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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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페이지 시설비에 지정게시대 이것이 읍면별로 실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교체되는 거예요 신설하는 거예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남위원님 질문에 10억을 pool로 묶어놓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군수 pool입니까?

사실상 지금 지역개발사업이 얘기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지역개발과 하고 읍면 하고 위원님들 하고 또 군수님 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다시 pool로 묶어놨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사업을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 사업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다시 받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은 상환할 계획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지금 1억9,600만원이 예비비로 묶여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1억9,600만원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18페이지 민간보조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하시기를 마을회관신축이나 보수에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 신축이 들어 올 것 같으면 이 범위내에서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결위원장님한테 부탁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영동포도주숙성 토굴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농정과에 얘기해서 포도주숙성에 대해 효과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오늘중으로 제출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고 지역개발계장님한테는 압재 국도변정비에 도비가 2,750만원 서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군비로만 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220페이지요 과목경정을 했지요?

220페이지 압재 국도변정비공사 과목경정을 해서 군비 도비해서 5,800만원인데 군비로만 책정된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22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관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일숙직수당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빠졌던 것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226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진흥청에서 실시한 농촌진흥사업종합평가우수기관 수상시 1명씩 직원을 해외연수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신규농업인 쌀전업농 교육수용자재구입 이것은 신규농업인 교육은 도 단위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쌀전업농 교육만 하게 돼있어서 국비와 군비 지원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운영수당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22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전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신규후계농업인은 도에서 교육을 하고 저희군에서는 전업농교육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틀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농가에서 예상가격으로 종자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보급종 가액이 확정된 다음에 차액을 되돌려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지역소득작목개발사업 이것은 지난해 2001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테니스장 조명시설은 직원들이 주간에는 출장이 많기 때문에 사실 테니스장 운영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운영시설을 갖추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가동이라든지 인근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농기계부품상자구입은 지금도 저희들 수리차에 공구나 부품을 많이 싣고 다니는데 여러가지가 되다보니까 구분해서 활용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3,000원짜리 부품상자를 500개정도 구입해서 활용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 부품상자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실증시험포장작업인부임이 기정이 300만원 서있습니다. 서 있는데 후반기에 운영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수리기사는 재료비성 인부임인데 전반기에 섰던 것을 후반기에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 4H회원 한사람을 해외연수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 후원회비에서 지원이 되고 군비에서 4H회원 90만원 지도교사는 36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 여성경영인대회 참가자보상인데 이것은 지원이 안됐던 것입니다. 도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에 고추관비다수확재배시범사업은 저희들이 11개 읍면에 1개소씩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7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3개소에서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반납이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 72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용 장비인데 저희들이 콤프레서는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관에는 있는데 차량에다 싣고 다닐 수 있는 작은 것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는 콤프레서를 1대 요구했습니다. 전기드릴도 100볼트용은 있는데 200볼트용이 없어 가지고 변압기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어서 이번에 200볼트용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문서세단기 1대, 파쇄기 1대 그 다음에 링제본기, 그 다음 에 컬러프린터기 구입은 각 실과에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요구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내에 운동시설 중에서 테니스장 이외에는 없어요?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컬러프린터기를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 금액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해요?

방금 남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센터안에 테니스장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주민이나 다른곳에서 와서 사용하는지

지금까지는 직원들만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야간에 조명시설이 되면 삼부아파트나 양가동 주변에서 많이 활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테니스장은 농업기술센터 이외 지역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테니스장은 센터직원들만 사용하는 곳인데 야간조명시설까지 해 놓고 직원들이 운동을 해야 되느냐 글쎄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테니스장 설치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 운동시설이라고는 테니스장밖에 없는데 주간에는 출장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삼부아파트나 양가동, 음가동 지역에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야간에 조명시설을 해서 물론 직원들이 주간에 출장을 가서 야간에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영동군의 실정이 기관에서 조명등을 설치해 놓고 야간에 운동을 하고 있을때, 특별히 농업기술센터 같은데서 그렇게 했을 적에 주민들의 위화감 같은 것이 염려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중 상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야간조명시설은 조명시설 해놓고 주로 야간에만 테니스장을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꼭 필요할 때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득작목 개발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진흥청에서 국도비지원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래 하고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보고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고급산채인공재배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랭지채소 재배단지를 조금 해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산골같은 조건불리지역에, 벼농사하기가 어려운데를 건전한 사업으로 해서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건전한 밭작물시설재배도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채소개발사업으로 석류재배를 원하는 농가가 있어서 이것도 해 보려하고 그 다음에 감과원도 왜성식으로 해서 관리하기 편리하게 조금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감 포장재도 개발해 보려고 했고요 6가지를 진흥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1차승인을 받아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사업계획자료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드려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를 지으면서 애초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벽하게 되게끔 설계가 돼 있었는데 추경에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뭔가, 이 예산이 내부적으로 보건행정담당님이 했습니까?

보건소 조경공사 자료제출은

지금 관내 보건시설 중에서 환자대기실에 냉난방기가 미설치 돼 있는 지소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학명입니다. 안일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맑고 깨끗한 수돗물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말씀 올립니다.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말씀 올렸듯이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추경예산도 이와 같은 맥락에 초점을 맞춰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51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소 일숙직수당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영동상수도 도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영동도수관로는 영동취수장에서부터 정수장까지 관로연장은 총 1.2㎞입니다. 현재의 도수관로는 87년도에 시설된 것으로 지금부터 한 25년정도 된 노후시설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 받았고 또 거기다가 군비 4억원을 더해서 7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시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테지만 도면을 가지고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고자하는 사업은 취수장에서부터 착수정까지 지금현재 관로가 직경이 400㎜가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돼서 600㎜로 바꿔서 취수장에서부터 착수정까지 총 1.2㎞가 되는 부분을 다른 것으로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입니다. 문서세단기하고 스캐너를 각 1대씩 구입하고자 합니다. 253페이지 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당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12억원을 전출하고자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돼서 9억원만 전출하는 것으로 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5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조금전 말씀 올렸듯이 순세계잉여금 6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267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뒤에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공기업전입금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검침원피복비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영동정수장 무선국 정기검사수수료입니다. 정기검사수수료는 매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를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영동상수도 가압장 계약전력증설수수료가 3개소 회동하고 학산에 2개소하고 해서 3개소에 증설수수료를 한전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상수도배수지 및 침전지청소입니다. 기존에 3,300만원 계상됐었습니다만 1,5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수지나 침전지를 2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분기별로 1회 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설명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영동정수장 유출전동벨브 수리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동정수장에 유출전동벨브라 하면 도면을 잠깐 보아주시면 영동정수장 정수지에서 영동배수지로 가는 과정중에 유출전동벨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을 얼마정도 내보내고 줄이고 하는 벨브입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염소가스 누출경보센서 교체수리에 600만원 그다음 궁촌정수장 혼화기수리에 300만원입니다. 궁촌정수장에 혼화기라고 하면 지금 취수장에서 착수정으로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착수정에서 여기서 PAC라는 응집약품을 같이 보내주면서 이쪽에서 혼화기라는 것을 통해서 물을 돌려주게 됩니다. 혼화기라고 이런 큰 기계가 있어서 이 기계밑을 통해서 모터가 돌아가면서 밑에 물을 저어주게 됩니다. 물을 저어주어서 응집제가 물하고 빨리 섞여지도록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궁촌정수장 침전지 스프링클러 설치입니다. 지금 영동정수장에는 침전지가 체지가 있는데 체지위에서 물을 뿌려줍니다. 물을 왜 뿌려주냐 하면 부유물을 방지를 하고 파리나 모기 그런 해충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줍니다.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쿨러가 다 있는데 궁촌에는 아직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물을 뿌려주는 시설이 스프링쿨러인데 이것을 궁촌에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동정수장 비상발전기엔진을 교체를 하는데 130만원 또 궁촌정수장에 여과지배관 도색을 하는데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영동상수도 배수지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진척이 거의 40% 됐습니다. 당초 예산이 계상됐는데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돼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또 궁촌정수장 슬러지건조장이 당초에 계상이 돼서 아직 공사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이 돼서 추가로 지붕을 하는 과정에서 4,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황간, 영동, 양산 급수관 확장공사에 도비를 갔다가 바꿔서 그래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 궁촌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에 1,200만원이 남아서 교체를 하게 됐고 궁촌정수장 침전지 차광막이 현재는 파란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해서 낙엽이나 이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하고자 하는데 1,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영동정수장 여과지에 궁촌조절지 수위계설치를 하는데 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 상수도 누수수도관 보수하는데 500만원, 영동읍 오정리 안오정마을에 급수관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곳에서 먹는 물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급수관을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궁촌정수장 응집기 날개교체공사입니다. 지금 궁촌정수장 응집기가 많이 낡아서 녹이 슬고 부식이 돼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응집기라는 것은 아까 혼화기를 말씀드렸는데 혼화기에서 물을 1차로 돌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응집기로 와서 응집기에서 나무로 된 판이 돌아가는 것을 위원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응집날개입니다. 그것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궁촌정수장 여과지밸브 구동장치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3,600만원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표지설치가 현재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적도구역같이 구조를 바꿔서 다시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에 조정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순찰시계, 에어컨구입 또 각 정수장에 전기압력밥솥 구입비입니다. 또 프린터기 상수원보호구역에 지도단속용 써치라이트를 영동정수장에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반환인데 2000년에 중앙통제시스템공사비로 도비 2억원을 지원 받았었는데 그중 잔액이 267만6,00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장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비가 총 예산규모의 1%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총액의 5%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관로를 이용하다보면 잘못돼서 터지는 부분, 모터가 금방 마모가 되는 부분, 전기시설이 잘못 발생이 되가지고 전기가 안들어 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비비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올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했습니다. 의욕껏 그리고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사업 모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활짝 웃는 영동,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맑은 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2페이지 영동취수장 관로를 현재 400㎜관에서 600㎜로 교체시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취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관로를 교체했을 적에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가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시설비에 영동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가 9,900만원이 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기정 4억9,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억 가까운 예산이 감이 됐습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차액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만큼의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 당초 예산에 과다책정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에 예비비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그에 당위성을 설명을 하셨는데 어찌됐던 본 의회에서 보기에는 1억8,000만원이라는 예비비가 과다책정된 것 아니냐, 어쨌든 건전재정운영에는 위배된 것 아니냐, 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억 가까운 예비비를 갖고 있어야될 그런 불요불급한 일이 생기겠느냐

민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1억8,400만원이라는 금액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노파심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사업소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황당한 경우도 많이 당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런것을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다고 조정을 하자고하면 하겠고 그렇지 않고 조치를 하자고하면 하겠습니다.

단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전체예산 운영으로 봐서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소뿐이 아니고 다른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과다하게 사장시켜 놨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과정을 보면 사업소에도 이렇게 특별회계 2억씩 예비비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는 1억이 감 됐던 것도 어찌됐던 당초 예산에 과다책정 됐던 것이고 좀 사업소에서 예산을 풍족하게 요구하고 풍족하게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예산운영을 가능하다면 군살림에 맞게 타이트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사실은 저희 군내에 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중에서 가장 가슴을 졸이면서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요 지금 확실하게 5.1%인데 각 시군에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예비비는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특별회계도 보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을 전출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2,000만원을 예비비로 놔뒀어요. 그 회계에는 예비비가 필요없는데도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만 전출을 해가야지 3,000만원을 전출을 해서 받아가지고는 2,000만원을 예비비로 놔두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특별회계운영이 좀 불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강에 김준권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한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양근 위원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