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2년7월22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99년7월1일자 읍면 병무조직이 폐지되고, 금년도 7월1일자로 시군구 병무위임사무가 폐지됨에 따라서 업무조정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 실과의 설치 가항에 자치행정과장의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업무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이 당초에는 민방위, 인력동원, 병무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병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민방위,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우리군 공무원 150명을 금년도 7월31일자로 감축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구조조정 마무리를 하는 과정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직급, 직력별 불부합에 따른 초과인원을 정리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자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는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별표에 명시된 공무원의 총 정원을 본문조항 제2조에 명시를 하고, 부칙 제2조 별표4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1540호 1999년9월10일자 개정된 사항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개정사항으로써 부칙 제3조제2항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칙 본문에 보면 한시정원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한시정원은 2002년7월31일까지로 한시정원을 해놓았는데 이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을 2003년2월28일까지로 별도정원을 명시하는 사항으로써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645호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중 4명의 존속기간 2002년12월31일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되어 있는 내용은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2명 감축과 실업대책에 1명, 그다음에 읍면기능전환 추진인력 1명해서 2명을 상시정원으로 환원을 하고, 5급 행정 1명과 6급 행정 1명을 9급 행정2명으로 환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8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를 해서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말을 많이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조금 그 하실 것입니다. 조례 2조를 보면 정원의 총수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조례2조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78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78명이 지금 현재 580명입니다. 그래서 2명을 플러스해서 580명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1호가 집행기관의 정원이고, 2호가 의회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565명을 567명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조례 제1540호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에 2조에 보면 정원에 관한 적용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12월31일까지는 별표1을, 2000년7월31일까지는 별표2를, 2001년7월31일까지는 별표3을, 2002년12월31일까지는 별표4를 각각 적용하되 별표4중 정원의 총수 574명중 2명과 집행기관의 정원 560명 중 2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꿉니다. 위에 하단에 2002년12월31일까지는 별표4 이 이후는 삭제를 하고, 3조에다 별도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2조에 대한 개정은 그렇게 하고, 3조에 보면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본문은 부칙 제2조 별표1 및 별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14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별표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명에 해당하는 경우는 2002년7월31일까지, 별표4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2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년7월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위에 2조 하단에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읽어드린 제1항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은 2003년2월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2년7월31일까지를 2003년2월28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645호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2조에 보면 한시정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중 5급 1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3년1월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이것은 5급이 없어지고 원래 있던 9급으로 환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정보화와 관련해 가지고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 2명이 있었던 것을 포함해서 표기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은 제2조 한시정원에 집행기관의 정원중 4명의 존속기간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중 2명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5급 1명하고 6급 1명은 8,9급으로 환원이 되고, 정보관리업무에 한시정원 2명이 있었던 것은 정원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2년7월2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7호로 회부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항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던 자치행정과의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를 정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급별, 직렬별 정현원 불부합에 따른 초과현원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창녕군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조례 본문에 명기하여 보다 군민이 알기 쉽도록 하고, 조례의 부칙과 시행규칙 부칙에 규정된 한시정원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설치안에 23일날 이야기가 이미 인사발령을 했고, 기구 관계 여기에서 결정 사항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병사관계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병무청으로 이관되고, 그 인원이 기획감사실로 가는 모양인데 그 팀이 구성됐는데 그 팀이 우리 창녕군 기구가 아니라고 봅니까?

예, 기구가 아닙니다.

기구가 아니면 모르로되 기획감사실로 갔으면 그것이 창녕군 기구인데 의회에서 할 바 없다. 그렇다면 이것도 할 바 없지 않느냐, 기구 개편이나 조례상인데 거기 있던 기구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인원이 넘어가서 무슨 팀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이 기구가 아니면 이것은 무엇인지?

편의상 군수공약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내부적인 명칭이지, 공식화 명칭 같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승인을 받기 전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군수가 마음대로 하고, 의회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는

그것을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기획감사실로 넘어간 인원을 가지고 무슨 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기구가 아니라고 하면 물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기구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구라고 볼 수 없다면 기구개편에 대한 아무 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책개발팀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정책개발팀이든 무슨 팀이든 간에 하여튼 우리 창녕군 기획감사실에 그런 팀이 하나 생기는 것은 기구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구로 볼 수 없습니다.

기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기구로 볼 수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공식적으로 정책개발팀으로 대외적으로 저희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농축산 관련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왜냐 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 어떤 특정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 인원을 기존인원에서 빼가지고 자체적으로 팀을 가동하는데 지금 이 팀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계 단위입니다. 계를 담당, 팀, 계 이 세가지로 혼용해 사용하는 대외적으로는 담당 또는 계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팀이라는 것은 그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를 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정책개발팀이라고 말을 붙인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가도 팀의 구조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정책개발팀이라고 발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 팀을 만들려고 하면 사전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책개발팀이라고 문서상에 여기에 정책개발팀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팀이라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낙기위원으로부터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성낙기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4명의 존속기간이 2003년2월28일까지 명시를 하고,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2명을 감축하고, 여기에 2명을 사실상 정원으로 환원한다. 그러면 사실상 정원으로 환원하는데 8명중에 2명을 뒤에 정원조례 여기에다가 2명은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충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가 개략적으로 조례를 카피를 하려 갔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명 설명중에

저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안에 내용이 문제는 우리가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구조조정 1단계가 2001년6월30일까지가 1단계로 98년도부터 했고, 그다음에 2001년7월1일부터 해가지고 2002년7월31일까지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722명의 정원에서 150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한번에 감축한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감축을 했는데 그 감축하는 과정에서 그냥 머리수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 직렬별 이것을 다 같이 맞추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5급이 몇 명이 있다. 이것은 행정직이 몇 명이고, 농업직이 몇 명이고, 토목직이 몇 명이고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렬입니다. 그다음에 직급은 5급, 6급, 7급, 8급 이것이 직급이고, 직급별로 직렬별로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냥 머리수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2002년7월31일자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직렬 직급별 머리수는 같은데 직렬 직급별로는 안맞으니까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7월31일까지 마무리되는 내년 2003년2월28일까지 연기를 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이런 과정에서 혼란이 옵니다. 저도 이것을 하더라도 이것을 보고 안하면 혼란이 저도 옵니다. 오는 것이 98년도부터 99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이래 가지고 별표1, 별표2, 별표3 하는 것이 전부 그것입니다. 별표1에는 첫해 해가지고 제안 연도가 언제까지고, 그다음에 별표2는 99년도 한 것은 연한이 언제까지 원래 있는 정원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이런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감축하는 과정에 그것만 있으면 간편하게 되는데 근자에 와서 정보화사업 이것이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전산직으로서는 이 막중한 업무를 못당한다 이래 가지고 또 한시정원을 2000년1월1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 2명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것이 우리 조례상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되어 있은 것 같으면 이번에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2명이 사실상 2000년1월1일부터 조례에 넣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지금 2002년 내일 모래 시한이 다되어 가니까 그냥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인데 원래부터 한시정원으로 2년간 되어 있었던 것을 조례상 정리해 주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기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윤기칠위원으로부터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