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철 지적팀장입니다. 양영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민원 발급 요금계기 설치운영,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간략히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묻겠는데 지금 공시지가 조사할때에 여기보니까 장과 협의하에 결정한다고 나왔는데 구청장하고 장은 어느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이것은 재산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세무서라든지 아니면 관련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을때는 다 해주는 것인데 저희 구에서는 전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를 산정안하는 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로라든가 구거부지라든가 이런것드을 다 지가산정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시지가에 맞아들어가는데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우리 관내에는 생산녹지가 별로 없는줄 알지만 이것을 예를들어서 공시지가를 띠어보면 15만원, 20만원, 30만원때 거의 미만이거든요 ? 검단지역으로 가면 자연녹지하면 12만원때밖에 안나오데요 ? 현행 우리가 팔고 살때는 60만원, 70만원때 매매되고 있어요 ? 그런데 그 차이하고 공시지가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건의를 드렸는데 제대로 공시지가가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토지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관내에 1,134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6월 28일자로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토지 즉 인근토지와 그 토지와 비교를 해서 자동산정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열아홉가지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입을 하게되면 자동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드릴때는 공시지가로 거두어드리는 거예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국세하고 지방세만.
진환
오진환위원
보상기준은 어떻게 나갑니까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보상은 다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거의가 현시가로 보상을 해주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보상은 별도의 감정을 하는데 기준은 표준지가 기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보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표준지는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사례라든가 다른데 보상해준 사례라든가 이런 사항을 참작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개별공시지가하고 사업시기에 따른 보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14-2페이지 7천 7백만원의 도로명몇건물번호부여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박승희위원
각동에서 고유명이 부여되어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곳이 있어요 ? 그래서 각동으로 이것을 잘못된데는 다시한번 시정할 수 있도록 가령 어느 옛날 역사성과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않는 곳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 그것을 지적과에서는 이것을 사후 조사를 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공건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않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조희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현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윤경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정차 질서확립, 주택가 공한지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내집앞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및 신설,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위반 단속강화,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 정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공건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5-1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견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견인업체는 우리구에서 공개입찰해서 개인업체를 선정했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사실상 개인업체에서 견인하다 보니까 교통소통이 원활히 아닌 개인업체 이익을 위해서 마구잡이식 견인한다고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우리구에서 견인업체 선정당시 견인할 당시 계약서내용과 똑같이 준수를 하는지 철저한 감독을 할 것을 부탁드리며 본위원에게 계약서사본등 계약조건을 명시한 관계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5-3 내집앞 주차장 갖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택안에 담장을 헐고 주차시설을 하기로 했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현재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보고서에도 나와있는 바와같이 4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올해에는 이렇게 예산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더 홍보를 해서 주민신청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다른지역에 비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각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상반된 얘기가 되는지 몰라도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택시회사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석남1동 같은데보면 상업지역이니까 허가를 내줘야 했겠지만 상업지역으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 주변에 공장들이 밀집된 상태에 택시회사가 들어와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고 있고 매연공해와 정비하면서 나오는 부동액, 엔진오일, 기름때들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주변의 하수구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공업지역에 있는 외곽 자연녹지로 유도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폐수라든가 자동차에서 세차나 정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은 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업체를 지도감독 할 때 그 사항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리고 그 회사를 외곽지역으로 유도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공장도 거기에 있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을 다음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진환 위원님께서 택시업체의 외곽이전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일리가 있다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택시업체나 버스업체나 대개 시설들이 그전에는 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외곽지역에 있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버스의 종점이라든지 또 택시업체들이 변두리로 나가서 있다 보니까 도시가 개발이 계속 확장되면서 택시업체들 버스업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굉장히 요지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곽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외곽으로 나가면 버스업체들이 거기에서 환경문제 유발이라든지 이런것도 있고 또 공해문제가 있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 실정으로는 그 업체들이 특혜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이러는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지양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나간다고 하면 외곽지역이 거의다 그린벨트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전을 하기는 어려운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업체들이 환경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추진되어서 주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상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구성만요 ?
과장님 우리 서구에는 교통수요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경찰서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상설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제가 3대때도 여러번 주문했던 사항인데 검단에 창신초등학교 있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학교앞에 보게되면 주통학로인데 또 심곡초등학교, 단봉초등학교, 석남서초등학교, 신현동의 미나리깡 앞에있는 가연초등학교 있죠 ? 또 천마초등학교, 석남, 가연, 가정, 석남서 그래서 초등학교앞에 우리구에서 연희동에다 시범적으로 전자식으로 이런식으로 하나 설치했죠?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멸되는 신호등입니다.
박승희위원
초등학생들이 1학년정도 되면 이것을 아이들이 빨간불을 보고서 파란불을 보고 건너야 되는데 이게 점등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예요 파란불이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불안해 한다구요 ? 건너갈까 말까하다가 막 뛰어간다는 말이예요 ? 뛰어가다 보면 교통사고 유발돼요 ? 그래서 제가 어제 서울을 쭉 돌아봤더니 서울에는 전지역에 이게 많이 보급이 되었더라구요 ? 그래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선 우리 서구에서 창신초등학교 거기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예요 ? 심곡, 석남서, 단봉 그리고 가연 또 석남3동에 철마터널공사 하고 있는인근에 석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2,000명이 길을 건너가고 있거든요 또 가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초등학교 ? 또 가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대사 시계방도 되어서 그앞에 주통학로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사항은 시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산은 시에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통관련 특별회계가 있는데 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신호체계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우리 구에서는 일반회계에서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해줘야죠 ? 계양구는 왜 그렇게 많이 했어요 ? 계양구는 몇군데인지 아세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지금 구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괜찮아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초등학생들이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그 부분이 저희가 파란불이 켜져서 파란불이 깜박거리고 있을적에는 횡단을 시작하면 안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파란불이 켜져 있을적에 가고 그다음에 깜빡거릴때는 주의라고 해서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면 건너지말아라 그러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행신호가 그게 하나 점등이 꺼지는데만 7초 걸립니다. 7초가 걸려서 한 다음에 40초내지 45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이 하나씩 줄어들어 가거든요 파란불이. 그런데 여기서는 파란불은 깜빡거리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교육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적인 문제나 이런것들이 깜빡거리면 가지 말라고 했는데 15초 남았으니까 가라 그 얘기거든요. 이게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심층적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더 확실히 검토해서 보완이 되는대로 확충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확보가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현재 약 10억원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인천시관내 10개 군구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보니까 우리 서구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 인천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구의 주차장 현주소가 가장 낙후되어 있다 ? 특히 구 도심권쪽에는 대안이 있어야된다 이거죠 ? 그래서 가령 새로 신설되는 공원이 있다고 하게되면 지금 일부 타시도에는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지하는 주차장이고 위에는 공원시설물이고 그것을 견학하신적 있어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다가 여러가지 반발에 부딪쳐서 시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한데 하여튼 이번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해야될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시와 또 여러가지 예산문제 확보를 논의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아까 오진환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객운송자동차 종점 회차되는 지점에 보면 그 지점에 각종 오염물이 낙하되어서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우리가 여객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업무도 갖고 계시니까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우리 서구 전체에 있는 운송정류장 회차지점 합동점검 해서 쾌적한 서구가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배전의 노력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일부노선의 마을버스 노선은 거의 3분 배차, 5분 배차, 10분 배차 해서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데 종전에 시내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배차시간이 10분인데 30분대로 차가 안와서 서민들이 시간에 쫓겨서 아침 출근에 지각도 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물론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한 행정지침이 있지만 또 시의 대중교통과에 연계해서 버스시간 준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 점검을 하셔서 가뜩이나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가장 열악한 것이 버스노선 아닙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나마 있는 버스노선도 시간을 안지키니까 더 불편을 초래한다 이거죠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15-6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일정된 장소를 지정해서 불법해당 운행차량을 단속한다고 했는데 지금 5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행정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현재 중점단속 대상의 5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죠 ?
상덕
이상덕위원
네 그렇습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주로 저희가 우리가 자체단속도 하지만 타시도든가 또 외부기관에서 저희한테 이첩되어서 오는 처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는 코란도밴이 있습니. 코란도 밴을 의자를 설치해서 사람이 탈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항이 가장 많이 적발이 되고 또 이것은 벌칙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아울러서 또 해당차에 대해서는 임시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 또 원상복구 임시명령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이외에도 불법으로 자가용을 LPG로 구조변경하는 사항도 있고 또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또 봉인을 탈락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3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항은 빠짐없이 자체단속도 하고 또 민원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통보를 반드시 해주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무등록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 체납되어서 번호판이 띠어져있는 차량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차량들은 골목길안에 방치된체 오랫동안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현재 무단방치 자동차는 저희도 관내에 순찰을 돌면서 적발하지만 주로 민원사항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열흘이나 장기간에 방치가 되었을 경우는 저희가 일단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진처리 명령서를 저희가 보냅니다. 그다음에 계속 2차에 걸쳐서 자진처리 명령을 보냈는데도 응하는 경우와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응하는데 응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그 차에다 행위자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를 해서 범칙금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응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폐차처리를 지시하고 그다음에 말소등록도 시켜야되고 그다음에 행위자 수사를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응하거나 응하지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범칙금을 통보를 합니다. 또 그래도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검찰청으로 바로 이첩을 시켜서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송치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전에 자진처리 명령을 대부분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응하지않는 경우에는 검찰청으로 송치해서 자동차관리위반 혐의로 바로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방치차량에 대해서 폐차까지 경과되는데는 몇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약 3개월정도.
상덕
이상덕위원
3개월이라면 90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90일 이후에는 분명히 폐차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약 6개월정도가 되어 있는 불법차량들이 방치되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사항들은 빨리 신속하게 치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사항을 요즘은 주민들의 신고의식 문화가 발달해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교통불편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불편신고에 관한 사항이 하루에도 10여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은 저희가 신고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불법방치된 차량속에는 아이들이 주로 문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날씨도 덥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다가 문이 닫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질식사 할 수도 있거든요 ?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면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행정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불법소음기 개조된 차동차들이 최근에 많지 않습니까 ? 티뷰론이라든가 어떤 차량을 얘기해야 되죠 ? 빨리 달릴 수 있는 차량들 그런 차량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 불법소음기를 개조해서 야간에 시끄러운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것에 대한 규제조치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 물론 경찰에서도 할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할 부분이 있는데 과속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저희는 자동차 이륜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구조물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는 그때 그때 적발이 되는대로 거기에 따른 벌칙을 가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소음기를 개조하는 차동차들은 주로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많이 탈부착을 하고 있을텐데 자동차업소를 그러니까 지금 카센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 이런곳에서 많이 개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도 또 홍보를 해서 이런것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일이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몇가지 여쭈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중에서 전자 크락션으로 불법 개조한게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 관용차를 일제 조사해서 불법 크락션으로 바꾼 차량을 조사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조사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이 여덟곳이 있다는데 어디예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5개노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명재위원장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8개소를 지정했다고 했거든요 ? 그러니까 그 8개소가 어디 어디냐 이거죠 ? 지금 자료가 안나왔으면 됐고 이 앞에 구청 정문앞에 기업은행이예요 ? 옆에 높은빌딩 아래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주택은행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앞에는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지정되었어요 ? 안되었어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거기 몇명이 누가 근무합니까 ? 네명씩 조를 짜서 한다는데 저희들이 등원해서 여태까지 한명도 보이지않아요 ? 그리고 주택은행 못봅니까 ? 여덟게 지역으로 들어갔다면 단속반이 거기에 있어야되고 단속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단속 6개월간 얼마나 했어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단속직원이 현재 네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네명이 얼마나 했어요 ? 지금 나가서 제가 해도 20대는 할 수 있어요 한시간에 ? 주택은행앞에 불법 주·정차 하는 것 단속실적에 대해서 6월말까지 단속한 것 6월말부터 오늘까지 단속한 것 서류로 제출하세요 ? 그리고 거기에 누구 누구 근무하는지 명단좀 제출해 주세요 ? 지금 나가봐서 있나없나 확인해 보세요 ? 그다음에 거기가 제일 복잡해요 ? 우리 구청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나 저쪽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전부다 해서 엉켜 있어요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셨을텐데 ? 근무자 배치를 네명 한다니까 네명 명단하고 6월말부터 현재 7월 오늘까지 몇건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는지 한번 보시고 오늘은 몇건 했는지 한번 나가보세요 ? 그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 그다음에 내집앞에 주정차 갖기 운동을 네가구 실적을 보고하셨는데 한집당 1백 10만원 들어가는 꼴이예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어떻게 하는거예요 ? 몇평 기준으로 해서 하는거예요 ? 내땅에다가 하는 것은 맞을텐데?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내집앞 주차장에서 대문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문을 철거했을 때 그 대문을 철거하고 그안에다가 자기 마당을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이명재위원장
네건 실적중에서 어느 유형이었어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지금 47건중에서 대부분이 대문철거후 주차장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고 나머지 담장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라든가 담장을 철거할때는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안나오고 일단 대문을 없애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평균 한면당 한면 이상입니까 ? 두면입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두면은 없고 거의다 한면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어느정도 대략 몇평이상이 되어야 돼요 1백 10만원을 탈려면 ? 내집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할려면 어느정도를 몇평 정도를 만들어야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가로가 2.5곱하기 5미터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 이상이면 된다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다음에 견인을 많이 한다고 김용수 위원이 얘기하셨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견인해서 영치된 주차장 차가 어디 있어요 ? 영치장소가 어디예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영치장소는 원창동 폐차장 들어가기전에 왼쪽에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띠고 있어요 ?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기자, 경찰서 그다음에 구청 공무원들 이런분들은 거의다 스티커 주·정차위반을 띠어 붙여도 많이 이유를 돼서 많이 단속에서 벗어나서 과태료 부과를 안받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6월말까지 주·정차위반 단속은 총 몇건을 했으며 그다음에 유보된 것 긴급자동차라든가 구급차 이런 것으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부과를 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항이 맞으면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것을 사항별로 뽑아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 아셨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긴급 자동차일 경우라든가 이의신청 제기 들어온 차량 구분해서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단속중에 이동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구분해서.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긴급자동차나 병원의 응급차 그런 것은 별도로 묶어서 해주고 그이외에 제가 지적했던 기자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이런분들이 과태료 부과가 이의제기를 해서 과태료 부과가 안된것에 대해서 사항별로 뽑아달라 이거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항별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대충 어느유형입니까 ? 얘기해 보세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유형이 대부분 주차중 이동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자면 하루에 저희가 백건을 단속했을때는 예를들어서 열건 정도는 주차단속중에 이동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제가 검단의 단속을 보니까 일단 불법 주·정차 있으면 호로라기를 붑니다. 그다음에 어느정도 기다렸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러면 임무 끝나는 것 아니예요 ? 그렇게 붙여놓았는데 이동하면 봐주는거예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명재위원장
행위가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이동해서 봐줘요 ? 상당기간 기다렸다가 그 소유자가 안나타나서 부착을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게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진 찍는 것까지 ? 그리고나서 다른데 갑니다. 그러면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무슨 이동. .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동 행위로만 보면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또 지나친 차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민원마찰 또 저희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차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않나 그래서 차가 나오는 경우가 저희가 실시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경우에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때도 예산을 저희가 올리겠지만 단속에 따른 투명성 제고하고 또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자면 무선PDA 단말기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조용히해요 ? 내가 질문하는 핵심만 하라니까요 ?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불법 주·정차가 있는 자리에 단속원이 와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잠깐 기다렸다가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진을 찍는다니까요 ? 사진을 찍으면 벌써 행정 행위가 끝난거예요 ? 그리고나서 다른차를 단속하러 간다 이거예요 ? 그러면 그차가 스티커 발급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런데 이동하는 차가 뭐예요 ? 그것은 단속을 안했던 차가 이동하는 것이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차주가 그때 나와서 거기에서 보통 단속반하고 가장 실랑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항상 하는 과정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제 핵심을 모르시네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
이명재위원장
그 딱지를 띠어서 다시 필름을 찢어버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 단속된 차는 그대로 단속이 아닙니까 사진까지 찍었으면 ? 그런데 주인이 나오면 또 봐줘요 ?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예요 ? 그옆에 있는 차가 이미 단속을 안한 차가 움직이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 이차 단속하는 중에 움직이는데 어떻해요 할 수 없지 ? 그러나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까지 찍고 다른차를 단속하러 갔을때는 이미 행정 행위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단속행위가 ? 그런데 그차가 옮긴다고 스티커하고 필름을 회수해서 과태료부과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거죠? 그렇다는 얘기 아니예요 100건에 20건정도는 ? 여러 소리 하지말고 그렇지않아요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 유형별로 뽑아서 오래 걸릴거예요 단속건이 많으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불량이 많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앞으로 15일안에 뽑아서 주세요 유형별로 ? 그다음에 제가 김포에 인접해서 김포시를 가보는데 일반도로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교통 혼잡이 많은 시청 주변에, 등기소 주변에 ? 그래서 상당히 소통이 원활해요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택은행 같은데도 일반도로를 지정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예를들어서 또 검단의 우체국에서부터 구 소방서까지가 서로가 아침에 멱살잡고 싸움하는게 나타는데 그런데 주변에 여론조사하고 교통량을 조사해서 일반도로 지정하면 상당히 교통흐름에 좋을텐데 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못해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거주지 우선 주차제도 도입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로 관계는 그때 그 사업 추진함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반상회보 내서 일반도로 지정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조사해서 직접 나가서 그 주변의 여론을 듣고 교통량도 조사해서 이상하게 김포보다 뒤지는 행정을 서구가 해요 ? 그래서 선진해서 앞서가는데를 한번 견학도하고 해서 지금 조사하고 계신다니까 특히 제가 여러군데를 다니지못해서 모르는데 반회보라든가 구청의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일반도로 지정을 신청을 받아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 특히 검단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체국에서부터 구 소방도로 올라가는데 특히 그게 필요하고 또 주택은행 앞에도 보이지않아요 ? 그게 나오는 것은 안하고 양쪽에 불법주차를 해서 차가 못빠져나가서 혼잡하고. 그런 것을 일반도로로 지정하면 상당히 원활할 것 같아요 ?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 그리고 이상입니다. 여러가지로 말씀드릴게 많지만 다음에 감사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검단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검단복지회관장 조재범입니다. 우선 검단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회관 김주창 주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명재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검단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체육시설 및 대강당운영, 구립문고 운영, 임대시설관리, 취미교양교실 운영, 검단복지회관 시설확충 계획, 헬스장 건립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검단복지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검단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 직원이 몇명이예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16명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여직원 있어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여직원 없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중요한 행사때 가보면 남자 직원들이 차라든가 잡심부름을 하고 있거든요 ?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거 어디다 해야되나 총원제가 있어서 하는데 여직원으로 배치받으면 같은 정규직 직원이라 상당히 심부름 시키기가 그런데 일용직으로 어떻게 배치받을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한번 본청에 해 봤습니까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저희가 일용직 여직원은 한명이 있습니다. 3개월로 운영하는 여직원이 한명 있는데 그 여직원은 현재 3층 도서실에 책을 대여해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층에 배치하고 내려와서 그러한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정규직원이 할 수 없어요 ? 책 대여를 직원을 배치해주고 그 직원을 아래층에 근무하게 해서 그때 그때 큰 행사때만이라도 가면 이것은 뭐 관장이 가지고 다니지않으면 팀장이나 직원들이 가지고다녀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 그래서 큰 행사만이라도 그때 그때 교환근무를 시켜서 큰 행사때 접대하는데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가능하잖아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그것은 저희 소관으로 가능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나는 없는줄 알았어요 ? 그다음에 특히 방학중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영화상영을 업자로부터 상업성으로 영화상영을 많이 임대를 해 주는데 학부모들의 말씀이 복지회관에서 영화를 하는데 어린이 볼 수 있는 영화를 하는데 엄마 보여줘서 아이들도 봤어요 ? 상당히 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아까 실적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했더라구요 인원도 7,000명이 이용했고 ? 그런데 1인당 얼마받아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1인당 3천원 받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임대료는 얼마예요 한편 상영하는데 하루에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영화는 저희가 3만원을 강당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 일반주민들 말고 일반들이 대강당 임대하는데 하루 얼마받아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그것이 보통 4만 5천원정도 받고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9만원을 받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런데 왜 영화상영은 3만원을 받고 일반인들에게 대여할때는 4만 5천원입니까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죄송합니다. 영화가 9만원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일반 대여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일반 대여는 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것을 잘못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 저희들이 10만원을 낸적이 있는데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저희가 오후에 대강당은 오전에 3만원이고 오후에는 4만 5천원과 야간에는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대략 1회 상영하는데 학생들 몇명이나 들어와요 평균적으로 ?
네.
제가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상업성으로 영화를 상영해서 학부모들이 곤욕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김포처럼 배위에서 손벌리고 하는 것 타이타닉 이런 것은 초청장을 전부다 해서 학생들에게 무료공연을 장기간 했어요 ?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 우리가 무료공연 유익한 영화들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 몇회나 있어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DVD로 해서 저희가 목요극장이라고 상설 목요극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몇회나 했어요 6월달까지 ?
홍보는 어떻게해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홍보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인터넷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 각학교에 프로그램을 학교 방학하기전에 프로그램을 인쇄해서 주면 선생님들이 각 학생들에게 직접 줍니다. 몇월 몇일날 무엇을 어떻게 하는구나 해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골라서 볼 수 있게끔 이왕 하는 것인데 한번 개최할 때 백명이 보면 어떻고 열명이 보면 어떻습니까 ? 반상회 하는 것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반상회에 참석하고 계시겠지만 극소수 아니예요 ? 그리고 또 밀려요 아이들 무슨 영화한다는 것은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저희가 지금 목요극장 하는 것은 홍보비를 반영해서 현재 인쇄를 해서 인쇄물을 각동마다 그 사항을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각 통으로 하는거예요 그렇지않으면. .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동사무소로 일단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동사무소가면 그냥 쌓여있는 것 아니예요 ? 그것을 누가 배달해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저희 직원이 배달합니다. 일단 동에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반상회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렇게 하지말고 초대권을 발급을 해서 직접 줘라 이거예요 ? 그러면 이것가지면 그냥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 그런게 돼요 ? 홍보물 이거 종이 그냥 쌓여요 ? 초대권을 주면 무조건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게 공짜라는 것을 알고 ? 그래서 통장을 갖다 주거나 반장한테 주면 집집마다 다 나누어줍니다 통장이나 반장이 ?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종이짝에 딱 해서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 그래서 홍보방법을 초대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 무슨 얘기인지 알죠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각단체에다 갖다 주라는 말이예요 ? 새마을에도 주고 통장들한테 주고 농협에도 주고 주부대학에 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돌려주더라 이거예요 ? 그러니까 받는 어린아이들도 기뻐서 받아요 우리 엄마가 이것을 하나 구해 왔구나 ?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찌라시로 해야 소용없어요 ? 그래서 홍보방법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아까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수영장에는 대다수 제가 보니까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이 있어야 돼요 ? 지금 수영장이 운영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늦게나마 헬스장을 추가로 한다는 것 동의하는데 거기에 에어로빅장도 함께 해서 도움이 그 시설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검단복지회관 시설 내용이 이렇습니다. 3층에 도서관이 위치하다 보니까 에어로빅이라든지 헬스장을 건립할 수 없는 그러한 이쪽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까 여기서 보고드렸듯이 우선적으로 도서관 동을 별개의 동으로 이전을 시키고 난후에는 그리고 다음에 거기에서 헬스장과 그다음에 에어로빅장 이런 등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옆에 도서관등외 몇종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다른 것을 활용하나 싶어서 좋은데 하여간 헬스를 넣을려면 에어로빅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하면 복지회관 이용하는 그런 것이 그 업자들이 적자가 안나고 좋아요 ? 그래서 그것을 건의하더라니까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 그래서 이것을 헬스장 만든다는데 에어로빅장도 도서관이 건립되면 그 공간도 확보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13억원 주민지원사업비가 남았어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가 5월달에 청소행정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얼마 남았어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현재 52억을 저희가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런데 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검단에 피해자금 나오는 것으로 거기에서 더 갖다주라고 위원들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더 필요해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잘 들어보라구요 위원님들 ?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1백 70억을 맡겨서 여태까지 52억이 남아서 사용을 안하고 있던 것을 13억 들여서 도서관 지어도 38억이 남는데 무엇을 어디다 갖다주라는 얘기예요 ?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가만히들 있어야죠 ? 그렇지않아요 ?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얘기예요 ?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해서 내가 당혹스러운적이 있어요 답변을 했지만?그리고 주민들이 밤낮으로 투쟁하고 악취냄새 맞고 들어서 알겠지만 건강진단 해 보니까 전부다 알레르기성이 다른지역보다 40%가 더 많아요 ? 그래서 역학조사를 실시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민대책위 거기다가 50평 하나 지어요 도서관 질 때 ? 그것을 넣어서 건의해요 ? 그렇게 무엇을 주고 받을 준비나 해야지 1백 70억 줬는데 그런 것 본관하나 안해줘서 세로 마을회관으로 더운데로 전전하게끔 대책위 만들고 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라 해야죠 ? 남의집 세를 얻어서 돌아 다니는 대책위를 무슨 돈을내라 무엇을 해라 해서 내놓으면 안돼요 ? 그래서 설계할 때 50평만 추가로 설계해서 올려요 ? 내가 어려운 것 이러 이러한게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관계부서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릴께요 ? 아셨죠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것이 역량이예요 ? 피해자금을 논의할 수 있는 회의장소라도 만들어주고 이만하게 또 요구를 하고 해야지 그래야 주민들이 각 가정에 갈 것을 1백 70억을 복지회관에 줘서 아직까지 52억이 남았다는데 그게다 우리 지역의 피해받은 사람들의 분담금이예요 ? 그래서 먼저 박청장님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떨어졌으니까 다 틀렸고 이번에 50평 계산해서 넣어서 하세요 ? 내가 청장하고 담판짓든가 그 예산을 보고할테니까 ? 그렇지않아요 ?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죠 ? 불노동 냄새나는 마을회관 빌려서 하고 있어요 ? 그래서 그렇게해서 이번에 설계때 그것을 더 추가로 넣으세요 ? 아셨죠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이것을 관련부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논의해서 결과를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강사수당을 추경에 반영시키겠다고 했어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네.
이명재위원장
강사가 무엇하는 사람이 강사예요 ? 예를들어서 세가지만 설명해봐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저희가 취미교양교실을 할려면 우선적으로 주부노래 가요교실이라든지 또 일본어교실, 국악교실, 테니스교실이라든지 등등 하게되면 강사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원정도 줍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전에는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못했었는데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 그 용도로는 절대 강사비를 줄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 검단복지회관내 순수한 시설비로만 활용하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가요강사라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예정이예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인천시에 강사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선임을 해서.
이명재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국악에 대한 강사라고 해서 보니까 경운기 고치던 사람이 강사라고 했어요 ? 경운기를 고치는 사람이 국악강사이니 이것은 실화예요 ? 그러니까 자격기준을 어떻게두나 잘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 이게 경력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저희는 인천시에 등록된 그런. . .
이명재위원장
꽹과리나 징이나 북치면 강사예요 ?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한시간에 3만원이면 적지않은거예요 ? 예산 심의할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하게 기준을 넣어서 위원들이 납득할만하게 그렇지않아요 ? 일반근로자 2만 5천원예요 공공근로 8시간 근무에 ? 그런데 한시간에 3만원씩 준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강사여야 된다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지금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들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엄격한 기준이라든지 또 경력이라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강사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글자 그대로 홍보가 부족해서 영화 공짜로 상영을 하는데 8명, 10명 많게는 백명 온다는데 홍보를 잘해서 최하 그래도 기준인원인 30명 이상이 와서 한 그룹이 되어서 관장께서 다섯개를 나한테 나열했는데 그러면 동시에 30명씩이면 150명이 와야 되는거예요 ? 이거 의욕은 좋지만 재산 축내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여태까지 시도를 안해 봤다니까 하나만 해요 ? 하나 해봐서 잘되면 다른 것을 해보자 이거예요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죠 ?
재범
조재범검단복지회관장
네.
이명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검단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