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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조정한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본회의2002-07-29

조정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융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금번 제97회 임시회는 2002년7월16일 김충식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7월22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9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갑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97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장민웅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98회창녕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윤기칠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2002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장의 2002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휴회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2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7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재갑의원외3인발의)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8회창녕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 및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박재갑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002년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4일간 제9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8회창녕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장민웅의원외3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제98회창녕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창녕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제1차정례회는 매년 7월1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 단서규정에 의거 지방동시선거가 있는 연도는 의회의 의결로써 7,8월중에 정할 수 있으므로 2002년도 제1차정례회를 2002년8월27일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98회창녕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2년8월27일날 개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기칠의원외3인발의)

11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02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윤기칠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002년7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3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과사업소별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김종규 군수님의 인사말씀 및 민선3기 군정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였습니다. 4. 2002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1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2002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종합평가, 주요시책 사업 추진상황,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 및 담당사무는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기획, 정책개발, 예산경영, 감사, 법무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부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현황으로써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0일 1회추경 금액을 포함해서 총 예산액은 1,604억2,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489억3,700만원, 특별회계가 114억8,600만원이고, 그중에 일반회계의 지방세에 있어서 118억8,100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215억3,200만원 14.5%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가 564억1,900만원으로 37.9%, 지방양여금이 201억4,200만원이고, 조종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5억6,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63억9,300만원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24.2%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363억600만원으로 24.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67억2,900만원, 경상경비가 195억7,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1,041억4,200만원으로 69.9%를 점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4억4,000만원 정도 되며, 예비비 등 해서 8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공기업에서 77억4,600만원, 주택사업에서 9,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2억6,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억4,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5,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7억8,600만원, 하천골재채취사업에 19억600만원이며, 세입부분은 재무과 업무보고시 상세히 보고드릴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방채 규모는 2002년6월30일 현재 원금 이자 포함해서 727억9,500만원으로써 원금이 454억3,400만원, 이자가 273억6,100만원이며, 원금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에 창녕읍 등 4개소에 1억9,900만원, 창녕 도심우회도로 개설에 3억원, 배수개선사업에 2억6,300만원, 밀양광역상수도에 77억5,200만원, 낙동강 수질개선에 50억7,300만원, 창녕 남지하수종말처리시설에 315억9,300만원, 수해주택복구에 2억5,400만원이며, 지방채 상환 재원은 원금 454억3,400만원 중에 국도비로 갚아야 할 금액이 314억2,900만원, 군에서 갚아야 할 금액은 137억5,100만원으로써 지난해 2001년12월5일 수도법 개정으로 국무조정실에서 확정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77억5,200이 환급되게 되면 실제 우리군의 부채는 59억9,900만원이며, 이 59억9,900만원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써 연간 평균으로 하면 올해 4억4,000만원입니다만, 평균으로 하면 4억원 정도로써 채무에 대한 걱정은 거의 안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종합평가입니다. 민선 2기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민선3기 출범을 준비해 온 금년 상반기 동안에는 지난 민선시대 추진해 온 주요군정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녕 건설]이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던 뜻깊은 기간이었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수립·추진함과 동시에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해서 군정 비전의 종합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새로운 민선3기 군정의 좌표가 될 군정지표와 방침을 새로이 설정했고, 시책보고와 현안사업 관리, 군민에 대한 설명회도 13개 읍면을 마쳤으며, 다음주에 군정에 대한 설명회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과, 군의회와의 매주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현안사업을 협의해 오고 있고, 알찬 지방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경비 등 절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함으로써 경제 활력 회복에 뒷받침을 했다고 하겠으며, 지난 2월 군정전반에 관한 도 종합감사를 수감한 것을 비롯하여 공직기강 확립 등 지속적인 자체 감찰활동 실시와 군민의 권리 신장과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행정규제의 개선에도 노력해 오고 있으며, 그중에 주요 시책업무에 있어 주민참여 및 관심 부족으로 새로운 시책·제안 발굴의 미진과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밀창권광역행정협의회 추진 등이 상반기 중에 선거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여성자원 부족에 의한 위원회 여성참여 등이 다소 부진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분야별 주요성과는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및 개선방안으로써 새로운 군정 출범에 따른 활력을 재고시키는 일에 있어서 군정지표 방침에 부합하는 주요시책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부서간 조정을 하겠으며, 6.13선거에서 제시된 각종 공약사업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임기내 마무리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시책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기획 평가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계획은 민선3기에 걸맞게 군정설계와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시달했고,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는 창녕군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은 아직까지 행정자치부 지침이 확정이 안돼서 지침이 확정되는대로 구성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평가보고회는 민선3기 군수취임 관계로 지난 7월초 부서별 업무보고와 평가보고를 병행해 왔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상반기 6회 7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8페이지 밀창권행정협의회 개최는 밀양댐 수질보전대책과 밀창경계지역 산불 공동대처 등 5건으로써 상반기에는 선거로 협의를 못했습니다. 하반기 중에 일정을 잡아서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정비는 우리군이 군에 60개 읍면에 6개 해서 총 66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군에 46개, 읍면에 5개 해서 총 5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여성 참여율이 25.5%로 연말까지 목표 30%가 달성되도록 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통폐합 등 정비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구성 운영사항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으로써 여성자원 한계로써 30% 목표 달성에 애로가 있고, 사실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법령에 설치규정으로 인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위원회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미구성 미운영 위원회는 통합이 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규제개혁입니다. 법령이나 훈령 고시 등 유사한 행정규제 정비로 주민의 불편을 하게 하는 잔존 규제를 발굴해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규제신설 강화시 사전 심사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조례 등 법령에 대한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규제와 관련 신설되거나 강화시에는 사전심사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발전연구기획단 운영은 단장을 부군수로 2개 부서 이상 관련 현안문제 발생시 실무기획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도 중앙 평가대비는 11월중에 분야별 추진역량 및 주민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평가대상은 중앙이 9개 부분 68개 시책을 평가하고, 경남도가 14개 시책별 우수시군을 선정하게 되는데 지난 4월8일 평가계획을 시달했습니다. 도시책 평가대비 담당자 및 담당부서 지정 관리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창녕군정 MVP 선정 시상은 부서별 우수시책이나 사업을 잘 수행한 부서를 연말에 평가해서 행정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 5월달에 부서별 1건 이상을 선정해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11페이지 군정시책 홍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달에 의회에 군정시책 보고와 아울러서 2월20일과 3월20일 사이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시책설명을 마쳤고, 민선3기에 들어와서 7월중에 13개 읍면을 마쳤습니다. 군정 이미지와 시책홍보는 캐릭터와 심블마크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과 군정설계 책자를 발간해서 방문객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12페이지 군민제안 운영은 공무원 제안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군민제안에 대해서는 군 읍면 민원실창구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안 창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2건으로써 운동장 담장벽화 등 공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군민참여가 저조합니다. 반상회, 인터넷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의회 협혁체제 구축으로써 군정협의회는 매주 화요일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군정을 협의해 나가고 있고, 주요 현안설명회는 사안 발생시 하고 있는데 올해 14회에 걸쳐서 18건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으로써 목표관리 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은 평가대상은 5급 이상 32명이고, 6급 이하는 근무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문제점으로써는 추진업무에 대한 계량화하는데 정량적 평가에 한계가 있고, 상하위 직급 평가방법 불일치한 문제점이 있어 추진사항을 계속 점검해서 업무달성도 평가 및 상여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서 부서운영적 기준경비 등 재정운용은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10억 이상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은 3페이지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고, 투자예산에 대해 상반기 조기 배정을 했으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30억 이상은 도 심사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 창녕시장 특산물 전문시장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 심사를 받은 결과 국비 재원 확보 후 추진하도록 심사되었으며, 자체심사인 술정리 동3층석탑 정비와 노인복지회관 등 5개는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지방채무 경감대책은 지방채 신구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도 금액상으로는 채무가 많은 것 같지만 이자와 원금의 85%를 국가나 도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까 말씀드린 59억9,900만원 이외에 채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는 재정운용의 생산성과 건전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행자부에서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절감 세입증대시 예산성과급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부에서는 성과급 지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올해에도 경상경비 절감을 8억8,300만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경상예산의 월별 분기별 균형배정과 발간실에 인쇄물을 자체 발간함으로써 6월말 현재 5,300만원의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방재정 확충 노력은 교부세,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노력을 강화하고, 경영수익사업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주요사업 카드 및 책자를 배부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부 및 도 관련 부서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42건에 2,401억4,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2003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은 119건에 483억2,300만원이 이미 신청되어 있습니다. 5월말 현재 하천골재채취사업운영 등 3개 사업은 4억4,3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점으로써는 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을 군의회에 보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편성 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재정의 계획적 운용과 2002년도에서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연동계획 수립과 7월 중순경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봐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감사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은 생활불편 해소와 제도개선에 주력을 하겠으며, 시책추진의 기획 계통감사에 주력하고, 기강 감찰활동의 강화로 공직내부 질서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생활불편 민원사항 조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이 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으로 민원인 요구사항을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이후 보상금을 과다 요구한다든지 불부합한 법적용, 인허가 요구 행위등이 있고, 공무원 음주운전이 작년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언론보도 등 취약업무에 대한 집중 감찰을 해서 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종합감사입니다. 도 종합감사는 2년마다 1주일 정도 받게 되는데 지난 2월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 75건으로써 완결이 65건, 처리중이 10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21명이 징계 1명, 훈계 20명으로서 징계내용은 농지전용 협의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29건에 4억9,658만4천원으로써 추징한 것이 368만8천원, 회수가 7건에 2,200만원, 설계 감액한 것이 13건에 4억8,8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읍면사업소에 자체 종합감사는 유어면, 대지면, 계성면은 상반기에 마쳤고,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도천, 이방, 농업기술센터, 길곡, 고암 순서로 5일간씩 실시할 계획이며, 2002년도 부분감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산림조합 보조금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입니다. 등록대상은 단체장을 포함 4급이상 공무원 및 지방의원, 감사, 조세부과 등 84명이 해당되며, 등록기간은 의무자가 된 날 기준해서 1개월 이내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대상자 가족에 대한 재산변동 사항 신고가 일부 미흡하고, 신고재산의 가격변동 사항이 미신고되는 사항과 전출자 및 퇴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4대 군의회 재산등록 및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도 의회만 들어오면 바로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감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은 각급 기관의 감사부서와 감사원의 자료제출 등 회계, 기관 현황 등 6개 정보시스템으로 구성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조정통제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써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기관 현황과 범죄 등 통보사항 관리와 계약체결, 공사집행실적 등 감사원 등 수감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사용자가 감사부서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수록자료의 갱신 및 입력에 사무처리 한계에 문제점이 다수 있습니다. 인원, 예산, 주요사업계획, 공사계약 관계 등의 자료입력과 검색 수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쟁송업무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쟁송업무는 공직자가 적법한 수행이 되도록 하고, 민선 이후 분쟁해결로 쟁송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합리적인 분쟁해결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소송수행 현황은 전체 18건으로 작년에 이월된 것이 7건, 금년에 접수된 것이 11건으로써 쟁송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사전 심사를 확행하고, 행정상대로 사기성 쟁송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법규연찬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상반기에 법규정비는 31건을 조례 16건, 규칙 11건, 규정 4건을 정비를 해서 계속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본통계조사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매월 실시를 하고 있으며,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를 했으며.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경남사회지표조사는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는 조사를 마무리해서 내검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칠팔월 중에 도시연감조사와 지역내총생산조사, 구시월에 통계연보 발간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창녕군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수립 배경은 2001년에 제4차 국토이용 계획이 수립되고, 2001년8월달에 제3차 도 종합계획을 근간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군의 장기 정책기본 방향제시와 미래상을 정립하여, 발전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계획기간은 2003년에서 2022년까지 20년 단위로 지난 3월17일 계약금액 1억1,232만원으로 4월2일부터 내년 4월1일까지 1년간 경남발전연구원과 계약해서 내년 4월1일까지 납품이 되도록 과업 수행중에 있습니다. 10월중 중가보고회 개최와 주민의견 및 공청회를 연말쯤 해서 2003년에 완료되면 도 심의를 거쳐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군에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사 기록 보존입니다. 21세기 창녕의 변화하는 모습을 다큐형식으로 기록하여 군정사에 대한 사료를 보존하고, 한해동안 군정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정리한 체계적이고 사실적인 종합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선진행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부터 책자 또는 CD를 제작해서 보존하고자 합니다. 연중 자료를 정리해서 내년 3월 발간초안을 확정해서 내년 5월한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김충식의원입니다. 2페이지 직제 및 담당사무란에 보면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일중에 크게 3가지가 대두되는 공기업설립 문제하고, 대학유치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떤 기본계획이라도 수립되었다든지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채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에 보면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서 우리군에서 직접 갚아야 할 부채는 상수도 분담금 77억 정도를 환급받으면 실제 59억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자가 지금 현재 보면 군비의 약 79억 가까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상수도분담금 이것 조로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남는 이자는 얼마나 되느냐, 합했을 때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창녕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비가 약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되어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경남발전연구원 같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장에 군정사 기록 보존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현재 군정백서가 발간이 되고 있는데 군정사하고 군정백서하고 차이가 나겠지만 굳이 군정백서가 있는데 이것을 발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2002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 7분 내지 8분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세부적인 계획은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지만 유인물이라도 하나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의 군수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창녕군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인물도 없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각 읍면에 군수가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남지같은데에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유인물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유인물이 없느냐 찾으니까 유인물 갖다 주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 지금 현재 군수님이 보고하는 내용하고 같은 것으로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 유인물도 본 의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그러면서 회수해야 된다고 하면서 가져갑디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수가 이야기한 것이 확정이 안된 내용을 우리한테 이야기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확정이 된 내용이고 할 것 같으면 유인물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읍면에 보고하기 이전에 우리 군의회 간담회 때라도 그런 내용을 갖다가 군수의 올해 방향은 어떻다는 것을 보고를 한 다음에 나가서 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물음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김충식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의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기업법인 설립 문제, 대학유치 등 새로운 시책개발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 우리군의 직제규칙상에 사무분장이 없는 내용을 타 실과에 맡겨 보려고 해도 구조조정으로써 인력은 없고 업무량이 증가되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2000년까지만 해도 교육기관에 지원을 할 수 없던 것을 2001년부터 지원하게 된 그런 사례라든지, 또 공약사항이라도 공기업법인 설립 문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왜 유인물을 하나 안주느냐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기업 설립문제만 하더라도 사전에 내년 당초예산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한국경영자치협의회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해야 할 절차상의 그런 관계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도 군정설명회를 하면서 유인물 문제를 하나라도 배부를 하면서 해야 군민들이 보기에도 안좋겠느냐 군수님도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아직 민선출범이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유인물이 나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공약사업의 가부 결정이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잉여인력이 2명 있는 것을 그중에 자원 발췌를 해서 기획계 본연의 업무에 기능을 보강한 것으로 한시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의원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정책개발팀을 왜 만들었느냐 그것은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을 만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대학유치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뜻은 아는데 대학유치에 대해서 노력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 도내에서 남해하고 거창하고 2군데 도에서 세운 대학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알고 싶은 것입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유치 문제는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나 문화재 이런 것을 관광이나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왜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함부로 이런 것을 시행해서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공기업법인을 설립했으면 하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사설립 문제는 저희들도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자치경영협의회에 3,000만원 6개월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검토되어 가지고 공사추진위원회 15인 정도 구성을 해서 거기에 타당성 검토하에 발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와 대학유치 문제는 저희들도 옛날에도 인구증가 대책으로써 상당히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65년도에 15만9,000명이던 인구가 지금 7만명으로 출생보다 노인들의 사망률이 훨씬 높고, 연간 2,400명의 인구가 계속 주는데 대해서 명문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의 교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농현상이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전문대학을 유치하고자 창녕공고와 몇 차례 협의를 했고, 심지어 산학협동으로 대학과 행정을 접목하기 위해서 경남대학, 또 양산시 소재 양산대학, 또 창원전문대학, 이 양산대학은 또 거기에 관광과가 있어 가지고 부곡과 연계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자문역할 겸 창녕도 알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교육자원부 통계에 보면 2002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 숫자보다 대학정원 숫자가

김충식의원

실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예) 그렇지에?(예) 알았습니다. 더 대답을 안해도 좋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창녕읍 5㎞이내에 수도권 종합대학 창녕캠프스 유치문제는 군수님 공약에서 대두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개발팀에서 지원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채 문제는 농협에 우리가 돈을 빌리더라도 1,000만원 빌리면 1,000만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10년 15년 이후에 갚을 이자까지 이는 도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보고된 내용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지 채무는 원금 위주로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래서 이미 도와 신문에 자주 터지는 사항이 되어서 언론에서는 이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큰 숫자 이것만 가지고 띄겨 버리기 때문에 창녕이 총 부채가 많다 이런 식인데 실제 이 내용에 들어가면 순수부채는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시설분담금 77억5,200만원만 환급되면 원금은 정확하게 59억9,900만원 60억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립배경은 벌써 밀양에는 한 2년전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장기종합개발계획도 중기개발계획이나 단순한 교통정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우리 창녕군의 종합개발 계획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용역은 가급적 실현성이 없는 그런 것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도 우려를 했는데 제4차 국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2001년8월달에 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군이 해야할 역할을 많이 수립을 해서 그 안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을 국도비로 지원받을려고 하면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받아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그것이 국가 계획과 도 계획에 수록이 안되면 지원을 못받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당초에 1억6,000만원의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계약과정에서 경남발전연구원과 계약할 때는 이윤이나 부가가치세 10%, 10%가 부담을 안해도 되는 그런 조건이 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이미 상위 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도 계획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군정사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은 역시 김충식의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이 군정백서를 매년 발행해 오던 것을 우리는 군정백서를 하지 말고 이것을 CD로 2년마다 한번씩 제작을 해서 군정백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충식의원

알았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기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성낙기의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민제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현재 주민의 저조한 참여로 접수 처리가 2건이 되어서 지금 공설운동장 가는 옆 벽에 그림을 그려 놓은 것하고, 김해김씨 제실 옆벽에 그림 그려져 있는 것하고 아마 그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우리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우포늪이라든지 안에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고 이런 제안을 누가 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잘못돼지 않았나, 주민홍보가 반상회 회보나 인터넷만 가지고 홍보를 한 것이 이런 정도라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이런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다 거기에 실명화 할 수는 없는지, 제안자 이름을 한쪽 가에라도 제안자 누구라고 실명을 표시할 수 없는지, 또 그런 방법이 불가하다면 우리가 군민의 날 창녕군민이 축제적인 입장에서 전체 군민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 어떤 방법으로 시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잡아서 표창을 했으면 홍보가 더 확대되지 않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시상이 있었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13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당초에 구조조정이 터지기 전부터 우리 행자부에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직급별 수치로 계량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현재까지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하신지, 이것을 계량화하기 어렵다고 해서 갈라먹기 형태로 성과금을 가져간다면 이런 목표관리제는 도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목표관리평가제를 정착시키고, 성과상여금을 좋은 제안이나 훌륭한 업무성적에 따라 줄 수 있는 방안은 정말로 없는 것인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어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성낙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제안 문제는 운동장 담벽 벽화는 하숙희라는 분하고 김해김씨 제실은 조희수라는 분이 실명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제안받는 부서와 실행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그림 속에 제안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넣음으로써 앞으로 홍보효과가 확대된다는 뜻에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이 문제를 해당 부서와 연계를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제안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군민의 제안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참가자에 대해서 5만원 정도의 농협상품권을 드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금액을 늘려서 많은 제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표관리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뜻은 좋은데 실제 행정자치부가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현행 평가방식으로는 공무원 인사관리가 실적 능력위주가 아닌 온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서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5급 이상 우리군에도 32명은 하나의 업무를 뭐 하느냐 내가지고 연말에 계속 그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으로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행자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목표관리제는 미국에서도 7년 이상 걸려서 했는데도 정착이 안되는 시행착오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제도라면서 향후 6급 이하에 대해서 5급 이상과 같이 이렇게 하나의 업무를 설정해서 그 업무를 계속 추적 관리해서 하도록 하려고 하면 너무 여기에 매달리는 결과 밖에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행자부에서 지침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은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으로 대처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계량화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래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일부에서 아직까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군수님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유인물 건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설립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면 윤곽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유인물을 배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충식의원

그러면 나가서 주민들이나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은 설명도 하지 말아야지, 왜 설명을 합니까, 그러면 안맞죠?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꼭 유인물이 있어야 설명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충식의원

유인물을 못주는 이유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내년 상반기 정도되면 유인물을 반드시 책으로 만들 것입니다. 전에도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민선1,2기에 책으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충식의원

그러면 적당히 이야기하고 틀린 것이 있더라도 넘어가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아직까지 이것을 그래서 저희 보고내용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성이경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래 의사일정 내용에 보면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에 바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저가 그전에 민선3기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군정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한번 설명이 있어야 안좋겠느냐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인물 관계를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예, 성이경의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민선3기 새로운 군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공약하신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팀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지난번 간담회 때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개발팀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기획계에다가 병사업무 여유있는 인원 2명을 거기다가 바로 붙여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또한 설명 중에서 공기업설립, 대학유치 관계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물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자치시대에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물론 아까 설명 중에 한국경제연구원에다 약 3,000만원의 용역비로서 어떻게 용역을 거쳐서 책자화 해서 보고를 하겠다는데 이것을 1차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반드시 공기업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체육시설이나 문화재, 관광, 택지개발 등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설립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거기에 주민 전문가나 일반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침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 역시 어떤 대학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할 것이며, 어떤 과가 있는 대학을 유치할 것이냐 이러한 것도 주민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나 공청회를 거쳐야 만이 원만한 공기업설립, 대학유치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것을 반드시 참고적으로 한번 거쳐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답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에 있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서 재정상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29건인데 1-1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약 5억원 정도 조치완료가 26건에 4억8,800만원 정도인데 처리중이 3건인데 820만원 정도, 이러한 내용이 현재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까 계략적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잘못된 감사지적을 당한 공무원의 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확실한 처리결과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도 종합감사 결과 75건 지적이 되었는데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1명, 훈계 20명으로서 재정상 조치는 전체 29건에 4억9,658만4천원인데 추징해야 될 3,678만2천원 중에 아직까지 3건이 회수가 된 것이 820만7천원, 회수는 실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결국 사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회수가 아니고 업자들이 설계 안한 부분을 일부 한 것처럼 감사에 지적된 그런 사항으로 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820만7천원 아직 회수가 덜돼서 처리 중에 있고, 회수 7건은 2,208만8천원 회수가 되었고, 나머지 13건은 설계를 잘못해서 시공중에 있는 그런 과정은 설계를 바로 까버리면 해결되는게 4억3,900만원, 기타 1건에 33만3천원 해가지고 이것은 차기 감사때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성이경의원

내용을 보니까 설명중에 여러 가지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설계업자들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감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의논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30분인데 오전에 본래 계획대로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는 것이 낫겠습니까, 의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한과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담당주사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받고 점심사간을 갖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다음 문화공보과입니다.

성낙기의원

설명만 들어도 1시간 걸릴 것인데 식사하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융차의장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왕 늦었으니까 받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전체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충식의원

전부 식사하고 하자고 하네. 식사하고 합시다.

박융차의장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기획감사실 보고에 이어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2002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노기태입니다. 먼저 제4대 군의원으로 당선되신 박융차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2002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종합평가, 주요시책 사업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의 2002 담당사무는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하여 공보담당 4명, 문화체육담당 11명, 관광진흥담당 3명, 총 19명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문화재는 총 120점으로써 이중 국가지정이 20점, 도지정이 54점, 향토문화재가 46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20점 중에서 국보가 2건, 보물이 9건, 사적이 5건, 중요무형문화재 2건, 주요민속사료가 2건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는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기타 해서 총 134개소가 되겠으며, 이중 전통사찰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향교는 창녕과 영산에 각각 1개소씩 2개소가 있고, 관광숙박업소는 관광호텔 5개소, 콘도 1개소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1996년3월2일 개관된 박물관은 창녕읍 교리 87-1번지에 있으며, 총 361평으로써 소장유물은 1,012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실물이 253종에 902점, 복제유물 11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은 공설운동장 옆에 있으면서 총 연면적은 1,241평으로써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정구단 운영입니다. 창녕 군청정구단은 2001년11월1일 발족하여 현재 구성인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공설운동장이 18,249평, 남지 체육공원 19,548평, 창녕공설테니스장에 코트가 8면, 부곡궁도장에 과녁이 4개로써 28개 사선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종합평가는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평가는 먼저 3.1민속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창녕문화의 우수성을 전국에 파급하여 지역민속 대표축제의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였고, 관광창녕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 및 관광창녕 홍보용 우표를 제작 활용해서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대내에 홍보하여 창녕의 우수성을 늘리 파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창녕군정소식 제작 방영입니다. 금영TV 창녕방송사를 이용해서 편당 15회 방영을 하면서 제작 편수로는 현재까지 총 9편을 제작해서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부터 5일간 1일 3회씩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해당 업체의 영세성으로 제작장비가 부족하고 비전문가의 진행으로서 세련미가 부족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또한 군민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매월 둘째주, 넷째주로 고정되어 있던 방영시간을 1차는 매월 13일부터 5일간, 2차는 매월 27일부터 5일간으로 고정을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창녕과 남지의 채널은 6번과 18번을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소재의 다변화로 군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장비의 보강을 협조하는 한편 디지털화로 화질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으로써 2002년3월부터 10월까지 40㎞에 대해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지를 조속히 결정해서 연내에 난시청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박진전쟁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월상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현재 사업비 24억2,000만원으로써 기념관 667㎡, 실내전시시설 462㎡, 야외전시시설 6,600㎡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완료를 하고, 현재 골조거푸집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행사 개최입니다. 저희들 군내에 지역민속 대표 축제인 3.1민속문화재를 위시해서 부곡온천제, 남지 용왕제, 비시벌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처음으로 우포늪 전국생태문학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3.1민속문화제는 지난 2월28일부터 3월3일까지 4일간 영산면 일원에서 무형문화재 25호인 쇠머리대기와 26호인 줄다리기, 짚공차기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 바 있고, 제9회 부곡온천제는 9월7일부터 9월8일 이틀간 부곡온천장 일원에서 온정제와 투우대회, 궁도 승단 평가대회, 삶은 계란 먹기 대회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6회 비사벌문화제는 확정된 날짜는 아닙니다만, 10월7일에서 10월9일까지 2일간 창녕읍 일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 있는 우포늪 생태문학축제는 역시 군민의 날과 병행해서 10월 중에 우포늪과 문화체육관을 이용해서 전국의 문인협회 군지부와 생태문학 세미나와 학생 백일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재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군 문화재는 앞서 설명드린 바 있듯이 120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문화재 정비사업 14건에 29억3,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토지매입이 6건, 보수가 8건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는 4개소,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는 10개소를 해나가고,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4억2,800만원으로써 동3층석탑 주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향토유물찾기운동을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와 창녕유선방송, 창녕신문을 활용하여서 향토유물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창녕 역사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사와 창녕신문, 성낙송씨 등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저희 관내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시 우리 군에 역사적인 자료가 될만하다 하는게 있으면 저희 박물관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지 재편찬 사업입니다. 자료조사를 2001년12월까지 마치고 금년6월29일 인쇄발주를 완료했습니다. 생활체육진흥입니다. 제13회 도 생활체육대회는 2002년9월27일부터 9월29일까지 3일간 남해군 일원에서 개최되어집니다. 종목은 총 16개 종목에 8천여명으로써 우리군에서 참여할 종목은 11개 종목에 250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베드민턴 등 총 9개 종목에 대해서 1,500여명이 참여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창녕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장수체육대학 운영과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체련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창녕 군청정구단 운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구단은 임원 3명과 선수단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용방침으로써는 우수선수 발굴 및 경기실적에 따른 조직을 정비하고, 전지훈현 및 국내외 대회 참가를 추진하는 한편 학교체육 연계로 지역정구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참여한 대회는 제22회 대한정구회장배쟁탈 체육대회, 제41회 도민체육대회, 제40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에 참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남은 경기는 제38회 국무총리기대회, 2002년 종합선수권대회, 2002년 한국실업정구연맹전과 마지막으로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및 활성화입니다. 부곡온천제와 병행을 해서 9월7일부터 9월8일까지 부곡궁도장에서 1,200명 정도의 전국궁도인을 모아서 승단대회를 추진하도록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이어서 제2회 화왕산배 전국테니스대회는 역시 창녕공설테니스장에서 개최하고, 부족한 구장은 11군단 등 보조경기장 8개 구장을 활용해서 전국에 약 400개팀 900명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계전지 훈련팀 확대유치입니다. 유치목표는 30개팀 650명으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부곡온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숙박비의 50%를 할인해 주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관광홍보입니다. 관광창녕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와 관광창녕 홍보용 우표를 제작하는 등 관광홍보물 제작 및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각종 책자 및 홍보용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사진공모전은 총 750점을 심사한 결과 60점을 선정해서 59건에 대해서 우리가 판권을 인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창녕 홍보용 책자는 총 3,278장을 제작해서 현재 각 실과에 배부해서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 인터넷 사이트 개설은 군 홈페이지와 부곡온천 홈페이지를 각각 따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내 관광지 연계 개발계획으로써는 우포늪과 화왕산, 박물관, 부곡온천을 잇는 광광벨트를 보다 알차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곡온천 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곡온천을 보다 알차게 가꾸어서 활기찬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2002년 월드컵 등 아시안게임과 각종 국제행사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기간동안 부곡하와이관광호텔, 료얄, 레이크힐스 등 3개 숙박업소에 약 5,000명의 외국인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시안게임 등 각종 행사에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곡면 사창리 부곡궁도장 옆에 약 4,100평에 경기장 10면과 부대시설을 조성을 해서 약 15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지 및 감정은 이미 완료를 했고, 지방투융자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생활체육공단에 신청을 해서 국비 5억원 확보되면 군비 5억을 합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해서 부곡온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기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

성낙기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창녕은 많은 문화재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원인 우포늪과 화왕산, 부곡온천 등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거명을 하면 다 아는 관광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문화재가 부곡온천제, 3.1문화제, 남지 용왕제 등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데 여태까지 특색있게 개발하지 못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부곡온천제에 물 축제를 해가지고 온천을 부각시키고 온천의 특성을 살린 문화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하는 동굴축제라든지 우리 부곡에서 즉 말해서 전국 최고의 수온을 자랑하는 부곡에는 온천축제라든지 또 남지 용왕제 같은 경우는 무속신앙이 우리 창녕은 아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강합니다. 그런 용왕제를 기해서 전국의 무당을 한번 모아 볼 수 있다든지, 어떤 이것은 실례를 드는 것입니다만, 우리 우포늪에서 지금 생태문학축제를 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이 문화의 측면은 금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별로 공사나 하고, 축제나 하고, 행사하는 외형적인 행사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향후 문화전쟁의 세기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지나간 세계가 자원과 과학에 의한 국가간 경쟁체제였다면 앞으로는 고유한 문화창출이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 되리라는 전망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좋은 자산을 가지고 제대로 문화제를 시행을 하면 작년에 우리가 3.1문화재 때문에 사고를 당하고 나서 보여주는 25호, 26호가 되도록 우리가 공청회를 가진다든지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한다고 하는 계획은 어디로 갔는지, 또 문화예술에 대한 두뇌를 우리 창녕도 이제는 개발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1문화제 한가지만 해도 그 속에서는 종합예술로서 모든 것을 막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약이 필요하죠, 거기는 선앙대 싸움을 하면 기를 올리는 무당의 어떤 것도 필요하죠, 이런 것을 정말로 특색있게 하나라도 개발되었는지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진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쟁이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탱크나 무기를 진열해 놓고 학생들을 불러모으기에는 상당히 시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세대적 감각을 가미하기 위해서 요즘 대학생들이 아주 선호를 하는 서바이블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쟁을 기 배경으로 해서 전쟁기념관을 한다면 그쪽 어디 뒷 야산이라도 개발을 해가지고 요즘 신세대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서바이블게임을 전쟁 장소에 와서 전쟁게임을 한게임 치르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만약 거기에 안된다면 부곡온천 교육연수원 뒷편 산 같은 아주 좋은 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게임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대중문화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과 같은 순수 이런 바람이 순수예술 전반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제국까지는 몰라도 확실히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적 또 우리 창녕은 창녕적 특성을 가지고 창녕하면 떠오를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러한 역량과 어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결집시키고 후원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창녕 영산 3.1문화제나 지방문화재가 우리 어찌하면 세계적인 축제로 변모하고 창녕하면 그 문화재는 전국에 외국인 관광객도 올 수 있는 지금 인근군 청도에서 하는 청도 소싸움대회는 그 브랜드 가치만 해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고생한 분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옛날에 소싸움은 저가 알기로는 삼사십년전에 창녕에서 먼저 했던 것도 인근군에 저렇게 잘되고 저렇게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소싸움하면 청도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창녕은 그런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말로 분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또 예산이나 후원 면에서도 우리가 아주 힘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여기에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분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체육에 투자한 만큼 이런 집적 재산인 문화에다가 정말로 쏟아부어서 창녕하면 정말로 특성화된 문화가 있는 곳이다. 볼거리가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노력과 분발을 해주시고 연구를 많이 하고, 우리가 군수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책개발팀도 하는데 차제에 우리 창녕의 문화예술, 관광 이것을 전국적으로 어차피 알리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정말로 전문가를 양산을 해가지고 우리 부곡온천, 우포늪, 화왕산 기타 용왕제, 3.1문화축제 이런 행사 등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번 해볼 수 없는지 그렇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성낙기의원님의 정말 대안있는 행정 질의와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문화재와 우포, 부곡온천을 연계한 이러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곡온천제에 대해서는 물을 이용한 축제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새로 한 부분은 부곡온천수에 삶은 계란먹기대회등 이런 것을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고 내년도에 분수대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다가 온천수에 발 오래담그기 대회등 이러한 물을 이용한 행사가 많이 가미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전쟁기념관 사업이 그대로 되면 별 볼거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6.25전쟁 희생자 유골발굴 사업에 39사단과 각 읍면에다 재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읍면이나 그다음에 39사단에서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는데 혹시 이 지점에 가면 6.25사변때 전사자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아니면 어떠한 유물이 많이 묻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러한 현장을 6.25사변때 실제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장비라든지 유골을 이용해서 박진전쟁기념관의 효용가치를 높여나가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박진전쟁기념관 근처에다가 앞서 지적해 주신 서바이블게임이나 아니면 인근 훈련장이라도 설치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문화에 대한 특색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담당과장으로서 동감을 하는 바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우포늪 생태문학축제를 해서 우리가 평창 메밀꽃하면 그저 묵이나 해먹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메밀꽃 하면 평창이 떠오르고 평창하면 이효석 선생이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창에서는 메밀꽃을 이용한 축제로써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포 문학축제를 통해서 어떠한 테마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축제를 하고, 특히 일본같은데서는 창포축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창포는 전도 굽어 먹을 수 있고, 삶아서 머리도 감을 수 있고, 또한 창포꽃을 가지고 머리에 장식하는 장식품도 되고 이러한 축제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기술이 부족하다고 하면 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한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조정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정한의원입니다. 6페이지 창녕군정소식 제작 방영에 대해서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시간에 방영을 하고 있는지 방영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방영을 언제하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7쪽에 TV난시청 해소사업이 아마 아직 금년도도 착공을 안한 곳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기에 착공을 하도록 해주시면서 우리 군민이 문화의 혜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TV난시청이 해소가 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부곡온천제에 투우대회 등 이렇게 행사내용이 있습니다. 온천제를 할 때는 투우대회와 같이하면 상당히 느낌 자체나 모양세가 좋지 않다는 그런 뜻에서 투우대회 장소를 어느 곳에서 하든 3.1문화제 행사 날이라든가 비사벌문화제 행사때 이런 온천제와 관계없이 다른 곳에서 하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조정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1개 유선방송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창녕과 남지는 통합되어서 총 10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3회씩 방영을 하고 있는데 저녁 6시부터 약 6시20분까지, 시간은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총 270㎞, 그중에 2000년도에 60㎞, 2001년도에 60㎞, 2002년도에 40㎞를 하고 나면 110㎞가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가구와 독립가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한 위성방송이 들어오고 나니까 한부락내에서도 유선을 가입하겠다는 가구가 있고, 가입 안하겠다는 가구가 있고, 그에 대한 논란이 있고, 또한 사업체 자체가 영세화되어 가지고 수지맞을 때는 자기들이 했는데 지금은 해도 손해를 보니까 상당히 업자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0%를 부담을 했습니다만, 부담율을 높여서라도 군민들의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나가도록 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난시청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곡온천제와 투우대회가 걸맞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곡온천제 행사를 군에서 주관을 하지 못하고 부곡온천협의회에서 결정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러한 형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부곡온천제에 투우대회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논란이 많이 있은 결과 최종적인 결론은 금년도까지만 한번더 해보자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곡온천제니까 물을 이용한 그러한 행사가 많이 가미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고, 또한 앞서 성낙기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매산부락에서 소싸움대회를 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싸움은 진주나 함안 전국에 10여개 대회에서 이밴트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특색있는 것을 앞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신수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신수식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조정한의원님의 발언에 보충해서 더 알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차사업으로 TV 난시청해소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읍면별로 사업 추진현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 다음 9페이지에 군민의 날과 비사벌문화제가 10월7일부터 10월9일까지 3일간 되어 있는데 많은 군민들의 소리가 군민의 날과 비사벌문화제 행사 일정 관계가 지난번에도 공청회를 해가지고 많은 심도있는 논의를 가진 다음에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가 많이 앞당겨져 가지고 농사일정하고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군민들의 소리가 다소 많이 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한번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신수식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정한의원님 질의에 답변 못드린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일 3회 방영은 오후 2시, 4시, 6시 3차례에 걸쳐서 방송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TV난시청 해소사업은 현재 2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한 바에 창녕, 계성, 부곡에는 난시청 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제일 많이 남아 있는데가 대합면, 남지읍, 남지읍은 고곡지역에는 아직까지 유선이 들어가지 않아서 내년도에 남지읍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미가입 세대수를 말하면 창녕에 130세대, 남지에 약 590세대, 고암이 170세대, 성산이 220세대, 대합이 480세대, 이방이 400세대, 유어가 250세대, 대지가 30세대, 장마가 90세대, 도천이 67세대, 길곡이 62세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 부락민과 방송업자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시일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날 행사일정 관계는 군민의 날 행사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때 언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가 여기에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한의원

군정소식 시간 관계 2시, 4시, 6시인데 2시, 4시, 6시면 과장님 세 번하든 네 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되고 어느 시기에 해야 많이 볼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시나 4시나 6시는 하나도 촌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번을 해도 아침 식사할 시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녁 8시 식사시간에 한번을 해도 우리 군민이 볼 수 있는 소식이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조정은 최대한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황금시간에 한번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하니까 거의 부녀자들이 보면 연속극 시간이 되면 연속극 보지 다른 것 안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황금시간대 하나 정도는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하신 분이 볼 수 있도록 업자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시간관계상 인사말씀 생략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관계입니다. 우리 문화권을 두고 가야문화권이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차원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는지, 또한 우리 도 차원의 정의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문화권에 대한 우리 군 차원의 대응방안이라든가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부곡온천의 운동장 즉 연습경기장 유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유치문제는 우리 부곡주민의 숙원이고 부곡온천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생각하는데 군 차원의 어떤 추진계획이라도 있다면 이 기회에 간단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구자천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화가야의 실체를 인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학계나 각종 관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대체적인 흐름은 비화가야의 실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가야를 6가야라 합니다. 6가야라 하는데 비화가야가 들어가면 7가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6가야 외에는 인정을 안하겠다. 그래서 비화가야는 인정을 안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폐 성터에 가야시대의 토기파편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기들을 유추해 보았을 때 이 지역은 가야문화권이 맞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줄기차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마산성이 화왕산성의 외성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성들은 가야시대의 지역에서만 관장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라하고는 차별이 있다. 왜냐 하면 학자들이 비화가야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라에 병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녕은 비화가야가 아니다. 신라의 일부일 뿐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을 봤을 때 우리 창녕이 굳이 신라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종 함안이나 의령, 합천 저쪽에 보면 가야의 유물들이 출토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신라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더 가깝다 그래서 이것은 가야문화권이라고 줄기차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내에서도 일부 향토사학자들은 비화가야는 삼국유사에 보면 아예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비화가야의 실체가 인정될 수 있도록 같은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곡온천장내 운동경기장을 건립하는데 대해서 부곡에 계시는 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곡온천장 로얄호텔 저수지 있는 쪽과 그다음에 옛날에 김성동씨 산에 불난 것이 있는데 그쪽에 축구장과 야구장을 운동장이 아니고 그저 바닥만 해가지고 겨울에 프로팀이나 학생들이 와가지고 운동만 할 수 있는 시설만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먼저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떤 식으로 계획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의원입니다. 과장님 2-11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에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는 향토유물찾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본 의원이 아마 문화공보과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에 건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창녕제일고등학교 농장에 가면 향토유물관이 있습니다. 향토유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약 수백종의 유물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원 선생님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의 재정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그 관리하기가 참 힘이 든다. 군에서 어떻게 인수를 해가지고 박물관에 소장을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물숫자가 많습디다. 저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군청정구단 운영에 있어서 중간 내용에 보면 대한정구협회장배 대회라든지 도민체육대회라든지 대통령배전국정구대회라든지 우승 실적은 어떠한지, 지금 현재 정구단은 우리군에서 설치한지가 약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전혀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회든지 할 때는 카메라가 가 가지고 요즘 비디오 안좋습니까, 촬영을 했다가 우리 창녕유선방송에다가 방영을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우리 창녕을 알리는 방향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려운 군 재정에 지난번에 창단을 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취지는 여러 가지 학교체육 연계라든지 지역정구 활성화라는 이런 맹목적인 그런 것보다도 안되면 정구단이 연식정구가 다른 종목으로 바꾸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정구단을 창단해 놓고 대회를 몇 번 치루었는데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말로 정구대회 우승도 하고 우리 군을 어떻게 알릴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성이경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제일고등학교 향토유물관에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임의대로 인수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감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하고 중복이 되면 곤란하니까 현장확인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창녕 군청정구단 에 대해서 성이경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정구단 창단은 우리가 도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창단이 되어졌고, 또한 앞으로 전국체육대회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대한정구협회장기대회에 가 가지고 3:0으로 예선탈락을 했고, 그다음에 도 체육대회는 도내에서 우승을 했고, 그다음 대통령기전국정구대회는 1승1패로 해가지고 세트스코어에 의해서 예선탈락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정구단 인원이 최소한 8명은 되어져야 만이 원활한 운영이 되어지는데 현재 7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구단을 구성할 때 우리 전국에 있는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실업팀에 있던 팀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정구단의 기량이 다른 일류선수들 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열심히 일해서 처음에는 3:0으로 예선탈락하던 것이 1:1로 한다는 것은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수한 선수 한두명을 확보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대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이경의원

과장님 물론 도의 형평에 의해서 정구단 발단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군민들이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형평에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성의원님 정구단 인원이 7명입니다.

성이경의원

그래 가지고 인원 또 1명을 증원을 하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은 완전히 행정의 들러리 서는 것입니까? 생각 똑바로 해야 됩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최소한 8명은 되어져야만 팀이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과 인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구단은 7명 밖에 없습니다. 어떤 데는 축구팀도 있고 야구팀도 있으니까

성이경의원

그러면 이것이 본 의원이 얘기할 때 도 때문에 우리 창녕군이 들러리를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결국 좋은 도에서 뭐라고 했던간에 좋은 팀을 창단해 가지고 뭔가 인재육성도 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연식정구는 사실 보면 깨놓고 이야기 하지만 안맞는 것입니다. 시인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의회 의원들이 괜히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어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또 7명인데 1명 더 증원한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연식정구도 비인기 종목에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김충식의원입니다. 남지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체육공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남지체육공원은 저희들이 군에서 나가서 관리를 한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에 한계가 있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4,000만원으로 해서 남지읍사무소에 위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도 하고, 장비도 4,300만원에 구입을 해서 남지읍에다 내려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관리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군하고 남지읍과 협의를 해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식의원

남지읍에 위탁해도 감독책임은 군에 있습니다. 책임은 군에서 져야 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똑바로 관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군의 책임입니다. 지금 거기에 가 볼 것 같으면 잔디구장에도 풀이 엉망으로 있어 가지고 잔디가 제대로 구실을 할지 모를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그다음에 꽃 단지를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자갈도 깔지 않고 잔디도 심지 않은 그런 지역에는 풀이 50㎝ 70㎝ 이렇게 자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풀을 관리하려고 그렇게 해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볼 것 같으면 낮이나 밤이나 특히 밤으로 덥고 하니까 운동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다 나가는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전에 이야기하셨던대로 관리비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계 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주었으면 제대로 되어야죠, 부족할 것 같으면 더 보충을 해주든지 안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해주든지, 누가 가서 보더라도 엉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각종 시설물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지에 옛날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고 만들어 놓고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전혀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또 누구를 욕합니까, 또 관리 제대로 안할 것 같으면 군의원 욕하고, 군수 욕하고, 또 행정 욕하고, 우리도 같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의원

잘해야 됩니다. 좀 주어야 됩니다.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죠. 주어놓았으면, 제대로 안할 것 같으면 읍장도 호출해 가지고 좀 나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남지체육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4월달에 제1회추경때도 장비구입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안해서 그런지 그것은 한번더 남지읍과 연계해서 확실하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

14시52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의원회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의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30일 내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