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에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결과 2001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로부터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재무과를 비롯한 4개 실과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개요,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편성배경을 보면은 2002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 등 127억원의 세입이 증가되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교부세는 77억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8억원, 보조금은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편성하려고 했지만 우리군의 사정과 6.13 지방선거 등 새로 출범한 민선3기 자치단체장의 군정 운영의지를 받들어 편성하기 위하여 평년보다 조금 늦게 추경이 실시되었다고 판단되며, 추경예산은 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과 지역특화 작목 등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추경의 증액규모 및 재원대책으로 금번 추경의 증액규모는 총127억4,4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1억7,300만원, 특별회계 15억7,1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예산 3억3,100만원, 사업에산 101억9,600만원, 예비비등 22억1,700만원입니다. 성질별 목별로는 인건비 5,600만원, 물건비 8억4,800만원, 이전경비 10억900만원, 자본지출 78억1,300만원, 융자및출자 10억원, 내부거래 15억8,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억2,900만원입니다. 이에대한 재원은 교부세, 보조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는데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은 31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77억6,400만원, 지방보존금 2억9,500만원, 보조금2억8,200만원이증액되었지만 지방양여금은 3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추경 후 재정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재정규모는 116억5,600만원이 되어 2002년 당초예산보다 127억4,400만원이 증가하게 되고 2001년 제 1회 추경예산대비 17억1,3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1.6%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50억7,200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대비 111억7,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1.9%입니다. 특별회계는 55억8,400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대비 15억7,100만원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39.2%로 높은 수준입니다. 재정규모현황은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에서 7쪽까지는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중 5,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경편성 사유와 필요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편성배경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등 127억4,400만원의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군민의 편익증진과 소득증대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반영된 분야별 중점사업을 보면 환경시설분야는 장수·장계하수종말처리장,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상·하수도사업, 산업경제분야는 농어촌소득금고,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장수시장 장옥 재건축,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분야는 오지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임도개설사업, 재해대책분야는 재해위험지구개선, 가재소하천 정비사업, 건설관리분야는 번암～아영간 도로확포장, 번암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문화예술분야는 창원 정씨 종가정비, 정인승 생가 복원부지 정리, 일반행정분야는 천천 주민자치센터 설치,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등 전 분야에 고루 반영되어 있는바 바람직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시 편상한다는 취지에 맞게 정확한 세수추계를 기초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불가피한 예산만을 추경에 편성하도록 개선이 요청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원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재원은 국가세수의 증대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77억6,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8.200원은 증가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3억1,400만원이 감소되어 총 77억 3,200만원의 의존재존 세입이 발생하였고, 우리군의 자주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 31억4,600만원과 지방보전금 2억9,500만원으로 총 34억4,100만원의 재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127억4,400만원의 재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루어진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자주재원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예산의 8.4%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됨에 따라 124억6,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이중 계상되고 있어 불용잔액만큼의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여러절차와 기상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절대공가 부족과 연도말 업무 폭주 등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으며 동절기 공사시행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행태의 변화가 요구되며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추경예산 내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먼저 선행절차 미이행 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중요 예산의 취득처분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는 총 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만 본 제도의 시행목적이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계획적인 투자를 유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서도 이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이 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요 재산의 취득 미승인 건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보조사업중 지방비 미부담과 초과부담에 관한 의견입니다.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군비부담이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보조사업 군비 부담 소요액중 장수하수종말처리시설 11만5천원이 미부담 상태에 있고, 초과부담액은 5건에 14억89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초과부담에 대하여는 보조금사업 검토시 산정착오로 보조금이 적어지거나 시행과정에서 사업을 확대해서 발생하는 사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중 군비 추가부담 및 미부담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당초예산 삭감분 재편에 관한 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예산 편성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 사정 변경 등으로 당초 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가능 하였거나 본예산 심의시 삭감, 소멸된 예산이 추경예산에 포함된다면 편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시 지역 및 사회단체의 여론,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삭감하였던 예산이 재편성 제출되었는바,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예산 삭감관련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대규모 신규 및 증·감 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5,000만원이상의 대규모의 신규예산 및 증·감예산은 66건으로써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앞쪽의 주요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자체사업 2억원이상으로써는 재단법인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기금 출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장계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 농촌소득사업, 월곡 임도개설, 번암～아영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이며, 보조사업으로는 장계하수종말처리장, 논농업직불제, 장수시장 장옥 재건축, 재해위험지구 개선, 천천 주민자치센터 설치, 하수관 저이사업, 2002 정주권 개발사업 등 대규모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기타의견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예산 단가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가령 컴퓨터의 경우 의회나 읍면은 기준단가를 160만원으로 정했는데 반면 농가보급 컴퓨터는 170만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예산 세입은 3억3,357만원이나 세출은 3억8,753만7천원으로 5,396만7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예산 세입은 7,452만9천원이나 세출은 7,789만5천원으로 336만6천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5,733만3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누락 및 중복편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락된 부분은 2001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군비 부담금 1,080만5천원, 2002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 부담금 3,432만원이 되겠고 중복편성된 것은 장수읍 시설비로 어린이 공부방 설치 1,500만원과 장수읍 자산및물품취득비 어린이 공부방 설치비 560만원 등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소와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사업과 청정환경 보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추경예산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위한 치밀한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3페이지 내부거래 15억8,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회계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농어촌소득금고로 10억원 전출된것입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 3억2,400만원은 감이되었는데 당초에는 위에서 올것으로 봤는데 안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당초예산에는 올 것으로 보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추경때보니까 지방양여금이 3억1,400만원이 감소되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해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20억 아닌가요?

10억입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군비 부담률이 몇%입니까? 사업마다 틀린가요.

군비 부담률은 국도비 보조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사업별로 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국고 50, 지방비 50으로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당초 사업계획에는 50대 50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자치단체에서 원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한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지방비가 가중될 수가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가지고 수리가 되지만은 전통사찰이 아닐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자치단체 군비로서 수리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등록된 절에 한해서 전통사찰로 인정이 되고요, 보통 절로서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등록이 안된 그런 곳은 해당 시장·군수가 시군비를 들여서 보수하거나 수리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거나 소멸된 것이 예산이 다시 올라온것에 대해서는 편성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 내력은 우리가 알수가 있어야지.

그것을 12쪽에 해놓은 것입니다. 길거리농구대 보수를 900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중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도 당초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3,000만원이 됩니다.

어느단체를 농업인단체라고 해야되는거요.

그것은 1,000만원이 본예산에 섰었는데요 지난번에 마사회하고 일본갈 때 1,000만원을 써버려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들어왔고 또 여성농업인단체로 해가지고 1,000만원이 요구되어서 2,000만원이 요구되었어요.

그다음에 사과시험포 인부임이 3,8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800을 삭감했습니만 이번에 2,500만원이 또 들어왔고요 와룡휴양림 오수정화시설은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만은 이번에 1억이 들어왔고요 관리기 지원이 3,200백2십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6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만은 이번에 또 1,2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 좀 더 물어봅시다. 4페이지 특별회계 증가율이 39.2%라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적정율을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적정율은 4페이지 특별회계 2001년도 추경예산 표거든요. 추경예산에 특별회계가 118억2,476만원인데 금번 2002년도 추경은 55억8,400만4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7,2% 추경에 대해서는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낮아졌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15억7,100만원이 증가되가지고 비율이 39.2% 높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이 정상적이냐?

이것은 특별회계가 높아진 원인은 농어촌소득금고에서 10억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아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중요 재산의 취득 미승인이 있는데 위에 선행절차 미이행 예산에 관한 의견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중요재산이라는 범위는 돈으로서 얼마의 범위를 말하는가요?

중요재산 같은경우는 취득과 처분할 수 있는 것이 1억원이상 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1,000㎡이상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라든가 팩스 구입관계는 이건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취득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미승인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 종합처리시설이 3억이죠. 그리고 산업경제과 장수시장 장옥 재건축은 12억3,000만원이고....

장수시장 장옥 재건축은 중요 재산취득 의회 승인을 안받는것이고요,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들어 있는것이고요, 정인승 생가 복원사업 1억7,0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투·융자심사를 안받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했어야 할 일인데..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안받고 올라왔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14페이지 3-5 기타의견에서 자산및물품취득예산 단가조정 필요에서 팩스를 보면 95만원짜리가 있고 200만원짜리가 있고 노트북이 400만원, 200만원 배이상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단가가 잘못 들어왔어요 아니면 그렇게 들어온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심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으로 살려고 그러는가.

그것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라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때문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장수시장 장옥 재건축사업은 중요재산 취득처분 의회 의결을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냉장고하고 재난상황실 팩스 구입하는 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안받았고요.

정수물품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취득한다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련분야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해당실과에서 승인을 안받았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받았지 않은가요? 늘 얘기가 나오는 오토바이 때문에 얘기가 나오던데...

정수물품하고 비정수물품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정수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구입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의료원이나 건설과에서는 물품관리관 승인을 안받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예산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승 생가복원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인승 생가복원사업은 10억원이상 신규 투·융자사업에 해당되는....

1억7,000인데요 총예산이 10억이 넘으면 받게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취득처분의 가격이 1억원이상일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중요 재산으로써..

취득처분. 그러면 토지뿐아니고 건축물도 다 들어간다.

가액으로 따져서 1억원이상일 경우에는. 그다음에 토지같은 경우에는 가격이하에 불문하고 1,000㎡이상이 되면은 받아야 됩니다.

1억이상이기 때문에요.

또하나 더 물어볼께요. 지방재정 투·융자 장기계획에는 의회에서 그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의회하고는 무관한거예요 관계가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동안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재산취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되는데 그 계획에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야하고 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신규사업이 있을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이사업이 과연 적정한 사업인가 사업효과성이 있겠는 가 이런 것을 받아서 또 큰 규모같은 경우는 도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행자부까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 아닌가요?

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하고 일을 했다.

예.

예. 상관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할 당시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 못하고 했었는데 이미 중기재정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만은 새로운 신규로 투·융자심사를 대상이 된 사업이 발굴 되었다면은 그 사업을 추진하게되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편입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죠.

지난번 기획감사실장께서 얘기할 적에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안에 변동사항이 있을경우에는 빼고 다시 신규사업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예.

매년 연도말 계획이 있어가지고요 매년 변동이 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는 몇 년을 봐요?

5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 무 과 소관

80쪽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분야는 당초예산 171억9,274만9천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1억2,038만1천원을 증액요구함으로써 전체적인 재무행정 예산안은 173억1,3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2,55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내용은 우선 일반수용비에서 183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으로 2,783만6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기능전환과 동시 읍면에서 해왔던 각종 지방세 고지업무를 군에서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료 516만원, 재산세 등기 발송우편료 57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법에 보면은 원칙적으로 등기나 직접적으로 고지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체납차량 단말기(PDA) 구입비로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자동차 체납자들 현지에서 단속할때에 단말기를 이용하면은 인적사항이라든가 체납액 등이 서버를 통해서 현장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말기가 당초예산 성립후에 징수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징수담당부서로 부기를 옮겨 편성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세정관리 예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전산 서버용 컴퓨터구입비 당초에 2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은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서버용 컴퓨터가 1대가 세정계에 있는데 이것은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에서 대여를 하고 있고 1대는 우리 세정계에 있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데 99년도에 구입해가지고 기종이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82쪽 회계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병사관리 국비 241만1천원이 배정되어 국비 241만1천원을 감액해서 국비와 군비와 대체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 한 것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재경비로 도비 보조금이 902만5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국내여비로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것은 국·공유재산 자료입력이라든가 자료대사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2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만6천4백원씩 96일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국유재산 및 배부자료 현장사진 보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도비 역시 14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당초예산 4,000만원에다 이번에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4,000만원 이것은 군수실, 부군수실 카페트 교체, 벽체를 전면 수선하고 페인트, 화장실 문짝 등 보수와 청사 부분적 보수에 2,76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호관사 벽지, 장판교체 및 화장실 수리 정비에 904만원을 집행하였고 건설과 측량관련 장비 전용창고 보수에 240만원을 집행해서 모두 3,904만원 기정예산 4,000만원을 거의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회관 방음문, 창호보수 특히 LCD프로젝트 설치에 따른 스크린 시설을 위해서 단상쪽에다가 .....(청취불능) 벤치를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사비에 340만원이 소요되어서 도합 4,6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사에 민선1기 ‘95년도에 구입했던 요리대 그리고 활용상태가 아주 불량한 식탁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군수님 수행원용 휴대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호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97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내구연한 5년이 경과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자부 규정을 보면은 총 주행거리가 12만㎞가 초과되었을 때 신규 취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1호차가 19만6천2백㎞를 운행해 가지고 총 주행거리도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경제적 수리한계가 넘어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2,500만원을 대차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5쪽 징수관리 예산입니다. 징수관리예산으로 1,5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징수담당기구가 연초에 설치되었으므로 운영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압류등기 신청용 수입증지 구입비로 20만원, 채납처분 재산공매 수수료로 1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세정관리에 세워졌던 체납차량 단속용 단말기 PDA구입비를 세정관리에서 삭감하고 징수관리 이쪽으로 옮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홍보 차량 앰프설치를 위해서 1대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1호차 구입 좀전에 설명할 때 잘못 들었는데 행자부 지침에 12만㎞이상이면..

예. 행자부 규정을 보면은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그리고 규정에 총 주행거리가 12만㎞이상을 탔을 때 새 차로 구입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산다.

자주 고장이 나고 자주 고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쓸만한데.. 97년도 구입했다고요? 벌써 5년째니까. 405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 내가 조금 착각이 되어서 그러는데 디지털카메라하고 세무전산 컴퓨터하고 따로따로 구입하는 것은 목이 틀려서 그런가요?

디지털카메라가 그것은 물품취득비로 세워야 할 것이고.... 81페이지 이것은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의심난 것 있으면 더 물어볼께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물어보세요.

김흥섭 위원입니다. 저도 메모해 놓은 것이 똑같은데 보충적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디지털카메라는 정수물품에 책정된 것입니까?

비정수입니다.

금년같으면 군수님이 바뀔것이다. 그렇게보면 내구연한도 5년이 넘었고 12만㎞ 초과하면 교체할 수도 있는데 19만6천5백㎞나 탔고 이렇다면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전 군수님이 타셨으면 타게 내버려두고 새군수님이 오시니까 새로 사들여야 하는가? 그렇지않으면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더 옳지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당초예산예요.

왜그러냐면 군수님의 임기가 바뀌니까 새차를 사들여야 하는 생각도 작년에 했어야 옳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것을 안 사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도 넘고 주행거리도 7만㎞가 넘고 겉만 멀쩡하지 속은 낡았다는데 누가 그것을 사지말자고 주장을 하겠습니까만은 생각 자체가 적어도 작년 본예산에 넣어여야 옳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작년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때만해도 좀더 기다려보고 1년이라도 더 타보자고 했었는데 이번에 기사가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봤더니 수리비가 많이 나와요. 또 고친다고해도 비경제적일 것 같아서....

이해는 되었는데...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부기를 조금 유용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군수실이라든가 부군수실을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하는데 예측을 못해가지고 편성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쪽에 써버렸습니다.

부기유용 때문에 법규위반은 아닌데 최소한 의회에서 심의 결정해준 것을 변동했을때는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기를 유용한 것이죠.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을 수선한다고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명시가 아니된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기 유용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려고 한 것이죠.

정확히 904만원 들었습니다.

그건 2,700만원 들었습니다.

904만원이 1호관사 정비하는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창고 보수하는데 24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3,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것은 군민회관 보수하는데 하고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4,000만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몫으로해서 여기에 편성을 한 것이고 지금 총 4,6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것은 그것은 군민회관 보수에는 4,200만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뒤에 파고라 하는 것 있어요. 휴게소 있는데 그것이 썩어 버려서 보수하는데 34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당초예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합해서 나중에 결산에 보면은 맞는데...

군민회관 보수가 4,200만원 그리고 식당앞에 파고라가 썩어거든요 그것 고치는데 340만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4,000만원은 다 써버렸고..

보충적으로 더하나 얘기합시다. 그 4,000만원 쓰신거야 의회에서 예산 세워준 것을 어디다 썼던지간에 다음 감사때나 잘썼는가 하지만 본예산보다 더 많이 4,6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4,000만원중에서 군수실, 부군수실 수리하는데 2,700만원을 썼다고 했고 관사 수리하는데도 썼다고 했어요. 그러면 관사수리에 900만원을 썼는데 또 1,100만원을 올라오니까 그러면 2,000만원을 들여서 관사를 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2호 관사 내부수리한다는 몫이 안들어 있어요.

안들어 있었다. 그때는 군민회관 수리 그랬는데 갑자기 그돈을..

만약에 그때 생각 못했던 군수실, 부군수실을 정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은 예측 못했던 경우 그 과목에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나올텐데 그런 경우는 사전에 의회에다 양해를 구하고 쓰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부기유용은 큰 문제는 없을거예요.

예산 추경성립전 사용은 불과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지침에 보니까 국가로부터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예산이 전액 교부되었을 때...

그런 경우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이건 우리 내부적인 경상경비이니까.

본예산을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청사내부수리 500만원, 식당앞에 파고라 500만원, 군민회관 내부수리 1,200만원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요구를 해서 줬는데 전부다 빗나가버리는 예산을 썼다고. 그리고 그것도 사전에 와서 설명이라도 하고 이 예산을 썼어야되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되버리니까 문제를 제기 안할 수가 없지요. 그럴려면 무엇할려고 예산심의를 하고 그래요.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금방도 얘기가 되었는데요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없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없다고는 보기가...

가끔 있었어요?

왜그러냐면 제가 처음으로 와서 이것을 보니까 모르겠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을 세워준 범위내에서 써야만되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썼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이 배이상 들어갔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이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80페이지 읍면에서 직원들이 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발송우편료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직원들이 갔다줬다는 얘기예요?

당초에는 읍면에다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럼 그 읍면 예산을...

금년 예산에 넣질 않았어요.

읍면에다는 안 세웠다. 세운 것을 사장 시키고하는 것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물어볼께요. 84페이지 재산관리에 있어서 902만5천원 이것이 도비로 왔단 말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공유재산관리 지적측량 시가감정용 수수료 해가지고 군비로 2,000만원이 세워졌었다고요. 그랬는데 도비가 왔단 말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써야지 국내여비도 본예산에 보니까 400만원이 세워져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과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자산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야되냐 그 얘기요. 국·공유재산관리비로 도비로 왔으면은 거기에다 써야지 군비 2,000만원을 하고 또 여기에다 국내여비니 일시사역이니 자산물품취득비로 꼭 이렇게 써야 되는 얘기요.

이 도비 902만5천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하는 경상경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구만요. 그래서 재산관리하는데 경상경비라고하면 여비하고 전산관리 인부임이 군비로 조금밖에 안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96일분을 더 계상한 것이고 디지털카메라는 공유재산 대부자료 현장사진을 보관하기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거든요. 디지털 기계는 있는데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작년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부서별로 구입해가지고 쓰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데 보니까 도비가 오면 군비 삭감하는 곳도 있더만은 군비 삭감해 가지고 그런데 써야지.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등기발송이니 해가지고 본예산에 6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추경에 2,738만6천원을 요구를 했단 말예요. 이해는 가요. 읍면에 세정계 직원들이 군청으로 들어와가지고 총체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체납액이 일소가 되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체납액은 증가가 되면서 공공요금으로 해가지고 등기나 보내고 하니까 이게 될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또 그밑에 85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독촉장 발송 해가지고 보면은 전부다 이런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봤을때는 탁상에서 앉아서 고지서 발급이나 하고 이렇게 비칠까 싶어서 걱정이예요.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증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봐요.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고지서는 등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그만한 주민세 등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산출한 것이 그렇고 지금 체납세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타군하고 비교를 한다면....

타군하고 비교를 하지말자고. 타군은 재원이라도 많으니까 늦게 받아도 될련지 모르지만 알다시피 우리는 돈 줘가면서 세원발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군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니까.

율로 볼 때 그래도 우리가 체납세 적은 군으로 상도 받았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85페이지에 있는 것은 세정담당부서 것이고 뒤에 것은 징수담당에서 하는 것인데 이건 독촉장 비용이고 앞에 있는 것은 부과해가지고 고지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두군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어쩔수 없이 등기로 보내야 할 것만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군으로 세정계 직원이 다와서 하니까 더 잘되는 것 같아?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지서나 우편으로 보내고 나면은 자기한테 직접 영향력이 있는 것은 자꾸 열어보고 할텐데 귀찮은 것 날라오니까 쳐박아 놓았다가 시효 지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어려움이 더 많은 것 아니예요?

저번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민세같은 것은 체납율이 높아가고 대신 고액체납자 이사람들은 징수 전문담당부서에서 외지까지 출장을 하니까 그것은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인 체납액은 면에서 할때보다는 줄었는데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건수는 는다. 몇 달 해봤으니까 좀더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체납차량 단속용 단말기 PDA라고 하는 것이 뭐요?

그것이 계산기처럼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체납차량들을 점검할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주차해둔 차의 넘버만 찍으면 소유자와 체납세액 등이 나옵니다.

아무 차라도 가져다 측정하면은 나타나구만.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구입할려다가 새로운 기기가 나온다고 해서 구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1호차를 추경에 꼭 구입을 해야된다. 내년에 사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전에 미리 점검을 해가지고 2002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때 계상을 해놓아야지 마치 새군수 왔으니까 새차 받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이 되겠어요. 군순가 바라는 것도 아닐텐데. 그리고 거기에 휴대폰도 2대를 구입한다라고 했는데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사용하는 사람이 가지고 나가는 거요? 어떻게 된거요. 그렇지도 않을건데 왜 2대를 구입할려고 하는거요.

아닙니다. 1대만 사용했었는데 공용으로 하나가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1대를 늘린 것이고 1대는 오래되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리고 1호관사 비품에 400만원인데 무엇을 산거요?

여러 가지 샀어요. 식탁도 하고 침대도 오래되어서 갈아야 되겠더라구요.

그것 큰 일여.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군수가 얼마나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비품을 400만원 어치나 무조건 임기 끝나서 들어오면 새로 갈고 그래야 되는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디지털카메라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에는 없습니다.

디지털카메라 내구연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 원 과 소관

민원과장 신운철입니다. 민원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중 간이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당초에 18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요구한 7개마을중 4개마을로 확정되어 9억9,400만원이 삭감된 8억3,300만원으로 양여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예산입니다. 빈집 정비를 위해 78동분 총 2,340만원중 30%인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락구조 기반시설사업은 당초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 물량 변경으로 도비 4,500만원이 삭감된 2억원으로 확정되어 하평, 명덕, 박곡, 내림의 마을 기반사업에 1억800만원, 박곡 외림마을 회관 신축에 9,200만원을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120페이지 주택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빈집정비 보상금으로 당초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64동에 대한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보조금 54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도비 540만원, 군비 1,800만원으로 당초 자체사업 예산과목에서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14동이 늘어난 78동분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입니다.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에 7개마을을 요구하였으나 4개마을인 하평, 명덕, 박곡, 외림마을로 사업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마을 기반시설사업은 당초 3억4,622만원에서 도비 1억3,70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2,760만원을 증액하여 2억3,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사업은 당초 18억1,400만원에서 양여금 9억8,10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1억9,252만2천원을 증액하여 10억2,5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2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비율에 따라 .72%로 각각 감하여 마을 기반시설에서 군비 127만4천원을 삭감한 250만6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마을 하수도사업에서 양여금 1,300만원을 삭감하여 군비 7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기반시설 사업비로 내시된 도비보조금 2억원중 시설비에 계상된 1억800만원을 제외한 9,200만원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박곡과 외림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장계복지회관 신축사업을 문화복지과에서 추진함에따라 기 집행된 설계용역비 2,852만원을 제외 시키고 시설비 6억3,237만2천원, 감리비 1,604만8천원, 시설부대비 306만원 등 총 6억5,148만원을 삭감하여 예술문화 과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중 준비마을 도로 토지매입비는 80년대 시행한 장수 준비마을 취락구조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한 진입도로 토지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기존도로 223㎡에 대한 토지매입비 평당 21만9천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계상되었던 빈집정비 64동 1,920만원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세항이 변경되어 삭감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지적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완료이후 토지이동에 따른 변동자료 처리시 정확한 테이터 구축을 위하여 지적도·임야도의 구겨짐이나 뒤틀림이 없이 착오없는 도면전산 정리작업을 위해 진공 대사대를 구입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제지출금입니다. 반환금및기타 예산과목에 있어서 민원과소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후 국고보조금잔액 6천7백3십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천2십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와 같이 당초예산이 7,503만7천원이었습니만 금회 추경에서 7,716만8천원으로 21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설명으로 2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 결산후 527만6천원이 이월되어 당초 700만원에서 172만4천원을 삭감하고 과년도수입 또한 2001년도 결산후 2,285만5천원으로 결정되어 당초 1,900만원에서 385만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9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입니다. 세입에서 증액된 213만1천원을 예비비에 예치하여 당초 2,603만3천원에서 2,816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운철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마을기반시설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하수도 처리시설하고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회관을 짓다거나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농로포장을 한다든가 마을에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반시설사업이라면 4개 부락마을에 하수도만....

가정에서 쓰는 개수대 물하고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 또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을 하나의 관으로 묻어가지고 마을 하단부에다 하수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장수군에 몇 개나 되요?

금년에 4개를 추진하고.....

지금 190개 마을중 연차적으로 이렇게 고쳐나간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190개 마을중 연차적으로 이렇게 고쳐나간다 이 말 아녀요.

전체 20개 마을정도...

그것을 작년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시설을 하던데 민원과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추진하는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공법에 따라서...

그럼 금년에 외림에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예. 민원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원양지구 상수도사업요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수관을 못 묻어가지고 같이 묻을려고....

예. 지금 발주가 되가지고 같이 묻겠금 지시 했습니다.

지시했어요.

예.

회관도 발주 지시가 떨어졌어요?

아직 안떨어졌습니다. 마을 하수도시설은 100% 양여금사업이고 기반시설은 교부세가 70%, 군비가 30% 그런 비율로 추진하구만요. 회관은 마을에서 원하는 규모인데 25평에서 30평 규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락에서 크게 지을려고 하더라구요. 전에 보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19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왜 6천7백3십원을 반환합니까?

이건 수의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2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당초에 7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었는데 보니까 527만7천원이 돼서 결국 172만4천원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당초 예산은 700만원을 해놓았는데요 정산을 해보니까 527만7천원이어서.....

그러면 예측을 연도말에 못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추정으로 하는 것이여서....

추정으로만 해놓은 것이다. 밑에 것도 그렇게 봐야되고요. 그럼 그때 그러한 근사치가 안나오는가요?

예를 들면 주택융자금의 이자요율이 자꾸 틀리니까 높으면 높은데로 낮으면 낮은데로 하기 때문에 추정은 좀 어렵구만요.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은 작년까지는 지어달라고하는 마을이 없어서 박곡·외림 같은 곳을 책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뒤에 도에서 그만큼의 돈이 와서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신축을 안한다고 했다가 회관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주택마을회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되면 지원금을 조금 더 받게 되죠.

이거 오지개발사업비로 한 것 아닌가요?

오지개발사업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죠.

주택관계가 전부 민원과 소관이죠. 그럼 모정이나 회관을....

모정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회관만 저희 과에서 추진합니다.

기반시설 들어가는 곳.

기반사업 시설중에서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교량을 놓아달라고 하면은 교량을 놓아주고 주민들이 전체 모임에서 결정을 해요. 이 사업을 하기전에 마을에서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인데 무엇을 할 것이냐. 예를들면 하수처리시설도 그 마을에 세대수가 많게되면 사업비가 모자라요. 그러면 회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하고 호층수를 늘려가지고 처리하는 방안 그렇게 여러 가지로 결정을 해요.

120페이지 양여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당초에 7개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4개로 확정 되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 7개로 했다가 4개로 확정이 되니까 내려오는 양여금이 줄어들었다. 그 밑에 마을 하수도사업도 그렇고...

예.

그런데 군비는 그대로 증액이 되어가지고 나오잖아. 사업자체가 줄어들면은 당초에 부담했던 액이 줄어들던지 그래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증액이 된단 말예요. 하수도사업도 그렇고.....

이것은요 당초에 장계 명덕, 계북 외림, 계남 화평, 천천 박곡, 번암 하노단·노단, 장수 수분 이렇게해서 7개마을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원칙은 그 비율에 의해서 작아져야 하는데 예를들면 하노단 같은 곳은 당초에 20세대인데 하노단이 천천 박곡으로 바뀌면서 박곡은 80세대에요. 그러면 약 4배정도 가구수가 불어나면서 군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층수가 틀리니까. 세대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 되잖아요.

전체 7개마을에서 4개마을로 줄어드니까 별로 변동이 없을텐데...

그러데 그것이 예를들면 대상마을이 20개마을 똑같이 변동되면 당연히 그 비율에 의해서 작아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수는 작아졌지만은 실지 대상자 세대수는 늘어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군비 부담률이 늘어난 것이다.

예.

별로 이해가 잘 안되네.

마을수는 하나 둘로 계산을 하지만은 실지로 사업비는 각 가정관로에서 묻어야 하니까 20세대분하면 80세대가 되면은.....

당초에 계산을 할때 기반시설사업도 예를들어서 작은부락이 줄어들었는가 큰 부락은 당초에 계획에서 안 없어지고....

큰 부락에서 책정되었던 것이 작은 부락으로 하면 많이 줄어들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으면 모르는데 큰 부락은 선정이 되고 작은 부락은 선정에서 빠졌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말하자면은 7개마을에서 4개마을로 줄어들어 양여금이 줄어졌으면 당연히 군비부담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늘어나냐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당초에 줄어들던지간에 당초에는 계상이 되었던 것 아니냐는 말예요.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다시한번 설명해 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평이 됐든 명덕이 됐든 7개마을에 호층수는 다 계산이 되었지 않냐 이 말이예요.

주택담당이 보충설명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선정을 안했던 곳을 안한다고하니까 변동된 부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당초에 7개마을에서 3개마을이 포기를 한다고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지. 세대수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122페이지 빈집정리 당초에는 1,920만원을 책정했다 전액 감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다고 했죠? 담당계장 얘기하시죠. 그다음에 130페이지 도면 진공 대사대는 당초에 300만원정도를 생각만 했으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을텐테 왜 추경에다 넣습니까? 정수물품 관련 때문에 그랬는데 갑자기 필요해서 그랬는지...

도면 진공 대사대가 임야도라든가 지적도에서 오래 되가지고 구겨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편차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편차 기준이 있더만요. 그런데 이것을 다리미 식으로 대리는 대사대라고 그렇게 해놓아야만이 뒤틀린 것은 반드시 되고 쭉 펴지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도에서 오시는 분이 그것을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도면을 비닐에다 넣어서 관리를 해요 그냥해요? 이상입니다.

마을회관 설계는 어디에서 해요?

주거환경관계는 마을에서 주니까 마을자체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정해가지고...

회관은 어떻게 지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마을에 필요한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정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빈집정비는 한동에 얼마씩 나가는가요?

30만원요.

물량확보를 우리가 당초에 농가주택이라든지 빈집정비 타시군에 비교해가지고 뒤지지는 안한거여 어쩐거여. 김계장. 배정 받은 것이. 인근의 3개군중에는 우리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중이겠네. 진안이 1등이고 무주가 2등이고 우리가 3등은 아니겠지.

그런데 빈집이라고해서 전부다 철거할 것은 아니고...

물론 그러겠지. 그럼 중기계획에 의해서 해놓았으면 지금 대략 몇동이라는 하는 것이 나와있는가? 빈집정비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문제야. 1년에 60동정도 나온다면은 얼마안가서...

지난번에 장계 명덕리에서 빈집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않고 묻었다해가지고 고발된 사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빈집정비를 하더라도 기와라든가 시멘트 시설물이 5톤이상은 군수한테 신고하고 3톤이상은 읍면장한테 신고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맞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는 말예요

처리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죠. 그러니까 3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30만원 가지고는 철거하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벽돌이나 브럭구로 집을 짓고 기와로 이면 5톤이 넘기 때문에 그냥 목재로 짓도 흙바르고 지붕이 함석같은 것은 합석만 치우면 되고 스레트같은 것은 부셔서 3톤이하같은 것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안봐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5톤이상은 군수 3톤이상은 읍면장 신고하고 처리를 하겠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농민들은 철거를 해가지고 아무곳이나 버릴려고하는 생각이 아직도 있다 이 말입니다. 법에 대한 절차를 모르고... 그런다면 우리가 범법자를 자꾸 만드는데 어떻게하면 그 처리비용을 거기서 계상을 한다든지...

지금 예를들면 공가대상이 주로 목재로 해서 흙 바른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막 처리해도 상관없고 함석이라든가 그 외에 지붕은 반드시....

스레트도 석면이 들었느니 어쩐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고 사람들은 안할려고하고 또 모르고 길에다 버리고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3톤이하는 그냥 버려도 법적으로 제재할 것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애매해요.

부락에서 아주 흉물로 있는것만 조사해서 철거하고 나머지는 보전하는 것이 나아요.

아무리 흉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을에도 서울에서 있는 사람이 자기는 집이 좋아요. 그런데 청년회에서 뜯자해 가지고 뜯어버리니까 나중에 집에와서 안해도 될 것 했다고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구요.

아무리 공가가 되었다하더라도 본인이 승낙을 안하면 못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해가지고 재정보전금액 도에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16건에 1억7,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과 소관에 자율방범대 지원비로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전주월드컵 성공다짐 범도민 출정식에 70만원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자금이 왔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에 3억3,944만5천원이 공공근로사업으로 1회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3억원을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한 국비 예산이 확정되가지고 총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기정예산보다 3억3,944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사행정인건비로 18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7월1일자로 병무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18만4천원을 결산해가지고 감시킨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인건비가 81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이 지금현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인건비 국고보조금이 81만5천 감액되었습니다. 병무행정경비가 20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결산결과 이루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도비 보조액이 266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해서 도비가 당초에 내시된 금액보다 367만3천원이 감액이 되가지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액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월드컵대비 붐조성 및 문화시민운동으로 해서 289만4천원이 증액되어습니다. 또한 장기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비로 해서 저희들이 2명입니다만은 도비 87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해서 93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 예비군 부대육성으로 200만원, 월드컵 성공개최 마무리 사업으로 100만원이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4대선거에 있어서 당초에 내시된 금액은 2,160만1천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최종 교부결정된 금액은 1,648만8천원이 교부 내시가 되므로서 도비가 좀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367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교부금 감액에 따라서 군비도 동일한 비율로 367만3천원을 감액함에 따라서 총 734만6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선거인명부 표지에 17만원이 감액되었고 각종 부재자신고 관계서식에 5만6천원, 회의 및 선거관계 조서에 250만원,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에는 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공명선거 계도활동비로 해서 총 13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군 여비로 135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읍면 여비로 280만원이 감액이 되어 총 415만원이 여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군.읍면 선거업무종사자 격려비로 해서 5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행정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001년도 저희 군에 범죄없는 마을로 장수읍 두산마을이 선정이 돼서 이마을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화강석으로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7월2일날 군수 취임식 경비를 추경이 빨리 되었으면은 예산서에 세워가지고 그 경비를 활용을 했을텐테 추경이 늦어진 관계로 기존 예산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은 군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군수님 취임식 경비 일부를 행사지원비로 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이것은 월드컵 운영티 구입비로 추경성립전사용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로 해서 100만원이 내려와서 월드컵 응원티를 100벌을 구입해가지고 월드컵 티켓구입자하고 축구동호회 회원들한테 배부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2002월드컵대비 붐조성 문화시민운동 추진으로해서 289만4천원이 도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전사용경비로 해서 월드컵 붐조성 및 기초시설 실천운동에 164만2천원, 외국인 손님맞이 활동지원비로 125만2천원을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월드컵 붐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에는 앰브론기, 베너기, 프랭카드, 현수막 등을 사용하는데 썼고 외국인 손님맞이 활동지원비는 저희들이 위생업소, 택시운전 기사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 및 친절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위탁으로해서 전주월드컵 성공다짐 범도민 출정식 참여인데 이건 지난 3월30일에 저희들이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범도민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실천협의회 5개단체 100명을 인솔해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도비로 7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모정신축은 장수읍 두산마을 좀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가지고 두산마을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비를 조사한 결과 모정을 신축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가지고 모정신축비로 2,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서 재단법인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출연인데 이것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0억 목표로 지금현재 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존예산에 2억원을 출연했고 당초보다도 앞당겨 가지고 20억원을 모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20억원을 모금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매년 4억원을 출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출연금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행정비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를 보시면 일시사역인부 출산휴가자에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저희들이 2,124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90일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를 들어가게되면 거기에 인원이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눈치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직장협의회때 여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반드시 해야한다 이런 공직자들의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하반기에 출산휴가를 내실 분들이 9명이 있습니다. 의회에 1명이 있고 본청에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일시사역인부를 예산에 계상해서 그 사람들이 출산휴가를 가게되면 각 과별로 소속되어 있는 과에서 과장 책임하에 일용인부를 3개월동안 쓰도록 하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조직운영 경상경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시책추진보전금이 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건 도비가 되겠는데 이건 도의원이신 한병태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원들의 여름제복하고 신발을 구입해주기 위해서 도비로 1,000만원을 지원해 주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서무관리 보조사업 여비입니다. 여기에 국외여비로 장기 및 성적우수자 해외연수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교육원이나 국가행정연수원에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연수 경비의 일부는 도비로 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명이 있습니다. 초급간부양성과정에 1명이 있고 성적우수자 1명이 있고해서 여기에 도비가 87만4천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로 해서 436만8천원을 국외연수비로 별도로 보조사업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연구개발비 장수군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구축비로 해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해서 시설비는 저희들이 소각로가 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110만원을 계상했는데 5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수비로해서 이번 추경에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직장협의회 팩스하고 책상, 의자, 난로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설치 이것은 지난번 제안제도에 노력상으로 채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손을 씻고 수건에다 닦고 있는데 여러사람이 활용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청 화장실에 핸드드라이어를 설치해야만 위생상으로 좋을 것이 아니냐 그런 제안이 들어와 채택이 되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20만원씩 18개를 시설하는데 3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종합전산실 광백본망 설치해서 9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계실에서 전산실까지 설치하는 금액이 되겠는데 그동안에 기계실에서 전산실까지 설치를 하였습니다만은 계속 연결회선의 사용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되면 처리속도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회선의 고속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2000년도 6월달 초기에 시설할때에는 255대의 장비를 쓰기위한 단말기 접속을 기계실에서 전산실로 하는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83대가 단말기 접속을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를 광백본망으로 설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계실에서 전산실까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9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면회의실 무선마이크 설치는 지금현재 무선마이크가 천천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하면서 자기들이 구입한다고 하고 장계하고 계북이 면회의실에 무선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씩 구입해가지고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민원행정 팩스 교체인데 당초에 팩스의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4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거의 8～9년이 되어가지고 읍면 팩스는 지금현재 두르말이 용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용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7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는 6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여기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국민화합운동 상호교류 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진해시와 합천군과 저희 장수군의 생활체육이라든가 사회단체가 서로 상호교류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이 섰어야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섰기 때문에 이번에 부기를 변경코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꿔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센터 현황판 제작 이것은 좀전에 세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도비로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현황판 제작비에 20만원, 자원봉사모집 플래카드 제작비로 80만원, 미아방지 명찰 구입으로 이것은 논개제전행사때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가지고 미아방지 명찰을 활용해서 미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찰 구입비로 200만원, 사랑의 잔돈 모금함 구입비로 2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의류구입비로 15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1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여비 국내여비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 여비로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를들면 좀전에도 보고를 들였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가지고 국비로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한 금액이 경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자재구입비 이것은 저희들이 3억원이 확정이 되고 군비가 3억원이 계상이 되고 또 당초에 내시된 금액에서 보조결정이 확실이 된 금액하고 해서 여러 가지 확정된 금액이 1억8,442만3천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 기타로는 4억3,01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좀전에 1,000만원중에서 사회단체 봉사협의회에서 일부 자재를 구입하고 또 자원봉사협의회 워크샵 개최하는데 300만원, 소년소녀가장돕기 일일찻집 운영하는데 2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을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공근로사업 기록보존을 위한 캠코더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로 4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군비로 132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일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총 금액이 11회에 48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132만9천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해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해서 일부는 도비 200만원이 지원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방독면을 100개 구입하는데 200만원, GPS장비라고 해가지고 이건 위치 판독기입니다. 이것은 부대에서 산 깊은 곳에서 훈련할때에 부대의 위치를 판독할 수 있는 판독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에 120만원 그리고 무기고를 장수하고 장계만 빼고는 모두 철수를 해서 대대로 흡수를 했습니다. 현재 무기고가 있는 곳은 장수하고 장계만 무기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CC카메라를 2대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장비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서, 천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무원은 방독면을 1인 1대를 본인들이 관리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인에 대해서는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방독면이 전혀 구입되어 있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민방위 방독면을 구입해서 화생방전이 발발했을시에 신속하니 배부를 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독면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재를 구입하고 또 자원봉사협의회 워크샵 개최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장계면 민방위창고 증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현재 계남 예비군중대가 장계 예비군중대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계남에서 쓰던 각종 기자재를 장계면사무소에다 보관하게 되어있는데 보관을 할때가 없어가지고 장계면 창고에다 일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다 조립식으로 해서 기자재 창고를 지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는 당초 본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도비가 93만3천원이 지원이 되어서 보조사업비로 계상하고 그쪽은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를 보시면은 민방위비 병사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국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경비로 75만9천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숫자가 감됨에 따라서 국비를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소방관리비 소방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진장소방서 신축부지 도로·구거 매입비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5억원을 계상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만은 부지내에 있는 도로, 구거 이런 것은 폐도를 해야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가지고 그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평정도를 국유지로 되어있는 것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야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이번에 그것을 잡종지로 전환을 해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이번에 도로부지 34㎡를 매입을 했습니다. 평당 들어가는 가격이 약 24만1천3백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보니까 부족금액이 발생되어서 앞으로 60㎡를 더 매입을 해야하는데 부족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의용소방대 도 회의 참석수당으로 해가지고 6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원은 2박3일간 합숙교육을 남원소방서 주관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에서 홍보부장 1명씩하고 여성소방대 홍보부장 1명 총 8명이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장들이 2박3일간 합숙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당초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금액가지고은 도저히 안되게서 이번에 추가로 60만원을 더 계상해서 1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제복구입비로 해서 897만원을 더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들한테는 해마다 격년제로 제복을 구입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복장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괄구입을 해줘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격년제로 할 줄 알고 예산을 일부만 세워놓았는데 복장이 바꿔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줘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879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용소방대장 정복, 대원 작업복·조끼가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저희소관에 입영장병 지원비 4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국고보조 쓰고 남은 것을 예산에 세워가지고 반환할 계획으로 현재 반환금으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치행정과소관으로 해서 시도비반환금으로 해서 민방위 경보 현대화사업 및 예비장비 구입비로 10만3천2백3십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순도비로해서 민방위경보현대화사업 및 예비장비구입비로 328만3천원이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쓰고 남은돈이 10만3천2백3십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예비군관계는 그래도 지원을 합니까?

행정적인 업무는 넘어갔고 예비군업무는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해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행사지원비 거의 다 그렇구만요. 군수 취임식경비 행사비용 당초에 8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을 더해서 1,200만원을 하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전라회관에 사람이 많이 가셨는데 다른 곳은 텅텅 비고.... 한곳으로 몰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계산을 해보았더니 별 큰 것이 없어더라구요.

그 다음 70, 71페이지 추경성립전사용 그런데 월드컵 같은 것은 별수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시책추진보전금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야되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급한것도 아니고 하는데 추경전사용을 했다 하는 것은 .......

도비로 해가지고 도에서 1,000만원 지원해준 것이거든요. 자율방범대 여름 제복으로 해서 지원해준 것이기 때문에 여름 이전에 해줘야 해서....

그 다음 72페이지에 국외여비 장기및성적우수생 해외연수에서 도비가 87만4천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를 349만4천원을 더 세워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기 우수자나 성적우수생이 사전에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21억이 어디가 많으니까 나눠 맞추는 식으로 이것이 생각나서 하시는 것인가,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셨는가 그런 뜻입니다.

초급간부양성반이라고 해가지고 3개월코스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

여기에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괄해서 가는데 드는 비용이다. 알겠습니다.

성적우수생은 지난 3월달에 국가행정연수원 우리 계북면장이 교육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라 해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세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무엇무엇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가 아니고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답변할 사항이고요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희들 소관으로는 전주월드컵 성공다짐 범도민 출정식 70만원 관계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사실상 인센티브제는 우수군으로 책정되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전국 공공근로사업 우수군으로 저희군이 선정되어가지고 3억원을 인센티브로 국비를 받았는데 여기에 군비를 3억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50페이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이 있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지역민방위대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비는 뒤에 세출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도비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도비로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군비를 일부 보태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뒤에 185페이지 세출분야를 보시면은 지역마을 민방위대 장비구입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서면하고 천천면 마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 400만원 김흥섭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내용을 정확히.....

행사지원비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행사를 치룰려면은 사전에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계상하기에는 보통 저희들이 5월이나 8월달에는 반드시 추경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넣을폭 잡고 했던 것인데 상반기에 추경이 한번도 없어서 도저히 예산이 없는 것을 행사를 치러야 할 형편이고 해서..

자세한 것을 다 들을려면 한이 없고... 860만원 예산이 서있고..

그것은 군민의 날 행사비로 서있는데 앞당겨서 쓴거죠.

생각을 해봐요. 6.13선거가 내년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취임을 하면은 비용이 충분히 든다는 것을 알면서 좀 과하게 써버렸으니까 860만원 속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을 더 써가지고 펑크난 것 아니냐고.

860만원 이 돈은 군민의날 행사할 때...

아는데 생각해봐요. 군수 취임할 때 그 행사 자체를 생각을 안하고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는것도 과장이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설명가지고는 안되고 과하게 써버린 것이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라고 강위원이 얘기한대로.

군민의 날 비용 860만원을 쓰고.

860만원은 안썼어요. 860만원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비인데 여기에서 일부를 썼다는 얘기죠.

400만원을 미리 써버렸으니까 채워넣어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한 300만원을 썼는데 기존 예산에서 절약해서 쓰고 60만원정도만 있으면 크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한계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모정신축은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지 않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슴니만은 범죄없는 마을 해가지고 ...

아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업무자체가..

업무자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의 자격기준같은 것은 없어요?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90일 휴가인데 60일만 하고 나온다면...

아닙니다. 당초에는 60일 있었는데 그것이 90일로 바꿔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신 앉을 사람이 없어서 출산휴가 내기가 어려운점이 여직원사이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강력하니 거론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은 임시직원이라도 두어서 공백을 메우자 해서... 타시군에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화장실 핸디드라이어 본청에 18개나 되는데 꼭 그것을 20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해야하나?

지금은 수건으로 놓아서 수건에다 손을 닦고 하는데....

화장지 같은 종이로 하는것도 있던데.

종이로 하는것보다는 핸디드라이어로 하는것이 저렴합니다.

그건 반영구적인가요?

예.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77페이지 자원봉사자협의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자원봉사자협의회는 14개 사회단체장들로 자원봉사실천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회장은 산서에 양영식씨가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하세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산휴가자에 대한 인부임인데요 하루에 2만9천5백원이면 적정한 금액입니까?

이것은 일용인부임 재료비기타는 이 금액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보니까 번암면 민원실에 결원이 되었더만요.

예. 유여사라고 출산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진해시, 합천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 1,000만원 예산이 드는데요 거기는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효과가 있지요?

이것은 당초에 진해시하고 합천군하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자매결연도 맺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호교류사업비로 일부를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청취불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부기를 바꿨습니다. 이번에 새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부기만 바꾼것입니다.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제가 봐서는 더 세워가지고 거기 말고 대도시하고도 맺었으면 그렇게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관계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부산 해운대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곳도 있고 재향군인회는 영덕 재향군인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그런곳에 조금씩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큰 곳하고 맺어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사무실은 설치되었는가요?

직장협의회 사무실은 본관 뒤쪽에 새로진 건물에 조그마하게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비좁아서 다음에 건물을 지을적에 이전을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직장협의회가 생기지 않았다면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책인력은 건의가 없었으면 하지 않했겠네요. 다른 시군도 있었다면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미리 챙겼어야 할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할적에는 그동안에는 일년에 많아야 3명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와서 10명정도가.... 출산휴가가 60일이 있었던 것이 작년부터 90일로 확대가 되고 그것은 안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잘한 얘기인데 미리 챙기지 그랬냐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그전에 60일이었을때도 줬었어요?

그전에는 60일이었고 사람도 적었고 해서 느끼질 못했었어요.

사람도 적었고 기일도 별로 길지 않고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눠서 일을 하면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랬는데 90일로 되고 하니까 불평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양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죠.

없습니다.

184페이지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도 설명했는데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시간당 얼마예요.

시간당 7만원입니다.

300만원정도면 며칠분이예요.

저희들이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예산이 늘어난 것은 추경을 더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민방위 강사수당을 203만1천원을 세웠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하반기 교육계획이 당초에 나왔을 것 아닌가요.

교육계획은 나왔는데 보충교육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본예산 세우는데 착오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반기에 쓸 돈이 부족해서 132만9천원을 더 세웠습니다.

상반기 교육과 하반기 교육은 몇 시간씩인가요? 잠깐만요. 좀전에 시간당 7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26시간을 시켰다는 이런 얘기요. 그럼 하반기에는.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저희들 교육이 11회에 48시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좀더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교육할 때 방독면이 있잖아요 그 홍보지에 가령 반상회 회보랄지 전 군민들이 한집에 하나씩 희망자 주소를 적어주면 화생방전때 다같이 살자 이런 목적으로 그것도 한번....

그런데 사실은 스위스 같은 곳은 가정에다 민방위 장비를 구입해놓고 화생방전이 있을 때 다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민간인들에게 방독면을 구입하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공무원들한테는 1인 1개씩을 전부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정부차원에서 세대당 1개씩이라도 방독면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예산구입비가 상당히 예년보다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종합전산실 광백본망 이것 기계실에서 전산실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거리 920만원짜리라는 얘기인가요?

담당자가 얘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런 기계들은 우리들이 잘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런 가보다 해야지. 하여튼 좋게 한다니까. 광케이블하고 비슷한 원리다. 알았습니다.

다른 분. 제가 좀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원격영상회의 한다고해서 7,000만원 그것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가고 있어요?

그것은 도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영상시스템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당초에는 시군에 지시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도 역점시책사업으로 해서 할테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 군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도에서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될 모양입니다. 도에서 10월경에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준비도 안 해놓고 시군의 예산만 사장 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77페이지 소년소녀가장돕기 일일찻집 운영해가지고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그랬는데 찻집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200만원이나 해줘야 하는가? 찻집 운영 안하고 200만원만 벌면 되지 여러사람 피곤하게만 만들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저희들이 장수군에 청소년 자원봉사단체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단체는 중·고등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학생들중에서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협의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청소년 자원봉사단체 그중에서도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않냐 해서 당초에 지금현재 자원봉사관계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위해서는 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 되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단체는 저희 군은 농촌 군이기 때문에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러나 전주시 같은 곳은 자원봉사단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원봉사단체를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로 별도로 매년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자원봉사 실천협의회라든가 청소년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런곳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 100만원과 군에서 조금 보태가지고 이런 것을 해서 청소년 자원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자들중에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이런사람들한테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지난번에 실천협의회에서 자기들끼리 14개단체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아무리 결정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은 지원부서인 행정이라든지 의회가 있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결정해 놓았다고 타당성이라든지 검토도 없이 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자원봉사협의회 워크샵 개최해가지고 거기도 도비가 200만원, 군비 100만원 해가지고 자기들 사업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거기다 소년소녀가장 돕는다고 일일찻집하면서 생색내기 식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자원봉사 워크샵은....

자원봉사라고 한다면 지원없이 자기들 봉사활동을 하든지 해야지. 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무슨 힘이 있겠어. 어디가 무슨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내시액 사본을 하나 제출해 줘야겠어. 그리고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에 보면은 기획감사실 거기에는 대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

노트북은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량이라고 하지만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구입하는 것인데 두배 차이가 나냐고. 한번 검토해봐요. 그리고 본청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설치 이것이 제안제도에서 장려상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제안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채택이 되어서 하지말라고 하는 소리는 못하겠네. 18개 어디어디 설치하는 것인가요? 논개사당 공원에 설치해놓은 것은 누가 떼어갔다고 하더라고.

아니, 있는 것 같던데요.

떼어 가버렸는데, 양심이 있는지 며칠후에 화단에다 가져다 놓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다시 설치했다던데. 너무나 많은 것 아니예요. 어디어디다 할려고 하는 거요.

청사 화장실이 18개예요.

우리 의회는 있던가? 그 쪽만 해보고 우리 의회는 하지말고. 그리고 68페이지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는 왜 표시를 도비 표시를 해놓았는가? 43페이지는 제대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표시해 놓았냐고. 재정보전금은 군비잖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요?

아니, 전주월드컵 성공다짐 범도민 출정식 참여...

성공다짐 범도민 출정식에 70만원요? 이것은 도비표시를 안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안해야 되는 것 아녀. 질의하세요.

아니, 질의보다도 69페이지 재단법인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후원금은 6,800정도 거출이 되었는데 그것도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한사람들 또 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냐 해서 그것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년에 방향은 지난해 후원회 총회때는 재경향우회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문화복지과 소관

문화복지과장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세출예산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 예술문화에서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에 충절무 작품제작 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백일장 공모전 및 작품집 발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해서 제3회 전국 여성무용 경연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 증감한 예산으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23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사업에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자료조사 수집비에 120만원을 증액, 문화학교 지원은 재원만 변경시키고 총액은 같습니다. 그다음 전국 향토유림 전통문화 시연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장안문화예술촌 조성사업비를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9,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계복지회관 신축이 당초 주택관리에 계상되었던 것을 문화예술 시설및부대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계복지회관 신축부지 농지조성비 부담금으로 1,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장계복지회관 신축 감리비를 2,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45%에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군립도서관 자료구입비를 국비 증액내시로 인해서 23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서관 복사기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시가감정 수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논개생가 전시관 멀티비젼 부품교체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이것도 국비 증액내시로 정상윤가옥 정비비로 4,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원정씨종가 정비에 1억8,000만원이 증액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논개사당 화장실 보수비에 4,000만원, 백장선생 유적정비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원흥사 미륵전 기단 및 벽체보수비에 3,000만원, 흥학당 보수 부족사업비입니다. 고색가칠 사업비에 1,100만원, 야외공연장 기본조명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영월암) 축대 및 화장실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논개생가지 냉장고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근대5종경기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 8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국승마대회 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에 1천원이 증액된 84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길거리 농구대 백보드 보수를 30개소에 3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본부석 내·외부 도색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서면 테니스장 휀스 및 배수로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하숲 체육시설물 정비 안내판외 10여종의 편익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정인승생가 및 주변부지와 건물 매입비로 해서 당초 1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정인승생가 복원사업비 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6.25전쟁 참전용사비 건립 6개소로 2,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스캐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서 국도비 감액내시에 따라서 7,876만원이 감액된 3억2,1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으로 1억9,680만원을 과목 이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비 현물급여로 7,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노인복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14만원이 증액된 2억4,672만원을 경로당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간식비로는 90만원이 증액된 4,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근무수당을 60만원이 증액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여성복지 일분운영비 자치 여성대학 운영 강사수당으로 315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5명분에 대해서 1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 4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아동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를 감액내시에 따라서 501만5천원을 감액하여 8억1,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및국제교류 관광관리 일반운영비로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용 액자를 대·중·소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 덕유산휴게소(하행선) 관광안내판 전기요금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유산 해설사 현장근무 인부임으로 해서 4개월분 2명에 대해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반환금및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1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입니다. 장애수당 지원 168만9천5백원, 장애등록진단비 지원 9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8천8백4십원 등 집행잔액을 반납조치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반환금 193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복지과소관입니다. 장애수당 지원비 36만1천7백5십원 등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21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보호비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사업예산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과오납등 3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49만2천원이 증액된 3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위원님 하시죠.

강태순위원입니다. 문화복지과 예산은 올라온 것이 적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87페이지 민간보조 충절무 무용경진대회 종목이 무엇 무엇인가요? 당초 2,5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다른 것 전부 합해서 2억7,000만원입니다. 무용경연대회 경연은 2,000만원뿐입니다.

전국대회인가요? 우리가 출품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대회에 참가자한테 주는 보상금인가요?

어린이 무용대회도 하고 전국여성무용 경연대회도 하고 그런가? 이것은 언제 하는거요? 문제는 전국여성무용대회라고 해가지고 국비지원도 못받고 도비 지원도 못받고 군비로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받고 명색에 전국대회라고 하면서 말이나 되냐 이름이 걸맞아야지. 말만 전국대회라고 하면서 국·도비도 못받는 대회를 전국대회라고 해가지고...

88페이지 한번 봅시다. 향토조사 이것 매년 조사할 것이 있는가요? 장수군 같은 곳에서....

사실 향토자료 조사는 이번에 문화재 발굴예산으로 우리군비로 6,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장수지방에 가야문화 유적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산대학교에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2기를 발굴했는데 말하자면 가야에서 백제로 가는 고품들이 상당량이 발굴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왕릉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왕릉을 개발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 빠져나갔는데 앞으로 우리 장수는 가야문화라는 것을 발전축으로 삼아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향토자료라는 것은 매년 조사하는 항목이 틀립니다. 금년에 성을 조사했으면은 내년에는 봉수대를 하고 또 금석문 비석을 한번 조사해보고 그리고 민속 구전하고 있는 소재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하나의 책자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장안문화예술촌 대략적으로 들어봤는데 어디다 어느 돈을 투자를 해야 문화촌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질 것인가. 그 들어간 입주자들은 두사람인가요?

지금현재 우리가 당초에 출발은 우리문화 전통문화로서의 입주를 계획을 했던 것이고 출발은 사실은 조각벼루가 전국 100인의 장인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이 만들고 있는 조각벼루는 하나의 생활용품이 아니라 가보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몇 천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예술품을 통해서 우리 장수군을 좀 알리자 그런 취지로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본대로만 얘기한 것이고 내 얘기가 전적으로 의회 얘기가 아니고 우선 건물을 봐도 문화촌으로 조성이 될려면 독특한 개성이 있는 건물이 되야하는데 학교 건물 거기에다 페인트칠만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무슨 독특한 맛이 나냐 이런 얘기여.

예산이 풍족하면은 예술회관같이 져가지고 하면은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옛날 폐교부지를 활용하면서.... 처음에 지을때는 어설퍼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볼때는 이만큼이라도 해놓았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데 아마 지금상태에서 의원님들이 보시는 눈은 어설프게 생각하실거예요. 아직도 마무리가 안되었고요 지금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 10일날 개관을 할려고 하는데 개관을 하고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화단도 조경을 해야되고..

업무보고할 때 3,000평에 들어간 것이 5억2,300만원인가 잘은 모르는데 그건 부지조성하는데 들어간 것인가요?

아뇨. 부지조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군 땅이니까.

그리고 그 시설물 집 짓고 그런데가....

거기 창작공방이라고해서 4실을 지었고요, 다목적실을 짓고 식당 및 주방, 숙소, 판매·전시실, 사무실, 관리실, 오수처리시설 등 해가지고 눈에 들어간곳이 안보이는데 사실은 다 쓰일 때 쓰여졌습니다만은 아직도 투자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다는 얘기는 한도 없겠어요. 하기는 해야하는데 1, 2년에 그것이 문화촌으로 조성되기는 내 생각에는 힘들다고..

물론 외관도 중요하지만은 조각벼루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목공예, 도자기, 서각, 서예, 한학 및 사학 그다음에 천연염색 등 9개분야가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것 가지고 장시간 토론할 것은 못되고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가요?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맡기로 되어 있는가요?

촌장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촌장이 거기와서 관리업무를 해야지. 화재가 난다던지, 도둑이 든다든지, 기물이 손상된다든지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아무튼 하기는 하되 연차계획으로 세워서 투자를 해야지 일시에 몇 억씩....

몇 년이나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이라고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그런데 90페이지 창원정씨 종가정비가 있는데요 종가까지 우리가 정비하는데 시설비를 지원해줘야 하는가 그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럼 종가마다 지원해줘야 되지않냐 그런 얘기요. 창원정씨가 어떤 분인지는 참 욕을 얻어먹을 소린가는 몰라도 김해김씨도 있고 그런 사람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문화재촌으로 어디서 지정이 되었어요? 문화재청에서요.

이건 문화재예요.

난 크기는 모르지만은 해마다 주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돈도 적지 않아. 그렇다고 다른 종가가 문화재청에서 지정이 되면은 또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13페이지 6.25전쟁 참전용사 건립 이거 각읍면단위로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 군단위로 하는 것이 안좋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회장하고 몇차례를 얘기를 하고 읍면 분회장까지 다시한번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거의다 70대 노인계층인데 도저히 대화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 석자를 봐야겠다는 얘기예요. 면소재지 가까이에서 자기이름 석자.... 우리는 먼 후대에 봐야하는 것이고..

그 세대 돌아가시고 나면 그 후손들이 누가 그 이름 찾아보겠어 어쩌겠어. 궁극적으로 군 전체로 6.25전쟁 참전용사비를 건립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아니냐 그런 얘기지.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막무가네예요. 특히 계남 고 아무씨같은 경우는 대화가 안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창원정씨 종가요 어떻게해서 위에 정상윤씨 가옥이나 밑에 백장선생 거기는 등록이 되었으면 거기는 도비보조가 다 있는데 창원정씨만큼은 문화재로 지정받았다면서 도비보조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원흥사 미륵전 보수, 영월암 축대 보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찰까지 여기에서 보수를 해줘야 해요? 문화재예요. 그런데 왜 거기도 보조가 없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한계장님이 장안문화예술촌을 많이 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지금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전에 강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건 우리 가정집도 아니고 명색이 문화예술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는 작업인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개성있게 색다른 그런 맛이 있게 작업을 해야하는데 오늘 잠깐 둘러보았습니만은 우리 가정집의 창고 짓는것만도 더 못하게 조잡하고 허술하게 싸놓고 있는데 일하는게 어설프더라구요. 미관상 그것이 좋데요? 거기뿐만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위에 천장해놓은 것이 안맞아가지고 벌어져 있던데 그것을....

시멘트가 균열이 간 것이 아니고 스티로플로 마감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예요.

다른 분 질의하세요.

2억4,820만원 문화예술촌 관계.....(청취불능)

아뇨. 기계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기계값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요.

창고가 있어야 되고 집기가 필요하고 조경도 해야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다시피 외관도 다듬어야 겠어요. 화단도 애초에는 시멘트로 해놓았던 것입니다. 다 터내버리고 예술촌답게 하자 해가지고 거기도 우리가 조경석으로 해서 화단도 만들고 벽체도 그림을 넣어가지고 예술촌다운 그런식으로 하자고.....

지금까지 5억7,000 얼마를 들었다는 것이 건물 매입대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매입은 우리 군유재산이예요.

그럼 앞으로 모양있게 가꿔질려면 연차적으로 조과장이 생각하시기에 더 들어갈 것이 있냐구요?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 많아요. 지금 운동장에 있는 나무들 보셨잖아요. 그것이 전부 목공예 원자재인데 비를 맞고 있어서 썩는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것도 비가림을 할 수 있도록 창고를 지어줘야 할 문제도 있고 주차장도 밭에다 임시적으로 해놓았어요. 앞으로는 그런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목공예 생산을 하면 판매는 안합니까?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투자를 해야죠.

당연하죠. 자기들도 투자를 하죠.

왜 보조만 해주냐는 얘기예요.

다음 89페이지 103페이지를 봤는데 부대비...(청취불능)

다른 분 질의하세요.

2억4,820만원 문화예술촌 관계.....(청취불능) 그 다음에 118페이지 자치여성대학 운영 강사수당 전부 감액한다고 했는데 왜 그랬다고 했죠? 그리고 223페이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더 받았다고 공단에서... 그럼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죠. 그 다음에 224페이지 그와 비슷한 것이 하나 있던데 과오납 그것은 어떤 내용이예요. 이상입니다.

양종인입니다 94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길거리 농구대 백보드 보수라고 나와있는데 그것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수군 전체예요. 30개를 해놓았구만요. 그럼 일제정비를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테니스장 보수를 해주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시설물 같은 것이 부서지면 그 단체에서 보수를 합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계남면 테니스회를 가봤더니 전구가 10개 다 나가버렸더라구요. 그래서 불을 켰는데 조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쳐주어야 될 것같은데 워낙에 높아서 일반인들은 생각도 못하겠던데요.

소모품 같은 것은 이용자들이 해야죠.

테니스장이 원래 면장 앞으로 되어있다더만요. 그러면 주인이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확인을 한번 해줘보세요. 그리고 노하숲 체육시설물 정비가 있구만요. 그런데 3～4일전에 그곳을 가봤는데 나무가 많이 죽었더라구요. 그런데 나무가 죽는 원인을 생각해봤어요? 아, 산림과에서.... 나무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시설물은 문화복지과에서.... 하여튼 나무가 고사해버리니까 보기에 안 좋더라구요.

이것이 사실은 도시공원이예요. 노하숲 같은 곳은 도시공원이어서 도시계에서 관리를 해야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설한 사람이 관리까지 끝가지 해야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엄격하게 나무관리는 산림과에서 해라 그리고 체육시설 해놓은 것은 우리가 하마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갈이를 탔어요? 아무튼 잘 좀 나무같은 것도 잘 가꾸고 놀이시설도 정비를 잘해서 많은 사람이 가서 놀 때 인상을 안쓰고 잘 놀다올 수 있게 주변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섭위원 하시죠.

그건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백보드 보수 그것은 당초예산에 700만원을 요구했었죠. 길거리 농구대인데 그때는 설치고 이번은 보수다. 그러면 봄에 700만원 올린 그 건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한번 삭감되었다던가, 소멸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편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삭감된 것을 또 올린다... 틀린다구요.

그것은 신규 시설이고 이것은 기존 것을 보수하는 것이고 꼭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하지말라는 것도 어패가 있는 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추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당초에는 우선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시기를 맞춰서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으니까 절대 안된다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내가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당초에 본예산에 7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시설이 되었고 또 별로 활용도 가치가 떨어졌었다구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해가지고 700만원 올라온 것을 삭감해버렸다고. 그런데 좀전에 말씀대로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보수차원에서 올린 것이지 신규사업을 하기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보수를 할 정도로 파손이 되고 노후화가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부분은 자료를 내봐요. 본예산에서는 기존에 있는 농구대 가지고도 충분하다 해가지고 삭감을 해버렸다고. 물론 충분히 이해되요. 그러나 설치를 하겠다고 700만원을 올려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보수를 하겠다고 900만원을 올린 것은 내용이 불순하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해서 보수를 900만원을 하겠어. 차라리 좀전같이 꼭 필요하니까 몇 대를 설치를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보수를 하는데 9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

실지 보수할거예요.

보수를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보수가 900만원이 되냐는 말여.

개소 수가 30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노지에서 하다보니까 비가 오면은 맞지않게 챙겨서 넣어놓고 해야하는데 그냥 광장에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훼손되어가지고 백보드 판이 휘어지고 썩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줘야 이용을 하지 방치해 놓을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해주기는 해줘야지.

양해도 그럼 그 보수를 하는데 어떤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웠봤는가요? 나무판 그 자체로... 비 맞아도 괜찮은 것은 없어요? 하긴 나무는 비 맞고 그러면 몇 년만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될 거예요. 참 설치해놓고 부서져 가지고 있으면 보기도 싫고 그것도 문제예요.

물어보세요.

1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5명 지급을 했는데요왜 군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6.25 참전용사 기념비 있잖아요. 군에다 설치한다 또 각 면에다 설치한다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요 각 면에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군인으로 갔다온 사람도 있고 의용치안대 가령 번암같으면 지지리전투랄지, 산막골전투요 유래도 비석에다 쓰기좋고 장수군에다 하면 다 나타내지도 못하고 또 숫자가 많을 것 아녀요? 그러니까 면별로 원하면 좋은 곳에다 하면은 길이길이 남고 또 후손들이 읽어보고 우리아버지가 애국자다, 할어버니가 애국자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양반들한테 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군단위로 하나해야되요. 군단위로 하나해서....

우리 계남같은데는 복지회관 앞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런데 이장단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6.25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냐 이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6.25참전용사로해서 자기들끼리는 다 끼고 있는데 전부다 들어가서 있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 계남같은 곳은 복지회관은 못 준다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진짜로 전투를 했다면은 해줘도 좋은데 거기에 걸맞지않게 덤으로 끼어들어간 사람이 많다 이말예요.

저희 생각도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상징적으로 6.25 민족상단의 전쟁 그때에 참전했던 어른들 이런식으로 상징적인 의미로만 가지고 있어야지. 내이름 석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내가 질의하겠어요. 160페이지 관광홍보용 액자제작, 당초에 요구액이 690만원이었는데 345만원만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5만원씩 해가지고 23개소에다가 액자를 활용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450만원을 요구를 하면서 20만원 8개, 15만원 16개, 2만5천원 20개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이게 어디다 활용을 할려고 오히려 본예산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한거여. 얘기 해봐요. 그것은 대형으로.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지고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쪽에서 안된다라고 하면은 예산이 또 불용처리가 될 것 아뇨.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고 충분히 효과를 보니까 이게 좋고 그쪽에서도 인삼랜드라든지 휴게소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장수 홍보도 되고 그래서 이사업은 꼭 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야지 협의만 가지고 할 계획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협의가 안된다라고 하면은 예산만 세워주면 안된는 것 아니냐는 말여.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나올련지는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 것만 그러면 8개로 해가지고 타지역 휴게소에 걸려면은 규모가 20만원정도는 걸어야 겠구만. 8개정도.... 그렇게 보고하고 그러지. 본예산에서도 삭감을 했는데도 이렇게 더 많은 요구를 한다고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어떻게 하가니 그러냐. 그래서 여기서 꼭 필요한 장소만 8개정도 필요한가 확실히 하라고. 나중에 그렇게 하지말고.

관광홍보를 해서 절대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건 절대 부족해요. 이 홍보예산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들였지만은 리후렛같은 것도 우리 것만 없어지는 거예요. 장수 하행선에 가져다 놓으면 우리것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같은 곳에서 보면은 우리가 해놓기 전에 해놓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밑에 홍보용 액자제작 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 리후렛이 모자라는 상태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여. 항상 장수 것이 없다면서. 덕유산휴게소라든지, 상행선·하행선이라든지 저쪽에 가면은 우리것만 없고 다른 것이 우리 장수땅에 있다면서... 그런데도 홍보물 책자를 제작을 하지...

리후렛도 많이 해야되고 액자도 많이 해야되요. 이것을 요소요소의 건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것에 인색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관계도....

충분히 알아듣겠고 그다음에 118페이지 왜 자치대학 운영 강사수당을 삭감을 해버린거예요.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군비도 삭감이 되버린다. 할려면 연속성으로 해야 어떤 효과가 있는것이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원이 없어가지고 안해야겠다 그렇게 얘기가.... 그리고 117페이지 경노당 간식비에서 도비가 없는 거예요. 군비만 90만원 세워지고.

경노당 간식비요? 거기 있어요 도비 844만원요.

그리고 참 이것하나 물어봐야겠어. 지금 최근에 경노당 가입된데는 도비 지원을 못받는다는 말이 맞는 거여. ‘98년, ’99년도까지는 경노당 등록이 된데는 도비지원을 받고 2000년도부터는 도비지원이 안된다는 말이 맞냐고. 그 이유가 뭐예요. 참 어떤 어른이 그런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부락에 있는 경노당에 가서보면은 그지역의 마을 복지센터로서 가장 긴요하고 꼭 지원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될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 가면은 우선 소외감도 없어져. 그리고 여러 가지 난방비라든지 이런부분들이 많이 절약되고 그런데 이것을 선심성, 소모성으로 본다라고 하는 자체가 일선에 있는 우리 담당자들의 의지가 약하고 도시의견에 밀려가지고 그런 것 아니예요. 생각해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이 사업같이 좋은 사업이 없다고. 난방비라든지, 전기료 등 모든 것이 절약되고 우선 고부간에 갈등이라든지 부자지간에 싸움이 없어요. 난방비가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 회관 하나로 인해가지고 보통 부락사람들 40～50명이 아침을 집에서 먹고 나가서 점심, 저녁을 드시고 한 10시쯤이나 집에가서 기거를 하신다고 그럼 그동안에 난방비, 전기 여러 가지 절약되고 싸움이 없고 우선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건강하기까지 한다고. 그런 시대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봐야지. 그래서 강하게 주장을 해야지 어느 도시 입김에 밀려가지고 농촌 실정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 이것은 강하게 주장을 해야된다고.

건의는 드릴께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원흥사라든지, 흥학당 보수라든지, 전통사찰 영월암 축대 및 화장실 정비 이런것들이 왜 군비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혀 중앙에 로비를 못하는 모양이여. 말하자면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으면 국비라도 받아올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야지...

작년도 국비 지원사업인데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나온거예요. 문화재 사업이라는 것이 어디에 얼마들어간다라고 산출해서 소요을 판단하다라도 하다가 보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원흥가 같은것도 작년도 국비사업인데요 거기서 마무리 못 지은 부분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산 받아다가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로 부담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준다.

마무리를 해줘야 하니까.

그사람들 목탁 치면 돈 나오는데 그 돈 다 어디다 쓰는 거요. 그리고 정상윤씨 가옥이라든지 창원정씨 종가 이 부분이 본예산에 4,000만원 또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업이..... 배가 올라가는 사업이 있어.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데 당초에 4,000만원, 1억이면은 그 사업을 하겠다 계산을 했을 것이고 예산을 확보차원에서 모자라도 이정도 요구를 하면은 들어줄 것이다 해가지고 한 대목도 있을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8,000만원이라든지 1억8,000만원 가지면은 이사업을 하고도 남느냐 안 남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거여. 군비 안들어갈 수 있으면은 안들어가게 해야지. 아무리 지시부담금이라고 한다더라도.한다. 논개사당 화장실 보수는 어디를 보수를 하는거여. 그러니까 기념관은 국·도비도 가져오지 못하면서 화장실 개·보수 하는데는 국·도비를 가져오고..... 기념관 그것 문 닫아버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위에 공유재산 일반운영비 시가감정수수료 이것 아까 보니까 재무과에도 시가감정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부분은 재무과 재산관리에 의해서 지출을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기존 예산에서 지출을 해야지 이렇게 따로 많은것도 아니고 50만원을 세워야 되는거여. 이번에 거기 예산 세웠어요. 예를들어서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해야지. 한번 검토를 해봐요.

다른 것들은 시설부대비가 있으니까 부대비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부대비가 없는 것들을 따로 세우는 것인데 결국 재무과에다 세우나 우리한테 세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복된 얘기인데 전국 여성무용경연대회 이것은 어떻게든지 전국대회라고 명명을 해놓았으면은 어떤 방법이 있더라고 국·도비가 붙지 않으면은 이문제는 제고를 해봐야돼. 그리고 121페이지 설명을 다시한번 해봐야겠어. 장계복지회관 신축 예술문화 세항 변경해가지고 6억3,200만원을 삭감을 했단말여... 그런데 금액은 실질적으로보면 9억 얼마로 늘어나 버린거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이것은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고 크게 생각하면 장수군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좀더 크게 생각한다 보면은 우리 장수군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폭 넓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전통문화로 출발을 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군민이라고 해서 다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않느냐. 예를 들어서 20명이고 200명이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했을경우에 그사람들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해야하냐. 그건 아니다라고 봤을 때 애초에 출발이 각도가 전통문화쪽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그런쪽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의장님께서 자꾸 그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조각벼루 때문에 출발을 했어요. 조각벼루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100인의 장인중에 한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람을 통해서 우리군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겠다 해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람이 자기가 입주시킨 사람을 보면은 깊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고장에 관광상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떤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작목을 말하자면 목공예, 도자기, 서각, 서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관광상 품까지도 개발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통문화하고 현대문화가 같이 공존하면 좋은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개인간에 개성, 예술가라는 것이 독특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서로 개인간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미술쪽은 지지분교쪽에다가 분촌을 만들어서 다시 입주를 시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애초에 우리가 벼루마당을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갈려는 것을 붙잡아서 여기다 앉힌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이 자기가 서로 개성이 맞고 자기 작품하고 연계성있는 분야를 입주를 시켜놓았어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다 서양화쪽이 얘기가 되어서 그러는데 물론 고태봉이가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면 운영이 되긴하겠지만은 우리 장수군하고 별로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시설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까 고태봉이라는 존재가 자꾸 커진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분야는 말 그대로 예술이라는 분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분야가 있으니까요 그런 세계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 문제는 저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죠. 그러나 물과 기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서양화가 김상태를 붙들어 놔라. 공간을 주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해놓고 보면 사사건건 서로 잡음이 난다고보면은 오히려 안 한것만도 못할 그런 결과가 올련지도 모르는데 의장님께서 김상태가 들어간다고 보면은 저도 어느 공간을 한쪽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입주가 되겠금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해놓은 사업이 잘되려고 하니까 그분 의사를 많이 존중해주는 것이죠. 저희들이.

총 7,800만원 속에서 5,000만원만 올렸어요. 나머지 2,800만원은 자부담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성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 했어요? 우리 문화복지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게 하라고. 관여가 중요한 것이지만 또 관여가 너무 심해도 뭔 일이 잘 안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갈 수밖에 없어야 된다고. 잘 하시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5차 회의에서는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