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호영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호영위원님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호영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강호영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재현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1항과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대덕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뜻이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병역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병무청장의 고유권한인 병무행정사무를 위임을 받아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수행해 왔으나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7호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토록된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될 주요골자로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

덕암동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각 11개 동사무소에서 병무행정을 담당하던 담당공무원이 그러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병무계가 삭제가 되는 겁니까?

그전에는 병무업무가 우리 병무처 소관의 고유 국가사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가 병무계가 1개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담당했는데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인수인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관리하는게 있어요. 그것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줄지 않고 업무만 이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실하게 잘 파악을 못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예비군업무라든가 방금 얘기하신 공익근무요원 그런 관리를 그동안엔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된게 아닙니까?

아니죠. 병무업무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구청으로 그 업무가 이관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해오다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병무청으로 옮겨 이관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전에 병무업무가 징병검사, 징집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예비군 및 병적관리, 그리고 직장예비군 등 이런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병무청으로 다 이관됐고, 저희가 앞으로 하는 것은 공익요원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구에 167명 있습니다. 그 업무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업무는 다 이관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비군관리 및 공익요원관리를 계속 동사무소에서 주관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그 업무가 구청 병사계에 다 이관됐어요. 그러다 지속해오다가 그것이 법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 12월 29일날 바뀌어가지고 실시는 7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다 병무청으로 이관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공익근무요원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자꾸 번복되는 얘긴데 잘 몰라서 전제로 해서 친절하게 답변해주세요. 갑자기 톤이 높아지는것 같아서 그러네요. 제가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 대민관계로 하던 예비군 관련업무, 또 방금 말씀하신 공익근무 관련업무는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하고는 별갠가요?

그건 않고 있습니다.

예비군 소집한다는거, 뭐,... 이번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서는 병무행정 업무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병사계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동대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업무가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업무는 다 이관되고 공익관리요원만 저희가 각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나는 왜 자꾸 질의를 하는 사항이냐면 이런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우리 그 각동에 주민들의 병사업무가 그동안 했던 것이 더 불편해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청에 있던 업무가 각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대덕구 관내의 인력들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은 없는 겁니까?

현재는 정보시스템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는 건데요, 정보시스템이 개발되어가지고 그간 징병검사, 소집, 예비군관리, 병적관리, 이렇게 했는데 전자시스템으로 되어가지고 그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병무청으로 이관하게끔 지난번에 개정되어 가지고 이관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구민들한테 불편함이 전혀 가중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처음에는 단계가 있기때문에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착화되면 크게 규별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려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중 개정조례는 우리 대덕구의 명예를 선양하고 큰 업적을 남긴 주민에게 기장, 즉 기념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포상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표창장 수여대상자와 공적내용이 중복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제5조 2의 질서상을 삭제하고 질서상은 표창장 속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우리 구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제6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국내외의 사회 각 분야에서 대덕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자에게 기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제7조의 2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장 수여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념휘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제9조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인은 자치행정과장이, 공무원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도록 제1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포상업무 운영이 효율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

법1동 김여탁입니다. 여기 표창장 수여대상자에 ?공적내용이 중복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질서상을 삭제한다?고 하였는데 중복된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질서는 우리 생활에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엇에 중복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표창은 여러분야에 공적이 많으신 분들한테 표창을 하게 되는데 「질서상」이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 보다는 이 질서를 지키는데 많은 유공이 있는 분들도 이 표창에 포함이 되고 다른 분야에 여러가지 분야에 공적이 있는 분들도 표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시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표창내에 전부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서상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표창장도 포함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질서를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소홀히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없애는게 아니고 이러한 사항도 전부 표창장 속에 포함해서 표창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조항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질서는 그럼 어디에 포함되서 수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질서에 공이 있다 그런 분은 당연히 표창에 대상이 되어가지고 표창도 하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공이 있는 분들도 표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질서에 유공이 있는 분이 누락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강호영위원.

예,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요, 제2조 포상대상,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해가지고서 개정안에 ?지역사회?를 ?사회?로 하고 밑에 없는 것을 갖다가 부칙 형식으로 ?다만, 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덕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정안에 있어가지고 지역사회를 사회로 한다는데 대해서 이것만은 수정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개정하지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위에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지역사회를 사회로 고치지 않아도 되는가 하면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덕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행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죠, 사회로 말하면 좀 큰거요. 지역사회보다는 사회가 포괄적으로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방행정이예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관장 지역이 대덕구, 그러면 지역사회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부득이 ?다만?이라는 단서를 넣어가지고 ?구청장이 필요하면 대덕구에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개정안으로 넣고 지방행정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도 그대로 되주어야 맞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올리겠습니다.

제가 사회하고 지역사회를 참고적으로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에는「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의 조직화된 집단생활의 총칭, 그러면서 국가 등은 그 주요형태임」이렇게 나와있구요, 지역사회는「일정한 지역안에 성립되어 있는 생활공동체」이렇게 나와있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가 7조의 2, 기장을 신설하는데 따른 그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한정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대덕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국가적으로나 외국에서도 훌륭한 업적을 쌓으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 대덕의 거주지에 불문하고 기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라는 지역을 ?사회?로 넓게 이렇게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한것이구요, 그 밑에 그러면은 위에는 ?지역사회?라고 하고 ?다만 구청장이 수여한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도 ?지역사회?로 하는 것을 놔둬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이 ?지역사회?보다는 ?사회?로 좀더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을 들으면요, 사실 뭐 말이라는건 이리 붙이면 ?아?하고 ?어?하고 약간씩만 다를 뿐인데 우리 대덕구 구청장이 포상을 하는 것은 지방행정이예요. 지방행정에, 지방공무원들이나 지역민들한테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지. ?지역사회?라는 말이 맞죠. 단, 다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구청장님이 기장수여하는데 지역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고 단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국가에서 하는 얘기죠. 사회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아니예요. 제가 볼때는 사전까지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전을 보셨기 때문에 저는 더욱 더 ?지역사회?로 놔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사회?안에 ?지역사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사회, 나아가서 더 큰 그런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로 개정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밑에 밑부분에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이 부분을 안 넣고 ?사회?로만 바꾸면 안될까요? 부칙을 넣기 때문에 ?다만?이라는 것은 부칙 아닙니까? 여기 원안이구요, 부칙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청장님 지역사회에 우리 대덕구의 장인데 왜 사회로 굳이 바꿀려고 하느냐, 그것이 약간 이상해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강호영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호영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의 지역사회대신에 사회를 넣으려면 ?다만?이라는 것을 뺐으면 좋겠고, ?다만?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고 봤을 적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현행대로 하는 것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우리 강호영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합니다.

예, 저도 두 분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희가 아까 좀더 폭넓게 보기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회?를 ?지역사회?로 놔두고 밑에 부칙이 ?다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수정을 해도 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 김여탁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대덕구하고 연관있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어디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여기 강호영위원이 한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덕구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대덕구에서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덕구하고 연관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것은 대덕구 출신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덕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을 드릴 수는 없는거고,

그 조항이 있어야 그래도 근거로 해가지고 주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구자성위원 말씀해주십시요.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제7조 2항에 보면 세번째 ?문화창달, 체육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문화창달이나 체육진흥에 상당히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뭐 규칙을 새로 규정해 놓은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없구요, 조례에 이것이 되면은 저희가 제4조를 보시면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규칙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영위원으로부터 제2조중 지역사회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호영위원의 의견대로 제2조중 지역사회를 사회로 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2조중 지역사회를 사회로 개정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