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준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은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자치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용이하도록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시설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강원도의 승인을 받은 인력을 증원·조정하려는 것과 정선군지방공무원의 초과현원 8인을 2003년 2월 28일까지 7개월 연장하여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려는 사항이 포함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병무행정사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어서 그동안 처리하여오던 자치행정과 병무업무를 2002년 7월 1일자로 삭제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은 2단계 읍·면기능전환추진지침에 의해서 이미 2001년 9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바 있으며 제91회 임시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한바 있고, 2002년 4월 17일 정선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서 제97회 임시회의에서 철회동의가 되어서 집행기관으로 이송된바 있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다시 회부된 동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입법기술상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표현이 명확하게 작성되어야할 것인바, 본 조례안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용어는 지방자치라는 개념속에서 혼돈의 여지가 많은 측면이 있어서 금번 제10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부결처리된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 이외의 3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