥지역하고 생산녹지역이 묶여있는 지역이 유일하게도 인제군에서도 북면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떤 문제든지간에 ................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진하 의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잠깐 설명을 주시겠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가 끝난후에 김남웅 부군수님과 김진하 의원님이 만나서 다시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하시는선에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3쪽에 농지보전강화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인데 본의원이 이것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죠?

저도 읍면장을 해보니까 사실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농지관리위원이 한건한건을 수시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편의상 수당으로 속이질 못하니까 못주니까 서면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67조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서.....

읍면에서 처리하는게 있고 저희들한테......

그런데 이걸 한 예를 든다면 그냥 확인만 거쳐서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건 뒤로 지적할 사항입니다만 농지위원이 아닌 농지위원이 부인인데 남편이 와서 대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젓이 민원봉사과로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게 업무보고입니다만 그러한 법규를 보셔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토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부의장님"

농협같은데서는 농가하고 비농가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들면 900평방미터이상 논이나 밭을 경작했을시하고 행정기관에는 그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구요.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사항을 알고 싶어요 농가하고 비농가 기준이요.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위는 봄이되면 대 가축은 5-6두이상, 중 가축은 3두이상 농지는 천평이상 농업인으로 본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법으로는 그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처리에서는 이법적용대로 해서 농가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독을 위주로 해서 절반이상은 어디다 치중을 하는건지 농업에 절반이상이 됐다라면 농입인으로 되는데 그 외에 농업은 10분의 1도 아니고 다른 부업을 한다. 물론 일부 부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여유있을 때 막노동을 해서 벌어온다든가 같이 겸할 수는 있어도 순수하게 다른 부업이 있다면은 이건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못해준다는 얘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농외소득이 농가소득보다 많아야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데 인제군에서도 옛날 그런 법규를 가지고 왈가 왈부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용수운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좀 복합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곁들여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농림부에서는 논, 밭 이런 지리적으로 하는 것은 단 1평방도 전용을 안해주겠다는 실정이고 우리 일선에서 봤을때는 사실 환경이 열악한데 다른 용도로 썼으면 오히려 나은데도 저희들은 그걸 임의대로 농림부에다 얘기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좋은 뜻에서 해제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간청을 해도 농림부에서는 거의 못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제나 법규나 제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도 어느 법에 어느 규제에 해당이 안되고 의식적으로 저사람은 비전문가니까 저 사람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고쳤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